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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1차 본회의2021-09-30

박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국·센터소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접견실에 대기중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9억 7,700만원 증가된 5,096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27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38억 5,700만원이 증가된 4,627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7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추가 내시분이 반영된 180억 2,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금은 4억 7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 코로나상생지원금 48억 1,400만원과 환경과 자원관리도우미 10억 5,900만원 등 국고보조금 89억 1,900만원과 농촌활력과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15억원, 안전재난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25억 6천만원 등 시도비보조금 56억 5,500만원을 포함한 보조금에서 145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건설교통과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등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서 154억 7백만원으로 55.98%가 증가되어 가장 많은 예산과 비율이 증가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 16억 7백만원, 교통및물류 분야에서 23억 3천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서 2억 9,800만원, 보건, 문화및관광 분야에서 각각 8억 9천만원과 17억 6,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7,900만원이 감된 468억 6,200만원으로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 소관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 59억 2,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가에서 지원한 상생지원금과 전라북도, 진안군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주된 증액 사유로써,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에 맞는지,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감액 또는 기존 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와 대면형 행사의 취소로 감편성한 것으로 사료되고, 민간경상·민간자본사업 또한 국도비 등 추가 내시에 의하여 반영되었고, 민간행사사업의 경우는 전국규모의 체육행사 대신 관내 주민만을 위한 소규모 체육행사로 전환하여 개최함에 따라 순군비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긴 하나,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삭감 재요구 사업은 2021년 1회 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2개 사업으로,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읍면, 행정복지국 내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기술센터 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21년도 정부 2차 추경에 따라 160억 2,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202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5,500만원,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 8억,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6억,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사업에 5억 등 총 6건에 19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진안 동향면 후고산 소교량 설치사업에 2억 7천만원, 부귀면 수통골 농로사면 정비공사 3천만원, 진안읍 저릿골 세천정비공사 1억원 등 총 5건에 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2,800만원에서 9억 6천만원이 감액된 13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군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영농 애로사항의 시급한 해소,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에서 8억 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제1회 추경 삭감예산 중 실과소 재요구에 따른 유보금 6,9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방향 정립 등 기획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모사업 및 군정주요성과 PPT제작, 민간전문가 수당, 주요군정 및 공약 인포그래픽 제작 등 당초 다수의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각종 행사참여 시 우리 군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예산을 세웠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고 방역지침에 의해 대면교육, 대면토론회 등이 제한됨에 따라 2,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72페이지 예산서 등 제작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 예산부서 일괄 제작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분야입니다. 당초 언론인과의 소통 및 군정 홍보를 위한 각종 초청 행사를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한 집합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1,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8억 7,300만원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 삭감예산 중 실과소 재요구에 따른 내부유보금 2건에 6,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2억 6,400만원으로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에 4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과 집행 잔액 등 1억 6,100만원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에 대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잠깐만. 세입 쪽에 54쪽 설명주시죠. 54쪽 빠진 것 같은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세입 쪽. 54쪽.

신갑수위원장

예, 그 2020년도 지방재정 정보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지금 54페이지 기획홍보실 소관에 132만원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잔액인데요,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부터 6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56페이지 그 스마트조난 신고시스템 있잖아요. 56페이지.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민원봉사과 때 자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적 관련 시설인데요, 거기다가 스마트 칩 관련 신고 때나 이런 때 용이하게 쓰기 위한 시설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세입 좀 물어볼게요. 8페이지 하고 9페이지인데, 예산서. 저희가 이번 추경이 한 280억정도 돼요. 280억 정도.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세입에서 보면, 교부세가 180억정도 되고, 조정교부금이 5억쯤 되고, 국고보조금, 시도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84억정도 돼요. 그럼 한 이게 270억정도 되거든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58억이 감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우규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감해가지고 안 넘어오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우리가 세입이 들어온 것이. 증가액이 들어왔어요 이번. 증가액이 들어왔는데, 지금 추경예산액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338억이에요. 특별회계에서 58억 7천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한 부분을 빼니까 증가액이 279억이다 그런 건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짠 부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은 338억을 세웠겠네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이우규위원

2페이지?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어디 2페이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산서 2페이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안은 279억이 증액이 되긴 하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일반회계로 예산이 짜여있는 예산서는 338억이 짜여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일반회계에서 338억으로 짜여있는 게 맞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58억이 빠지니까 증감을 합해서 보면 총액으로 따지면 279억이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예산 감한 것을 일반회계로 지금 각 부서에서 짜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총액을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279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별도로 57억을 감한 것이고.

이우규위원

감해가지고 어디다 놨어요, 그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특별회계 내에 있는. 일반회계는.

이우규위원

일반회계로 안 오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총괄 예산으로 따지면 일반회계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338억이 맞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예산 중에서 59억이 줄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왜그러냐면 우리가 세입을 짤 때, 아니 세출을 짤 때 세입이 있어야 짜는데, 여기서 보면 세입이 280억밖에 안돼요. 보세요 여기 8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이런 걸 쫙 보면 합치면 지금 우리 증가액밖에 안 돼요. 근데 특별회계를 그대로 놨다 그러면 안 맞는 말이지. 왜그러냐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증액은 338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세입이 들어온 것은 그것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전체 설명과정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59억 관련해가지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폐자원 관련 예산이 정부. 어차피 그쪽 설명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그 사업 관련해가지고 집행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어차피 세입이 줄은 것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총 특별회계 예산이 줄은 것이고요.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38억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자체에서 회계로 분리해서 338억이 맞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총액으로 계산하니까 27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 지금 338억을 지금 예산서에 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짰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이우규위원

근데 우리가 세입을 보면 279억, 280억밖에 안 돼요. 그럼 50억을 어디서 갖다 짰냐고요, 그러면.

신갑수위원장

주무관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할까요? 답변하세요.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예, 예산팀 정상국입니다. 그 저희가 일반회계 이번에 저희 2차 추경 때 규모가 338억입니다. 세입쪽에서 그렇게 규모를 맞췄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따로 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용도지정사업, 국도비 그쪽 145억정도 하고.

이우규위원

어디 국도비요?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제가 이 표를 복사해서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줘봐요. 아니 그럼 예산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산서에 세입에서 보면 우리가 세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우규위원

자, 보세요. 세입에 총 비교증감이 279억 7,743만원이에요 이게.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계하고 똑같아요 우리 추경예산안 증가액하고.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게 세입이란 말이에요.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위원님 그 부분은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전체 합한 세입.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세입이 280억이 세입이 됐는데 일반회계는 330억을 짰냐 그랬더니 330억을 짰다고 했잖아요. 그럼 50억을 어디서 갖다 짰냐고. 50억을 어디서 가져와서 돈을 짰냐고요 이 예산을.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지금 특별회계에서 감소된 50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우규위원

아니 특별회계는 빼더라도. 우리가 세입이 280억이에요. 그런데 일반회계 이번에 예산서를 짠 것이 338억이라니까. 그럼 58억을 어디서 갖다 짰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회계 감한 거하고 똑같다니까. 액수가. 근데 특별회계에서 갖다 안 썼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갖다 썼냐고요.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338억이고요, 거기서 국고보조금, 균특, 도비, 기금 해서 용도지정된 사업이 1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원으로 저희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 쪽에서 7억 8,200만원 편성했고요. 조정교부금에 4억 7천, 지방교부세 180억,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이 없고요. 내부거래 전입금 450만원 해서 일반회계 세입쪽에서만 338억 규모를 맞췄습니다.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53페이지.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58억 8천만원을 특별회계를 감액을 시켰잖아요.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예.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디로 전입시켰어요?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그 부분은요.

신갑수위원장

일반회계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이 있었는데, 당초에 내시가 이렇게 주기로 했었는데 변경 내시되면서 세입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안 줬어요 그쪽에서요. 그래서 안 준만큼 감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거래가 없습니다, 별도로.

신갑수위원장

아니 감액 58억 한 것은 부기상의 원리에 의해서 감액했으면 어느부분에 그게 들어가야하잖아요.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전액 국비하고 기금이어서요 그 부분이. 그 자체가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예 안 주기 때문에 그 규모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예.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제가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 부분이 338억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338억을 예산으로 해서 338억을 세운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총괄적으로 계산하다보면 일반회계가 338억이고 특별회계가 59억이 줄어서 총계로 따지면 279억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왔다갔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헷갈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세입 총괄표 7,8,9페이지를 보시고, 또 세입총괄표가 13페이지에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왜 차이가 있죠?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위원님 7페이지부터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하고요 기타특별회계를 전체 합한 부분이고요. 뒤쪽에는 또 일반회계만 별도로 또 분리해서 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7,8페이지는 총합부분이고. 13페이지는 일반회계고, 그 뒤에 또 다시 특별회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보조금이 차이가 있다 그런거예요?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상국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1쪽부터 7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1쪽부터 301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실장님 그 읍·면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표를 쭉 보면.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진안읍은 6천만원이 더 갔고 면단위는 다 일률적으로 한 4천만원 정도가 갔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느끼는 거하고 저희가 느끼는 게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보통 사업 하나에 1,500 내지는 2,000짜리가 많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면에서 한두건 하면 끝나는 그런 액수인데. 굉장히 지금 작년 올해 수해복구가 안 되가지고 저희한테는 민원이 많은데, 이 액수가지고 충당이 되는지.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충분히 충당은 당연히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저희가 어차피 바로 한두달 후에 본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읍면을 통해서 수요부분을 다 조사를 하고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들은.

정옥주위원

수요파악, 수요들은 많이 지금 접수되어 있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 농한기란 말이에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까지는 작물이 들어있어서 못한 데도 많고. 근데 농한기 끝나고나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을텐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옥주위원

너무 액수가 적은 것 아니냐.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함에 있어서 이미 수요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농한기 끝나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보고 설계니 뭐니 이런 것을 미리 마무리해서 내년도 연초에.

정옥주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본예산보다도 이게 추경 성격에, 그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겨울에 논밭을 고쳐야 농사를 바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예산에 들어가다보면 그게 또 몇 개월 걸려서 또 이 종자가 파종이 되고 그러면 또 못하고 계속 연착이 되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좀 넉넉히 들어갔어야되지 않나.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읍면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이지만 사실 실과소에서 건설과에서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거나 급한 상황들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염려하시는 말씀따라 지금 파종 전에 공사가 다 숙원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이미 수요조사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서 연초 예산에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실장님 과별로 사업계획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옥주위원

소위 그런 사업은 좀 힘있는 사람들 용이고. 그 면에 가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쌓여있는 거 아시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알고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런 추경에 그런 사업비를 좀 많이 풀어줬어야 되지 않나.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이게 돈을 때를 봐서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할 때 풀어주고 쓸 때는 정작 없고 좀 그런 감이 있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참고 좀 하셔서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행하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예산실 부서장으로서 책임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추경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 못 하는 사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더라도 우선순위나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고. 1차 추경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재정여건이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보조금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지만 사실 못 넣고 추경이나 이런 때 그렇게 상황을 봐서 넣고 집행상황을 보면서 점검해서 넣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집행하는 실무 부서장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이우규위원

실장님 그 상임위실에서 발언을 보시면 집행부는 엄청나게 군민을 위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고싶은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불요불급하거나 부서장들이 고민해서 예산에 올려온 것들을 삭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 예산이 적기적소에 제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말 심도있게 이 예산 심사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 집행부는 엄청난 군민을 사랑하고 있는데 의원이 발목잡는다는 식의 발언, 옳지 않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39만원이 증가된 5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그외수입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잔액 및 교육비 보조금 정산잔액 8,339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인센티브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009만원이 증액된 210억 6,74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로 올해는 사망조위금 지급 건이 예년보다 증가하여 3,39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운용에 대한 법정 부담금으로 퇴직자 수 및 전년도 보수예산 변동으로 인한 정산분 반영으로 7억 9,5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과 63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54쪽에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정산잔액이 1,2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4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중단한 기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시기적으로 부족해서 못한 부분 일부가 반납되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무엇무엇무엇이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 교육복지 네트워크 사업은요,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총사업은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면단위 청소년들, 아동들 방과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부분,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세출예산 79쪽 보면 역대군수 액자 정비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강당을 석면 제거하고 하면서 강당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3층 강당에 역대 군수님 액자가 쭉 걸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되고 낡고 해서,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액자를 좀 좁게 해가지고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한 50개 정도 하면 개당 한 5~6만원 정도 해서.

