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의회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물론 적정한 부분도 있겠으나 다른 방식의 성과지표를 도출할 수는 없는지를 매년 말씀을 드리거든요. 단순하게 회의 개최 횟수, 회의는 당연히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의정홍보 실적도 당연히 홍보해야 되는데 목표는 매년 대동소이한 수준이고요, 그 외에도 청렴 활동에 대한 수치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의 측정 방식, 성과지표 설정할 수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성과지표가 타당한지, 다른 방식의 성과지표를 도출할 수는 없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현재 성과지표가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물론 이 업무들도 중요하겠지만 회의 개최, 의정홍보 외에도 더 중요한 업무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의 4대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예산 변경하셨는데요, 예산 변경 사유는 수행 직원의 공무 국외 출장비 지원으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굳이 의회 청사 관리 비용에서 변경을 하셔야 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의 다른 통계목에도 이미 예상되는 잔액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 과목에서 예산 변경을 하셔야 하셨을까요?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굳이 다른 과목에서 예산 변경을 하셨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이해하면 의회 청사 관리에서는 명확하게 불용될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의회 청사 관리에서 예산을 변경하셨다라는 답변 맞으십니까?

하지만 같은 과목 내에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또한 명확하게 불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10월 경에는. 맞으시죠?

국장님 답변이 저는 조금은 이해는 되지 않는 게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의원님들의 예산 그리고 의원님들의 예산이 아닌 예산이 구분이 됩니까? 전체가 의회사무국 예산인 것 아닙니까?

말씀 주신 답변에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원님들의 경비라고 하셨으니까 추가로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조자료 4페이지에 따르면 의정공통업무지원이 2023년도에 12억 5,744만 1,000원을 편성하셨고 집행잔액이 5,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미 이전 연도에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4억 7,395만 8,000원, 약 2억 2,00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 금액으로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죠, 정확히는 9,500만원이 될 겁니다. 약 1억원을 제외하고서라도 2023년도에 집행잔액이 5,000만원 넘게 남았는데도 1억 2,000만원을 더 편성하신 겁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활동을 잘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은 사료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 불용액을 남겨가면서까지 의회 운영을 하셨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최초 답변에는 의회사무국은 정해진 일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억 2,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증액을 했어요. 1억은 의원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1억 2,000만원은 어떤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왜 1억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의정공통업무지원 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을 할 것이니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 관리에서 의회 청사 시설 공사비가 1,785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예정하셨고 왜 집행을 못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말고 시설비 1,785만 8,000원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잔액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하지 못한 금액.

그러면 지금 예산현액 3,700만원 대비 약 48%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원래 이 예산으로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방수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받으신 방수공사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받으신 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받은 게 없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등 위원 수당, 전자공무원증 및 소모품 제작이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1,141만 6,000원보다 50%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부족했던 걸까요?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50% 이상이나 발생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내부 위원이 들어가게 되셨죠?

죄송하지만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져올 만한 답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의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이 넘는데 집행액은 1,000만원 수준으로 집행잔액이 9,600여만원이 됩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약 10%도 채 사용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금액이 전체 100% 맥시멈으로 잡혀져 있는 금액입니까, 예산현액이?

집행부의 경우는 보통 예산을 책정하실 때 50%가량 잡지 않으신가요? 아닌가요, 100%인가요?

그러면 구의회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세부 집행내역, 이를테면 지금 내역이 좀 묶여져 있는데요, 내역별로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라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다는 것을 그 당시에 확인했다라는 내역서를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재차 주심에 감사드리며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수공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가 최초 4,000만원 정도가 추산이 되어서 잔액 1,700여만원 정도로는 공사를 할 수 없기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집행부에서는 이런 방식의 계약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까지, 올해는 1년 차, 내년도 2년 차, 2년 차까지 계획을 잡고 계약을 한 다음에 연차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올 겨울에 1차 방수공사를 부분적으로 했고 올해 추가 예산을 잡아서 2차 방수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우리 9대 의회가 별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본 위원은 좋은 방향으로 별나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밀도 있게 얘기를 나눈 적도 그 이전 대에는 없었고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조자료도 최초에는 주지 않으셨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는 주는데 왜 의회사무국은 주지 않냐라고 건의를 해서 이제는 책자로까지 반듯하게 주시는 단계가 되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밀도 있게 감사를 하려면 의회사무국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의회사무국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가득하지만 집행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를 하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점도 국장님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왜 참석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타와 작년에 연찬회가 반쪽으로만 진행이 되었다라는 질타를 하셨는데 의원 공통 교육 또는 연찬회가 반쪽으로 진행된 사례는 2022년 11월, 2023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현재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정례회가 개최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반대를 하셨기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질타를 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정례회를 선거기간 중에 하자고 본회의장에서 찬성하신 분들께서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참석에 임하시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