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세심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른 국·실·과·소 순으로 실시하며,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 세출, 계속비, 특별회계 및 기금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신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민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요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4,880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5억 7천만원이 증액되어 6.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327억 6천만원으로 265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52억 8천만원으로 50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68억원으로 9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5.9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8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천만원, 4.69%가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40억 4천만원으로 446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22.41%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89억 1천만원으로 43억 4천만원, 2.66%가 감되었습니다. 10쪽, 일반·특별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산 총계는 4,880억 4천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하천 재해예방 및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등을 반영한 144억 6천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45억 9천만원으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안사랑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 및 장학금 지급과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등을 반영하였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296억 5천만원으로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토지보상비,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산업화 사업,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환경 분야는 746억 7천만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 진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889억 1천만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18억 5천만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18억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민 공익수당,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 지방비 부담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44억 4천만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및물류 분야는 191억원으로 진안군 고원주차장 조성, 행복콜버스 지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48억 8천만원으로 읍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반영 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총액의 2.4%인 117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부터 18쪽 일반회계 세입과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총액의 13.89%인 601억원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4%를 적용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00억 3천만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경상 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예산액 총계의 36.67%를 차지하는 1,586억 8천만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과 농민 공익수당 등을 반영하였으며, 23쪽,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35.18%를 차지하는 1,522억 4천만원으로 진안군 고원주차장조성사업,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토지보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예산액 총계의 4.6%인 199억 1천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의 전출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37억 8천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18억 8천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214억 2천만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상수도 정비사업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195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29쪽,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7억 2천만원이며, 물건비는 47억 5천만원으로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58.54%를 차지하는 323억 6천만원으로 진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공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6쪽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2억 9천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 25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에 43억 1천만원,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19억 9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경비 29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 기금입니다. 2022년도에 운영하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에 265억 8천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31억원, 자활기금이 16억 7천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4천만원,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이 105억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52쪽,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대부분 고유사업 추진 및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금 융자에 2억원,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에 9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3억 6천만원, 소하천 준설사업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 읍·면 세출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106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천만원인 11.97%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읍면별 농작물 병충해 방제단 운영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5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된 4,880억 4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27억 6천 7백만원, 특별회계는 552억 8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5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된 4,327억 6천 7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억 4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억 3천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6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5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30억 6천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50억 4천 6백만원이 증가된 552억 8천 2백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총 5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54억 9천 2백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액은 10억 9천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3천 9백만원을 계획하여 2022년도 말에는 247억 4천 7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78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1,318억 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 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108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한 746억 7천 2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90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72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4억 3천 9백만원이, 교통및물류 분야는 58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재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전년 대비 116억 2천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 사업비인 국고보조금은 23억 6천 9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18억 7천 4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37억 7천 1백만원 등 총 51억 5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와 국도비 사업비는 감소된 반면,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100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며,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순 군비 사업 중 신규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이나 부서의 신중한 검토 후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투자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출연금은 사업별 성과와 사업의 필요성, 용역비는 산출근거와 용역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사업 등 민간이전경비는 과도하게 편성될 경우에 지방교부세 산정 시 감액의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이전연도 성과평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의회 삭감 재요구 사업은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8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보완 없이 반복해 올린 것은 아닌지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과 읍·면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8쪽, 2021년도 보조금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6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0쪽,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6억원이 증가한 2,440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100억원입니다. 이어서 84쪽, 순 도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 2건에 2,225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99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33억 2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 156억 3천 4백만원보다 12억 2백만원이 감액된, 144억 3천 2백만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예산의 82%는 예비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억 1천 4백만원이 감액된 117억 3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쪽, 민선7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7기 동안 희망진안 실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기록물로 보전하고, 향후 주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비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노후화로 소프트웨어 기술구조, 보안 취약성 등 운영상 한계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이 증대되어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9,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1쪽, 대중교통 외부광고료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대중교통을 활용한 진안군 브랜드 홍보를 위해 광고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국내 최정상 구단을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진안고원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인지도를 상승을 위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지난해 95억 2천 6백만원보다 1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06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예산의 공통적인 증가 사유는 농작물 병충해 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신설 및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등 2억 6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전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20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쪽부터 99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세입세출 예산개요 있어요. 혹시 이거 갖고 계시죠? 세입세출 예산개요.

예.

우리가 전년도 세입을 보면 한 260억 정도가 세입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265억.

예. 265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입에 늘어난 걸 보면 우리가 교부금을 한 440억? 450억, 440억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억 정도가 세입이 어디서 줄은 거예요?

