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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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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집행잔액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미리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세입 건에 대해서 책을 다 봤거든요.

보니까 국비, 시비가 있고 국비,시비에 맞춰서 우리 구청 예산을 책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보통 국비가 계획에 비해서 보조금 수령액이 2억씩 이렇게 부족하게 내려온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책정했는데 국비, 시비가 덜 내려오니까 구비를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구비가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부 안 한 위원들은 이거 왜 집행잔액이 맞냐, 처음에 예산 책정을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되게 한 분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할 사람 없어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