이우규위원

지금 그럼 돌아가신 분도 계속 사진을 그대로 놓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돌아가신 분들 것도 지금 쭉 걸려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돌아가신 분들 올려놓는 것이 맞는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역대 군수님들 뭐 돌아가셨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있고 안 돌아가신 분 있고 한데 또 중간중간 떼기도 좀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쭉 이렇게 붙여서 해놓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는김에 잘 하세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79쪽보면 전북형행복학습센터 우수군선정 인센티브 5백만원 받은 게 있는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뭔가 설명 좀 해주시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행복학습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학습프로그램을 한 1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5백만원 받은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면단위 주민자치 그런 학습프로그램인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면단위 주민자치하고는 다르고 일부 면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우리 군하고 군단위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문화의 집이랄지 노인회관 이런 데서 운영을 한두개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쨌든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이 상금은 그분들 위해서 쓰시겠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평생학습 관련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0억 3,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천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6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1,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1,800만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 1억 9천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억 4,500만원 등 총 8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저축계좌 2천 6백만원, 생계급여 1억 4,7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5,900만원 등 총 2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은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공간 조성 1억 6,500만원 등 총 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4,900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선진시찰 5백만원 등 총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쪽부터 341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2백만원,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 6백만원 등 총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금급여사업 1,200만원 등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6, 57, 60, 63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51페이지 보면요. 자활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활센터 분야가 여러 분야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한 예로 고향마을아파트 옆에 보면 폐지도 수거하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라고 부르는가요? 자활센터에 속해 있는데. 고향마을아파트 뒤에 보면 폐지 같은 것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분들은 자활센터에 들어가잖아요? 별도로 따로 뭐라고 부르는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부르는 내용이 클린세상사업단이라고 이렇게.

김민규부위원장

몇 분이 근무하시는가요? 거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참여자 수는 현재 12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자활센터 환경개선비가 한 1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가요? 환경개선이 뭐하는 건가요? 이게.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요. 당초에 없던 사업인데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에요.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조금 이따가 세출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한번 문의드릴게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3쪽부터 8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41페이지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공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건물이 리모델링 되고 있나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이시죠?

정옥주위원

41쪽, 설명서.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아, 설명서요? 지금 발달장애인 돌봄공간 조성사업은요, 현재까지 지금 설계까지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직 그러면 공사 시작 안 했. 지금 주공 2차 앞에 가정집 거기 말이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때도 분명하게 그전 과장님도 말씀을 못 하신 것이 이 발달장애아가 지금 어느 팀이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지. 지금 저쪽에 언건리 쪽에도 좀.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자 범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거기도 있고 저기 월랑아파트 앞에 거기도 보듬이 있고 그렇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 공간을 그때 어떻게 쓸건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그전 과장님도. 지금 이걸 매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만 했지, 이게 지금 어떤 대상이 어떻게 들어가고. 모르시나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이게 근거 법령은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해서 위탁공고를 해서 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위탁을 하려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무나 위탁을 받아서 들어와서.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러면 그 시설을 개보수해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정옥주위원

운영도 할거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발달장애아들이 지금 한 데에 있다가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아시나요? 중증도 있고 아이들 학습하는 단계 애들도 있고 지금 그러는데. 모르세요? 이 2층 건물이면 그 아이들을 거기 한 건물에 와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지, 어떻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상도 없이 지금 리모델링 하시나요? 여기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생활을 할거다 그런 구상없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나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용도는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공간으로 조성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과장님이 지금 우리 진안군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요. 현재 월랑아파트 2층에서 운영하는 돌봄공간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중증인 아이들도 있고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공간을. 지금 2층 건물이잖아요. 지금 사놓은 건물이. 그 공간에 그 아이들이 다 와서 그 아이들이 공간은 따로 쓰더라도 아이들이 다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대상을 알고 이 시설을 개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 중에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자폐 이런 부분으로 분리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주위원

지금 발달장애라고 하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도 있고 조금만 학습하면 직업을 가질 정도의 아이들도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건가 지금 구상이 안 된 상태로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얘기 좀 들어볼게요.

신갑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선화입니다. 저희가 현재 돌봄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의 용도는 발달장애아동, 경증 위주의 사회활동, 직업적응 훈련 위주로 교육을 해서 방과후 돌봄을 해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발달장애 아동들의 이용시설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을 개조하고 계신 거예요?
선화

이선화장애인복지팀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언제 입주가 가능해요?
선화

이선화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올해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위탁모집 공고며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직업교육까지 가능한 공간이 있어요?
선화

이선화장애인복지팀장

직업교육이라는 게 특별한 자격증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적과 자폐장애가 있는 아동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이랄까 간단한 그런 직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반복적인 학습 교육을 하는 용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전 과장님도 그걸 명확히 얘기를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자활근로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부분이 아까 명칭이 뭐라고 하셨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그린빌리지 사업단.

김민규부위원장

그린빌리지 사업단이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나 농공단지 내에 자원 재활용.

김민규부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파트나.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농공단지 업체 등에서요. 자원 재활용품 이렇게 수거하고.

김민규부위원장

폐지나 고철 이런 거 수거를 하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그 역할 외에, 아까 그 분야 외에 또 다른 일도 또 하는가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아파트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 그 외에. 진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이분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유목적 사업은 재활용품 수집 그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진안에 아파트가 많은데 아까 이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는 수거를 한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올해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만요. 근데 이 사람들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분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100만원 세입부분 물어봤을 때 공기청정기인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건 어디다가 설치하는가요? 자활센터 사무실?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내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요, 아까 그린빌리지 사업단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분들 근무하는 여건.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등한시한 것 같은데.

김민규부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로 현지확인해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처리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상당기간이 소요된 거 같더라고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보훈명예수당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죠?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그때부터 지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해서. 그분들 그럼 안 받은 분들 다 주고 있는가요? 5월달부터?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5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1억 3,200만원 계상을 하면 그분들까지 해서.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가능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만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정옥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아동 관련된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지금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은 3월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9월초까지 해서 설계까지만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3월달부터 9월달까지 6개월간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기간동안에요 리모델링 설계 용역이라든가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발달장애아동 관련해서 그게 나의 아이나 나의 자식이라고 하면 열악한 공간에 있는데 부지가 매입되고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부지도 확정되고 사업도 확정됐는데, 3월달에 했는데 지금 9월말까지 설계를 이제 했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좀 이해가 되세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추가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자꾸 시간을 늘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서 어차피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확정이 됐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시설이 입주가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3월달에 하면 본예산에 또 예산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해가지고 보고하세요.
정무

안정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9쪽부터 341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억 5,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8억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37억 4천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체되었고, 6,100만원은 국도비 송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564억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4,700만원 등 2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6,500만원 등 1억 6,600만원을 감액한 결과 총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900만원, 마평경로당 진·출입로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1천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보육 분야는 마령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900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9백만원 등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0-2세 영유아 보육료 4,400만원 및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600만원 등 1억 5천만원을 감액한 결과 1회추경 대비 1.9% 감액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 분야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4,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4,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4,700만원 등 2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서비스 운영지원 등 1,700만원을 감액한 결과 2억 3천만원을 증하여 1회추경 대비 0.5%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900만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2백만원 등 총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에어컨 실외기 교체공사 1,600만원, 옥상 방수공사 750만원 등 3,300만원을 감액한 결과 5백만원이 감되어 1회추경 대비 0.09%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는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6,2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8백만원 총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구축 사업비 잔액 7백만원을 감액한 결과 6,300만원을 증하여 4.8%를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과 10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7,8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 총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 59쪽, 61쪽, 63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쪽부터 102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47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정옥주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기본 운영비, 공기청정기, 등하원안심알리미 이용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할 수 있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다른 부대시설도 지원이 되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부대시설이요?

정옥주위원

기본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이들이 거기서 식사를 몇 끼를 하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식사는 점심하고요. 방학 중에는 점심하고, 보통 때는 저녁.

정옥주위원

저녁 먹고 가는 아이들도 있는가보더만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청정기 지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 노인회관은 거의 에어컨, 안마기까지 다 넣어주는데.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 아이들도 시원하게 있고 잘 먹고 그래야 될 거 같아서. 냉장고들도 부실하고 그렇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것도 지원이 되나.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

정옥주위원

아이들도 복지에 좀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요? 솔직히 회관에는 김치냉장고 몇 대씩, 에어컨, 안마의자 안 들어간 게 없죠? 경로당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인구유출하려고 말고 있는 아이들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도 시원하게 잘 먹고 돌봄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튼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진짜 외부사람 데려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내 군에 있는 아이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서. 저는 차량문제 때문에 하도 개인사유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것이 지원이 될 거 같으면 아동센터마다 그런 기본 기구들도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아동센터가 개인시설에서 올해 법인으로 많이 운영 주체를 변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많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원방향을 늘려가는 방법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아이들 금방 커요. 빨리 이것들 신경써야지.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서 아기 낳아라 뭐하라 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잘 키워 가면서 그런 얘기도 해야 말이 맞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정옥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 보면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10월에서 12월 딱 3개월만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요, 아동학대 업무가 이제 10월부터 저희한테 본격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0, 11, 12월 3개월분 아동보호 전문요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보면 한 사람이에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없던 것인데 10월부터 금년말에만 이게 지금.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공무직이 이 업무를 대행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인건비를 공무직 인건비로 지원을 했고,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업무가 본격적으로 이관이 돼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여기 보면 예산액은 10,06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해가지고 7,865천원으로 내렸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감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2,197천원인데 7,865천원이 증 했다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1,700만원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액은 10,062천원입니다.

박관순위원

한 명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동보호 전담요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전담공무원은 따로 있고요. 이분은 전담공무원 보조로.

박관순위원

보조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보조요원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진안군 전체를 케어를 하려면 이 인원 갖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아동학대 업무만 담당하는 거고요. 여태까지 지금 현재 진안군 아동학대 건수는 8건 신고접수 되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여기 보면 아동보호에 관해서 아동학대 신고센터,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센터에 보면 예산이 60,972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865천원을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더 플러스 해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증가 7,865천원은.

