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통안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안전지대로 이전·설치하여 농산물 유통여건 개선 및 이용 농가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간이집하장을 이전함으로써 농산물 상·하차시 차량흐름이 원활해지고 농산물 출하기에 집하·보관 등 물량조절이 용이해져 농업인들의 소득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던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방법,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관내 농특산물 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들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교류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단지 내 다목적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합센터 내 숙박시설 조성으로 청년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with 꿀벌집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율 증가에 따라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들을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 쉐어하우스 및 창업시설 조성을 통해 진안군에 신규로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 및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정착한 청년들이 신규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 주체로써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약초타운 활성화 토지매입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약초타운 인근 부지 확대를 통해 등산로 및 쉼터, 유아숲체험원과 산약초·산나물 재배 체험장을 조성하여 산약초타운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산약초타운의 부지 확대로 꽃잔디마을에서 마이산 관광단지로 이어지는 등산로와 쉼터조성을 통해 탐방객들을 유입하고, 유아숲체험원 및 산약초·산나물 재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산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됨에 따라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진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삼한방타운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홍삼한방타운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홍삼한방타운을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홍삼한방타운의 재개장을 통하여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마이산 관광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 신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부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으로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원거리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자료준비에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5월 31일에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예산액 257억 8천 2백만원 중 24억 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출의 타당성과 총액으로 승인된 예비비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예비비로 지출된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비용, 안천면 작은목욕탕 온수탱크 파손에 의한 긴급복구 비용 등은 불확실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된 재해복구비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비 등은 이상저온현상과 호우피해 등 재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농업경영 안정과 코로나 19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시급성이 부족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된 바 추후에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5월 27일 제출되었으며, 2020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5,927억 4천 2백만원, 수 납 액은 6,018억 5천 4백만원, 지 출 액은 4,846억 9백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잔액이 1,172억 4천 4백만원이 발생되었고, 그중 이월액은 640억 5천 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3천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5천 4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추계 ․ 미수납액 징수관리와 이월액,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심사한 결과 예산현액의 약 19.8%에 달하는 예산인 1,172억원이 결산잉여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25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추계시 과다 계상으로 세입 대비 지출이 초과 발생한 부분과 전년도에 비해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증가한 것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세입추계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월액,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등 적극적인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을 통해 군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결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 ․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