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총 13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안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부예산확보 여비인데,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비TF팀 2명이 새로 발족 되었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중 세종시에 매일 출장하다시피 하는데 세종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행안부나 여가부에 전반적으로 시의 각 부서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외에도 일반 중앙부처 업무 협조까지 분담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회 예산 심의시기인 11월 한 달 동안은 거의 국비 확보팀 2명이 서울 여의도에 가서 방을 잡고 24시간 국회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온당한지 모르겠지만 각 예결위나 상임위 위원님들의 보좌관, 기재부 직원들 등 관리해야 할 인원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24쪽인데요. 공기업전출금 6,700만원이 잡혔잖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수도요금 지원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인데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가 1,200만원, 내년도가 6,720만원해서 5520만원이 증 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실상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2,300만원이 추가 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예결위에서도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늘어나는 금액은 3,220만원인데 사유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월 금액을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시킨 바가 있고 또, 다자녀가정 기준도 그전에는 첫째가 만18세 넘으면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지금은 막내가 18세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 가구도 600에서 700여 가구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몇 가구에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대상이 700가구 정도 됩니다.
김홍기위원
700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50가구정도 늘었습니다. 650가구에서 700가구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과하게 잡힌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위원
총 다자녀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650가구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7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만약에 700가구라고 하면 3,500만원이 인상된 거잖아요. 2,300만원 빼고도 3,000만원인데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3,22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금액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배 정도 오르다 보니까 예산도 그만큼 소요가 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241쪽 시설비 게릴라공연장 15억하고 서예관 이곤순 설치공사 5억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릴라 공연장은 당초 문화의 전당 내에 있는 야외공연장 리모델링과 야외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7억 원까지 포함해서 총 15억 원입니다. 상임위 때 애당초 했던 계획에 대해서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8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의 전당 야외 광장에 무대 설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예관 이곤순 포함 설치공사는 5억인데 이 사항은 이곤순 작가와 2009년도 12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시에 유물 2,366점을 기증한 상태입니다. 당시 협약내용에 서예관을 하나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문화의 전당이 2013년도 12월에 국비를 받아서 건립되었습니다. 국비 조건부인 5년 동안 용도 변경이 제한되는데 금년도 12월에 5년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검토한 사항인데, 분명 이곤순 포함이라고 올려드렸는데 항간에는 오해로 서예를 하시는 작가 분들이 저희도 알기로는 일중 김충현 선생님의 제자들인데 장암 선생님 말고도 다른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예관은 사실 서예 예술분야에 많은 동호인들도 있고 많은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갖춰진 서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예관을 건립해서 이곤순 작가님께 기증받은 작품을 일정부분 전시하고 다른 부분도 발굴해서 포함시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실 처음에 문화의 전당 내의 전시실로 보고를 드렸는데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전시실이 아닌 시장님의 결심사항은 문화의 전당 2층에 43평정도 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좀 전에 게릴라공연장 8억은 야외공연장이고 7억은 문화의 전당 지하에 있는 것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는데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아닙니다. 8억이 야외공연장 있는 것 그 부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7억은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237쪽인데요. 307-04에 보면 풍물대회 출전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238쪽에 보면 제18회 충청남도 일반 남녀 농악대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18회 일반 남녀 농악대회는 내년도에 보령에서 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김홍기위원
도 대회를 보령에서 개최한다는 거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내년에 보령이 차례가 됐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307-04 보령무용 ‘바다 춤으로 물들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바다 춤으로 물들다 ‘연비어약’ 7,000만원이 또 잡혀있거든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충남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8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추가로 세운 거고 보령 예술제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비어약 7,000만원은 기획공연으로 해마다 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241쪽 박물관 유물등록용품 중량유물용 팔레트 이런 것이 있는데 소모품이에요? 매년 예산에 계상되는 건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김홍기위원
팔레트는 단단해서 유물을 받쳐놓는 도구 같은데 소모품이 아닐 것 같아서 매년 똑같이 계상이 되길래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 주민자치센터에서 카드단말기 임차료를 계상하셨는데 임차료면 매년 나가는 거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조성철위원
그렇게 할 거면 구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카드단말기인데 나중에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임대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해 줍니다.
조성철위원
유지관리는 해 주는데 구입을 해도 별로 가격차이가 안 나는데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단말기는 이것 말고도 회선사용료라든가 많이 있어요.
