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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342회 제1본회의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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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동중학교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4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서윤의원과 정성영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제외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운영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25년 5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 작성 기준 기간으로 하여 7건의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표결 결과 불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 들어보세요.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박남규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올라오기 직전에 그러한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최소화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먼저 최초에 우리가 행정감사와 1차 정례회 기간을 결정하기 이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사전에 명확하게 협의가 되지 못한 점 민주당을 대표해서 먼저 유감의 표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감의 표명이 교두보가 돼서 빨리 이 사태가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된, 이 말씀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 24개 지자체 중에서 상반기 5월∼6월에 1차 정례회 행정감사가 있는 자치구는 총 15개 구고 그 15개 구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만 유일무이하게 행정감사를 아직 그대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 5월 27일 개의를 해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에 대동소이하게 5월 27일 개의를 해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자료 수집 활동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2개 자치구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른 점들은 제가 지난번 발언에 중요한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매우 아쉬운 점 중의 하나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의회 운영을 하면서 법과 조례, 그리고 규칙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프로세스가 기존에 있었던 그냥 선례만 보고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이 사태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법과 규정, 조례를 지켜서, 준수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진행하게 되길 기원하고요,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이유로 민주당을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료하고 본 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중앙에 설치된 키보드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어느 버튼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투표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8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