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계획 둘째 날인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수도과까지 10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150쪽인데요. 경로당 운영지원 화재보험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간에는 경로당 자체에서 운영비나 다른 예산으로 의무가입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그렇게 되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민 안전공제비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김홍기의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같은 것을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안전공제비에 가입하면 일상생활하실 때 약정된 대로 일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받으시려면 자체 시설 경로당에서 추가로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136쪽인데 행복경로당 가, 나 이게 어떤 구분이 있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행복경로당 일부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밥값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민원이 저희에게나 도에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도 방침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범경로당은 당초 2개소에서 20개소로 늘렸는데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하지는 않고 연35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도비, 시비 50대 50입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 가형은 연 6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 나형은 연 1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홍기의원
가형은 경로당이 몇 개에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가형은 181개소, 나형은 196개소입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이 가형이든 나형이든 선정은 다 됩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라노인병원 있죠. 주민들 이야기로는 보령시것 하고 홍성군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민원이 와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저희는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보건소입니다.
박상모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에 수험생을 위한 힐링페스티벌 스무살 멋진비상 이것은 수험생을 주로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댄스교실을 했는데 거기에는 수능을 치른 고3이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준비를 하다 보니까 동아리활동을 등한시 한 이유가 있어서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갈 곳이 없고 문화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수요조사가 많이 있어서 올해 새로 신축된 사업입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한동인 부의장님과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비를 내서 이런 것을 했었어요. 대천고등학교, 대천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사비를 내서는 하기가 힘들어서 1회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취업도 그렇고 앞으로 진학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152쪽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다 들어갔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12월에 들어갔습니다. 62개소에 316대가 들어갔습니다.
김정훈의원
경로당이 이번에 9억 2,000만원 잡혀있고 추가로 들어갈 건데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선생님께도 여쭤보니까 이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행이 되어서 미세먼지가 보령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심하기도 하니까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을 해서 입찰을 하실 건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1개소당 23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230만원으로 2대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0개소 714대를 입찰해서 현재 계약심사를 의뢰한 단계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2월 중에 업체선정이 되어서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공기청정기도 평형이 있잖아요. 평형이 적으면 공기정화도 덜 되고 평수를 넓은 것으로 확보를 해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100㎡ 이상으로 입찰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정훈의원
A/S도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A/S는 3년입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150쪽 김정훈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공기청정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마다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으시면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기를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입찰의 문제를 떠나서 입찰 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5개 시·군 현황도 파악해서 최대로 강한 조건을 저희 시는 입찰 조건에 붙였습니다.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141쪽에 행복의 디딤돌 아동복지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어린이 간이물놀이장 설치운영 7-8월 방학 중 14일 7,500만원이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소모성이잖아요? 제대로 된 아이들 놀이터와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은 어린이 고정형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을 추진하실 때 생태적인 놀이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단순하게 물놀이장 하나만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추경이 지나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용역을 추진할 건데 거기에 한번 조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린이 시설이면 같이 고민하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7쪽 어린이집 무상 보육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도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죠? 어린이집에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화하실 생각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보도가 난 뒤로 도 차원에서 충남도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올 상반기까지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전체 지도점검을 하고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교육을 할 때 우선 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 부분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어린이집에서도 각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한 사례들을 지켜봤을 때 지원을 하면 그것에 따른 관리·감독도 감안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죽정동 주공아파트 옆에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를 설계 중에 있거든요. 토지매입이 끝나고 설계 중에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물놀이장 시설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산림공원과 소속인데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지금 어린이놀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성주산휴양림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죽정동도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 10번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에 사업을 세워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를 떠나서 초등학생 저학년 이런 아이들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보령시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11번 드림스타트 사업에 있어서 아이들이 현장 체험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초등학생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런데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중학생까지도 확대를 하는 게 어떨까..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한부모 아이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친구들도 초등학교를 벗어나면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봐서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행철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노면 청소차량 확대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산을 안세우고 앞으로 할 계획인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억을 세웠습니다.
