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셋째날인 오늘은 해양정책과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12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상범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해양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9쪽에 해양쓰레기수거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저희 연안뿐만 아니라 도서지역도 문제이고, 특히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해양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외연도가 심각하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충청남도도 지속적으로 외연도부분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원이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올해는 충남도 해양수산부에서 대대적으로 외연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했고, 해양쓰레기를 관에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도서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부터 바꿀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특히 외연도는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 협소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모아놓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의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471쪽에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용역은 끝나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조사가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8천명에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사망하고 전출가는 부분은 정리해서 올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보령시에서 보상받지 못한 분들 중에서 숙박업과 택시업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조사가 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상한선이 얼마로 되어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개인별 금액은 200만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190여만 원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475쪽에 민선7기 공약추진사항에서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건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충청남도도 보령시에서 요청을 해서 보령시의 다기능복합망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성리 일원에 계획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준설토 투기장이죠? 보령시에서는 보령신항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보령신항에 덧붙여서 다기능복합항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올해 실시됐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이게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 사항은 4차 항만기본계획의 대상은 아니고, 우리 보령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항만예정지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 보령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잘못하면 그것도 제외될 소지가 있어서 항만기본계획이 아니고, 예정지역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항만도 항만이지만 지금 거기가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면 예인선은 관리청에서 확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임시예인선부두가 오천앞바다에 9개가 있는데 부두정박지를 반드시 설치한 뒤 이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절실하게 이 부분이 필요하고, 보령시에서는 향후에 무역항으로서의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충청남도 예인선부지로서의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다기능복합항만으로 개발해서 준설토 투기장으로 부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현재는 준설토 투기장으로서의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맞는데 정치권이든 발전협의회든 어느 부분에서는 이것이 마치 보령신항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자꾸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항만기본계획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고, 먼 미래의 일일 수는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충청남도의 모든 자료를 봤는데 이게 가능성의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업내용에 마리나항이 들어가 있고, 배후단지 시설에 저번 같은 경우는 BT가 나오지 않아서 제3차 기본반영에서도 안됐죠. 여기에 또 마리나항이 있어서 주로 천북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유커들이 와서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행정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죠. 지금 학성리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 정부기관에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 미래에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을 부풀리면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같이 병행해 가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471쪽에 무창포 닭벼슬 복원사업에서 교량설치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아직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했고, 올해는 모니터링 기반조성해서 이것을 토대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본설계를 구상해야 하는데 2021년도까지입니다. 해수부와 상의하면서 해야 할 상황인데 걷어내고 다리를 놓는 것은 맞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홍기의원
잘 만들어져서 무창포해수욕장 활성화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70쪽에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가 들어가서 3월 10일에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연료운반선 운항관리 선장 등 선박 채용보강으로 최대 7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연료운반선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먼저 연료운반선이 어떻게 건조되는지 설계부터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엊그제 해수부에서 정원승인이 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선장이 2명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더욱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되지만 선장들과 기관장님들이 같이 상의해서 설계를 하고, 감독도 규정해서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김정훈의원
거기에 맞는 자격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도서민 여건개선 강화운동이라고 해서 연료운반선 운항으로 2019년 10월에 완공이 되어서 운항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연료운반선이 잘되어 도서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더 하면 474쪽에 보령항 개항지정에 따른 정부기관 유치를 하셔서 지금 2018년도 11월에 보령우체국 4층 충청우정청 위에 사무실을 만들고 수리 중에 있는데 3월에 개청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그 밑에 보면 해양관련 유치활동에 도립대 보령캠퍼스, 해양환경공단 지사라고 했는데 도립대 보령캠퍼스라면 청양도립대 보령캠퍼스를 유치하려고 하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한동인부의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보령시에 해양과학고가 있고, 학부신설 요청을 다방면으로 건의도 하는데 이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도립대 보령캠퍼스라고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국에 해양과학고등학교가 5곳 있고, 해양대학이 3곳 있는데 제가 보기에 청양도립대도 자치행정과나 그런 부분은 빼고, 다른 학과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양행정이나 해양경찰이나 해양경영이나 항만운항이나 선박운항이나 해양환경 등 이런 것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를 하면 좋죠. 아주대 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지난해 25일에 있었던 유류피해에 대해서 수습하시고 고생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선박인양도 끝났고, 유류피해로 인한 실질적인 보험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를 어촌·어항협회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지는 고대도, 장고도, 호도, 태안 등인데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력지원해서 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면 보험부분에 많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령시하고 어촌·어항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텐데 코머스라는 보험회사가 크지 않지만 최대한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보험사하고의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장의 피해나 이런 것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당양식장에 대해서 종폐사업을 확대해주거나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을 수산과나 충남도와 같이 고민을 하셔서 행정적인 보험의 실질적인 피해부분 말고, 앞으로 드러날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리고 아까 해양쓰레기부분은 문석주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충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과장님께서도 해양쓰레기 해결 원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72쪽 대천항 연안여객선 터미널관리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위탁기간이 정해졌으니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과의 위·수탁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의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와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최근에 친구분이라고 하면서 천북의 바닷가 쓰레기문제 때문에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천북 학성리에 해안쓰레기 때문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박상모의원
대천의 친구분이라고 해서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학성리인데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발주를 했습니다.