조성철위원
사용료가 보통 4,400원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월단위로 따지면 이 정도는
조성철위원
회선사용료를 포함해서 15만원인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개당 월 3만원 꼴 되는데 여기 저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유선, 무선 차이인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해마다 이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232쪽 아트뱅크 작품구입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구입을 하고 있나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하고 있는데 작품을 구입해서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3,000만원이면 개수로 따지면 몇 개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10점에서 12점 정도요. 보통 200만원 정도 합니다. 아트뱅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품을 심사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점 정도 되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99점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보관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44점을 대여해서 55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술회관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향토작가나 보령출신들 구입해서 의회에도 몇 점이 있고 시에도 몇 점이 있고 각 기관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매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작품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분실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게릴라 공연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야외공연장 사용도가 많아 보이지 않아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법에 의해서 조건도 붙여지고 그랬는데 5년이 되다 보니까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공연이나 게릴라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간 여기를 가보면 그렇게 활용도가 없어 보이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철위원
내부 공연장도 있는데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내부에요? 그것은 대회의장이에요. 공연장은 아니고 억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조성철위원
서예관도 이곤순 서예가님께서 작품을 기증하셨잖아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보령시와 2009년도에 있었던 사항인데 내용을 보니까 서예관을 하나 해 주기로 했어요. 이것은 저희들 생각이 시대적인 상황도 바뀌고 일중 김충현 선생님도 서예 대목인데 유명하고 그분의 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신두영 선생하고 그래서 그분께도 기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서예관을 설치하면서 이곤순 서예가 포함 다른 분들도 한다고는 하셨는데 이분이 기증하고 하신 것을 따지면 아까 44평 규모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개인 서예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아니에요. 작가의 방이 되려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죠. 초대작가라든가 국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 말고도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표현한 것은 이곤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예관입니다.
조성철위원
이곤순 포함인데 그분의 작품이 대다수가 되어서 개인 서예관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고, 이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작품이라는 것은 선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전시될 만한 가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전시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하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그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게릴라 공연장에 문화의 전당 옥상 방수가 6,000만원이네요? 면적이 19,500㎡이면 6,400평인데 지붕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어디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옆 면적까지 따진 거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리모델링 말씀입니까?
박상모위원장
예.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전체 옥상 면적이 19,500㎡입니다. 거기를 전체 페인트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박상모위원장
지붕 면적이 그렇게 넓어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실측을 한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래요? 문석주위원님이 행감 때 비 샌다고 질의했던 건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것은 문화의 전당 시내 쪽에 있는 거고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비가 많이 스며들어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5년 정도 되어서 손 볼 때가 됐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공연장은 1억 5,000만원인데 뚜껑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15억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아, 15억이네요. 지붕 씌우려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사계절 다 쓰려고요. 추우면 못하고 비오면 못하고 그리고 무대 상황이 보통 공연을 하려면 60평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30평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무대도 늘리고 좌석도 650석인데 경사도 많이 져있고 위험하고 불편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보니까 의자가 너무 넓더라고요. 그러면 다 뜯어고친다는 거네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1년에 7번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대강당이 구실을 막아주고 있어요.
박상모위원장
제가 볼 때는 비가림 시설을 해서 지붕을 막아서 공연을 하는 것은 괜찮아도 여기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많이 못 봤거든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사람들이 선호를 안했어요. 제 구실을 못한 거예요.
박상모위원장
그건 맞아요. 늦가을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거기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에어컨도 놓고 온풍기도 놓고 다 해야겠네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개폐식으로 하려고 하죠. 요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닫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춥든지 할 때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되니까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왔기 때문에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확실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게 할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조경지 정비 4,000만원은 어느 쪽이에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것은 문화의 전당 문학관 앞에 길 건너서 지하주차장 있는 곳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곳 건너서 공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땅은 시 소유인가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해야겠네요. 주차장 넓힌다는 소리 아녜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아뇨, 조경지를 나무도 시원찮고 그래서 수목도 심고 의자도 썩어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6,000만원 정도였는데 깎였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웃으며) 예산계에서 2,000만원 깎여서 들어왔어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공연장은 자치위원회에서 너무 크다고 삭감된 것 같은데
한동인위원
두 가지 안이 왔어요. 리모델링하는 것과 야외무대 공연장을 또 하나 설치한다는 두 가지 안이 와서 15억인 거예요. 과장님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야외공연장 리모델링비로만 8억을 세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최소한 그것은 꼭 필요하니까
박상모위원장
서예관은 해야 하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서예관을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파트를 보면 서예예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이곤순씨의 작품 기증을 계기로 해서 작품 기증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유명한 보령 출신의 작가분들이 있다면 유도를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2층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2층 카페 있죠?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이것은 해야겠네요. CCTV는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기존에 있는 CCTV가 43만 화소로 구형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못해서 최신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지금 말고 계수조정할 때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조성이 정확히 어떤 계획이신지 계획안을 갖고 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고 내일이니까 정확히 부서 관련 팀장님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조경지는 아시다시피 나무 고사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고사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예관도 이곤순 서예관인지 아니면 서예 전시관을 따로 만드는 건지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든 게 다 걱정되는 게, 서예관을 지으면 회화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회화관을 지어야하는 건가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령에 조각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 조각 말고도 조각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또 조각전시관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정확히 이곤순 서예관인지 아니면 서예관인지 이런지 부분까지도 계수조정하실 때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이곤순 서예관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협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협약서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결국 이곤순 서예관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됐지만,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이곤순 개인 서예관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인위원