박관순위원

증해가지고 올렸다는 얘기죠? 기정액은 5,300인데.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지금까지 아동학대 신고센터 운영은 어디 여성가족과 따로 있어요, 팀이?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드림스타트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몇 명이서 하고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팀장님 한 명 계시고, 전담공무원 한 명 계시고, 전담 요원 한 명 있고. 세 명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다행히도 진안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이런 일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정옥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장래 희망이 지금 아이들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잘 케어를 했으면 싶은데. 이 예산액은 그러면 전부 다 인건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전담요원 인건비 1,062만원은 3개월치고요. 위에 있는 60,972천원은 이게 상담조사실이라든지 또 그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기타 경비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상담조사실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따로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옆에 상담실 따로 구축해놨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박관순위원

위치가 여성가족과 옆에 있다고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는 1층에 있고요. 드림스타트 팀은 별도 건물에 2층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죠?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10월부터, 예산통과 되면 10월달에 준비인력 채용해서 준비과정 거쳐서 연내에 개소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주간만 하지 않고 야간까지도 같이 지금 운영이 가능한가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주·야간.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이런 다른 복지시설에도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야간도 있어요? 야간하는 데도?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주·야간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어떻게 업무연계가 되는가요? 아니면 여기만 별도로 이렇게.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별도로?
옥순

이옥순여성가족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억 5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3, 300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68억 1,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 6백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870만원,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옥건축 지원사업 4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금 지급 1천만원, 마을회관 보수사업 4,300만원, 모정 보수사업 1,500만원 등 7,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보존문서 통합 전산화 구축사업 1,82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1억원 등 1억 3,520만원을 감액하여 총 6,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 분야는 토지종합평가 최우수 포상금 15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관련 우편물 발송 120만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2백만원을 증액한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0.4%를 증액하였고, 위생 분야는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금 지급 1천만원,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 6백만원을 증액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5%를 증액하였으며, 토지정보 분야는 진안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수당 46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140만원을 감액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50만원,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 3천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870만원을 증액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8%를 증액하였으며, 지적 분야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및 사업수수료 170만원, 지적보존문서 통합 전산화 구축사업 1,82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원을 감액한 20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5.5%를 감액하였고, 주거복지 분야는 한옥건축 지원사업 4천만원, 소규모모정 7백만원을 감액하고, 마을회관 보수 4,300만원, 모정 보수 1,500만원을 증액한 34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0.3%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 55쪽, 63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5쪽부터 10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금 한옥건축지원사업이 4천만원이 감됐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지원할 때 전라북도 한옥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조건을 달았는데 한옥건축과 관련된 구조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조건을 받은 사업신청자가 그걸 이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성수에 있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산서 105쪽에 보면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금 지급이라고 5백만원이 나갔는데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어디어디가 나갔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나간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정옥주위원

앞으로 할 거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선정을 하실 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3년 이상 관내에서 위생업소를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할건데.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주민이랄지 이용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천을 받고.

정옥주위원

어떤 식으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친절업소다라는 것을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거죠, 저희가.

정옥주위원

민원봉사과에다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리고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정옥주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설명서 73쪽에 보면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1회 추경에서는 투자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2회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건데요. 국가지점번호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글 2자리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8자리 해가지고 총 10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난을 당했을 때 전화를 통해서 그걸 불렀을 때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거기 아예 NFC 칩이랄지 QR코드를 부착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접촉만 하면 그게 자동으로 119로 전송이 되도록 이런 사업을 최초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도에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겁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안내판만 있었고, NFC칩이라든가 QR코드 없었단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지점번호판만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에 설치된 것은 647개란 얘기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악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도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주로 어느 곳에 위치를 하는가. 그리고 1회 추경 3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했는가. 조사를 해서 많이 세워놨으면 좋을 거 같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1회 추경에 3천만원이 반영이 됐던 게 아니고요. NFC 스마트조난시스템은 2회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을 하는 거고요. 국가지점번호판이라는 게 전국도를 가로 10, 세로 10m 이렇게 해가지고 격자모양으로 구획을 합니다. 구획을 해가지고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인데, 앞에 한글로 되어 있는 2자리는 100km단위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 나, 다, 라, 북쪽으로 가, 나, 다, 라 이렇게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00km 단위로 해가지고 숫자 조화를 합니다. 만 단위로 해가지고 가로세로. 그러니까 위치 번호는 거기에 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조난 방지를 위해서 산악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그러니까 조난신고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작년에도 이때쯤에 대덕산에서 실종사건이 있었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런 제작 되는 것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산림도로를 내놓고도 그런 곳도 안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647개가 있는가 싶고. 총사업비가 분명히 21년 1회추경까지 투자액이 없음 그렇게 말하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는 조사해서 필요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스마트조난신고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에다가 판을 부착을 하는 겁니다. NFC 칩하고.

박관순위원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기 설치 지역입니다.

박관순위원

기 설치된 데에다가 칩하고 QR코드만 부착을 한다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각 지역 이장님들이나 이런 곳에 홍보가 되어 있나요? 어디어디에 있는가, 다 알고 있는가요 지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지점번호판이요?

박관순위원

647개나 되는데 이걸 파악이 어떻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지점번호판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관순위원

위치를 그래도 각 마을의 이장들은 우리 마을에 어디어디 있다 알고 있어야 될 건데. 이런 게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국가지점번호판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산악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 자주 가보신 분이 아니면, 그리고 그걸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사실 국가지점번호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덜 되어 있어요.

박관순위원

아니 이것을 잘 보이는 데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진안군이 산림이 80% 가까이 되는데, 산악에다가만 한다고 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저도 지금 동향면에 어디 몇 개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장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충분히 홍보가 돼서 조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신고가 될 수 있게 홍보가 되어 있냐 이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하여튼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현상인데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해봤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71페이지보면요.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 이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직도 안 끝난 게 아니고 작년에 최초로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다. 작년에 10개소를 했고요.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내려줘서 50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꼭 도비를 받아야만 진행이 되는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도에서 도비를 주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아니 작년, 올해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음식점 식당을 가도 4인 이상 못 가게 하고. 그럼 제일 기본이 이런 방역 칸막이 이걸 말씀하시는데. 군비로라도 이거 빨리 하시지 도비 180만원 조금씩 나오는데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근데 이게 사실은 음식점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5만원짜리 3개씩 주는 건데. 그럼 겨우 15만원이에요.

김민규부위원장

그분들은 자부담이 없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사실은 저는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설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다 지원해준다,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작년에 코로나 터져서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지. 도비, 군비 해서 금액은 작지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도에서 매칭해서 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안심식당이나 이런.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진안군에서 작년 거, 올해 거 각 실과에서. 코로나 연관된 지원된 것, 그 자료를 봤어요. 작년에 보니까 진안군에 총 180억정도가 들어갔더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각 실과에서 연관된 지원해주고 뭘 해주고. 올해는 현재까지 보니까 한 26억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작년에 180억 코로나 연관된 돈으로 썼으면 이거 다 해줬겠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당에 있는 칸막이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작년에 10개소가 내려온 이유는 안심식당이라는 제도가 최초로 작년에 생겼어요. 12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면서 12개소 분을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10개소만 지원한 이유는 2개소는 우리가 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달리 지원을 했습니다, 칸막이를. 그래서 10개소만 지원을 했고 올해도 안심식당을 12개소를 지원했어요. 근데 올해 도에서 조금 작년보다는 늘려서 예산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안심식당 포함해가지고 우리 모범업소랄지 이런 곳까지 지금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작년에 10군데, 올해 50군데 그런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진안군에 음식점이 50군데가 아니라 더 많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391개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아직도 350개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식당에 칸막이를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야죠.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다른 부서도 코로나 연관된 부서가 있겠지만. 일단 민원봉사과도 코로나 연관돼서 이런 지원을 하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작년, 올해 모든 군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5인이상 집합금지 이런 것이 집합금지가 강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굳이 예전에는 집단적으로 앉고 하기 때문에 칸막이가 유용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4인씩밖에 못 앉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칸막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걸 지원을 하냐 도에서. 안심식당, 모범업소 이것을 자꾸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앞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돼서 한다는 사업인데 내려오면 또 그 금액에 맞게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왜 그러냐면 안심식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매년.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계속 안심식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안심식당이 아닌 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자비로 해야죠.

김민규부위원장

자비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안심식당이나 모범업소로 그렇게 지정을 받는 것을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지원하는 거고요.

김민규부위원장

솔직히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안심식당 해가지고 작년에 10개소, 올해 50개소, 그것도 도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시켜서 한다는데, 도비 안 내려오면 안 한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단 얘기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안 할 거 같으면 확 안 하든가, 할 거 같으면 다 해줘버리든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작년에 180억 썼더라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금액이지만 안심식당하고 모범업소 지정 받는 걸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김민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저도 일부 동감은 해요. 어떻게 이걸 자비로 해야지 이걸 행정에서 해주냐. 그렇지만 지금은 특수상황입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이 중요해요, 지금 군비가 중요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전이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옥주위원

돈도 쓸 때 써야되고 필요할 때 써야 돼요. 여기서 확진자 몇 명 더 나오면 그게 더 손해예요, 아니면 그 돈 몇 푼 쓰는 게 손해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식탁에 4인까지밖에 앉는 구조가.

정옥주위원

아니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그 개인 사주는 거 자꾸 의존하는 거 억제하려고 그러는 것은 행정공무원들 맨날 답변하는 거 아는데. 지금 이런 특수상황에는 쓸 때는 써야된다 저도 그런 주관입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확진자 몇 명 나와봐요. 진안 이미지 더 버려요. 그거 몇 푼 해서 싹 해주는 것이 낫지. 자꾸 도비만 바라고 있지 말고. 어차피 이게 장기간 갈 걸로, 지금 금방 끝날 거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취지는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

정옥주위원

그게 기본이 돼야죠. 군민을 위해서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게 개인들한테 큰 부담이냐, 아니거든요. 아닌데 굳이 왜 이걸 지원을 해주냐.

정옥주위원

그러면 우리 왜 다른 사람은 보조를 해주나요. 다른 과에서는 보조를 왜 해줘요. 그 사람 스스로 살라고 그러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거는 보조의 필요성이 나름대로 있겠죠.

정옥주위원

이거 같이 필요성 느끼는 게 어디 있다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보조사업은 큰 부담이 있으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당초 오늘 회의 일정은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 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농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늘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세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 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농촌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회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1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3쪽 기타사용료는 진안창작공예공방 사용료로 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 그외수입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업이 취소된 2020년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진안홍삼축제 등 5개 분야의 사업 집행잔액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9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2쪽 기금에 따른 도비는 앞서 말씀드린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쪽 순도비사업은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2,500만원, 진안홍삼배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4백만원, 무진장 임실 3쿠션 당구대회 35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로 개최 예정이던 마이산컵 전국탁구대회 등 6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도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6,100만원이 증액된 148억 7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진안군에서 개최예정이던 제62회 전북민속예술축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심사로 대체됨에 따라 군 지원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침체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해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름재박병순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구름재박병순 선생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할 수 있는 문학관 건립을 위해 사전에 건립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잔액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 학륜당 정비공사입니다.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인 학륜당 건물 상태 진단 및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 결과 현재 학륜당은 오랜 세월 낡고 퇴락하여 벽체와 기둥이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로 붕괴 위험이 있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하여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사냥체험홍보관 지붕설치공사는 당초 우레탄 방수로 계획하였으나, 지속적인 방수제 도포보다는 지붕설치가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지붕설치로 방향을 전환하고 주요 원자재의 단가 상승 등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전통사찰 보흥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화장실 보수공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사업잔액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역사박물관 기획전시는 당초 용담댐 20주년 기념 특별전을 진안군 자체 기획하였으나 국립전주박물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진안지사와 공동개최로 계획이 변경되어 전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대회 이동식 화장실 임대는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화장실 임대료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안홍삼배 전국남녀배구대회부터 진안홍삼배 전북 남녀궁도대회까지 6개의 전국, 전북 도 규모의 체육대회는 취소하고, 대신 관내 동호인들만 참여하는 군단위 소규모 생활체육대회로 사업비를 변경·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진안홍삼배 용담호 전국 마라톤 대회 및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2개의 체육대회도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무진장, 임실 3쿠션 당구대회 등 2개 대회는 2021년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2021년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운동용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체육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해 종목별 체육단체의 필요한 운동용품 지원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체육시설 분야입니다. 진안파크골프장은 연 이용인원이 4천명을 넘어서는 등 늘어가는 노령인구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귀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궁장 기능개선을 위해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골프연습장 외부 환경정비입니다. 진안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의 처리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골프연습장 외부 환경개선에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여 골프장 하부 노후된 부직포를 교체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 54, 60, 62, 63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3쪽부터 12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산서 114페이지 매사냥 체험홍보장 지붕설치공사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보수를 몇 번째 하는 건가요? 예산이 작년에인가도 안 올라왔었던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당초에 저희가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우레탄 방수로 해서 페인트 형태로 된 우레탄 방수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몇 년 주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차라리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우고 싶어서 이번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지붕을 씌운단 얘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그때도 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수리비가 지금 몇 번 올라온 것 같은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마 지금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 지붕으로 안 하게 되면 또 다음 몇 년 뒤에는 또 요청을 드려야 되는 형편이 되는 것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반복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옥주위원

