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거론이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이걸 한번 짚어보고 가자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짚어본 결과 그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공익감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것은 깔끔히 해결하고 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시끄러워졌을 거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을 떠나서 그 시점에 그것을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잘됐다라는 생각이 클리어하게 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족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계장한테 자료도 제가 여러 번 받고 해서 지금은 아마 그 주가 산지개발행위 쪽하고 농지개발행위 쪽이 거의 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그게 몇 년 동안 산자부에서 이쪽에다가 검토 자료를 요청해서 많이 자료를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한번 전현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하고 저쪽에 전무입니까, 본부장하고 과장하고 현장을 올라가봤는데요. 현장을 올라가본 게 어떤 법 쪽에 관련된 걸 제가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18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8기가 하나의 정상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한 350m 거리에 하나에 설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사면이 양쪽으로 한 70도 이상의 경사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몇 평을 까냐 하면 지주대를 세우는 건 50평, 나머지 250평을 까서 전체를 300평을 까서 지주대를 하나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토라서 하루 집중호우가 내려왔을 때 그 사토의 무게가 얼마 되냐, 제가 이걸 물었었는데 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것이 3개 정도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겠지만 경사가 70% 이상의 경사가 졌기 때문에 바로 20, 30m 옆에 경사가 섰습니다, 이게. 그래서 산사태 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두세 개 정도 산사태가 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10분 이내에 산더미로 쌓여있을 확률이 있는데 혹시 산사태 방지책을 세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러니까 “배수로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저 아래에다가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배수로하고 저수지 만들어놓은 것은 남대천 물이 잘못될까 봐 슬러지 장소를 만들어놓은 거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에 대한 산사태 방지책을 세우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 말씀을 드리고 “설계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300평을 까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봐달라, 다른 건 논하지 않겠다.

오로지 산사태가 날 건지 안날 건지 이것만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달라 그러니 “그것 설계에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좀 죄송한 얘기인데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정리가 돼가고 산림청에서 일부 정도만 점검을 하면 산자부에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건 논하지 않습니다. 혹시 산사태 방지책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