그런 입장을 전달한 적은 없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의견을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곤순 표시를 해야 할 건지, 하지 말아야 할 건지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한동인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곤순 서예관을 하는 게 아니라 서예관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어떻게 하냐면 서예관이라는 방이 있으면 구역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40여평 되는 곳에 이곤순 서예가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하고 전시관을 따로 하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그게 아니고 방이 하나있으면 거기에 기증자의 뜻대로 이곤순의 작품이라고 이곤순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문학관에 가면 이명주하고 전시된 것 보셨죠? 자연스럽게 공간 분리가 됩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돌아보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곤순 씨가 몇 점을 기증하셨죠?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2,366점을 하셨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을 다 전시를 할 수 있나요? 40여 평에 금액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저도 찾아보니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여기서 살지는 않으시지만 보령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때문에 기증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식
권호식문화새마을과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중 김충현 선생의 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문인분야, 신두영 선생은 한글분야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아까 한동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정확하게 해서 내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확신이 안서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우준영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31쪽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보령 홍보 예산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홍보에 있어서 지역 방송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중앙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6시내고향이라든지 생생정보통 이런 인기프로그램과 드라마를 통해서 시정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이 삭감되는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2쪽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의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의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입니다. 개소당 2,500만원씩 2개소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와 전국단위 정보화마을 페스티벌 행사 등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편성관리자의 인건비를 삭감해야 할 텐데 지금도 관리자의 인건비가 최저 수준입니다. 삭감되면 부득이 운영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삭감액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그동안에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면 폐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금번에 한해서 삭감액 없이 요구액 전액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32쪽 지금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 섰었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섰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추경에 3월부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3,000만원 편성됐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거의 나가더라고요. 이게 쌈지촌하고 사현마을이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쌈지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사현마을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최저 인건비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폐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이 그전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동안에 정보화마을이 2016년까지 국비지원 사업이 되다가 국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시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사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2007년이 맞습니다.
김홍기위원
쌈지촌이 201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김홍기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가시적인 성과는 분석을 해 보니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도 하고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기위원
농가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관리자가 주문을 받아서 인터넷판매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쪽 공공 와이파이 구축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과목이 그런데 순수한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와이파이존으로 해야 하는 대상지라든지 목표치가 있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목표치는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대상지는 어떻게 되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대상지는 별도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조성철위원
버스정류장이나 터미널, 해수욕장, 주요 관광지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보령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정 관광지나 이런 대상지를 먼저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나갈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금액이 정해지면 대상지는 금액에 맞춰서 와이파이존을 선정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방송프로그램 이것은 신규로 하려고 2억 원을 넣은 거예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보도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방송 대전KBS, 대전MBC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 전국적인 홍보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다시피 6시내고향이나 생생정보통은 전국 방송입니다. 이런 각종 인기 프로그램에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렇게 전국 방송에 하려고 하면 2억으로 되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다다익선인데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성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크다고 보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게 맞아요. 우리는 충남 방송에만 나오니까 충남밖에 홍보가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들더라도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가야 보령시가 어떻다는 게 홍보가 되는데 지금 보면 대전방송에만 나오니까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남포 사현단지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죽리 박OO씨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두 군데 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남포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면 인수받아서 이제 업무를 보는데 국비지원이 깎이니까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양쪽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순수한 시비로 추경에 세웠어요.
박상모위원장
박OO씨는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거기를 계속 오라고 해서 가서 보는데 학생들도 체험하러 많이 오고 엊그제 체험축제도 했어요. 이게 왜 예산이 깎였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치위원회 담당이라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예산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깎여서 올라 왔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OO씨도 큰 이득은 없어요. 교회 장로이고 하다 보니까 봉사하면서 살려고 학생이니 뭐니 불러서 체험시설을 하면서 사실 밥값 받아서 운영도 안 되겠더라고요. 봉사니까 하는 거지. 본인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체험마을을 본인은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대부분 인건비니까 따져보면 최저 수준이더라고요.
박상모위원장
지난번 국비 지원받았을 때는 인건비 2명 주지 않았어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때도 한명 있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직원도 보면 카메라 들고 계속 행사 있을 때 마다 촬영하러 다니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생각을 다르게 했던 부분인데 131쪽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보령 홍보에서 생생정보통이나 6시내고향 이런 쪽에 시정을 홍보하겠다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시정을 홍보할 만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간대에 광고를 하시겠다는 건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알기 쉽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도 있을 테고 제가 생생정보통이라고 예를 들은 거고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가는 프로그램..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유명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그 시간대에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광고를 할뿐더러 지역의 특산품이나 그런 부분도 홍보가 가능하잖아요.
한동인위원
그때는 제작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유명 프로그램 방송되는 시간대에 광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유명 프로그램 방송되는 시간대에 광고를 하려면 2억으로는 안 될 거예요. 실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하면 몇 번 광고 못할걸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편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른 시·군을 보면 TV밑에 홍보를 많이 내더라고요. YTN이나 뉴스를 틀고 보면 밑에 자막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지역방송에 이번에도 겨울 축제를 MBN이나 CJ헬로TV나 그런 부분에 광고를 외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홍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6시내고향이나 그런 프로그램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부분에도 일부 지역을 홍보할 때 제작비 지원으로 해서
김홍기위원
천북굴단지나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해 봤거든요. 삼광쌀로 KBS2TV에서 행복한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동네에서 제가 이장할 때 한번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우리시에서 제작비를 지원하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김홍기위원
(웃으며) 저는 방송국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알았네요.