이제까지는 계속 방수를 해왔단 얘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붕을 올린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2021년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운동용품 지원해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대회 우리 전라북도 대회 대부분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군 단위 대회로 재편성 하면서 동호인들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도 비슷한 요구가 있어서 한번 지원을 했던 사업이긴 합니다. 대회를 못 해서 절약되는 체육분야에 어떻게 보면 배정된 예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팀에 뭘 사주신다는 건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체육회에서 분배를 적절히 할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종목별로 100만원, 200만원. 자재가 운동기구가 고가인 데는 좀 많은 배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해서 분배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자기 운동기구 개인소장하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개인용품은 아닙니다. 개인용품은 아니고요. 공용으로 사용되는, 만약에 야구를 하게 된다면은 베이스 이렇게.

정옥주위원

공용시설에 지원을 해준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공용이 같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학륜당 전기공사가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학륜당이 뭐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학륜당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그리고 우리 군은 진안군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천면 봉학리 학동. 죄송합니다. 안천면 백화리 하배실마을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학교 서당 형태의 건물로 되어 있고요. 19세기 후반에 축조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우규위원

보존을 하면 여기를 사용해요? 어떻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는 한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보수를 하게 되면 용도만 지정이 되면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해체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1쪽에 박병순 그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데 뭘 하는데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박병순 시인의 생가를 저희가 지금 복원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학관 형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거기 좀 다녀오시고 해요? 문화재라든가 이런 사당이라든가 예산 올리려면 거기 가서 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확인도 하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문학관이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지금은 생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생가는 제가 다녀온 적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을 보수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기념관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규모가 필요할 것이며 과연 그렇게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요청드렸습니다.

박관순위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관리의 주체는 저희가 지금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아마 유족분들 몇 분이.

박관순위원

유족분들이 하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관리를 하시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한번 들러봤는데 관리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마루자리도 막 일어나고 건물만 세워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보면은 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가면서 용역도 하고 해야지. 가치가 있으면 용역을 해서 만들어야지 원칙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너무나 관리가 허술한 것 같은데 또 용역을 한다고 하기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관리에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세출예산 117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골프대회를 취소를 해서 감을 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를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친선골프대회는 6백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단위라서 취소를 한 것이고 친선파크는 우리 지역 내라서 세워놓은 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그리고 전국대회는 이번에 취소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 대회를 하는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관순위원

장애인들을 좀 보살펴야 할 형편이고. 원래 그 언건에 파크골프장이 원래는 장애인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으로 만든 걸로 아는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사실상은 장애인들은 별로 쓰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파크골프장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객이 주도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전국대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삭감을 하면서 친선파크골프대회를 유치를 한다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주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거기 이름 보면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18쪽에 시설비에 진안군 국궁장 차양설치하고 보호판 설치가 있어요. 국궁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같이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당초에 세밀하게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사대에서 바로 비가 떨어지고요. 햇빛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일반재산임대료 7백만원, 군유 일반재산 매각대금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54쪽 그외수입에 있어서 2020년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수입 2백만원과 2021년 부가가치세 환급액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900만원 증액된 463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군에 대한 평가에서 상사업비 9백만원을 확보하여 군·읍·면 징수업무 담당자 급량비 360만원과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증액분에 의한 자치단체 분담금 5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에서 제증명 발급 시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하던 방식을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카드로도 납부하도록 카드기를 설치비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노후화로 시설 개선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기존 사업비가 100% 소진됨에 따라 앞으로 시행 예정 사업 및 이후 발생할 각종 개선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시설유지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연말연시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송년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사 장식조명 설치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군청사 지하식당 및 창고에 식자재, 장비 등 무거운 물품 운반 시 인력운반의 어려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수화물 계단리프트를 설치하고자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대1 매칭 전담공무원에 대해 사기 진작을 위하여 비상근무수당 1,560만원과 신규 임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54쪽, 64쪽에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53페이지 보면 군유재산 매각해가지고 1억 2천이 늘었네요? 뭔가요 내용이.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주로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9월 27일 현재까지 21건에 대해서 1억 7천만원을 현재 매각을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 매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토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토지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3쪽부터 12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25쪽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2억 5,200만원인데 지금 1,400만원이 더 올라가지고 올라왔는데.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무슨.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신규 8~9월 신규 공무원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26명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대민활동비를 추가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대민활동비라는 게 무슨 용도로 뭘 어떻게 하는데 쓰는 건가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군청 직원들한테 감사담당자들은 감사, 세무 담당자는 세무 정보비를 주고, 감사 담당자들은 감사정보비를 주고 또 일반 공무원한테는 대민활동비를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는 게 무슨 명목으로, 무얼 하라고 주는 거냐고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희들.

정옥주위원

무슨 용도로.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특별히 어떠한 용도라기 보다는.

정옥주위원

민원인 만나서 뭐.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 활동비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떠한 민원인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뭐 차라도 마셔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수당의 종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옥주위원

명목은 그렇고 활동비고 수당처럼 주는 거다.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24쪽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하나는 군청사 장식조명설치라고 해가지고 2,200만원이 들어왔고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아래는 특수화물 계단 리프트 설치 식자재 식당 필요한가 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군청사 장식조명이 이게 크리스마스 때 할 때 쓰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 군청사 전체를 해가지고 밝고 환하고 코로나 때문에 침울하고 이런데. 예년에 비해서 더 좀 화려하고 이렇게 좀 하는데 2,200만원이면 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지금 2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던 사항인데 2,2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충분한데 제가 볼 때는 좀 어설프다 이게 좀 특히 더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2년을 겪다 보니까 군민들도 우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밝고 화려하고 이렇게 그런 조명을 보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편안하고 겨울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걸 좀 더 잘하면 안 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그렇게 하는 조명시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충분하다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낄 텐데. 그러니까 더 좀 밝고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이 있느냐.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을 잘 판단해서 좀 더 밝고 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한번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군청은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고 그런 데니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좀 더 예산을 할 수 있으면 수정예산에라도 들어와 가지고 더 좀 밝고 화려하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특수화물 계단 리프트를 설치하면 이게 지금 경사로에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트랩식으로.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지금 1층에서 지하까지가 지금 현재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식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밑에까지 들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위치가.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래서 오른쪽 벽면을 통해서 벽을 통해서 특수제작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벽면을 통해서 이렇게 지하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어디. 어디 계단?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지하계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어디 지하계단?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1층에서 현관에서 밑에 구내식당 들어가는.

이우규위원

우리 지금 본관 중심부에 있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본관 현관에서.

이우규위원

본관 현관에서 들어가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본관 현관 바로 뒷문 있지 않습니까? 현관 뒤쪽에. 정문이 있고 뒷문이 있고. 뒷문에서부터 그 밑에 계단 내려가다 보면 계단을 내려서 식당까지. 식당은 계단만 내려가면 식당에서부터는 일반. 옮기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계단 부분만 리프트를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본관 그 계단에서 설치하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나중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사용 후에는 접는 방식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그러면 방식은 트랩같이 트랩. 자전거 바퀴 돌려가는 이런 식이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이제 일단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 방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레일?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제 얘기가 레일이 그 레일 아니에요? 아니면 선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긴가? 그게 잘못하면, 여러 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일반 큰 식당도 하는 데가 있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계단.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건물이 아주 후져져요. 우리 좀 속된 말로 아주 후져진다고 그게. 이게. 근데 그것을 또 본관 정면 계단에다 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이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본관 정면이라기보다는요 거기가 지금 현관 있는데 현관에서.

이우규위원

현관. 현관 계단이라면서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뒷건물 나가잖아요. 지하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관에서 지하 내려가는, 구내식당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관 지금 중앙 계단 그 계단으로 지하 내려가는 경로라면서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현관 중앙이 아니고 현관에서 뒷건물 나가는 부분에서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한 곳.

이우규위원

그것이 양측 측면이 아니고 중간 본관, 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데 자꾸 후, 뒤에고 앞에고 하여튼 그 계단으로 연결된 곳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이쪽 좌측에도 계단이 있지 않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이우규위원

좌측계단 있지 않아요? 지하 들어가는 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아놨는데.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죠.

이우규위원

좌측계단 있잖아요. 거기에다 설치하면 안 돼요? 꼭 굳이 하겠다면 제가 그런 건물들을 볼 때마다 아 이게 참 괜찮다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위치가 좀 그렇다 위치가. 예를 들어서 계단 좌측에 있는 계단에 거기로 해서 내려갈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본관 중앙이면 앞뒤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가 우리 군청 청사에 메인에 통로인데. 아주 후진데, 그걸 하면.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121쪽에 읍면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 처리기 구입이 있어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기설치는 민원봉사과하고 진안읍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개면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가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진안읍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타 10개면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각종 수수료를 받아왔던 사항을 이제는 카드 사회이기 때문에 카드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 편의 시책사업으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요즘은 다 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좀 늦었지만은 민원인의 편의 차원에서 구입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은 군청사 장식조명 설치 관계.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은하수로 조그마하게 하면 그런 것들은 어디 나무나. 우리 나무 많잖아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애쓰게 심어놨는데 나무하고 좀 뭐 그런 영향은 없는가요. 저녁에 켜 놓으면은. 그런 것도 한번 조금 한번 참조해서 고려해서.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고려해서 참고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9억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9백만원보다 8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안 217쪽 공공보건기관 유지보수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공사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6억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의 날 체육행사 취소로 1,1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2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에 3천만원 추가 편성되었고, 225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추진으로 1억 5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226쪽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3,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30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1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치매노인관리비 지원사업 추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신갑수위원장

잠깐. 세입 설명해 주셔야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세입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없어요? 왜 세입 있는데?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세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갑수위원장

53쪽에 나와 있는 거 있는데. 53, 59, 60, 62, 65.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은 없는 줄로 알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 59, 60, 62, 65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예, 부위원장님.

김민규부위원장

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세입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17쪽부터 23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가 계속 나오고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자꾸 나오고, 또 백신도 접종해야 되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접종 1차하고 2차, 얼마나 돼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차 접종이 21,447명으로 전체인구의 84.5%, 어제 날짜까지요. 대상자로서는 87.7%이고, 2차까지 완료한 인원은 17,253명으로 68% 정도 됩니다. 전체인구의.

