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무연고자 문제로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동대문구에 와서 돌아가셨는데 연고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는 게 어려우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시비나 국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충남 공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족, 형제들이 안 받았어요.

그분도 무연고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쪽에서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청년저축통장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국비, 시비가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가 반으로 줄었어요.

줄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동대문구에서 거기에 맞게 책정한 구비가 집행잔액이 된 거 같아요, 800 얼마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비가 2,288만 1,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용 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시비도 그렇고.

시비하고 국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바뀌어서 이게 시비, 국비가 줄어 들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