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 발언

위원 신순화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 사후 관리나 전문건설업의 관리 체계가 말씀하셨는 거와는 거의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관공서가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분리발주를 한다고 해서 관리가 더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종합건설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잘못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더 용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어떻게 들으면 그게 정확하게 이래 들어보면 더 타당성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분리발주를 분명히 합니다. 전기는 100% 분리발주를 하고요.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분리할 수 있는 공정들이 여건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하게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 체계가 잘못되었을 때 잘 안 된다든지 이게 병합되는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분리발주를 안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종합건설에서 전문 건설에 만약에 낙찰이 되어서 전문 건설에 도급을 주게 된다 그러면은 책임이 종합건설에만 있는 것이 아닌 이중으로 종합건설에 한 번 하자 보수 담보 책임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설비나 설비에서 다시 한번 관에서 거기에 공사했는 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다 받습니다.

그래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관공서가 관리 체계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발주를 만약에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에서 만약에 50억 미만 100억 미만 그러면 경북의 업체들만 이제 그 투찰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투찰을 하게 되면은 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분리발주가 안 되면은 종합건설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분리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은 기계 설비 공사에서 어떤 그 저 먼 곳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먼 곳에 어느 누구에게 또 일반 사업자의 개인한테 또 발주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전문성이 아닌 또 분들한테 갈 수도 있는 확률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공사, 소방 설비 뭐 전문 업체 이런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체계를 두 번씩 이래 다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전문 건설업체가 만약에 얼마짜리를 투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주에서 만약에 기계, 상주에 건물이 지어지는데 상주에서 기계 설비 업체를 줄 확률이 높은데 다른 데서 낙찰이 돼, 경북에서 기계 설비가 되면 거기에서 와서 해야 될 확률도 높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분리발주를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종합건설에서 우리 상주 기업에 어떻게 하도급을 줬다.

하도급을 주면은 다른 데 도시에 가면은요 하도급을 안 주면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이래 도급을 주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을 하다 보니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적으로 저도 이야기할 때 한 업체 종합건설이 되게 되면 상주에 있는 업체에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상주에 있는 업체가 돈을 벌 수 있게끔 종합건설이 낙찰이 되면 전문 건설업체는 상주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사항을 하게 돼 있죠. 거기에 권고 사항에는 발주할 때 권고 사항을 꼭 하게 합니다. 지역 업체 몇 프로 70% 이상 전문업체 하라.

뭐 했으면 하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게 이제 공직자 회계과에서 70%의 상주에 있는 협력 업체에 전문 업체에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자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그래도 우리 상주에 잘하는 업체들 많이 있고 하니까 업체를 상주로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