이우규위원

전체인구의 68%?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전체인구의 68%, 대상자 인구에는 70.5%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차가요, 2차까지 완료한 인구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종 대상자로 치면 70%가 넘었네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로 보니까 마스크. 예전에 마스크 했다가 제가 강요했다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마스크 했다고 강요했다고 언론에 한번 맞았는데 마스크 얘기 한번 할게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가 마스크 구입으로 총예산이 2억 3천 정도 썼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2억 3천 정도 썼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소장님이 쓰고 계신 마스크 진안고원 진안 로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구입한 건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건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한 게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어디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거 구입하시나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다 따로따로 마스크를 덴탈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대부분 다 덴탈마스크 쓰고 계시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은 덴탈하고 KF94하고 두 가지.

이우규위원

그게 뭐예요? KF?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KF94.

이우규위원

주로 이제 보건소에서 구입하면 군민들도 주고 또 어르신들도 주고,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주고 그러시잖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 마스크할 때 보니까 가장 편하고 좋은 마스크가 KF94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 인증된 마스크 중에서 혹시 새 부리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이 너무나 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KF94, KF80.

이우규위원

그것은 마스크의 우리가 어떤 것까지 흡입하고 이런 거고요. 형에는 어떤 형태냐 일자형이냐 뭐 이런. 제가 쓴 게 새 부리형입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혹시 구입을 하게 되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새 부리형으로 구입을 해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세모형으로 숨쉬기 편하게 해달라는.

이우규위원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답답하고 예방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답답하면 안 쓸 수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지금 가장 편한 게 새 부리형이거든요. 숨쉬기도 편하고 쓰고 말하는 것도 거의 불편함이 없고 그러니까 혹시 또 구입하게 되면 새 부리형으로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군민들이 예방이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산서 224페이지 보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해가지고 3천만원이 더 업 돼서 올라 왔는데 우리가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면 그 2주 동안 무슨 물품을 공급을 해주고 그분들 뭐 일당도 주나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76만원씩 50명분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자가 아니라 여기는 환자. 진안에 34번까지 나왔잖아요. 그 지역의 번호로 한 환자들 그러니까 주소로 안 하고 그런 환자들로 해서 청구가 이리 들어와요.

정옥주위원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주고 격리된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것 좀 한번 내용.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환자는 병상 배정하면 도에서 관리를 병원으로 배정하는, 거기서 저희는 할 일은 끝나요. 할 일은 저희가 끝나고 거기 확진자 접촉해서 자가격리를 분류를 하잖아요. 수동하고 뭐 이렇게. 14일간 자가격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14일동안에 전체적인 필요한 주식이나 이런 건 솔직히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며칠분. 일주일 정도 밥, 즉석밥, 라면, 3분 카레, 짜장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곰탕, 통조림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정옥주위원

그리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거기에 마스크나 손소독 이런 거 일부 지원하고.

정옥주위원

그리고 2주되면 또 검사 다시 해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격리 중에 혹시 증상이 나타나면 재검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14일째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해제되는 걸로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누가 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분들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1대1로.

정옥주위원

아니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신다고 두어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들었는데 솔직히 격리하시는 분한테 뭘 어떻게 주는가 어쩌는가. 대개 안 해본 사람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너무 친절하게 잘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그냥 1년을 그냥 보낸 것 같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네.

박관순위원

59페이지 세입에 보면 약 3억 정도가 세입이 잡혀있어요. 세입란에 보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세입이요?

박관순위원

예. 그런데 여기 세출란에 코로나 보면 3억 1천 9백만원이 또 잡혀 있고요. 3억 1,900. 또 이게 자가격리는 따로 수입이 잡혀 있는 건가요 이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자가격리요?

박관순위원

224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사업해가지고 3억 1,900.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해서 3,8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에 보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해서 140, 코로나19 접종 국비해가지고 2억 7,600, 격리입원치료해서 1,900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입하고 세출하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지출하고.

박관순위원

이게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게 전부다 국고, 도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박관순위원

설명서에는 331페이지 격리 있고, 33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이 있고 그래요. 예방접종 사업은 2억 7천이고, 격리입원치료는 3천 8백인데 수입하고 세출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세입이 더 많다는. 1천만원이 예비비로 세워져 있다고 하네요. 예비비로.

박관순위원

예비비로 1천만원이 세워져서 그래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가 1천만원이 있다고요. 어딨어요? 예비비 1천만원이? 예비비 1천만원 제가 못 봤는데.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것은.

박관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국고 보조, 도비 이 내용하고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박관순위원

수입, 세출이 어떻게 맞게 되어있는가 한번 후일 보고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34쪽에 연구용역비로 정신건강실태조사가 1,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뭐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이 그동안에 통합으로 해서 통합사업비로 세워져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신규로 정신으로 따로 사업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대학병원 산학재단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올해 금년만 하는 거예요? 매년 안 하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용역은 금년만 하고 사업비는 해마다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준열

조준열위원

사업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의장님 말씀하시죠.

김광수의장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가 920원이에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김광수의장

이게 이 정도이면 어느 정도 규격이에요? 가격대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매. 덴탈마스크로 따졌을 때.

김광수의장

920원짜리 마스크를 쓰면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어요? 얼마짜리까지 있는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게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예방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덴탈하고 KF94하고 80하고 이거에 따라서 차단이 되고 더 되고 덜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광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920원짜리 가지고 착용을 하면은 얼마짜리까지 예방이 되냐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 되어가지고 이 900원대는 KF94, 제가 쓰고 있는 94로.

김광수의장

이런 것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건 덴탈이고요. 덴탈마스크.

김광수의장

이런 건 얼마정도?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건 뭐 한 박스당 원래 50개 거든요, 여기에 2만원, 1만 5천원. 지금 가격이 회사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건.

김광수의장

920원이면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920원짜리 마스크를 써가지고 예방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냐 이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KF94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장

KF94로 다 보급을 하고 있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 숨쉬기가 불편하신 분들 노인 어르신들은 병원가기. 고위험 그러니까 센터가 아닌 일반 활동할 때는 덴탈마스크를 쓰면 좋고 병원을 가실 때. 그때는 KF94를 쓰시는게 좋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김광수의장

지금 얘기 들으면 2만 5천명한테 10장씩 한번 올해 주신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보건소에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장

그럼 다른 분들은 한번 받아서 나눠 주고 그러는 건가요? 다른 마스크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거기 안전재난과.

김광수의장

지금 올해 코로나가 지금 1월 1일. 언제부터, 10장을 언제부터 쓰라고 주신거냐고. 10장 가지고 우리 군민들 2만 5천인데 10장가지고 1년을 10월인데 아홉 달을 다 버텼냐는 얘기에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건 아니죠.

김광수의장

그럼 이 10장을 산 의미가 뭐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었고. 안전재난과에서.

김광수의장

보건소에서 10장 지급해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활용을. 우리 마스크 한번 쓰면은 며칠 쓸 수 있어요? 10장 받으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KF94가 방역이 제일 잘 된다며.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김광수의장

그러면 그걸 많이 쓰셔야 되는데 겨우 10장 줬어요. 아홉 달 동안에 보건소에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면 마스크를 배부했었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일부 또 배부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취약.

김광수의장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안전재난과든 어디든 주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염예방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KF94를 군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겨우 10장 보급했다는 얘기에요. 10장. 너무 저기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아니 보건소에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주든 신경쓰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짜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최대한 군민들한테 지금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9월 말까지 지금 10장뿐이 안 줬잖아요. 10장.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김광수의장

안전재난과에서 줬는지 안 줬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지금은.

김광수의장

주고 안주고는 그건 따지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마스크 KF 원하는 최대한 마련해서 공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장

겨우 9월 말 다 지나갔는데 10장씩 뿐이 안 줬다는 얘기는 하나 가지고 1달씩 쓰라는 얘기네. 예산을 필요한 데다 써야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추가로 더 지급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두 장씩만 더 줘도 한 달에 한 장씩.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또 본인들이 구입해서 쓰기도 하고 저희가 전 군민이긴 했지만 취약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

김광수의장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마스크가 예방효과가 그래도 있다고 하는 마스크를 군에서 구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드려야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장

처음보다 너무나 관심들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지금. 920원이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지 어쩐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홉 달이 되어 가는데 군민들한테 한 달에 1장씩 쓰라고 10장 줬다는 것은 2만 5천명한테. 2만 5천명한테 10장씩 제대로 다 공급은 했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했습니다.

김광수의장

10장이 뭐야, 10장이 1년 동안. 다른 데서는 주든지 말든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공급을 해주셨어야지. 안전재난과 이런 곳은 얘기하실 거 없어요.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임무가 업무가 뭔가 챙겨서 안정적인 마스크를 최대한 공급을 해줬어야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김광수의장

(마스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수입이 171억 9,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79억 8백만원이며 자체 재원이 107억 1,500만원, 의존 재원이 171억 9,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천만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에 1,600만원,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이 2,6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9억 3,800만원, 외국인 주거지원사업에 4,2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1,90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에 4,2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사업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100만원, 소득보전직불제 군비지원사업에 1천만원, 수박농가 멀칭비닐 지원사업 5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 60, 61, 64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1쪽부터 13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147페이지 외국인주거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장소는 마땅히 물색이 되셨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주께서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아직 대상자나 뭐 이런 것은 없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

정옥주위원

선정이 돼 있어요? 대상자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 농가는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주가 되겠고. 외국인은 고용허가제를 맡은 E9 허가를, 비자를 맡은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혹시 그 지금 외국인들 데리고 있는 그쪽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E9이 노동부에서 허가를 맡은 비자, E9이라는 비자를 맡은 분인데요. 대부분 그분들은 한번 들어왔을 때 3년간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는데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한 3년씩 이렇게 고용해서 있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가정집에 이렇게 메인 사람들이 아니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가정집에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대농이라든가 축산농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어요.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가 우리 E9 허가를 맡아서.

정옥주위원

그분들을 위한 지금 조립식 주택이에요, 이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조립식 주택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주거를 하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정옥주위원

그분들은 다 고용주가 다 숙박을 하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숙소를 마련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가 좀 너무나 열악하다. 좀 주거로서 조금 너무나 열악하게 되면 조금 이것을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사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으로 그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한집에 고정 월급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숙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아까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을 했지만 그거 체결을 해서 오는 분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뭐 소농들이 장기적으로 쓸 수 없는 소농들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숙소가 지금 필요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정옥주위원

솔직히 그분들은 이제 농사도 축산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연봉을 줘가면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고용주가 숙소를 마련해줘야 맞고. 지금 그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이 소농들이 뭐 1년 내 일손 대줄 능력도 안 되고 연봉을 못 주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필요에 의해서 그 요구해서 쓰게 되는 그런 인력이 지금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 위한 숙소가 필요, 절실히 필요하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렇게 개인 집에 있는 사람들 숙소를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3년 동안 노동부 고용허가제을 맡아서 들어온 부분이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이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분들. 내가 필요할 때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필요한 시기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공동 숙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도에 어떤 조사를 했냐면 기숙사 숙소 조사를 했어요. 한 50명 정도의 필요한 숙소가 필요한 지역이 있냐,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15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이 그 사업이거든요, 그 숙소.