예? 줄었다고요? 그것은 국고보조금에서 줄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예.

국고보조금이 얼마 줄었어요?

2020년도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수해복구 사업들이 국고보조금이 아까 개요설명이나 우리 검토보고 때도 아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서 그랬는데, 반면에 그 사업들이 끝나서 국고보조금이 줄은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가지고 교부금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세입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국고보조금이 지금 43억 4천만원 정도 2.6% 정도 감액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한 40 얼마 줄었죠?

43억.

나머지 140억은요?

그러니까 446억이 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줄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갭이 한 140억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정확히 잡힌 건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는 건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뭐냐면 전년도에서 예비비랑 아니면 그때 발생한 내부유보금이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 130억 정도, 집행잔액 같은 것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아마 집행잔액도 줄어들 걸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계산해서 저희가 세입을 좀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교부금이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주택분 양도소득세라든지 거래세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교부금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통상적인 것보다 많이 왔어요, 지금.

예. 한 440억이…

한 450억 가까이 많이 왔으니까, 평소보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출을 짜는데 그 예산이 좀 늘긴 했지만. 그 교부금에 올린 금액만큼도 지금 세출예산을 짜지 못한 상황이죠?

교부금이 안 늘어났다고 판단했을 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세출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잡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런 기준으로 잡으면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재정을 정확하게 세입이나 세출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43억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하고요, 내부거래에 있어서도 89억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부의장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 사업들이 2020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해복구 발생했을 때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로 수해복구 사업들이 다 종료가 거의 되고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내시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 줄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분야별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최종금액이 43억 정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부유보금에서 관계된 부분은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원래 올해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작년 연말에 내려와버렸어요, 그 금액들이. 그래서 그것을 잉여금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출을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소화로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추경이 지금 남아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부유보금이 줄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조금이 선지급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해복구 보조금을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작년도 연말에 내려왔어요, 그 돈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됐는데 작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편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내부유보금으로 있다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홍보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105쪽에서 114쪽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군정 홍보료가 있어요.

예.

지금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1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존부터 우리가 방송 관련해서 드라마 제작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연예 같은 프로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부터도 해왔었던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만약에 편성해서 한다면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예.

이 관계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쪽, 스포츠 마케팅 사업인데요.

예.

이 사업 지속사업으로 5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예.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디 한 개 구단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전에 프로축구 관련해서…

예. 프로축구 했었죠.

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정할 때는 보고를 드려서 할 텐데요. 저희 생각에는 축구 부분에서 그 팀에 대표가 되는 선수가 끝났잖아요. 그 부분이 다른 데로 은퇴를 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을 프로농구까지도 같이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작성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면요, 세종사무소 운영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

일단 금액이 감이 됐어요, 작년보다요.

예.

증감사유 보니까 내용은 대충 나와 있는데요, 이거 계약을 하면 몇 년 계약을 하는가요?

2년 계약입니다. 원래 부동산법에 의해서 2년 계약하게 되어 있고…

2년 후에 또 재계약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정도 들어가는가요?

5백만원.

5백만원이요?

예.

그러면 숙소가 구조가…

원룸입니다.

원룸이요?

예. 원룸 5백에 7십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 따로.

5백에 7십만원 정도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106페이지 보면 국도26호선 생태통로 및 군청사 홍보간판 유지보수가 있어요.

예.

3천만원 잡혀있네요.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소태정하고 여기 강경골재하고.

소태정, 강경골재.

그다음에 저기 오산 거기…

오룡리 있는 데 거기요? 오산마을이요?

예.

세 군데? 그리고 군청은 이 앞에…

예. 군청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이 앞에 광고탑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5개소.

아까 우리 조준열 위원님께서 그 스포츠 마케팅 한번 물어보셨는데요.

예.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5천만원씩 투자해가지고?

그 느낌이나 이런 부분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태까지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어쨌든 스포츠 스타 그분이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었고, 또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홍삼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북현대 경기할 때마다 메인에 광고판도 있었고, 또 그분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홍보를 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은퇴하셨다는 분이 그 이동국 선수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그러면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쪽으로도 그런 방향을, 컨셉을 잡고 가겠다?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왜냐면 이동국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북현대에 한 사람이라고 딱 정할 만큼 스타라고 이름 짓기가 어려울 정도의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스포츠 마케팅이, 아까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참 유명하잖아요.

예.

그분이 은퇴했기 때문에 전북현대나 아니면 농구 KCC요?

KCC요, 예.

