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중요한 거는요, 제가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양양군민의 땅을 6600평을 재산가치 생각을 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환경보전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지금. 왜 그런 것 사전 검토를 충분히 안 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관련 법규를 가지러 갔는데 사유지를 더 확보를 해서 지구단위 총면적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지역에 양양군 땅 6600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들어와서 양양군 6600평을 그냥 흡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흡수하겠다는 얘기, 이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몇 번이고 이것 클리어하게 답을 갖고 와라.

그러면 그때 왜 3명이 와서 1시간 동안 그것을 할 때 왜 “이것 사전에 세무회계과하고 이것 사전에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김시국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김시국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때는 또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주는 건 좋다는 거야, 이것.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절차와 투명성은 확실히 갖고 가자는 거지 제가 이것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