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기부채납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제대로 된 것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궁색하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죄송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솔직히 주어진 환경에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을 오늘 저희한테 의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사이트에 보니까 기부채납의 문제점이 뭐냐면 건축 기획이 부실하게 이루어져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시설의 설치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전 절차 규정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기부채납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개입하기도 힘들고 검토하기도 좀 시급, 다급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다음에 또 건축물이 조성되고 나서야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소유권이 7월에 이전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