백남숙의원
2억을 세웠는데 살수차량이 노면에서 물로 하는 게 있고, 흡입하는 것이 있고, 안개 식으로 공중에서 잡는 살수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억이면 소형밖에 못하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가지형 그리고 살수차도 가택이 있는 도로의 오수관로를 청소하는 청소차량 살수차도 이번에 국고로 2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백남숙의원
왜냐면 미세먼지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관지로 먼지가 들어가서 흡입되면 뇌도 그렇고 심각해요. 앞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늦은 것 같아요.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실시를 했고 다른 곳도 실시를 했는데 확대를 많이 해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중부발전에서 미세먼지가 11%가 나와요. 그런데 실상 노후경유차가 더 많이 나오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더 세워서 보급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흡입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국고부담 운영하고 있고, 시가지형으로 전기로 운영하는 소형 흡입차량을 구입하고 이번에 국고로 살수차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백남숙의원
살수차는 겨울에 얼어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노즐이 막혀서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백남숙의원
보급을 많이 해서 보령시가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을 분리해서 배출을 하는데 수거장에 놓으면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을 동시에 수거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쓰레기차 압축기에 들어가면 재활용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부 소각을 하는 거잖아요. 시의 입장에서는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이 한군데에 있는데 종량제봉투만 수거를 해가고 재활용품은 다음 날 낮까지 길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그런 점이 있고, 업체입장에서는 두 번 갈 것을 한번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시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분리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이 내놓은 것 중에서 40% 정도는 폐기물과 같은 취급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컵라면을 먹고 안에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 공장에서부터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그게 다 재활용인줄 알고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아까 업체들이 수거하는데 편의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보령시는 생활폐기물을 치우는 업체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치우는 업체가 같은 구역에서 다릅니다. 생활폐기물이 삼원환경에서 한다면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은 보령환경에서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할 때 보면 재활용품이 아닌데 재활용품으로 시민이 내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치우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재활용품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재활용과 재활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하라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가서 또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과 종량봉투를 같이 놨는데 동시에 수거를 해 가더라는 말씀을 하셔서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환경 학교 강사분 8명을 위촉했습니다. 경로당이나 학교나 모임이 있으면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리고 혹시 수거장에 재활용 배출일은 매월 며칠 이라고 써 놔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런거나 아니면 다세대주택 요즘에는 원룸이 많기 때문에 기둥에 재활용 배출일은 매월 며칠이라고 해 놓으면 시민들이 훨씬 인지를 잘 할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쪽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건설 폐기물이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 폐기물이 업체들이 작정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CCTV를 원룸 밀집 지역이나 전통시장 같은 곳에 이동식으로 5대를 설치해 놓는데 혹시 방치폐기물 건설 및 슬레이트 이런 것에 있어서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방치 폐기물을 자주 버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요주의 지역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아무 기반 시설 없이는 설치할 수 없고 여건이 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적발하면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건설 폐기물 방치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500만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의원
조치가 약하니까 그냥 버리는 거 아닌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500만원이면 처리비용보다는 과합니다.
조성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회성 처리비용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분들이 한번 버리는 분들이 거의 보통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두 번 이상 하면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올라갑니다.
조성철의원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도 일반 가정 쓰레기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CCTV나 이런 감시체계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아까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읍면 단위 어르신들이 하천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도심 시내지역에도 쓰레기 소각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분별하게 소각되는 것도 지도가 정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수거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는 교육과 동시에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272쪽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이요. 공동집하장이 보령에 몇 군데 있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30개소 정도 됩니다.