정옥주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이 농식품부에서 반영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부지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지금 이 고용주들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가 자기 농한기에는 다른 동네에 필요한 사람. 그 집에 일 좀 시키고 품삯도 자기가 받고, 자기가 월급을 주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을 위한 숙소는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딱 정해져 대상자가 중앙에서부터 딱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주거 지역이 다 틀릴 텐데, 이 주택을 이렇게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뭐 차 끌고 다닐 기동력은 없을 텐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가주 농장에서 가까워야 되겠죠. 농가, 저희가 지금 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권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정옥주위원

한 집, 한 집 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건.

박관순위원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다가요, 시설비로 50%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이동식으로 1,500만원 주고 할 거냐, 아니면 빈집을 수리해서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용허가제를 맡아서 들어와 있는 농가주들의 실태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하는 분들은 우리는 다 조립식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주택을 부지를 농가 쪽에서 확보해서 건축 허가랑 다 맡아서 기반조성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정옥주위원

나름대로 다 집들은 뭐 자기가 준비해서 옆에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어차피 도에서 왔으면 하긴 해야겠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 139쪽에 보면 농민 공익수당 44농가에 2,64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추가로 신청이 누락된 분들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누락된 부분은 아니고요. 도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추가로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1차는 확정을 졌습니다. 2차로 10월달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확정된 거 이외에 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 부족이 되면 안 되니까 추가로 도에서 예산 변경 내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 누락이 된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았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올해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 실시할 때부터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그런 분들이 누락 되어가지고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세출예산 142페이지 보면 내수면 안전조업 지원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농업정책과를 본다는 것이 농축산유통과를 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5,700만원, 17% 증액된 4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8,200만원, 3% 증액된 24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58쪽 국고보조사업에 가축백신 지원사업 등 4개사업 3억 8천만원, 61쪽과 64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등 8개 사업 17억 3천만원을 조직개편 등에 따라 증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홍삼한방 분야는 진안고원 헬스푸드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원 인건비로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어업 분야는 풀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2억 3,700만원,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1,200만원, 진안흑돼지깜도야 생산장려금 4천만원 등 3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방역 분야는 AI 간이검사 현장 진단비지원 9백만원 증액, 가축백신지원사업 3백만원 감액 등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가공유통 분야는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2억 6,90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9백만원 등 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분야는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8백만원 증액, 로컬푸드 직매장 상설장터 참가 보상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 61, 64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9쪽부터 14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165페이지 진안흑돼지 깜도야 생산장려금 지원. 이게 지금 장려금을 어떤 식으로 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어디에다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 흑돼지 사육농가들의 생산성들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는 축산물유통이라는 그 유통업체한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좀 바꿔달라고 해서 농가한테 직접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중간에 직접 지원쪽으로 농가한테 바꿨던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진안에 흑돼지가 몇 마리나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한 4,500두 정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안에 흑돼지가 그렇게 많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전체 두수는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3,500두?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왜 그러냐면 농가들하고 저희가 지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농가에서 그렇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7농가 정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흑돼지 지원을 그렇게 해도 안 늘어나고 그러는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조금씩.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2농가가, 1농가가 들어왔고 1농가 더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진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흑돼지 중에 진안 흑돼지 유통되고 있는 정육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초원 정육점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일부 많이씩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조금씩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흑돼지 사육두수.

정옥주위원

키워서 다른 곳에 팔라고 주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죠, 지금.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유통.

정옥주위원

진안 특산품이라고 육성을 하려고 진안가면 아무데나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요. 초원정육점하고 무진장축산물유통 쪽으로 유통되는 부분만 지원되고 나머지 정육점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안에서만 유통되는 농가만 지원 해준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정육점들이 많이 있는데. 무진장축산물유통하고 초원정육점으로 유통되는 것만 우선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정육점에선 조금씩 다른 곳에서 가져오던가 일부분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솔직히 진안에 흑돼지 말만 그렇지. 사 먹으려면 축협하고 거기밖에 없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무진장축산물유통하고 초원정육점하고.

정옥주위원

근데 일반 농가들도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야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유통을 조금 늘려, 저희가 늘려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옥주위원

우리가 계속 다른 데 팔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다른 데에서는 팔고는 있지 않습니다. 진안 흑돼지로 나가는 부분들은 아까 일반.

정옥주위원

그럼 3천 몇 마리 있는 흑돼지가 다 어디가고 진안에 정육점에서 볼 수가 없냐 이 말이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주로 정육점들이 아까 초원정육점하고 무진장축산물유통하고 거기서는 진안에 유통되고 있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량적으로 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진안에 정육점이 지금 몇 개인데. 몇 개예요 농협부터해가지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물량 자체가 아까.

정옥주위원

아니 대표적으로 지금 축협은 어쨌든 저쨌든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우리 흑돼지가 들어가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외부에서 오는 고기가 팔리고 있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량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못 팔고 있는 형편이고. 아까 전문적으로 초원정육점하고.

정옥주위원

아니 3천 몇 두나 된다면서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나오는 양들이 보통 키우고 있는 게 4,500두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한 2,600두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월별로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수요량에 못 미치는, 실상 그 양가지고는..

정옥주위원

그 양도 다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고기 보기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적게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주로 생산되는 부분들이 유통되는 부분들이 삼겹살 위주로.

정옥주위원

전주 로컬매장은 나가나요, 흑돼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전량은 안 나가고 일부는 나갑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이게 맨날 옛날에 흑돼지 송아지 생산장려금이라고 그때부터 나간 지가 몇 년 몇 번 나간 것 같은데. 계속 돼지는 보기 힘들고, 생산해서 애먼 데로 다 나가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소한도로 진안 유통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많이 생산돼가지고 진안에 커버할 수 있게끔.

정옥주위원

철저하게 그걸 감독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맨날 빈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렇게 줘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141쪽 심심산골 나물산업이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심심산골 나물산업.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진안 능길 머위마을에 심심산골 나물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우규위원

머위?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네, 머위입니다. 20억 사업을 3개년도, 4개년도로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머위를 중심으로 특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이우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온냉풍건조기를 만들면 건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머위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가공해서 분말해가지고 제품들을 나가려고 지금.

이우규위원

다음 142쪽 한번 볼게요. 진안농협에서 저온저장고을 신축한다는데 어떤 저온 저장고예요, 용도가 뭡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온저장고를 100평정도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엽채류를 지금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서 엽채류를 왜 보관하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나름대로 지금은 농협에서도 엽채류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우규위원

어디서 취급하는데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하나로마트 쪽에서.

이우규위원

아니, 하나로마트 취급하는데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것도 도 매칭이, 매칭사업.

이우규위원

아니 그 엽채류를 우리가 유통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로마트 지금 판매하는데, 농협에서 판매하는데 이걸 지금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전반적으로 농협이 엽채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창고들이 하나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이우규위원

아니 명확히 말씀 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뭐 조합원들을 위한 농가들을 위한 무슨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로마트 자기들 유통에 관련된 사항에 관련된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해준다 이건 옳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조금 전에 깜도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데 생산 장려금까지를 지원해야 되나?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

이우규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생산시설,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또 예를 들면 구제역이나 이런 거에서 방역 관련된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구축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생산단가를, 생산금을 지원해준다면 우리 진안에 있는 농업인들이 생산된 모든 농산물 생산지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단가. 그래도 다른 품목에 비해서 축산업은 우리 진안군에서 그래도 나은 농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생산농가에까지 생산장려금을 준다면 우리 진안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줘야 된다니까. 더 열악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5쪽 한번 볼게요, 145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구입하겠다는 거죠? 뭐예요, 과목변경이라는 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게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요, 과목을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뭐냐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악취 측정기도 있고요, 악취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우규위원

악취 측정기, 악취가 나오는 그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악취가 안 나오게 하는 무슨 시설을 하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악취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계를 가지고 축산환경 연구원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악취 측정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악취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왔어요. 그럼 조치할 수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개선책들을 마련을 해 봐야죠, 저희가.

이우규위원

개선책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은 정부평가.

이우규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이 사업 있어요. 그럼 환경과에서 자료 받으세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 축산.

이우규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악취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개선하면 되지, 환경과에서도 지금 악취 측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서 포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유통과에서도 측정기를 해가지고, 거기는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환경과에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자료를. 예산이 중복되는 건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농가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농가들이. 환경과에서 설치한 농가들하고 우리 과에서 설치한 농가들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이우규위원

아니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나는 데를 주로 하는 거지, 악취가 안 나고 깨끗이 관리하는 데를 할 필요 없죠. 악취가 난다고 신고하면 그런 데, 그런 대상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기계로 환경과에서 정리를 하니까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하시면 되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 과에서는 또 저희 과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 확보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악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도.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과에서 갖다가 악취 나오면 악취 나오는대로 처벌까지 하든지. 이중이라는 거죠, 이중.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한 가지만 더. 예산서 144페이지 보면 위에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있죠? 축산물 방역위생관리에.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축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축협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별도로 채혈 요원들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채혈요원들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소 모근 뽑는 거 있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것을 개인이 뽑으면 축협에서 5천원을 내주는 건 뭐예요? 예산이 이미 거기에 서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모근 부분들은요 저희가 자가.

정옥주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서 위탁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무진장축협 쪽하고 그 두어 군데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서는 인건비, 인력부족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정옥주위원

근데 그 답변에 노약자나 이런 저기는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축협에서 자기 사료를 안 먹이는 소는 빼기도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축협사료를 안 먹이는 농가는 지금 홍삼한우 저쪽에 지금 당신들이 자가로 사료를 만들어 팔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아니 먹이고 있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힘들어요 축협에 뭐 서비스 받기. 아세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축협 조합원들이라.

정옥주위원

조합원인데도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애매하게 노약자나 신청하면 가서 해준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에요. 이건 과장님이 해내셔야 돼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아까 의무적으로 축협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축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아니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협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냐고. 이게 소가 옛날 같지 않아서 송아지를 출하하거나 비육소를 빼거나 전량 다 축협으로 통해서 나가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른 데로 빠지면, 소가 출하가 되고 하면 저도 그 말을 못할 텐데 송아지 출하 1마리 다 외수 없이 다 축협 경매장 가죠, 비육소 다 축협으로 통해서 나가죠. 그런데도 그걸 안 해준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해야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네.

정옥주위원

이건 제가 계속 짚을 거예요. 하여튼 저쪽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해서 그걸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지, 아무 말 없이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제가 그 답변이 미흡해서 한번 거기서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계속 지켜볼 겁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가축백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는 170쪽인데 보면 구제역 백신으로 되어 있는데, 구제역 백신은 소하고 염소만 되는 건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여기 마릿수가 설명서에는 7,000두로 되어 있는데, 세출란에는 37,000두로 되어 있으면 염소하고 소하고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올해 예산 자체가요, 전체 도에서 처음 세울 때 전 두수를 가지고 세웠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별도 추가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소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7,000두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7,227두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세출란에는 37,000이라 하면 30,000두는 그러면 염소라는 얘긴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소랑 합쳐져 있다는 얘깁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진안군 소가 몇 마리인데 37,000두가 나와요? 진안군 소가 8,000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해서. 이거 실질적으로 완화제 섞어서 씁니까? 소들이 백신 맞고 나서 다 온순한 소가 아주 신경질적인 소로 변하고 있는데, 완화제 섞는거 확인 됩니까 그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전반적으로 백신부분에. 완화제 부분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요.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죠. 완화제 부분들은.

