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군의 안일한 대책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수는 2021년 6월 기준 25,181명으로 해마다 약 200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률 또한 15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구감소의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행정 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 증가, 지역경제 쇠퇴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수준 또한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정하여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감소지역에는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노후주택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소멸위험진입단계와 소멸고위험지역을 합한 소멸위험지역은 105개로 우리 군은 소멸위험진입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지정이 유력하고 생각되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후를 대비하여 우리 진안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부처 등에 우리 군의 현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관계를 돈독히 하여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안군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우리 진안군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우리 군 주도적으로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미봉책에 불과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사실 출생률이나 사망률에 의한 자연적인 감소보다는 인근 도시로의 유출이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 의료, 취업 등을 이유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떠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마저 무너져 지방이 소멸되는 악순환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감소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멸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교통, 문화, 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진안군이 활력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