김홍기의원
면 단위에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장소를 읍면단위에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집하장이 없어서 소각하거나 버리거나 다 그렇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대부분 본인 논이나 밭 옆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해서 보상금은 마을단위 지급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환경에 민감하셔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전기자동차 30대 5억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원 금액이 대당 꽤 되는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게 작년도까지는 대당 최고가 2,000만원 그리고 재작년에는 2,200만원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이 자꾸 좋아지니까 차 가격이 내려가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이것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도와 이야기해서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도 밑에 있는데 사업량이 500대이지 않습니까? 보령시에 2005년 이전의 경유 차량이 약 7,000여대가 있잖아요. 보령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4만대 정도 된다고 들었고 그 중에 경유차가 반 이상 된다고 봐야 하는데 매년 500대를 하면 7,000대가 남아있는데 연식으로 계산하면 매년 더 추가적으로 경유차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경유도 2005년식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김정훈의원
내년이면 2006년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2005년식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식부터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것은 지원대상이 안되고 2005년식 이전 차량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햇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차 보상해 주는 단가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똑같은 금액이라도 지원되는 차량 대수는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차를 판매만 하고 보상해 주는 서비스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할인이 몇 십 만원 안 되는데 이것은 기업에서도 본인들이 차를 판매해야 하니까 같이 해서 받아들이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모회사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금액이 적어서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4쪽 공중화장실 신축에 도비보조 하는 게 중앙시장이 아니라 김전 앞에 하는 것 아닌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중앙시장도 있고요. 김전 따로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안보여서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올린 이후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 12번 생태 다양성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랑 살리기 운동을 그 동안 몇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곳을 보면 자연 생태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은 깔끔하고 깨끗하게 도랑을 개선하는 방향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농민들이 대부분 도랑을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토사가 차면 그것을 제거해 주고 이용하기 불편한 것을 수선하고 우리 고유의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주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이후에 시설비를 주면 주민들을 대동해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보면 도랑 옆에 축사가 있을 때 축사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도랑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랑살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생태적인 복원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이 백제도랑 성주면인데 여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과는 다른 방안으로 했으면 해서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성주면은 무궁화수목원 밑에 하류 부분인데 그쪽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아까 백남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청소차량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1억 원 짜리 2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형이거든요. 소형도 물론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효과야 있겠지만 천안이나 이런 곳을 보면 큰 차량으로 해서 그 효과가 좀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 대 정도는.. 큰 차량이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큰 차량 운영하는 게 2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지용으로 소형 그다음에 이번에 국고에 신청한 것이 살수차 2대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해서 어느 정도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한번 해 보시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용량이 큰 것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완료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8월입니다.
권승현의원
올해 8월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8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국립공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의원
이게 직접적으로 용역하시는 분들과 주민들의 이야기와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업체 측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월 중에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규범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1쪽소상공인 특례보증인데요. 보증기관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이고 보증수수료가 연 1% 고정금리가 되어 있는데 신용등급 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8등급에서 10등급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출연금 2억 원을 가지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을 확대해서 3억 원까지는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하고 1억 원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떨어지는 분들에게만 별도로 하려고 특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예외적으로 보령시와 협약을 해서 저 신용 사업자분들에게도 대출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최용식의원
그러면 이것은 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분들도 대출을 특례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면 서로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심사 조건은 어떻게 되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텐데 등급이 낮으면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대출을 해줬는데 상환이 안 되면 대신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진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는데 315쪽에 대천해수욕장주변 도시가스망 공급 추진인데 관로매설이 대로로 가게 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대천역까지 나가있고요. 그 이상은 공급관이 없기 때문에 대로를 통해서 해수욕장 대천어항까지 관로매설을 할 계획입니다.
