김용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수행 능력, 도덕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후보자는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서울문화재단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경영기획, 예술지원, 제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구의회는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나 후보자는 지난 2월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지원하고 임원 후보자로 추천이 되어 2025년 2월 20일 집행부의 인사청문 요청 이후 첫 인사청문일인 3월 6일까지 13일간의 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일 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진 후보자의 질의·답변에 대한 태도는 동대문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않고 또한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한 현안 사항, 문제점 등 세부적인 사항도 검토하지 못한 채 인사청문회에 임하였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 및 동대문문화단에서도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있어 후보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제공 등이 매우 미흡하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임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추가로 집행부는 인사청문 요청 전 구의회와 사전 협조를 통해 요식행위가 아닌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신속한 후보자 검증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 및 자질에 대한 검증과 도덕성, 후보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로 후보자는 직원이 아닌 임명직 임원으로 일반 직원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자리이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관련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후보자는 배우자 소득 관련 자료 및 자녀에 대한 증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후보자 소득 관련 자료로는 소유 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재산 증식 과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현 후보자는 동대문구 지역 인사가 아닌 자로 최종 추천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가 과연 적정하고 타당하게 추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임원 모집 응모자에 대한 경력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동대문문화재단에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이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후보자 선임 절차의 정당성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우리 구 지역인사 또는 지역을 더 잘 알고 있는 후보자가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후보자 선임 절차의 정당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또 다른 인사청문 요청 시 후보자 검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힌 소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동대문문화재단의 경영 혁신을 이루고 동대문구 지역 예술인과의 협력과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후보자가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충실히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은 위에 거론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이 검증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대문문화재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위 후보자를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종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고, 그 경과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폐회중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