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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23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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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제 생각이 그래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뭐 재산이나 생명도 보호하고 또 소득이나 이런 증대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상주시는 상주시에 재산이 있으면은 우리 상주시가 아주 필요한 거는 행정재산으로 묶더라도 그 외에 과도하게 행정재산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이 얻는, 그 얻는 어떤 소득 사업이라든가 상주시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상주시민에게 뭐 복지라든가 소득 증대 여러 가지 면에 이익이 되는 거는 우리 상주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많은 재산을 임야를 행정재산으로 딱 묶어 놓으면은 그죠?

꼭 우리가 장래에나 또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행정재산 묶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개발하든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것을 그냥 전부 다 행정재산 묶는다 하는 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