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느 과에서 어느 업체에 하청을, 발주를 줬는데 작년 12월에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원청에서 또 재하청 받은 업체는 아직 대금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는데 그냥 계속 사람을 무시하고 안 만난대요.

그래 놓고 계속 하자 요구만 한 대요, 꽃 간격이 다르다, 꽃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서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전 과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발주 내용에 대해서 완공하고 하자 처리 내역을. 물론 잘못된 거는 똑바로 잡고 해야죠.

그렇지만 작년 12월에 끝난 공사를 가지고 원청에서 하청한테 공사 대금을 지급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백꽃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원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동백꽃을 건설하면서 원청에서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청을 또 준 거잖아요, 하청 주고 또 재하청 주고. 그러면 하청 받은, 실제 공사한 업자들이 지금 자꾸 하청, 보수 이런 걸 따지면 자기가 공사비를 못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급 공사를 할 때는 하자 보수비까지 다 지급이 돼 있잖아요.

원청에서 자기네 하자 보수비 받은 걸로 하면 되는데 그 핑계로 하청한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경비를. 그런 문제를 우리 동행과에서 만약에 동백꽃을 관리한다면 확실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