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그런데 이 땅이 개인의 땅이라면 이게 55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옆에 땅이 지금. 그런데 그때 계장님이 말씀하셨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녹취록을 따보면 아는데 평당 매각을 하면 얼마나 매각할 수 있는가 5, 60만 원에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5, 60만 원에 5년 후에 매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이익과 400억을 받아서 양양군민을 위해서 쓰고 재투자하는 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서는 최소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보기로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S회사에서 양양군 땅을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길어서 끝내겠습니다. 호텔을 지방에다 짓고 리조트를 지방에다 짓는 것은 왜 시 부지나 군 부지를 자꾸 찾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브랜드 가치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활성화 그다음에 뭐뭐 이래가지고 용도 변경을 한 것을 싼값에 따서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20배, 30배 땅에다가 투자해서 넘기기 위해서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학문에도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걸 갖고 올 때는 절차는 좋은데 절차는 투명해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표 정도 갖고 와서 하셔야지. 그게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의견 청취하기에만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절차적인 문제고 양양군 땅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양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한 건데 이 정도 따져볼 만할 수 있죠? 예?

지나친 것 아니죠, 이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