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규칙안 7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382호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택신축 시 설계도서 작성비용을 1세대당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축사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개공지 설치 및 활용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건축협정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일원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반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을 2분의 1 가중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382호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건축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택신축 시 1세대당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 작성 비용 지원 가능 규정 신설은 군민 및 귀농·귀촌인이 주택신축 시 부담으로 작용했던 설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부담 완화 및 새로운 인구유입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시정명령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조3항에 보면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1세대당 2백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이랬는데.

예.

그러면 최대한도가 2백이고, 어떤 건축이든 상관없이 그런가요?

주택을 신축할 때요.

주택만?

예.

그러면 주택에 따라 다 평수가 틀릴건데.

다르죠, 예.

그러면 보통 주택 한 채 설계하는 데 우리가 얼마나 들어요?

토목 설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4백에서 5백 사이고요. 토목설계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한 3백 정도거든요. 통상 저희가 4백만원 잡거든요. 그 금액의 한 50% 수준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냥 2백만원씩 전부 지원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예.

액수가 다 위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하면 일반주택하고 농가주택이 있죠, 농촌주택.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주택은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농촌주택 같은 건 표준설계에 의해서 설계비 지출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과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거기에서 표준 설계도면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주택을 짓기도 했는데요.

예.

그게 현실적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다보면 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하고 매 마찬가지로 설계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표준 설계도서 자체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농촌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평수는 비슷하거든요. 몇 평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모정도 마찬가지지만 표준 설계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면 설계비가 좀 절약될 수 있지않나 그런 생각인데 안 되는구만요?

예. 아주 단순한 가설 건축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요. 주택을 신축할 때는 설계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아예 표준 설계도 자체가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83호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교육 이수자 관리 및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4호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박물관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공립박물관 운영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박물관 유물의 기증·기탁 절차를 보완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유물 기증·기탁의 무상원칙과 기증자 예우 근거, 유상기증 시 사례비 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사항인 유물 기증·기탁에 따른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5호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의 정의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진안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노인체육 진흥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군산시와 무주군 등 총 6개 시·군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 노인체육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제15호에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체육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진안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383호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을 시행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가 정착되어 주민 여가문화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4호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박물관 관계 법령 개정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립박물관 운영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박물관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박물관 유물 기증·기탁 절차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박물관 유물 기증·기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유물 기증·기탁 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역사박물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5호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진안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으로 노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체육진흥협의회를 운영하여 진안군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각종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안군의 체계적인 체육 정책 수립 및 다양한 시책으로 진안군 체육발전을 도모하여 군민들의 여가생활 영위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서 진안군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노인체육회가 아니고 명칭이 이렇게 구성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하고요, 진안군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안건, 두 가지의 안이 지금 여기에 별도의 조항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체육회는…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예를 들어서 다양하잖아요, 지금 종목이.

예.

그런데 체육회가 별도로 생기는 게 아니고, 노인체육회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협의회 그 속에 그냥 들어가서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아뇨,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진안군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진흥협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진 없었기 때문에 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안건이고요. 노인체육에 관한 사항도 국민체육진흥법에 그 조항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노인체육을 별도로 명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체육이라는 정의를 여기다 명시를 하고요. 노인체육에 대해서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다 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안건이 별도의 사항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390호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언어사용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수화보급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군민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없애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을 위한 활동에 사용 가능하도록 드림카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과 만 13세에서 만 18세인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문화·체육시설, 독서실, 직업기술분야·예능분야 학원, 서점,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등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조례안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에서 당초에는 관외 중·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규정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외 중·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주소가 진안군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391호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하도록 드림카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증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진로개발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서 꿈과 비전을 실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위원님,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의안번호 2389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에게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 위험률을 감소시키고 군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3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은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합병증 검사결과 이상자이고, 지원 기준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안 4조에 지원내용은 경동맥 초음파 등 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389호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의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중 합병증 검사결과 이상자에게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주기적인 건강관리 유도 및 합병증 예방효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392호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장기기증은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기능을 소실한 사람의 장기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 장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정책을 실시하여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군민들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여비의 지급 구분 및 기준, 안 제5조에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안 제6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심사기준, 제9조에서 제15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11항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2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공무원의 의무를, 안 제10조에 제13조에는 공무원의 근무 및 복장을, 안 제14조에 제25조에는 공무원의 연가, 병가, 공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허가, 신청,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신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을,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귀국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제16항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일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의원면직 제한 및 사유확인을, 안 제4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을, 안 제5조에는 징계절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7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및 조례 청구를 위한 각종 서식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 사무과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법정대리 및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를, 안 제4조에는 직무대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19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21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안 제8조에는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을,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 시험응시자의 제출서류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임용 및 각종 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회의규칙 관련 인용 조문 변경과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9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396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2403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2397호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404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2398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번호 2405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안번호 2399호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안번호 2406호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2407호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번호 2395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01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103조의 규정에 의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진안군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0호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02호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강화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을 심사·결정과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를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정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였으므로 질의응답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