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제 생각은 이걸 계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 해지하고 거기를 돌무더기를 보존하고 그 주변을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공원화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리고나서 추후에 돌무더기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니까 현재는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잘 보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임대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딱 있어요. 공공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이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이 돌무더기를 보존하고 그 주변을 공원화해서 우리가 그 돌무더기를 잘 보존하겠다, 예전에 옛날 선조들이 일본인들한테 핍박당하고 이런 애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존하겠다라고 공문 하나만 재무과에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계약 해지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