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한번 줘보세요. 유원시설에 해야 한다는 근거. 지목하고.

거기가 유기장 터에요. 유기장. 여기 놀이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장 터고요. 우리 진안군이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유기장을 하라고 특수 목적을 가지고 분양했습니다. 무주랜드를 하는 오 모씨한테.

근데 그분이 매입을 하고 유기장을 좀 했어요. 중고 시설 갖다놓고 했는데. 토지 매입을 한 것을 돈을 납부 안 해가지고 진안군에서 압류했죠?

과장님 뭐 알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알고 오지도 않고 와서 이것만 해달라고 오신 거 같은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공기관이나 지자체나 국가가 어떤 토지를 목적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그 토지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토지가 활용되지 못하면 회수하거나 과징금을 물려야 돼요. 우리 진안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유기장 터가 경매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유기장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야 돼요. 계획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등기가 안 나야 돼요. 우리 농업인 아무나 가서 논 살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농지. 농업이행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고.

그리고 또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과징금 물리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진안군은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한번 볼게요. 2018년은 두 필지이긴 하지만 그때 진안군이 두 필지를 18억에 산다고 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공시지가가 24억정도 돼요. 근데 36억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번에 온 건 공시지가가 28억 5천으로 올랐어요. 매년 1억씩 올라가지고 이 필지가. 다섯 필지를 합치면.

근데 이번에 또 30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믿을 수 있겠냐. 아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이 땅을 왜 꼭 사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 생각은 뭐냐면, 그 땅이 유기장 터고 우리 진안군에서 개발해서 유기장을 하라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람한테 싸게 준 거예요. 그러면 유기장을 안 하면 과징금을 물리든지 회수해야 되거든요? 과징금을 엄청 물려가지고.

근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비싸게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진안군에서 저한테 농지 팔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농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제가 농사를 안 지어요.

근데 과징금도 안 물리고 매년 공시지가 1억씩 올려서 그것을 사서 진안군에서 농사 짓겠다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과장님 입장 바꿔서 이해가 돼요?

아니 본 의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분양한 택지 같은 것도 분양하면 그 사람이 와서 집 지어야죠? 집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국장님 집 안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 안에. 택지 분양한 거 집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수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과징금 물려도 이만큼 다 물렸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