박관순위원

옛날에는 소막에 들어가서 소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은 그냥 잡지를 못해요. 어떻게 사나워졌는가. 그래서 백신도 완화제가 있길래 완화제를 제대로 섞어서 하는가. 근데 이 내용은 144페이지 37,227두고, 설명서에는 7,227두고 그래요. 그래서 30,000두가 염소인가, 아니면은 1차, 2차, 3차 주는데 있어서 합한 소 마릿수 인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구제역 자체가요. 소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돼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관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갑수위원장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30,000자 빼야 할 것 같은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돼지하고 염소하고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박관순위원

돼지하고 소하고 합해서 그런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전부 다.

신갑수위원장

금액이 맞아야. 금액이 12,286천원이잖아요?

박관순위원

이게 아무리 봐도 뭐가 좀.

신갑수위원장

30,000자를 빼야 할 것 같아요.

박관순위원

144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어요. 그거 설명서는 170페이지 요구사항이 되어 있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 때 그 두수만큼 세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박관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가는 몰라도.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숫자가 틀릴 경우에는 1차, 2차, 3차를 포함하는 건가, 설명서는 1차만 계산을 한건가. 설명을 들어야만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옥주위원

3자를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박관순위원

정위원님도 소 먹이니까 여기 숫자 알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숫자는 아까 말씀한대로 3만 몇 천두는 본예산 세울 때 두수고요. 7천 몇 두는 이번에 추경으로.

박관순위원

추경으로 들어가는 거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소하고 돼지하고 합해 있는 것도 숫자가 안 맞고, 염소하고 소하고 합한 숫자도 안 맞고. 왜 그러냐면은요 소가 우리 진안군에 약 8천두 됩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돼지는 몇 두나 됩니까 지금?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돼지는 6만두.

박관순위원

6만두요. 그리고 염소가 몇 두 됩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염소가 한 4,500두 됩니다.

박관순위원

소 8천두, 염소 4천두, 돼지 6만두하면 68,000두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72,000두.

박관순위원

아니, 72,000두. 72,000두인데, 여기는 37,227두란 말이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전 두수를 다 맞추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두수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게 마릿수 대로 전부 다 놓잖아요, 백신은. 안 놓는 소도 없고 다 놓는다 말이에요.

정옥주위원

송아지도 놔요? 송아지?

박관순위원

송아지도 판매되는 소도 다 놓죠.

정옥주위원

아니, 나갈 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소규모는 저희가 이게 또 나눠지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저희가 전량 100% 해드리고 전업농가 규모는 우리가 100%로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박관순위원

소규모 농가만 해서 한 마릿수란 얘기에요 이게? 37,000두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37,000두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37,000두로 맞춰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박관순위원

백신을 37,000두 분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37,000두에 맞춰 놓고. 지금 7,227두라는 것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추가적으로.

박관순위원

추가로 더 맞출 물량이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제가 이것을 그럼 종합적으로 봐서는. 1년에 백신 두 차례 놓습니까, 세 차례 놓습니까? 내가 알기로 봄, 가을로 해서 두 차례 놓는 걸로 아는데.

정옥주위원

두 번, 두 번.

박관순위원

두 번 놓죠? 두 번 놓는 걸로 아는데. 7,227두를 추가분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넣는다 라고 하면 이것은 1차분으로 봐야 될 건데. 다 전반해서 1차분이란 말이에요. 기 예산에 계산이 안 맞아요. 추경에 겨우 1,200만원을 추가 예산으로 올렸는데, 기 예산에서 그럼 나머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긴가요 그러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구제역 백신 예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예산 한도액이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두수 부분은 단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한 부분들이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백신도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그만큼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 두수를 좀 맞춰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백신은 봄, 가을로 전부다 맞춰야 되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

정옥주위원

어떤 소는 안 맞추고 어떤 소는 맞고 그게 아니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지금.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소규모 농가들은 우리가 전량적으로 이렇게 다 맞춰주고 전업농은.

정옥주위원

맞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 숫자하고 지금 구제역 그 마릿수 이거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박관순위원

제 얘기를.

정옥주위원

예방주사같이 이건 안 맞는 소가 없이 다 맞는데.

박관순위원

100% 맞추잖아요. 발톱이 있는 축분은 다 맞추는데, 돼지 6만두, 소 8만두, 염소 4천두 아니 8천두, 4천두라면은.

정옥주위원

그것도 1년에 두 번을 맞는데.

박관순위원

1년에 두 번 맞추려면 72,000두를 두 번 맞추면 144,000두를 맞춰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옥주위원

아니 소규모 농가도 어차피 숫자는 다 셀 거 아냐, 나중에 주든.

박관순위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전업농으로 해서 1,900두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전업농. 7,227두는 소농가만 7,227두고, 전업농은 1,900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정옥주위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놓는 거고.

박관순위원

예.

정옥주위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안 놔줘요, 작은 농가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두수 문제가지고 하면 저희가 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박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그럼 여기서 질문을 중단하고,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가 어쩐가 모르는데.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51쪽에 보면 헬스푸드산업 플랫폼 구축 있거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장

군비로 추가로 해가지고 23,028천원 예산 반영을 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장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군비만 추가로 부담을 하는 건지, 증액을 시켰는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진안고원 헬스푸드 플랫폼 구축사업 지침에 보면요. 인건비 부분은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매칭이 인건비 관계는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된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네.

신갑수위원장

그러고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계가 의결 승인 났는가요? 지금 아직 안 났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사업부.

신갑수위원장

아니, 우리 의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산은 났죠.

신갑수위원장

예산은 났지만 그때 설명한 게 뭐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때 조례 부분은.

신갑수위원장

조례부분.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조례부분은 저희가.

신갑수위원장

아직 안 했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안 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럼 어떻게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조례부분들은 사업 승인, 농림부 승인 완전히 맞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신갑수위원장

예산을 투자하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인건비 부분은 사업 추진은 할 수 있도록.

신갑수위원장

아니 이게 전액 인건비 부분은 아니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남아있는 기간 인건비 부분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조례 제정은 아직 안 됐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신갑수위원장

이상하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4억 5천만원보다 24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8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행안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 통합지역 특별교부세 5억, 희망근로지원사업 1억 4백만원,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도비 보조금 15억원 등을 세입예산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천 1백만원, 전북지역 정착지원사업 1천 6백만원 등 도비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58억 1천만원보다 23억이 증액된 281억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진안읍 진안고원시장에서 고향마을아파트 주변, 쌍봉사에서 월랑마을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 분양 완료한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입주세대와 인접주택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군비 2억 1,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읍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1쪽 소상공인 공제 가입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공제 신규 가입 시 장려금을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신규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지방비 편성이 요청되어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양질의 인력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인건비, 지역정착금 및 교육비가 변경 내시되어 8,700만원이 증액된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회적기업 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인 농촌복지센터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와 청사 생활방역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3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1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진안군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개선 및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홍삼한방산업단지 입구에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2021년 도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송금된 1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쉐어하우스, 창업교육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으로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 및 신속집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된 사양지구 3억 4,600만원, 하노지구 2억 3,200만원, 상백지구 8,400만원의 사업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선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부터 6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9쪽부터 15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설명서 203페이지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꿀벌집을 만드는 의도가 우리 진안내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건지 아니면 외부의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시설인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외부 청년들이고요. 지금 저희 구상으로는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농수산대학이라든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진안군에서 숙박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창업이 됐든 일자리가 됐든 이런 시스템으로 한 10명, 15명 정도를 그런 구상으로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외부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목적이 그렇고. 그러면 원래 여기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는. 어차피 청년들은 정착을 했고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유입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로 노력을 해서 그 인원을 맞춰 보고요,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혹시 청년 중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 목적은 외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외부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면단위에도 지금 청년들이 많이 와 있다는 얘기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말씀드렸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안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부모님한테 와서 있고, 또 개중에는 농사도 지으려고 맘먹고 와서 부모님한테 와서 있는데. 이제 세대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자기들끼리 만날 장소도 없고 그렇다고 기동력이 있어서, 모든 시설이 또 읍내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기동력이 없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려면 또 아버지가 태워다 줘야 되고 데려가야 되고. 이래서 외부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어차피 이런 걸 받아서 외부도 들어와야겠죠. 그치만 우리 큰 면단위도 한번 살펴보셔서 이렇게 이런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청년들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농사일에 종사도 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또 소통하는 공간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될 것 같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리고 저희가 농촌협약을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각 면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일부는 청년마을 비슷하게 그런 형태의 고민도 담으려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행정에서 뭐 청년협의체, 청년마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꿈인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협의체도 와서 보면 다 무슨 그래도 장사라도 하고있고, 자리잡고, 나이도 45까지 또 청년 나이를 올려놔가지고 완전히 큰 형님들만 움직이는 데 와가지고 자기들은 낄 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20대 초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면단위에. 근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을 헤매고 있어요 지금.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당연히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농촌활력과에 그런 팀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중심지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정천면 그때 가보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가서 물어보니까 프로그램도 다행스럽게 유아부터 장년까지 다양하게 5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중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촌협약 이런 사업들이 청년들까지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저희가 조례로 45세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20%가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청년을 배제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에 관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나마 그 젊은 분들이 관심있게 그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끌고는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이 일은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군비로라도 그 사람들 좀 소통공간이라도 좀 마련을, 큰 면은 살펴봐가지고 군데군데 좀 하면 자기들끼리도 만나서 할 얘기도 있고 자기들도 유대관계가 될거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혹시 숙소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숙소를요? 아니면.

정옥주위원

이런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 저도 솔직히 농사를 짓지만 내 아들이 들어와 있을 때 내 아들을 연봉을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챙겨줄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된단 말이죠, 부모들은. 어정쩡하니 부모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솔직히 쥐어지는 것도 없고 또 이 생활 리듬이 틀린 거예요 부모들하고. 부모들은 오랜 시간 새벽형 사람이 돼가지고 생체리듬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 나이는 한창 또 독립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그니까 자기들끼리만 좀 모여서 생활하고, 집으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벗어나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독립적으로.

정옥주위원

부모들하고 벗어나서 일하는 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다보면 자기도 좀 자리를 잡고 백운에 좀 눌러앉을 수 있고 그렇다고 백운쪽에서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청년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요, 고민들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조그만 쪽방 같이는 아니지만 그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해주고 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한번 그렇게도 해보면 어쩌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한번 고민좀 해보십시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됐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어떤?

김민규부위원장

설치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예산에 들어있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김민규부위원장

아니, 예산을 떠나서 진안읍에 어디서부터 어디가 들어와 있고 설치가 됐고 어떻게 됐다는 거. 공급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종합적으로요?

