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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25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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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봉균 의원님이 했던 말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해보자라고 했었고 몇 분 의원들은 적어도 이런 문제시되니까 우리가 감사원에 질의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각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가 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때 양양군의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양군에서 특혜를 줬다, 풍력에 특혜를 줬다, 뭐 줬다 이래서 우리는 이걸 심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각이 났을 때에는 우리 양양군에서는 뭘 했냐 이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온 군민이 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 기각이 났었으면 ‘자 봐라, 이게 아니다.’고 적극 행정 해줬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의심이 됐기 때문에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군민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니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특혜를 준 건 아니다.” 제가 건설과 오면 그 자료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이야기 있었을 때에는 가만히, 그럼 기각이 돼서는 왜 설명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