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위생등급제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님께서도 혼동하셨듯이 노포맛집,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서 위원들조차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과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약간의 대동소이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잘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판단이 되고요,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의 경우에는 위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5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위생 수준을, 점포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인데 5만원씩 배정되는 이 사업이 과연 그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들어요. 오히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앱을 또 개발해야 되지 않나, 앱 개발보다는 조금 전에 아까 워크온을 활용해서 워크온 보상을 좀 더 강화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가게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챌린지를 진행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식약처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겠지만, 특히나 보건소 사업이 그런 국·시비 매칭으로 주관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일단 구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나 구비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