한동인위원
지역의 특산품도 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시정의 범위를 그렇게 넓게 이야기하나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홍보는 크기는 큽니다. 굴단지도 작년에 방송국에서 굴밥하는 거 홍보 했는데 올해도 보면 그 집은 미어터지고 줄서서 갑니다. 홍보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윗 단지 다른 집은 손님이 없는데 그 집만 손님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과장님 142쪽인데요. 이·통장 사기진작대책에 3,36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장님들 한 가정에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중복해서도 지원을 해 주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2명 다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리고 143쪽인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사무실은 홍성군청에 있는데 뉴스에도 보면 가끔 나오는데 범죄피해를 받고 법적으로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식적인 보상을 못 받는 분들과 트라우마나 이런 것을 겪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계구호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실질적으로 올해도 여기 단체에 보령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애들만 남았는데 생계가 상당히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해 준다든지
김홍기위원
집을 지어주고, 수리를 해 주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해 주지 않고 기초적인 생계구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방대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는 2건을 삭감해 주셨는데 1건은 수상오토 바이 인양용 트랙터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 주셨고, 대천1지구 우수저류 시설은 1억 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트랙터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참고로 놓아드렸습니다. 여름에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대책 총괄에 대한 것은 시가 추진하면서 각종 안전대책에 대한 구조기관은 시와 해경과 소방서 그리고 적십자와 인명구조협회 이렇게 5개 기관이 단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상스키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 견인하는 것은 기존에 40마력의 트랙터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40마력 트랙터가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딸리기 때문에 견인하면서 모래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구조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비조차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람을 구조하느냐는 비아냥적 볼거리를 만들면서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마력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00마력을 세운이유는 충북수련원, 충남수련원, 서울수련원, 수상레저업체가 레포츠를 운영하면서 그 업체들은 다 100마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놀이안전을 하면서 기관에서는 40마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도적인 면에서 100마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100마력도 5년 정도 지나면 분명 기능이 떨어질 거거든요. 앞으로 10년은 써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80마력이면 60마력으로 떨어질 거고, 100마력으로 사면 5년이 지나도 최소한 80마력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산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매각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대천1지구 우수저류는 1억 원인데 원래 금년에 준공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주려고 1억을 계상했는데 공사하는 도중에 불가피하게 82일 공기연장 사연이 발생해서 내년 4월정도 준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4월에 준공되어서 공단에 위탁해 줄 텐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가지고 있다가 4월에 위탁하면서 송치해 주고 안 세워 주시면 1회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56쪽인데요. 조금 전에 인양용 트랙터 100마력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하고 큰 것의 차이는 많이 있죠? 끄는 힘이나, 빠졌을 때 잡아당기는 힘이나 저도 농사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거기 보면 다목적 운반차가 있잖아요. 올해 2대를 세웠는데 다목적 운반차가 어디에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9대있습니다. 이것도 해경에 2대, 소방서, 적십자, 인명구조, 시청이 각각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바다라 물에 젖기 때문에 계속 노후 되고 한번 고장 나면 1년 동안 밤에 순찰하기 때문에 내구연한 만큼 안갑니다. 1년만 지나도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운반차나 트랙터는 사실 관리를 하셔야 해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저녁때라도 사용을 다 했다고 하면 물이라도 뿌려줘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목적 운반차가 있는데 더 필요한 거예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각 기관단체에 2대씩 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돌아다녀야 하니까 멀기 때문에 기관단체에서 사륜차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들에게 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어 다니면서 계속해야 하는데 인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경이나 소방서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금년에 사람이 1명 죽었기 때문에 간격과 간격이 너무 넓어서 구조단체 하나를 더 해서 소방서와 협력해서 간격을 좁히자고 했습니다. 일단 어떤 단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잠수협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지난번에 사람이 죽었던 구간을 줄여서 순찰활동을 단축시킴으로서 물놀이 수영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컨테이너 짓는 것을 가지고 이의를 거는 분들은 없을까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라서 기존에 녹지공간에 잘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이의 제기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홍기위원
불법이라고 해서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고정시설이 아니고 임시시설이니까요.
김홍기위원
그리고 166쪽에 폭염안전대책이라고 쿨루프 올해도 추경에 했나요? 내년에도 몇 군데 하실 계획인가 봐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폭염대책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폭염대책예산 확보를 거의 안했었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늦게 줍니다. 사실은 폭염이 발생하면 한 달 전에 줘야 하는데 폭염이 발생했던 시점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고 집행하다 보면 이미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폭염대책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중에서 살수차도 위원님들의 배려를 통해서 구입할 예정에 있지만 폭염 쿨루프라는 것도 경로당이거든요. 사실상 지붕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쿨루프 사업을 하면 방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올해는 몇 개 경로당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18년도에는 11개소했는데 개소당 4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12개소 내외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늘막은 어떻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11개있거든요. 지나가다보면 사거리에 우산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156쪽에 대천해수욕장 물놀이안전 부표설치 14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교체하는 사항인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한번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매년 다시 만조 때, 간조 때, 수상레저시설 금지구역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표를 매년 새로 설치하거든요.