아무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안군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한번 계획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0페이지 보면 자치군정 구현에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군민들의 칭찬이 자자한데요.

예.

여기에서 보면 차별화된 진안알리기에 있어서 1억 2천 8백만원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감한 이유가? 111페이지. 예산서안 111페이지.

총액에서 줄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작년도에는 고속도로 야립간판 있잖아요, 그것을 시설보수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돈이 있다가 우리가 올해 그 공사 시설비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그 공사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산휴게소 상·하행선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은 725쪽에서 831쪽까지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체련공원이 각 면에 다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성수나 마령면에 체련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 조명시설도 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예.

특히 마령 같은 경우는 백마성 축구회가 지금 아마 제초작업 같이 하기 때문에 천연잔디가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

그 단체에서는 읍면에 그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단체에다 위임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억 2,763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6,81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장학숙 입사비 및 월 부담금 1억 1천 2백만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잔액 1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7,214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20억 2,137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 10억 1,280만원과 성과상여금 5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0쪽,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공무원 정원의 3.4%로 22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18명만 채용되어 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 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인력수요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장기 인력자원관리 방안 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공직자 책임보험료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업비 14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외부망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비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4개 읍·면, 65개 마을, 737세대에 디지털 마을방송 수신기를 보급하고자 2억 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안천면과 동향면 자율방범대 초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능 보강 사업비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실시간 관제업무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4억 9,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노후 차량판독용 CCTV 3개소 교체 및 동영상 CCTV 9개소 신규설치를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부담액 10억 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아카데미 6천 2백만원과 독도 아카데미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공무원 및 공직자 지역탐방 교육비로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진안장학숙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신청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8,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천년배움 1인 1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비 3천만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중학교 2학년 대상 해외역사탐방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진안사랑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 2억원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영을 위하여 기본재산 편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비 2억 3천만원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45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2억 1,281만원과 진안군 대학생들의 생활안정비 지원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쪽에서 85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에 보면 진안고원 배지 제작이 있어요, 1천만원이.

예.

이건 지금 무슨 사업인가요?

저희가 진안고원이라고 지금 배지를 제작을 해서 2년전에 직원들을 2개씩 나눠줬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로 임용된 직원들이 많고 또 분실했다고 지금 요구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제작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대로 기존에 있는 모형은 그대로 하고요?

네. 모양이랄지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았고요, 예.

예, 잘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중장기 인력자원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 있어요.

예.

4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예.

이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책에 의해서 지금 공무직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준에 의해서 공무직을 전환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과 또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보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조직개편 할 때도 한번 했었잖아요, 용역을. 했었죠?

예. 그때는 조직개편을 위한…

이것은 아까같이 공무직들 이런 분들을 어떤 부서에 배치하고 어떤 그런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직무분석이랄지 또한 향후 지금 실과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전문기관에?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입찰을 해서 지금 어디에다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계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용역들이 많은데 용역 예산이 지금 4천만원이니까 이 예산을 해서 어쨌든 좀 효율성 있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 과장님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규직 공무원?

예.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월 50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근무자들도 50시간씩 정했어요. 근데 각 과를 다 보니까 공무직 근로자들은 15시간 내지 16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나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계에서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업지정은 누가 합니까?

현업 지정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현업 지정의 실효성을 가지고 정했나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현업을 해달라고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건?

현업은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업 지정요건에 맞는지를 판단을 해서 현업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시간외 같은 경우는 현업은 그 현업시간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직 근로자, 공무직 공무원은 15시간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돼서 그러나?

그 부분은 주 52시간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거의가 15시간으로 기준을 잡아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하는 시간이, 초과근무 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15시간 정도로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좀 특별한 부서는, 일 양이 많아서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 부서는 좀 시간을 더 많이 편성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죠,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재무과도 그렇고요. 몇 개 부서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을 줬어요? 하루씩.

예.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그 부분은 공무직 노동일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하루 쉴 수 있으니까 하루 수당을 주는 거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현업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직 근로자가 시간외수당을 15시간을 받고 있는데, 현업이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휴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해야 되는데 15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노동력 착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있는지, 그런 근로자가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시고, 일률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정되고 해야되는 사항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정규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50시간 할 때가 있고, 40시간 할 때가 있고, 60시간 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각 과를 보면 다 일률적으로 50시간씩 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계 같은 데는 요즘 예산작업하니까 밤 12시까지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는 또 몇 달동안만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규직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공무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좀 더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마을 방송수신기.

예.