김민규부위원장

예. 간단하게만 좀 해주세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읍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스는 거의 진안경찰서에서 마이팰리스, 주공2차, 진안보건소, 군청, 월랑아파트, 홍삼스파까지 갔고요. 올해 진안고원시장에서 쌍봉사 그렇게 하고 주공1차, 무진장축협은 새뜰마을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진안읍내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경우는 지금 다 공급이 됐다고 봐야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됐고, 저희가 내년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홍삼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일부 들어가서 반월리라든지 단양리 의견 좀 수렴해봐가지고 거기까지는 아마 길이가 좀 괜찮아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산 가스에서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김민규부위원장

일반 가정집하고 상가하고 자부담 이게 틀린가요? 부담률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뇨, 대지경계석 5m까지는 무료고요. 1m당 10만원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집이든, 영업집이든 다 일괄적이다 그 말씀이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를 건너가요. 근데 다리를 건너가면 안전진단인가 뭐 그걸 맡으라고 하는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안읍내는 웬만한 데는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쌍다리 같은 경우는? 주공2차 넘어가는 노계동 다리 같은 경우. 사거리에서 학천 넘어가는 월랑회관 앞에 다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다 안전진단 맡아서 배관이 건너간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다리를 봤을 때요 다리를 건설한 시기라든지 연도같은 걸 보고. 웬만한 건 다 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던 노후화된 다리는 실질적으로 가스관이다보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넣을 수밖에 없는 왜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다리를 건너가는 것은 그 진단 없이 건너갔단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땅으로 매입돼서 간 건 아니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민원인들이 많이 살아요. 이 다리를 건너가면 저쪽에 많이 살아. 이 가스 공급을 해주면 가스 회사에서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3~4집 사는 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다리를 건너가면 자기들한테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부담 내지만 가스회사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돈이요, 그쵸?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소규모로 몇 집 사는 데는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 하려면 4천만원 내라 이거예요. 자부담을 4천만원 내라 이거예요. 지금은 뭐 안전진단 받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리를 건너가도 많이 살아 이쪽은. 여기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뭐 진단이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들 수익이 되기 때문에.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요즘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아까 4천만원이 만약에 다리로 안 가면 저희가 밑으로 넣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액수가 나온 것 같아요 실은.

김민규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 다리도 안전진단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오래됐다 이런 걸 떠나서 멀쩡히 그 다리도 차들 드나들고 다 해요. 그럼 안전진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행정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김민규부위원장

고객들이 자기들 자부담으로 안전진단 못하잖아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하죠, 당연히.

김민규부위원장

그렇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해야죠,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다리를 다시 놔주든가, 예를 들어서요. 이상이 없다 그러면 공급을 해줘야 돼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런데 공급하는 데 있어서 4천만원을 내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얼마씩 들어갑니까 자부담이요, 평균? 가정집이나 업소같은 경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25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얼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254만원.

김민규부위원장

254만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주요 간선도로는 군산 도시가스하고 협약할 때 자부담 비율들이 있거든요.

김민규부위원장

예.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그니까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고. 진안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구나 비록 자부담도 부담이 되지만 내가 자부담 내서 공급을 받고싶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내가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뭐 안된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대비 나올 게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어차피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이걸 했었고 저희들이 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군비 투자해서라도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여기 몇 번 찾아왔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과장님.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앞집은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우리집은 왜 안되냐 이거예요.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고 4천만원, 다리 안전진단을 맡아라 이것은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안전진단은 저희가 합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진작 처음부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민원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제가 그것은 한번.

김민규부위원장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도 정확히 설명을 해서 말그대로 자가진단이 필요하면 행정에서 진단해서 공급을 해주겠다, 얼토당토 않게 도시가스 업체에서 이거 해줄테니까 4천만원을 내라 이런 말 안 나오게 행정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85쪽에 진안고원시장 내 아스콘 재포장 사업이 있어요. 천만원 서있는데. 이 공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가요 이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 혹시 아시겠지만, 튀밥집이 있고 자연닭집 있는 데 있잖아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 앞에 전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콘크리트만 하려다 보니까 언젠가 다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한몸으로. 앞에는 다 지금.
준열

조준열위원

그 앞에 하는 데가 천만원이 들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전체를 다 앞에 쪽을 다 할 거니까요.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그 쪽 튀밥집 있는 데 하고 저쪽 우체국 가는 방향 그쪽은 안 하십니까?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튀밥집, 로스팅하우스 있잖아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거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아스콘포장을 하려다보니까.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서 나와가지고 쭉 우체국 가는 그 방향에도 보니까 노면이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근데 거기는 안 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체국으로 가는 길 그쪽 일부 패여있던?
준열

조준열위원

예.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임시적으로 보수는 했는데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비가림 관련해서도 한번 더. 비가와서 지금 보완을 좀 했지만은 거기에 또 주민들이 비가 이쪽에 튕기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비가림을 해줘야지 어느 지역만 해주고 어느 지역을 또 안 해주니까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 장 보는 데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52페이지 보면은요,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한 명당 68만원, 행사지원비에서 17만원, 지역경제지원사업에서 170만원, 또 일자리지원사업에서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한 명당.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좀 답변해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진안군 조례에 49세인가요, 45세인가요 지금?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45세.

박관순위원

45세요? 45세 중에서도 기혼이 있고 미혼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려면 기혼과 미혼을 구분 좀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또 45세에서 30세까지 구분을 하고, 30세에서 또 구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인 청년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두리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거는 청년몰하고 농공단지 뭐 입주하고 이러시는 분들 지원책만 있지, 사실상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지원하는 건 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요.

박관순위원

이런 거를 계획적으로 좀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건 거의 국도비나 도비 매칭이어가지고 청년들이 39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 자체는. 그리고 군에서 순수하게 하는 청년 정책들은 저희가 45세까지 한 거고요. 인건비랑 기준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로 오기 때문에 나이도 기준이 39세로만 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청년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진안군만의 독특한 청년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보면 농업이나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보면 지금은 저희가 말하는 농촌의 삶의 질이라든가 청년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진안군만의 특수성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딱 진안군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안군하고 딱 맞는 청년 정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연구 해가지고 군비라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청년일자리라고는 했는데 사실상 일자리가 아니라 시장에 청년몰이나 이런 쪽에 조금씩 행사지원비나 이런 식이라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는 농업 법인이라든지 이게 취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요, 국가에서 주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진안군 독자적으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야 할 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신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70만원이 증액된 119억 3,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사유입니다. 예산서 53쪽 산약초타운 전시관 사용료 45만원과 예산서 55쪽 군유림 분수림 수익분배금 38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8쪽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 국비 9백만원과 예산서 58쪽과 62쪽 산림수사지원 국·도비 보조금 330만원은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될 산지관리법 개정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4쪽 하단 임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도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쪽 상단 도비 4,570만원은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비로 추경 성립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총 1,970만원의 증액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 10억 6백만원이 증가한 243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업은 읍면 유휴부지 철쭉식재 4억 1,390만원, 산약초타운 주변 토지매입 6억원,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4,570만원 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213쪽입니다. 읍·면 유휴부지 철쭉식재입니다. 읍·면 유휴부지에 철쭉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철쭉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읍·면 재배정 예산으로 4억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15쪽 산약초타운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산약초타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원연장 마을에서 북부 마이산을 잇는 등산로 조성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진안읍 정곡리 산72-1번지 등 총 27필지 18.95ha 중 즉시 협의 매수가 가능한 18필지 9.8ha분 6억원을 토지매입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협의가 지연되는 토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올해 1월 한파 및 4월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임가의 산림작물 복구를 위하여 추경 성립전 집행한 도비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산림수사 지원 입니다.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하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10%를 군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0%를 국가가 전부 가져가는 산지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지자체가 반대하여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교부 결정이 취소되어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 편성한 5백만원 중 미 집행한 예산 279만원은 삭감하고, 신속집행을 위해 기 집행한 221만원은 전액 군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166쪽 상단의 산지구분도 실시설계 용역비 9백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국비를 군비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지난 6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식목일 행사, 임업인 한마음 대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하였으며, 조림사업,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지역연계강화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같은 사업끼리 목별로 예산을 이동하여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3쪽부터 167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꽃탑도 잘 봤고. 국화는 다 키우셨나요? 산림과에서?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쁘게 잘 키우셨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이뻐서 잘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기 유휴지 철쭉식재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본예산 때 4억 9,500만원이 기정액에 섰었는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또 4억 1,300만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11개 읍면에다 심는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어디, 도로변을 어디 구간을 정해서 심을 건가요 아님.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뇨, 꼭 그건 아니고요. 구간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휴부지 같은 곳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어떤 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것도 어느정도 좀 계획을 해서 심어야 기왕에 심는 거 이쁘고 그럴텐데. 그냥 11개 읍면이라고 그러면.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군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심어야 할 곳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땐 다 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 특성에 맞도록 읍면에서 결정해서 심을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을에도 심나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나무는 가을에도 심고요 봄에도 심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 때 세운 건 다 소비를 하셨나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 심으려고 올리신 거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철쭉들이 많이 싸다던데 우리 군내에 철쭉 묘목은 어느정도나 있나요 안 팔린 묘목들이?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현재 지금 철쭉이 1년차, 3년차까지 해가지고 약 한 1,989만 본 정도가 있고요. 현재 소비해야 할 3년차 분이 한 많게는 약 한 30만 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저번에 본예산 때 그거가지고도 좀 거기에 못 낀 사람 그래가지고 좀 말들이 많던데. 하여튼 좀 골고루 매입을 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옥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지금 본예산 때도 철쭉나무 심기를 해가지고 도로 주변에 가로수 형식으로 심었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목적은 철쭉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조금 소득이라도 올려주고자 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리고 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각 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철쭉 묘목 재배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배추같은 거 양파같은 것도 보면은 전부 다 파기를 해버리거든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차라리 그런 사업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몇 주 사줘봤자 그 농가들끼리 서로 의기다툼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건 안 사줘, 왜 저 사람 것만 사주냐, 가격이 뭐 어떻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철쭉값도 싸고 한데 본 당 얼마 해가지고 싹 처리해버리면은 내년도에는 철쭉 농가들도 좀 힘이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하여튼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하여튼간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법이 없다보니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

박관순위원

그래도 검토한번 해보시라고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설명서 219쪽에요, 산림수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명이서 진안군 산림 불법 산지전용 등등 해서 이게 감시요원 같은데. 두 명가지고 진안군 커버가 됩니까?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수사 조서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두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이 내용 좀 설명 좀 쭉 해주세요.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러는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원래 산지전용을 하면 받는 금액 10%를 군 수입으로 하고 있어요.

박관순위원

예.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근데 군 수입 한 10%에 대해서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투자를 안 해요. 우리 군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에서 그냥 세입만 잡지 뭘 안 하니까 국가에서 전부다 그 10%를 가지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을 예산으로 주겠다 했어요. 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고치지 말라고 권고를 함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이 법을 안 고치기로, 현행 유지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일정 부분을 저희가 좀 썼어요,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기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산림 수사하는 요원이 두 명이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불법 산지전용,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및 산림법 처리, 법 집행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목적이.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진안군 전체를 산림 불법전용에 대해서.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수사하는 거.

박관순위원

그 파악을 하려면 이게 서류상으로 파악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산림에 현장방문을 해서 해야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두 명가지고도 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결국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박관순위원

이분들은 공무원 뒤에서 보조해주시는 분들인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아니요, 공무원들입니다. 전부다 다.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우리 산림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수한 업무를 보고 있는. 예를 들어 환경이나 수산 뭐 이런 쪽에 전부다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산림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산림분야에다가 특별 사법권을 줘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현재 이분들이 무단 벌채라든가 불법 산지전용 같은 것에 대해서 내사해본 적은 있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전부다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박관순위원

신고에 의해서?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고소·고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다 어느정도 그렇게 불법을 하면은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더.

박관순위원

신고에 의해서만 한다 이 얘기잖아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신고에 의해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에 그 산약초타운 주변 토지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예산으로 한 6억원이 지금 계상이 됐네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 18필지 9.8ha 이 소유자들은 거의 다 동의가 된 사항인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원래는 전부다 다 27필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저희한테 팔겠다고 말을 했어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근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좀 생각이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확실히 올해 안에 전부다 다 팔겠다고 한 사람들만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더 설득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 같아요. 원연장 그 꽃잔디마을에서 이렇게 북부 산약초타운까지 연결된 건 아마 도로라 등산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정홍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