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학교 급식비, 정확하게 결산서 쪽수로는 144페이지, 보조자료 쪽수는 107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보다는 급식단가 기재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결산서 자료에도 좀 주의를 부탁드리는 게 언뜻 봤을 때 급식단가가 공립과 사립이 약 2,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공립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이고, 사립은 인건비가 반영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단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사립이 훨씬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아마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도 언급을 한 번 했었을 겁니다.

자료 작성에 위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결산서 쪽수 144쪽, 보조자료 쪽수 109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정책과에서 작년 불용률이 매우,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괜찮은 편입니다.

교복나눔장터와 같은 행사성 사업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 미만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래교육지구를 제외하면 다 5% 미만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미래교육지구만,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는 훌륭합니다만 미래교육지구만 불용액이 높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거의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보조금과 같이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만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발생을 많이 했냐? 몽땅프로젝트와 같은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정산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롭고 식비 지원 등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조금 전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부를 전용한 것이 식대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는 간식비 지원 등이 어려웠냐, 이런 기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아마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과장님? 이 부분 지금 개선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