지금 대상이 여기 나온대로 3,331세대예요? 진안군에?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세대 수신기를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30가구 이분들이 대상이다?

예.

그러면 현재 3년 해가지고 2,594세대를 했어요. 그러면 남은 세대가 737세대. 이걸 내년에 사업으로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설치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 하면, 예.

다 교체가 된다고?

예. 그러니까 생활 주파수, 아날로그 형식으로 된 것은 교체가 다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아날로그로 했다가 지금 디지털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이 제품이 없었어요, 디지털 제품이?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제일 좋았구만요?

예.

아니, 그때도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거 교체된 거, 아날로그 방식 기계는 다 폐기처분 시키는가요?

예. 폐기합니다.

일괄 그냥 폐기처분이요?

예.

내년 사업은 거의 다 끝난다는 말씀이고요?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면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진안 전 군민 지금 보험 다 군에서 들어놨잖아요?

예. 안전재난과에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 군민이 군에서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장님들은 또 별도로 가입이 됐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보험을 중복가입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중복가입은 혜택을 못 본다, 보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비는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장상해보험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1:1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19년 같은 경우는 보장이 한 2억 5천 정도 저희가 보장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실비 보상은 안 되고, 일반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된다?

예.

맞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니, 왜그러냐면 저희들도, 일반 개인들도 보험을 들잖아요. 이쪽 회사에다 들고, 이쪽 회사에 들고 막 들어요.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질병이 됐건 뭐 여러 가지가 내용면에서. 그러면 이중 보험 이걸 안 해주는데?

실비는 아마 이중으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회가 돼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예산이 한 1천 9백만원 정도 되는데.

예.

무늬만 행정에서 생색을 내지 않나. 정확히 한번 그 보험사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진안군 전 군민 가입된 보험 혜택하고 지금 이장님들 가입된 혜택하고 한번 그거 알아보셔봐요.

예, 내용은 알아보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무늬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10건에 310만원 보장을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건에 2억 5천 8백만원을 이장님들이 수령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65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

보면 2020년도에는 4천만원 예산이 섰고, 2021년은 8천 7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예.

2022년도에는 1억 4천 5백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예.

근데 도 매칭사업으로, 2:8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판독용이 있어요. 매연판독용 얘기하시는 건가.

매연이 아니라요…

노후 차량판독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후 차량이라는 것은 매연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싶어서.

매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 번호판을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찍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차량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CCTV 카메라가 노후가 돼서,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는 노후 차량이라고, 노후 차량판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카메라가 노후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노후화로…

카메라 노후된 거를 노후 차량판독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예. 앞에 부분이 저희가 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로 해서 신청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또 수시로 주민들이 민원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하게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후된 카메라는 4대고, 신규는 17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후된 차량 때문에 배 이상을 증액을 한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방범용 CCTV를 활용해서 진안군에 성과를 올렸다면 한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CCTV 관제센터에서 각종 도주차량이랄지 각종 사고가 났을 때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주천에서 실종자 있을 때도 그 CCTV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그날 저녁에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에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경찰서장님이 한 4번 정도 우리 CCTV 관제센터 요원들한테 감사패를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6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04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5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먼저 6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5억 3천 5백만원, 생계급여 35억 3천 5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3억 1천만원 등 36개 사업에 99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4억 4천 5백만원 등 3개 사업에 5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입니다. 24개 사업에 12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도비입니다. 3개 사업에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2억 3천 3백만원, 보훈명예수당 2억 2천 7백만원 등 34개 사업에 8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151쪽부터 158쪽까지 저소득층 생활보장 관련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4억 9천 1백만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9천 2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9억 1천 8백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억 1천 4백만원,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운영 6천 9백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4억 1천 9백만원,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비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04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급여 15억 9천 1백만원, 장애수당은 4억 3백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5억 5천 3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9억 7천 5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1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흰마실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자 난방 배관 보수공사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동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문턱 낮추기 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입니다. 총 예산은 5천 9백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4천 9백만원과 신규사업인 주민중심 마을복지 체계구축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심부름센터가 2022년부터 주민도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도움센터 운영비 2억 7천 4백만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역사회보장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까지 보훈 관련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4억 9천 1백만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작년 대비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보훈시설물 유지보수비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까지 자원봉사 관련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6천 5백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월동기 활동복 지원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복지상담실 확장 및 리모델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 사업비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5쪽부터 897쪽까지입니다. 현금급여사업 7천 7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 2천 2백만원, 의료급여 비용 시군부담금 3억 4천 5백만원 등 총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 21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총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44,341천원이 증액된 16억 77,394천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1억원, 자활기업 운영비 지원을 위해 7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60쪽부터 86쪽까지이며, 색인표의 쪽 번호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1쪽부터 17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질문 몇 가지 되니까 몇 가지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13쪽에 보면 푸드마켓이 있어요, 푸드마켓.