조성철위원
용두해수욕장이나 무창포 등 다른 곳은 없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 부서에서 합니다. 해수욕장 안전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무창포를 운영하는 부서, 원산도는 오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창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대천해수욕장만
조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만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이 문제를 다루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경영과를 만들어 놓은 사항이 물놀이안전에 대한 주안점과 시설유지와 질서유지를 잡는 차원인데 대천해수욕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천 물놀이에 대한 것은 그동안 안전총괄과에서 쭉 해 왔기 때문에 통일화시켜서 해수욕장경영과로 돌려야 한다는 문제도 다뤄볼 만한 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다루기는 조직개편 이후라서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는 안됐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인거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언젠가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물놀이와 질서유지를 같이 해야 하는 문제인데, 갑작스럽게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해수욕장경영과에 하라고 하면 할리도 없고 여태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자치위원회에서 트랙터에 대해서 설명을 부족하게 했던 모양이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트랙터가 작으면 모래사장에서 끌고 나오지도 못해요. 원산도에 큰 거 사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60마력인가 그것 사줬더니 살 때 큰거 사달라니까 그런다고 여태 뭐라고 해요. 지금 다시 사달라고 하는데 있는데 또 사줄 수도 없고 이게 모래사장은 작으면 절대 못 나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자치위원회에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대천우수저류시설은 준공이 몇 월에 된다는 거예요?
장내웃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잠정 내년4월로 잡고 있는데 가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5월부터 위탁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워주시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되고 아니면 1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서
박상모위원장
5월에 1회추경하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약간 늦게 세워주셔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장 급하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1회 추경 5월에 풀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1회 추경 때 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트랙터는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198쪽입니다. 보령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관계는 죽정동 롯데마트 뒤에 5면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개설 관계 때문에 3면이 사라져서 다시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의회 공유재산심의 때 미반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실내체육관 냉풍기 구입 관계는 체육관 구조가 일정 온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내에 온도가 높아졌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선풍기를 구입해서 온도를 낮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75쪽인데요.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있잖아요.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1학년생
김홍기위원
305쪽 보면 한부모 가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있어요.
최주경위원
사회복지과와 겹쳤다는 이야기에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한부모 가족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되어서 지원을 하고 이 외의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176쪽 행복 교육지구 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도시지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교육청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동안은 학교에서 시행하던 학습 시스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과 같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아이들을 가르키는 방법을 달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했던 내용이에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명칭은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떤 마을학교를 시설하고 그런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마을학교를 5개정도 지정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1월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홍기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하실 때도 이게 마을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학생 쪽으로 중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학생이기 때문에 사업을 학생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181쪽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인 섬마을 평생학습센터 축제 이것은 어떻게 축제를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섬마을 도서 주민들 관광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가나 예술가 이런 분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발표도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각 섬마다 돌아다니면서는 못하고 원산도가 큰 섬이니까 그 지역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원산도 섬에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김홍기위원
187쪽 U-도서관 서비스 지원 사업은 아직 장소 선정을 안했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도서관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인구도 많은 곳에 해야 하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 맘(MOM)편한 도서관 관련 운영에 택배비도 지원하고 도서관 가방도 구입하는데 독서마라톤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구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일정 페이지를 독서해서 마라톤에 비교해서 책 읽는 부분을 지정해 줘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주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목표치를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면 상품을 준다는 사업이잖아요.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다니기 어려운 엄마들을 위한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생후 12개월까지의 산모를 대상으로 책을 신청하면 집까지 택배로 배달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다른 사업비보다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버운영체계나 독서 마라톤 소프트웨어 구입에 벌써 2,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
조성철위원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유지관리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다른 사업보다 소프트웨어만 구입해 놓고 주민이 너무 적어서 택배비도 실제 사용하시는 분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원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건데 189쪽 VIVA보령머드배 전국 테니스대회가 있잖아요. VIVA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안 쓰고 만세보령이라고 쓰는 것 같던데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쓰는데 사실 여름철에 여러 가지 전국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머드배를 쓰는데 이런 부분도 안 맞으면
조성철위원
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일성이 너무 없어서 몇 년 전까지 쓰다가 요 근래에 안 쓰는데 이 부분만 있더라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과장님 215쪽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지자체와 1대1로 하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1은 자활수급자고, 2는 차상위 수급자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통장인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자를 산정하면
김홍기위원
장려금은 얼마나 되나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장려금은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소득이 얼마냐, 가구주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4인 가족일 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장려금을 많이 주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이 삭감되어서
김홍기위원
희망키움통장2죠?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2는 차상위로 비율이 낮습니다.
김홍기위원
가입자가 150명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예산은 국·도·시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산으로 예산에 맞춰있는데 그 정도 예상됩니다.
