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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7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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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누구 생각이에요? 그냥 알아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을텐데 갑이 예를 들어서 진안군이고 을이 그 수탁기관일텐데, 양자가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공고하고 할 때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당초에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일텐데. 5천만원 전입금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당초에 계약을 했을 것이고, 재위탁을 하면 처음에 위탁을 할 때 보다도 훨씬 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더 잘되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도 예를 들면 위탁금이 매년 올라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탁금이, 전입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위탁금을 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이 책임이 있느냐. 당연히 진안군이 책임이 있겠죠.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무슨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