예.

지금 우리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한 200여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

예. 200여명 정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4억 5백만원 정도 세우는데…

4천 2백만원.

4천 2백만원 정도 세우는데. 도비 빼고 우리가 세우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률이 내려오는데요. 그걸 초과해서 군비로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준을 잡았고, 도에서 최소한 이정도의 너네가 비용을 대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 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원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정 보조율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그 보조율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군비로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자체 하지, 받지말고.

적어도 1:1로 이렇게 매칭을 해줘야 하는데요…

아니, 받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돼요?

예.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연속으로 이렇게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몇 페이지…

25페이지부터. 이 사항은 어떻게 일자리를 수여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전일제 일자리는 현재 진안군에서 12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 되겠고요. 시간제는 주 20시간, 참여인원은 6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정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더 있는데 이만큼만 하는지.

저희가 지금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해서 지금 현재 배정인원은 40명이거든요.

40명, 예.

예. 40명인데 제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읍면사무소에도 있지만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꿈드래라든가 많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세요. 주로 하는 사업이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면 될수록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장애인 자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보호작업장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몇 분 근무하세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예.

3명?

예, 3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전체 지금 작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몇 분이세요? 그분이 3분이라고요?

예. 3분 포함해서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이 근무한다?

예.

8명의 근무원 중에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으로 있는 건 어떻게 되세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호작업장에 있는 3분은요. 일반형 일자리로 현재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예.

그러면 나머지 5분은 그냥 보호작업장에서 지금.

나머지는 시간제로…

시간제로. 그러니까 여기 시간제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도…

아니, 27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시간제하고, 그 5분은,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분은 그 급여를 받냐고, 아니면 보호작업장 내에서 급여를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제 일자리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급여 일자리를 받고 있는 급여가 27쪽에 얘기하는 그 6명 중에서 포함된 급여를 주냐, 아니면 보호작업장 내에서 급여를 주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용으로 주냐고, 이 비용으로 주냐고.

27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작업장 51쪽 한번 볼게요. 예산이 3억 1천이에요. 작년에는 3억 9백만원이었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51쪽. 그러면 보호작업장이 작년에 3억 9백인데, 3억 9백만원이 그 비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3억 1천 8백이고, 작년에는 3억 9백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시간외 근무나 일자리나 급여나 그런 걸 다 줬는데 여기 이건 뭐냐고. 51쪽.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인건비는요. 운영인력은 지금 시설장이라든가 직업훈련 교사라든가 생산 및 판매관리사 이렇게 저희가 인건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장 얼마예요?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3억 9백만원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쓰여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3억 9백만원 쓰여졌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쓰여졌냐고.

따로 인건비를…

아니, 우리가 3억 9백만원을 줬으면 3억 9백만원이 어디어디에 들어갔는지는 알아야지. 3억 9백만원 주고 그냥 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도 예를 들면 3억 1천 8백만원을 준다는 근거가 왜 주시냐고. 어떤 근거로 3억 1천 8백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만 준다고…

운영인력이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5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인데. 시설장이 1명, 직업훈련 교사가 2명, 그다음에 판매관리사가 1명, 사무원 1명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올라간 부분은 단가 조정에 의거해서 일부 상승요인이 발생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판매수익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판매수익금. 판매수익금 어디로 잡혀요, 그러면? 수익금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나요?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히죠?

현재 보호작업장에서 사업 운영에 따른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줄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

예.

지금 거기 8분이 근무하시는 장애인 근무자들은 아까 얘기한 전일제가 3명이고 시간제가 5명은 급여는 그쪽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쪽 예산에서.

예.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3억 1천 8백만원 올해 나가는 예산은 지금 조금전에 얘기한 거기에서 8명을 케어하는 시설장 포함해서 5명의 급여가 나간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죠?

예.

판매수익금은 어디로 가냐고.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또 수시로 근로장애인이라든가 훈련장애인이 있어요. 한 3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작년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또 거기 30명 급여를 월별로 누구는 얼마씩 줬는지 한번 자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투명하게 한. 당연히 투명하게 하겠죠. 그렇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제 기우일지도 모르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근무자들을 위한 보호작업장이 아닌가. 한번 우리 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 가보셨어요, 현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시설 어때요? 괜찮아요? 잘 유지되고 그 장애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기술습득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으로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요?