김홍기위원
150명 정도면 10만원씩 해 주는 거잖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원씩 냈을 때 장려금이 얼마인지 되어 있는 거고 그 이하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그 이하도 낼 수 있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 아까 문화새마을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카드단말기 임대료 및 수수료로 해서 여기는 월 3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문화새마을과는 연 15만원이더라고요. 차이가 두 배 정도 나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가격은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카드단말기도 얼마큼 쓰는데 얼마까지 해 달라고 하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단말기는 22대가 있는데
조성철위원
1대당 3만원이면 비싼 거예요. 거래처하고 계약을 다시 한 번 해 보는게 좋을 것 같고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257쪽 스마트 KAIS 및 홍보용 스마트폰 요금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죠?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단말기 4개랑 홍보용 핸드폰이 2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금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냥 가서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도로명이 정확한지 나오는 적정성이 나오는 그 단말기인가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점검용입니다.
조성철위원
홍보용은 어떤 용으로 씁니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주소 홍보를 하기 위한 핸드폰이 2대가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홍보용으로만 쓰는 핸드폰을 따로 2대를 논다는 말씀인가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으로 직원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조성철위원
이것은 그냥 컴퓨터로 해도 전혀 무방할 것 같은데 그 전용으로 핸드폰을 둔다는 것은 조금.. 도로명주소 홍보용 스마트폰을 2대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별 필요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 핸드폰을 보여주면 좋은데..
최주경위원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진
임재진지역정보팀장
지역정보팀장 임재진입니다. 홍보용 2대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을 써서 시뮬레이션인가, VR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갖고 가서 씌워보고 홍보 내용을 그렇게..
조성철위원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VR겸용으로 연동해서 초등학생이나 교육용으로 쓴다는 말씀인가요?
재진
임재진지역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원래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조성철위원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아니면 분담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분담금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271쪽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있잖아요. 계약심사제도 그 내용이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계약심사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조사, 물량조사입니다.
김홍기위원
보령은 제가 금액을 몰라서 그러는데 대당 사업이 어떻게 되죠? 얼마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계약심사는 5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용역은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용역은 1억 이상이요.
김홍기위원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물품구입은 10억 이상
김홍기위원
계약심사 할 때요?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물품구입 몇 가지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김홍기위원
타시·군은 대상에 있어서.. 보령은 올해 계약 심사한 것이 여기에 나온 6건이 다에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4건
김홍기위원
4건을 했다고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김홍기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타시·군은 당진이었는데 1억 원 이상 공사할 때 또 5,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 시 그리고 2,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할 때 계약 심사 제도를 둬서 1년이면 200여건 이상을 심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계약심사제를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수택
한수택의회사무국장
용역 쪽으로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하죠.
김홍기위원
그렇게 계약심사를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절감을 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서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었는데
김홍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4쪽을 보면 청사 태양열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점검을 몇 년 마다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정기적으로 1년마다 하고요. 아무래도 시설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조성철위원
그러면 청사 태양열 몇kw에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세 군데가 있는데 12%정도를 태양광에서 커버합니다.
조성철위원
전기요금의 12% 정도를 한다고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행감 자료에 다 있었는데
조성철위원
매년 4,0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하다 보니까 눈도 맞고 모듈이 그래서 부분부분 교체하거든요.
조성철위원
어제 이야기 들어 보니까 3kw짜리면 월 5만원 정도 절약된다는데 200kw이상은 되어야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 규모가 되나 해서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태양광 전기용품 이런 것만 있지 태양광을 수리한다는 비용은 아니라서
조성철위원
태양열 전체 유지보수로 나오니까 모듈교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품 교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액수가 크게 상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이것은 태양광 수리한다는 게 아닌데요.
김호
김호전문위원
1억짜리 청사환경정비에서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것은 많이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혹시 어떤 사업을 만약에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처럼 태양열 유지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4,300만원이 들게 됐어요. 사업량이 늘거나 보수할 것이 많아져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조서를 다시 씁니까? 아니면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성철위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청사관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사업량이 늘 수도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있죠. 그런 경우가 올해도 있었는데 목을 변경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다른 곳에서 빼와서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목 내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죠. 긴급하게 시설보수는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273쪽 오천면사무소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오천면사무소는 총 81억 원이고, 2017년도에 약 20억 정도 확보했고 작년에는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4억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24억 정도가 확보되었고 57억 정도 차후에 공사 진척에 따라서
박상모위원장
특별지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23억 들어갑니다.
박상모위원장
보령화력 특별지원 사업에 23억 들어가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언제에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계획은 내년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318쪽 어린이 간이물놀이장 설치 운영 중에 장비 및 관리를 위한 9,700만원 예산 중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름방학 기간 중에 문화의 전당 야외에서 2주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비임차에만 3,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신 4,700만원 가지고는 5-6일밖에 운영을 못하게 되어서,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으면 운영 효과가 감소되고 아동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용하는 우려도 되기 때문에 규모와 기간, 안전 확보를 위해서 삭감된 5,000만원까지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어린이 간이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원래는 며칠정도 하려고 예상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21일정도로 계상했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전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운영기간을 길게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장비에만 임차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짧게 운영하면 운영효과가 적을까봐 길게 잡았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말도 나왔었잖아요.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일 안전요원은 2명, 관리요원 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급수는 1회당 소방서하고 해서 매일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또 간이샤워장을 해서 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피부병 발생 우려를 감소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계상된 겁니다.