최용식의원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대로가 확포장 된 지 얼마 안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로공사나 그런 것을 하면 복구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대로 공사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로공사를 하면 추후에 도로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불편함이 없고 교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중부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되도록이면 도로가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쪽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0세대거든요. 이게 4억이 잡혔잖아요. 위치가 어디에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우선적으로 웅천 성동리를 먼저 하고,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부리쪽에도 하려고 하는데 검토한 바로는 세대 수가 많다보니까 성동리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백남숙의원
이게 배관망 사업이거든요. 혹시 LPG공급하는 데에서 불편하다고 시민 민원이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재 대상 세대에서요? 다 사용 승인을 받아서
백남숙의원
그게 아니고 LPG를 하는데 이게 일반 사업자가 하는 거고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에서 불편하다든지 보급이 늦는다든지 가격이 비싸다든지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백남숙의원
저는 이 배관망 사업을 어떻게 생각 하냐면 실은 자영업을 죽이는 거예요. 보령시에 앞으로 다 보급이 될 거예요.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촌에 가보면 나이 드시고 집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것을 못해요. 집단으로 붙어있어서 사업을 받아서 배관비를 내가 내요. 그렇게 보급을 하시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예산에서 하냐고요. 예산사업소에서 와서 설치를 하고 예산에서 수금을 해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급을 해서 좋아요. 그러면 이게 대천에서도 다 설치할 수 있어요. 동광에너지도 있고 보령에너지도 있고 큰 사업하는 곳이 많은데 예산에서 와서 하면 보령시 돈이 빠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세요. 이장들이 자기들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권하는 것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보령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단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보니까 별도의 배관망 사업단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와 협의를 해 보니까 보령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찾는다거나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령에는 적격업체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다시 알아보고
백남숙의원
과장님이 다시 알아보세요. 적격업체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다시 알아봐서 보령지역에 있는 업체도 가능하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292쪽 보령 LNG 터미널 초저온 냉매이용 물류단지 조성 추진인데 이게 저온창고를 만든다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온창고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LNG터미널에서 나오는 냉매를 이용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감면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저가로 운영할 수 있고 공급도 괜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인근 2km 반경 안에 시설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접지에 대한 입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냉동물류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수협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몇 평짜리 몇 개를 지을 수 있다는 게 나오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나오는데 보령에서는 쓰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김홍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김홍기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보령LNG터미널 초저온 냉매이용 이게 저번에 말씀하신 1,000평짜리 냉동 창고 187개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정도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문석주의원
꽤 많은 규모의 냉동 창고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리는 2km 이내 반경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단지화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려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일단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입지를 추천해서 단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서 투자자를 물색하면서 수요도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 2월에 무상공급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시가 체결해서 투자자가 있을 때 냉매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추진을 하시는 것은 신중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그쪽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요소들이 많습니다. LNG터미널 주변 지역 주민 분들을 보면 발전소도 가깝고 LNG터미널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들의 동향파악을 잘 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입지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305쪽 특수시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빛의 거리 조성에서 로데오거리라고 하면 하나은행 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150m 구간
한동인의원
그런 대부분의 빛의 거리는 아시다시피 차량을 통제하거든요. 차 없는 거리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거의 대도시 주변에 빛의 거리를 조성한 곳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 동대동 쪽에는 주요 도로 같은 곳에 가로수를 활용한 것으로 했는데 로데오거리는 인도도 좁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도로바닥을 활용한다든지 인도 쪽에 다른 시설물을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봐서 상인들과 협의를 ...
한동인의원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것인가 같이 검토를 하셔야 보다 효과적일 것 같고요. 빛의 거리를 가보면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중부발전 관계자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안이 있으면
한동인의원
안이 있죠. 아시다시피 중부발전 관련 클러스터 산업도 구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고 중부발전의 의견도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개할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직접..
한동인의원
관련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면...
