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으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에 진안군 가로수 정책 및 관리 방안에 대한 5분발언을 하면서, 농경지 주변 가로수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 부진, 수확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과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 이후 진안군은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는지, 피해 방지와 정확한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농작물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진안군은 현재 121개 노선 323.21km에 68,300여 본의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조성된 가로수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하고 있지만 그로인한 주변 농작물 피해 가능성과 사후대책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 없이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남 신안군에서는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신안군의 사례처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농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땀 흘리며 가꿔온 농작물들이 경관을 위해 조성된 가로수로 인해 생육에 지장을 받고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가로수길이라도 군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로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식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발생될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 지역에 맞는 수종과 식재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재 후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실태 조사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적극적인 사후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자살예방백서를 살펴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1위이며, 연령대별 자살률에서는 30~40대, 60대이상 연령층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35.7%를 차지하고, 그 중 홀로사는 어르신 비율이 약 36.1%로, 어르신 인구가 많고, 특히 홀로사는 어르신이 많은 우리군의 여건과 견주어 봤을 때 우리지역 어르신들의 자살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살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해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은 매년 각종 자살예방 사업을 통해 꾸준히 자살률 감소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 군의 자살률이 전북 시군 중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사는 어르신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신적인 외로움과 신체적·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그로 인한 우울감의 증가는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평소보다 많은 관심과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 약국을 생명존중약국으로 지정하여 온라인 QR코드와 검사지를 비치해 온·오프라인 우울 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타 시군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군민 스스로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안군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진안군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주제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구가 약 9천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36%를 차지하는 우리 군은 그야말로 농업이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나 각종 농자재값 상승, 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재해가 심해져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힘들어지고 인력수급은 어려워짐에 따라 해가 갈수록 농업의 앞날이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가장 필요하고 해결되어야 할 1순위는 인력문제이고, 민선7기 주요 추진방향인 풍요로운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항상 만성적으로 인력부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써서 농사지은 농산물들이 제 가격도 못 받고 있는 판국에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촌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219회 임시회 시 농촌 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인력중개시스템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백운과 부귀에 농촌중개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천여농가에 약 6천명의 인력을 중개하는 성과를 거두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백운의 경우 중개센터에서 인력을 중개해줘야 함에도 농가가 직접 인력을 구한 뒤 중개센터에서는 간식비 정도만 제공하는 실정으로 중개센터로서의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중개센터의 휴무로 인해 인력중개의 공백이 발생하고, 농사일의 특성상 농번기에 인력수요가 일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인력수요 급증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끝이 보일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금년에도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인력이 없어 농촌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0여 농가에서 90명의 근로자를 신청하였지만 실제로 운영된 근로자는 12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도 2주 동안의 자가격리는 140만원의 자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입국 자체를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력수급에 차질을 겪을 것이고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무주를 비롯한 괴산군 등에서는 국내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사업 양해각서를 맺어 농민들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근 지자체 사례들을 타산지석 삼아 농번기 일손부족에 대비한 농촌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에 따른 일손 지원 대책마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축시장 친자확인 검사를 위한 소 모근 채취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호주, 캐나다와의 FTA 발효 등으로 축산분야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축시장 친자확인 검사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소의 친자확인 검사 의무화를 통해 전북 한우만의 차별성과 개량 성과를 극대화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송아지를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송아지 이력자료에 암소 일치 증명서를 게시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여 축산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친자확인 검사를 위해 어미 소와 송아지의 모근채취 시 전문적인 인력 없이 농가가 직접 채취하는 과정에서 소 뒷발에 차이고 밟히는 등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의하면 모근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고 그 후에 털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대개는 유순한 소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크기와 무게 등에 있어서 다루기가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나 수의사도 사고의 위험 때문에 2인 1조로 다님에도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인력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안전에 더욱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북 도내 진안, 무주, 장수와 고창, 익산을 제외한 9개 시군은 이미 축협에 위탁하여 모근채취를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축협에 모근채취를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농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하여 10월 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