조성철위원
어떻게 보면 3주면 조금 길고 2주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름방학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조성철위원
학교별로 기간도 다르고 해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2주정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2주정도 하면 어느 정도 겹치는 기간에 대충 맞을 것 같고 1주일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입소문으로 알만하면 폐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주말을 2번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삭감을 안 해 주시면 규모나 안전을 다시 재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장비임차라는 것이 어떤 장비에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풀장, 유아용 2개, 핸들보트용 1개, 슬라이드 4개, 천막, 의자, 음향 이런 것까지 전체 다 장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올해 인구의 날에 한번 했었잖아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쉴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동과 부모가 함께 쉴 공간을 같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290쪽인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죠? 몇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행감 때 6개 사업을 보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수막, 장갑 이런 것으로 해서
김홍기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2017년은 200여명대에서 올해는 300여명대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 된 거예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니어클럽 인건비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수입을 폐현수막 가방을 팔아서 수익으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도 하는데 여기 3,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최소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주라고 복지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홍기위원
무조건 2억 5,000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2억 2,000만원으로 명시가 되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김홍기위원
300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있잖아요. 종사자들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데 307쪽을 보면 307-10에 거기에도 똑같이 종사자 인건비가 추가지원이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 복지시설이 국비로 일단 80%가 지원이 되면 차액을 도비로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이어도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 100% 지원을 받는데
김홍기위원
그런데 목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80%에 국도비 매칭이 되면 부족한 20% 정도를 도비나 시비를 매칭하도록 사업이 추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김홍기위원
보기도 힘들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예산과목이 달라서 지출을 따로 해야 합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우수 농산물 급식비 있잖아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로 한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삼광미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보육료 같은 데서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그런 곳에 안 잡혀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순수하게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가서 카드를 긁으면 아이돌봄 사업으로만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313쪽을 봐주실래요? 거기에도 보면 영유아 급간식비가 있잖아요. 앞에 아까 말한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가 있고 이것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같은데 추가로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어서 쌀만 주기에는 급식의 양질화를 할 수 없다고 해서 1일당 1인 300원씩 연 250일을 원아들에게 친환경 부식 급자재를 쓰도록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이것은 그러면 쌀이 아닌 다른 부식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쌀이 아닙니다. 급식비 중에 부식재료로
김홍기위원
보건소는 안 오셨죠? 보건소에도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홍기위원
650쪽인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학교급식지원센터나 그런 곳에 줄 것 같은데 저희는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이것과 다른 건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원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먹는 급식을 양질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희서
송희서아동청소년팀장
급식지원센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급식지원센터는 혜전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 각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위생하고 식단을 관리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관리요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라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위탁금 인건비입니다.
김홍기위원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 도비사업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333쪽에 인공달팽이 재활치료 지원 있잖아요. 청각 장애인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지원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청각 15세 이하 아동 대상입니다.
조성철위원
2명 지원하고 있는데 15세로 한정지은 이유가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복지부 도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하라고
조성철위원
그러면 그 이상 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장애 보장구 지원 이런
조성철위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15세까지만 이 사업에 들어가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도 사업으로 이 사업만 하라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조성철위원
15세로 지정되어 있는데, 미성년자라면 18세라든지 학생으로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15세로 지정되어서 2명만 되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도에서 30%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방침을
조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작년 여름에 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올 7월 28일 인구의 날에는 기획실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인구증가사업을 주면서 일부 그 사업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사업으로
박상모위원장
그때 보니까 분수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9,700만원 가지면 14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주경위원
아니요, 21일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생각할 때 꼭 하고 싶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올 7월에 활력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테고요. 이렇게 다 살려주시면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그렇다고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15일 14일정도로 예산을 다 쓰지는 않고 절약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저도 이번에 할 때 더운데도 애들 좋아하는 모습을 한참 관찰하다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노력을 해 보자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안전을 기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359쪽인데요. 생산퇴비 생산물 배당책임 보험료 이게 그전에 퇴비 같은 것 하다가 클레임 걸린 부분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내년 3월에 준공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생산한 퇴비가...
