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여쭐 부분이 있고요. 이 문제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체리농가든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공평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 중에 공무원 가족이 또 한 분계시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이 9000이라 그러셨는데 한 분한테 지원된 게 1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공무원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이런 경우는 특혜의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도 신청과정이라든가 공모하는 것도 그래요, 16명한테만 공모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했다, 일간지에다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하진 마시고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알아서 내가 신청을 해볼까 말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