한동인의원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심 있는 의원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내실 추진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태양광발전이 보령댐 등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는 태양광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태양광도 2,000kw에서 10,000kw까지는 규모에 따라서 매년 2,000만원씩 지원 사업으로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가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된 일부 태양광 시설을 하는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정훈의원
태양광 시설을 하는 업자에게 받는 겁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업자가 기금을 내고 보령화력에서 기금을 내는 것과 같이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 2,000kw미만은 안내는데 그 이상은 2,000만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청천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게 대천1동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반경을 따지는데 규모가 금액이 작다보니까 반경까지는 넓히기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는 만들어진 지역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상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명천 공공임대 주택 1,382호를 새로 계획하신다고 하셨는데 명천 택지지구에 1,382호를 만드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지금 보령시 주택 보급률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시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정확히
김정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102%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1,382호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알아봤는데 부경이 324세대이고 유성1차가 330세대, 대우아파트가 466세대, 유성2차가 225세대 해서 이 4동의 아파트 전체가 1,345세대인데 그보다 더 많은 1,382세대입니다. 유성1차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올해 30년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에 들어가야 하고 유성2차도 93년도, 대우도 97년도.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임대주택 1,382호 중에는 공공실버가 120세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146세대, 공공임대가 1,116세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LH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관계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 지금 짓고 있는 예미지나 시티도 미분양이 많아서 기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신규 아파트는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재산이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현충탑 옆쪽에도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거기는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고 뒤에 보면 공사 중단 건축물 공사재개 행정지원이 있는데 삼현리 같은 경우에도 1,230세대로 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남포 봉덕리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을 보면 20평대가 죽정주공이나 동대주공이나 대천주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분양해서 사는 아파트와 간섭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평대에 사는 분들은 분양아파트를 사실 수도 있는데 편리성이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보령시에 명천주공이든 대우아파트, 유성, 흥화, 동부 등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되어서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선도적으로 LH에 제안을 하셔서 빈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를 주면 훨씬 보령의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빈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LH와 그런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전에도 LH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대단위로 미분양 된다든지 하면 그런 방안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식의원
예미지와 시티 프라디움 입주가 시작되면 지금도 걱정이지만 그때가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훨씬 더 많은 빈집이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는 LH에서 짓고자 하니까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잘 협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갑석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돌문화공원 운영 관리 예산 세우신 것이 석재품 전시를 한다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전시장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백남숙의원
위탁관리비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림, 서예 이런 것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관리비를 해서 하는데 그 효과가 정말 없어요. 저도 웅천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가보면 읍민들은 없어요. 거기 화가분이나 서예하시는 분들만 계시지 홍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문자라도 넣어서 이런 것을 개최하고 있으니 오라고 홍보를 해 줘야 읍민들이 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가면 몇 분만 계시더라고요. 문자를 넣든지 지금은 이장님들이 행사가 있다고 하면 방송도 다 해 주시니까 이런 좋은 것은 많은 웅천 읍민이 호응을 하고 봐야 하잖아요. 호응도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챙겨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중지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홍배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성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도로과장 유성윤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395쪽 주렴산교 재가설공사 이게 오늘 오전에도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이야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량으로 인해서 농로길이 높아짐으로서 양쪽 제방도로로 가는 데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교량으로 인해서 도로 종단이 높아지는 시점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부채 도로로 해서 제방길로 갈 수 있게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 긍정적인 의견이었고 다만 한분만이 교량을 낮춰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분을 이해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제가 생각해도 교량이 도로보다 3m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하천법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교량이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김홍기의원
예,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미산 도화담-남포읍내 연계도로 있잖아요. 폭이 10.5m에서 19.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10.5m인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개화 삼거리에서부터 남포읍내까지 국도21호와 연결되는 부분은 이차로로 개입됐기 때문에 10.5m입니다.
김홍기의원
어디서부터 이차로라고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개화 삼거리요.
김홍기의원
거기서부터 이차로에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이차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설계를 했을 때는 사차로로 계획을 했는데 교통량을 분석해서 보니까 성주 쪽으로 나가는 교통량이 일부가 수용되고 남포 읍내 국도21호로 연결되는 부분은 교통량이 적다고 해서
김홍기의원
원래는 터널만 이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최종 설계를 지금 말씀드다렸시피 개화 삼거리에서 남포읍내까지 거기는 이차로로..