김홍기위원
3월에 준공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퇴비생산시설이 1일 30톤 정도 생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아까 이야기한 삼화에요? 아니면 공공가축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보령시 거예요.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처리시설에서 슬러지가 발생되는데 슬러지를 톱밥하고 우분, 계분 섞어서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김홍기위원
보통 비료 같은 것을 하면서 배상책임을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혹시라도 농작물에 퇴비를 줬는데 농작물이 잘못됐을 경우에
김홍기위원
왜냐하면 이미 제품을 만들어서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성능검사는 다 하는데 혹시 몰라서 대비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359쪽에 나온 원료비나 포장재 이런 것이 지금 증축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퇴비를 만드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만들려고 자재구입 포장재 이런 것
김홍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망산에 EM공장 있잖아요. 제가 들어 보니까 일종의 EM공장과 비슷한 부분인데 EM공장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업체가 계속 바뀌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하지 않나 그 앞에 삼화인가 거기는 퇴비를 만들고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만들어서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여기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판매를 할 계획이고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증설하는 것이 환경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타 지자체에 많이 전파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됩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곳, 우리처럼 퇴비를 생산하는 곳 이렇게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하루에 퇴비가 몇 톤이 나온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슬러지가 10톤 정도
김홍기위원
슬러지 10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슬러지 10톤에, 톱밥, 우분, 계분 이렇게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거기에 보면 약품이라는 것은 어떤 응집제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응집제, 가성소다, 황산방토 기타 등등
김홍기위원
그렇게 응집을 하다 보면 중금속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퇴비에 그게 들어갈 확률이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약품을 넣은 슬러지는 퇴비를 생산을 못하고 따로 별도로 처리해야 하고 약품을 투입하지 않은 슬러지에 대해서는 퇴비를 생산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36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가 많이 감됐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게 내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일부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홍기위원
그것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대부분 일부만 세워놨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5쪽 야간투시경 구입 유해야생동물 증가에 따라 구입을 하는데 2007년도에 1대를 구입했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대를 구입 했는데 성수기에는 잡아달라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열감지 투시경으로 하면 멧돼지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로는 부족해서 한 대를 더 해 줘야 멧돼지는 피해를 많이 예방할 것 같아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조성철위원
올해 또 한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1대에 1,000만원입니다.
조성철위원
성능이 좋은 것을 사시나 봐요. 1대는 그러면 구제단이 나갈 때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1대가 나가면 없으니까 다른 곳을 못가서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투시경으로 가면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에 3, 4명만 있으면 되는데 투시경이 없으면 옛날 군대에서 목진지라고 하잖아요. 멧돼지 동선에 사람들이 2명씩 10개조나 8개조가 서야 해서 저녁에 인력이 많이 절감이 되죠.
조성철위원
2대면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월까지는 또 수렵장을 하고 투시경도 사고 하면 농민들 피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358쪽 여성안심벨 설치하시잖아요. 무창포하고 대천해수욕장 40개소 설치하는데 원산도와 독산에는 몇 개 생각하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0개 정도
조성철위원
하면 파출소나 이런 곳에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파출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장난삼아 누를 수 있으니까 꼭 필요시에 누르라고 안내를 해 주고요.
조성철위원
실제로 그런 일이 물론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겼을 때 범죄를 잡는 일도 있지만 예방적 효과가 크니까 그것에 대한 안심벨 설치 표지판을 크게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설치해 놉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그렇게 하면 직영으로 하시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일차적으로 위임 합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축배처리장 증설을 하면 뇨는 해결이 다 될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어느 정도는
박상모위원장
그렇게 되면 분은 어떻게 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분은 재활용 해야죠.
박상모위원장
지금 홍보그린텍에서는 자기들꺼 쓰고 신죽리 마을거만 가져가잖아요. 동네 것만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봉화산농장 정OO씨네는 자기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사오초사는 사줘서 쓰고 그러면 저번에 축협에서 홍보지구에 처리시설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오용주 팀장님 저번에 그래서 그거 못했는데 뇨는 증설을 하면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분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증설하는데서 퇴비화해도 거기서 나오는 것만 비료 만들어서 팔지 분은 따로 수거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분도 우분과 계분은 필요시에는 수거를 해 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데 닭이나 소만 받지 돼지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돼지는 대부분 큰 농가는 퇴비화 시설이 있고 소규모는 퇴비화 시설이 있는 곳에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 같은 것으로 인해서는 큰 민원은 없었고요.
박상모위원장
지금은 다 서산에서 가져가요. 서산 생강 심은 곳에서 다 수거를 해 가요. 그 양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못 가져가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같은 경우에는 교반기로해서 1년 숙성을 해서 내보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뒤집는 사람들은 한 달, 두 달뒤에 나가야 하는데 숙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638쪽인데요.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에 4,500만원이 감됐잖아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팀장
치매환자들에게 일회용 기저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치매 등록 환자에 대해서 일회용 기저귀와 보습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235명 지원을 해 주게 되어서
김홍기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팀장
예.
김홍기위원
그리고 641쪽인데요. 307-01 중증 정신질환자
현숙
성현숙건강증진팀장
영양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기위원
8,430만원 예산이 있는 거요. 일회용 기저귀요. 내용이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팀장
뒤에 것은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거고 앞에 것은 보조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똑같은 사업 같아서요. 또 645쪽에 보면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치매검진자 기자재 및 영양제 구입이 있고 거기에서도 방수패드, 기저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팀장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홍기위원
다 똑같아 보이는데 각각 나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606쪽에 보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에 보면 설명서에는 사업비가 국·도·시비가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책에 있는 국·도·시비가 맞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총 사업비는 3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국·도·시비를 합하면 5억 9,100만원이에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시설비에 주산보건소, 천북보건소, 장은보건소, 양기보건소 국·도·시비가 설명서하고 완전 금액이 달라요.
김정훈위원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주경위원
금액도 딱 적혀있어요.
김호
김호전문위원
설명서 591쪽 도비 2자가 지워져야 해요.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안 맞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도비가 6,518만 1천원이에요. 그게 계산이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하도 커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15개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