제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한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판매처라든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기술을 습득해서 그분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관련 교육은 8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예산도 써야 되고요. 원래 목적대로 모든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들이 운영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예. 이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0페이지 보면요, 자원봉사자 활동복 지원이 나와있어요.

예.

동복인가요? 겨울 거?

예, 동복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가지고 집행하려면 내년에 해야하잖아요?

예.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세운 건 좋은데.

일단은 저희는 저번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그냥 일반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겠지만, 이 자원봉사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딱 뭔가 행정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요, 조기집행 하셔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 통과되고 내년 시작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울에 입을 수 있도록, 동복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문턱 낮추기 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이 지금 2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예.

우리 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대상이 어떤 시설로 문턱 낮추기 사업을 하는가요?

어떤 특별한 개념은 없는데요. 소규모 편의점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마트, 그다음에 적어도 한 90평 미만의 어떤 상가라든가 그 정도 범위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에서 요청이 오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서 해주는가요?

저희가 일단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부터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만약에 경사로랄지 이런 문턱 낮추기를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69쪽, 사업설명서요. 주민중심 마을복지 체계구축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11개 읍면에 마을복지추진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지금은 이 사업은요, 올해 희망나눔 캠페인에서 인센티브로 한 1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안하고 용담하고 백운에 지금 현재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11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1개 읍면이 다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진안하고 용담하고 백운만 있습니다.

진안, 용담, 백운?

예. 내년부터는 11개 읍면이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충분히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수립할 때?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면에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개 면에 몇 명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3개 읍면에 읍면별로 10명씩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씩이요?

예.

이분들한테 충분한 의견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3쪽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설명서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6억 2천 3백, 2020년도에는 5억 3천 2백, 2021년도에는 예산은 5억 8천을 세웠는데 집행은 3억 5천 2백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5억 5천 7백을 또 세웠어요. 2021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조금 한 이유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해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군에는 11개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들락날락하는 부분은 예산 내시에 맞춰서 현재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다 증감이 돼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편차가 있는데요, 보조내시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나중에 다 정산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은요.

예.

2021년도에는 5억 8천을 세웠는데 3억 5천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집행액이.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이게 한 달 더 플러스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줄었다면 장애인 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2022년도에는 5억 5천 7백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증한 내용을 말씀해달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25,000명이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현재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라는 것이 바우처 사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연료 문제인가요? 연료 아니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중점적으로 이 사용처가 어디.

이게 하도 세부적으로 많아서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유아 발달서비스라든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바우처를 하는 것입니다.

11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약 2억 가까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또 약 한 2억을 더 충원을 했어요, 예산액이.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고. 25,000명에 대해서 수급을 한다는 얘긴데…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 수요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000이라면 우리 진안군 인구인데. 진안군 인구가 다 이 바우처 사업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바우처 사업은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수요에 맞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5,000명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25,000명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그 정도로 진안군 인구감소가 돼서 인구감소가 되면 아동도 줄어들고, 청소년도 줄어들고, 장애인도 숫자가 줄어들죠.

인구대비?

예. 인구가 감소하니까 자연감소 때문에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외계층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외계층이라면 아무리 우리 인구가 1년에, 2020년도에 26,000에서 2021년도에 25,000으로 줄었다고 했을 경우에. 약 1천명 정도가 줄었는데. 예산은 약 한 2억 3천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요, 예산은 그때 그때마다 본예산 대비해서 현재 나온 거고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현재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다음연도에 반환금으로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고 있어요.

전액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이게 군. 하기는 균특이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군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네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저희는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요, 읍면에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1개 사업 지원하는 사항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질의했어요. 과장님 저희가 2020년 12월 14일에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있어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어요?

예.

읽어보시면 6조에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의 보호·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지단체, 자조단체, 보호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수는 군 소재 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관련단체가 아까 얘기한 복지단체, 자조단체, 보호자단체예요.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와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했어요.

예.

그러면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요, 결론을 내서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 보시면 이 조례는 무력한 거예요. 그럼 조례를 만들 거 없죠. 지방정부가 운영되는 것은 조례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유권해석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 만들 때 저희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이 관련된 조례에 위헌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다 법률 고문하고 상의하고, 토씨 하나 작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법치주의는 말이에요, 통치를 받는 자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통치하는 자를 구속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통치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만의 필요한 법을 갖다 붙이고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안 893쪽부터 897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서안 21쪽부터 28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