김홍기의원
앞으로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도 같은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줄어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런데 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할 때 장래 교통량이나 수요를 다 봐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국도도 계량을 하는데 사차선계량을 하지 않고 이차선으로 하는 경우가 전라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김홍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388쪽 주요도로 교차지점 회전교차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도로과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어떤 식으로 계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현재 교차로가 신호등이 없으면서도 사고 위험성이 많은 구간으로 해서 경찰서에서도 경찰의 입장에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느냐고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대답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교차로를 계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회전교차로가 사고위험성도 줄이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진행시킨다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면 아산병원 가는 죽정삼거리 회전교차로는 너무 작다보니까 대형차나 버스는 운전하면서 그쪽을 지나다니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맞는데 물론 그 옆에 수로가 있고 논이 있고 토지 확보의 문제나 그래서 더 넓히지 못한 모양인데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실제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다니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거기 교차로의 교통섬 크기나 이런 것을 전문가로부터 제시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예,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 원산도 테마랜드 관광단지 진입도로개설 조성사업인데요. 한빛대교가 몇 월부터 개통이 되나요? 안면도에서 원산도로가는 진입로 개설 때문에 공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77번 국도가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공구 해저터널을 하는 구간과 원익교차로까지는 현대건설에서 하고 저쪽은 코오롱인가요? 거기서 교량을 놓고 하는데 그쪽이 먼저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 말쯤에 임시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추석 전후로 해서 당겨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정훈의원
일반 원산도 분들은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다리가 놓여있어서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상 차량이나 교통량 흐름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도로 폭이 10m에서 11.5m인데 처음에 이차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이차선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면도하고 리도가 있습니다. 리도가 6.5m 도로폭을 갖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농어촌도로시설 기준보다도 크게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대명콘도가 완공이 되면 객실이 5,000실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잘 보셔서 도로 개설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죽정동 도로개설 사업인데 파레스 쪽은 토지보상이 1지구와 2지구가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편 죽정동 쪽에 유성아파트 2차와 한전 2차 중간 사이로 개설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 도로 양쪽이 저녁이 되면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양쪽 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그 옆에 측면을 쌓아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설계는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터널과 그쪽 도로까지 연결을 하고 그분들이 도시계획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 주민들이 도로 연결하는 것을 일부 반대를 했거든요. 원인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노상주차를 할 수 있게 계획이 있는데 현재 공사 발주에는 거기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완공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김정훈의원
금액이 공사비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도로 연결하는 부분까지는 되어 있고 기존에 도로를 한쪽 차선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설계에는 반영을 했는데 공사비는
김정훈의원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이에요? 그런데 한쪽 차선을 확보하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구조물도 상당히 높은 옹벽을 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교통 상황을 봐서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확인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쪽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미산 흑포 삼거리 이 부분은 설계가 끝나서 시행하는 것만 남아있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지금은 도화담에서 남포읍내 국도21호까지 연결하는 것은 보상이 착수가 됐고 읍내리에서 삼현리 쪽으로 해서 흑포 삼거리까지 가는 것은 아직 타당성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머드박람회나 국도77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원산도나 안면도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시내를 통과해야만 하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우회도로 역할로 흑포 삼거리에서 남포 삼현리 쪽을 거쳐서 읍내까지 노선을 개설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앞으로 국도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야만 사업이 착수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에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안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충호의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게 터널까지 설계가 처음에는 사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공청회 같은 것을 충분히 진행했겠지만 사차선이 이차로로 가는 거잖아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개화 삼거리에서 남포읍내까지 오는 곳은요.
김충호의원
이게 동료 의원도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유선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사차선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착수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서 차선이나 노폭은 저희들이 교통량 분석 또 장래 교통량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마 국도40호의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김충호의원
현재는 개화리부터 남포읍내까지 이차도로로 계획대로 되는 것에 변경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김충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이건 강선경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인데 천북 시도10호 사호리 급커브 구간 공사한 곳 가보셨어요? 준공 떨어졌어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상모의원
거기 커브를 잡자고 3억을 들여서 한 건데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밑에 수로내고 옹벽 조금 치고 난간 대고 끝났더라고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게 저도 거의 완공된 단계에서 가보니까 사실은 도로 구조 기준에 안 맞게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앞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설계하면서 그 구간도 검토를 해서 도로선형을 바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시공과정에서 기존 옹벽이 원래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깝다고 존치하면서 하다보니까 도로선형이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이왕에 잘못된 것 이번에 설계하면서 그 구간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거기에 개인소유 논이 있어서 커브에요. 그게 서울사람 건데도 선형을 잡자고 정OO사장이 샀거든요. 땅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계속 연장되어서 왔는데 예산세우고 나서 2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렇게 잡자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대로 있으니 황당하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래서 최팀장님한테 전화해 봤는데 인수받고 우리도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강선경과장님한테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차선 계획 있잖아요. 그때 거기 하면 어느 정도 잡아지려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때 그것도 포함해서 선형을 같이 계량하는 것을 설계에 넣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조금 신경 써주세요. 너무 위험해서 엊그제도 차 한 대가 뒹굴었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민선7기 공약 추진 사항 389쪽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은 동서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겁니까? 이게 상주와 연결되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상주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겁니다.
