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형 의원 발언

위원 신상 발언으로 받아주시고 해서 11일날 오전 9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부시장님이 의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뭐 관례에 맞지 않는다. 관례는 안 좋은 관례는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출석이 어렵다는 쪽의 의견을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총무위원장하고 우리 의장님이 계셨고 세 분이 계신 자리에서 그래도 그 개의하고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했지만 부시장께서 그래는 못 하겠다고 불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1일날 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오후에 시청에서 불출석 사유서가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인사위원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아마 오후 한 5시 반 정도까지 정회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끝났지만 총무위원회에 출석을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을 기획예산실장한테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심사를 끝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날 출석요구서 발송할 때 16일, 17일, 18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출석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총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요구를 했는데 이 직제상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2장 제1절 제3조 보좌기관으로 해서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 등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주시 행정기구 관련된 규칙이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부시장 직속 그 보좌기관인 4개 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직속상관인 부시장이 배석을 해서 혹여 담당 실장이 잘 모르거나 또는 의원들이 전반적인 복합적인 상황에 물을 때 조언을 하거나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시장이 불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오후 2시경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왔는 부분이 마침 총무위원회가 마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가 받아들인 부분은 관련 입장 회신이 20시 40분에 위원회에서는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상주시민들께서 사안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사 의회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질타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법에 의해서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출석 의무가 명시되지 않대요.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권리는 행사하지만은 행정적 책임은 실국과 단위에서 지니까 책임은 안 지겠대요. 그다음에 조직 운영의 일관성에서 이제 관련 입장은 저희가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상주시 부시장이 정무직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정무직이 뭔가 보니까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나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람이 정무직이래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정무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정무적 중립성 해가지고 이 정무가 뭔가 보니까 정치나 행정 분야에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책 결정인데 우리 부시장님이 고도의 정책 결정을 위해서 안 나오시는 건지, 또 향후 협조 계획에 보면 부시장의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은 현행 법령과 시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자제를 하고 있대요.

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부시장님은 자제해서 안 나오고 계시데요. 나오고 싶은데 자제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앞으로 정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협조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상주시민들도 이 사태에 어느 한쪽의 의회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렇게 관계를 대단히 경직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