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정신지체나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18세가 넘지만, 실질적인 정신 나이는 아주 낮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케어할거냐 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정리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전환될 수 있으신 분, 전환되지 못하시고 우리가 계속 케어해야 될 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해야된다.

왜그러냐면 그런 아동이나 그런 자녀나 그런 가족이 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회활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기관에서 그런 케어를 해야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해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다가 방치했어요.

근데 이것은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공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되거든요, 그 나머지 가족들도.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당장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도 있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이 정책은 꼭 잘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