한동인의원
그래서 영덕으로 해서 동서고속도로의 축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한동인의원
그리고 385쪽 대천-죽정동간 도로개설 이게 사업비가 168억인데 원래보다는 조금 늘은 거죠? 처음 했던 사업비보다는 늘어난 거 아닌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사업비 조정은..
한동인의원
없었습니까?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유성아파트에서 출발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한전아파트 쪽으로 축대를 만들어서 기존에 차를 원래 거기에 주차하는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에는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때는 차선을 하나 넓히는 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냥 노상주차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 반영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예, 그런데 그쪽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쯤 열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상을 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는 쪽만 그동안 간담회를 해 왔지 출발하는 유성아파트 쪽에서는 한번 간담회를 하다가 유야무야 무산 되어버린 경우거든요. 그쪽과도 간담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이야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도욱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주터널 LED를 교체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상당히 환한 길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터널 안에서 라디오 틀어보셨어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틀어보지는 않았으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충호의원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롯데시네마 앞에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 문제가 여기에 보면 선풍기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과 롯데시네마 뒤쪽의 땅을 구입해서 버스정류장을 넓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사무실에 찾아가서 더 세심하게 말씀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사용도를 조사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의원
고맙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411쪽 승강장 냉방장치 설치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그렇게 냉방장치가 있어서 좋은데 겨울철에는 발열의자가 있더라고요. 발열의자 설치된 곳이 보령에 몇 군데 있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20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발열의자를 이용객이 많은 곳에는 좀 더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2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이라고 있는데 버스 운영 체계가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준공영제는 시에서는 노선이나 운행개통에 대해서 조정 관리를 하고 버스회사에서는 운행, 노무나 차량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 부족으로 기피부서 이런 것은 없어져서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려면 현재 저희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49억 8,485만 7천원인데 이것의 배 이상 늘어나서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계획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는 건데 차가 많이 이용되는 모퉁이나 교차로를 보면 질서 없이 주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코너가 있는 교차로마다 CCTV를 장착하기에는 예산으로나 인력으로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코너를 실선으로 해서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제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으니까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3동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노선표시가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없는 곳도 있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아이엄마나 젊은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니까 그것도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아파트 노선표시가 안 된 사항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없는 곳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모퉁이 주차단속은 현재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이 있어서 모퉁이는 5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찍어서 바로 단속이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2-3건씩 신고가 되어서 앞으로 모퉁이는 단속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인명피해나 사고가 없으면 가장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상시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몰카 단속 감지기가 보령시에는 몇 대나 비치되어 있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왜냐하면 보령종합터미널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중앙시장 공용화장실, 동부시장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도 많은 여성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터미널을 관리하다 보니까 소속되어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 주셔서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5쪽 한내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항동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내로터리 공영주차장은 승용이나 승합 위주의 주차장이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한내로터리 주변에 대형 건설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승용이나 승합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왜냐하면 건설기계 주기장이 생기는 만큼 또 거기에 보면 덤프나 포크레인이나 그런 대형 건설기계들이 주차를 해 놓으면 승용이나 승합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이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주기장이 되게 되면 그것은 주기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진출입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이것은 그냥 사실 확인인데요. 409쪽 12번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서 관문 시가지 진입 도로라는 게 화산동 고인돌 식당에서 대천3동사무소 그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화산 사거리까지 거기가 양쪽에 가로등이 없고 어둡습니다. 거기에 40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의원
거기가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구연 과장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신재만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신재만 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신재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