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그리고 울진군은 산업용과 주택용을 다 지원하고, 영광군은 주택용만 지원을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25만 원이라는 돈이 기업입장에서 돈이 안되는 것이 맞아요. 아까 조성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적세에 부합하고, 산업용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형평성의 문제인데 일반지원금은 이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주는 것인데 또 이렇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박상모위원께서 제기했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여기에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상임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