박상모의원
거기에 바지락껍질이나 조개껍질, 굴껍질 이런 것은 많이 버려져 있었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굴껍질까지는 쓰레기로 분류를 하지 않고요.
박상모의원
엊그제 친구분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조개껍질, 굴껍질이 냄새나고 그래서 민원을 넣었으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주교해안과 천북, 오천까지 해안쪽 사업비를 발주해서 곧 투입이 될 것입니다.
박상모의원
천북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선주협회나 낚시협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바다보다는 깨끗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기에 어떤 부분인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창포수산물 시장을 보면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낚싯배를 다 대요. 낚싯배를 포구쪽으로는 별도의 주차장을 할 수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고민인데
백남숙의원
낚싯배만 별도로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보다도 별도로 380억을 투자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준설을 해서 구항 일부를 확장해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넓히고, 전반적으로 설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남숙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관광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488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에 집성당이 있잖아요. 그것을 옛날 독립운동할 때 서천하고 같이 거기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에 제향비를 지원하고자 예산반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이분이 경주김씨 양주공파인데 거기를 청소하고 재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사찰도 보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 지정문화재로 선정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네요? 도에서 문화재로 정하면 수리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0쪽에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9경9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서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을 했겠지만 보령이 산과 바다가 있어서 조화를 이룬 지역인데 9경에 보면 무창포, 오천수영성, 상화원, 외연도 등 거의 바다위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서산이 홍성과 보령에 있지만 보령쪽에 더 많은 부분의 비중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추가는 어렵겠지만 9경9미이기 때문에 홍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서산이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십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고, 시장님 순방 중에서도 청소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9경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서산까지 포함해서 9경 플러스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 산은 없습니다. 휴양림은 산의 올라가는 정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만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쪽인데 보령축제 관광재단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이 시장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그 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현재는 조직이 머드사업을 위탁하면서 이사장 밑에 사무처장과 2개국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이번에 직원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2개국의 국장을 다 공모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축제사무국과 머드사무국이 있는데 축제사무국은 기존에 있던 국장이 유지를 하고 있고, 머드사업국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기존에 축제사업국은 공모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계약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요.
한동인의원
그러면 한 개국 국장과 총 11명의 직원을 모집한 것입니까? 총 몇 명을 모집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정원이 20명입니다.
한동인의원
20명을 다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20명중에서 9명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머드사업팀에 있던 공무직분 2명이 승계되어서 갔습니다. 나머지 신규채용은 사무처장을 비롯한 11명을 채용했습니다.
한동인의원
11명을 채용한 것이 맞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11명 채용 중에서 현재 8명이 채용 완료되었고, 3명은 아직 채용이 안됐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이제 다 공고를 했겠네요? 공고가 된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사무처장과 머드사업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1명은 저희가 공고를 하고 면접도 본 사례가 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요.
한동인의원
그러면 아직 공모가 안 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 이후에 머드사업국장도 최근에 면접을 했는데 불합격처리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사무처장하고 사업국장에 대한 공모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누가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면접관이라고 하나요?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심사위원을 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복수로 이사장한테 추천을 해서
한동인의원
결국은 시장님 승인 하에 심사위원이 구성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이사장이 선정하도록 되어있어서요.
한동인의원
이시장이 시장님이라면서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과 사업국장에 대한 공모자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저는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나 석재나 오석과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상 석재산업은 웅천에 집중되어있는데 관광과 관련된 테마들은 웅천이 소외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재산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침체이기도 하고, 웅천과 연계된 도시재생과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웅천시내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돌 문화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데 웅천시내와 연결된 관광테마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돌문화공원도 충분히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재산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세미나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8쪽에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니까 대상지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용역결과 후보지가 화암서원 인근에 1후보지와 2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후보지에 대해서 매입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토지주께서 매입을 거부하셨고, 2후보지도 매입이 여유치 않아서 청라면에 한정하지 않고 주교면 이지함 묘 인근지역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주교면에 살아서가 아니라 원래 하려고 했던 화암서원 인근이 어렵다면 주교면에 사당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95쪽에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인데 지금 계속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0억 인데 50억의 국비확보가 가능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일단 중요한 것은 도유림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와 사업비부분은 관광진흥과와 어느 정도 토지확보나 투자심사를 저희가 진행하면 내년도 국비에 반영해주겠다고 구두로 대화는 오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충청남도와의 토지확보부분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난주에 도 산림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용역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사용면적이나 도입시설이 결정되어야만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성주면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결국은 저희가 새로운 성주산의 다른 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목원 뒤편을 확장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주면 주민들도 체험시설 도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짚라인이나 알파인코스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주면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어떤 사업을 하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호응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493쪽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물론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저도 몇 차례 가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업을 90억 들여서 그곳에 이런 모양으로 해야 하는지 생각했는데 저도 거기에 서서 지나가는 등산객들과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남포오석에 대한 홍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도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원래하려고 했던 효과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2016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사업내용들을 결정하고, 주민들 의견을 일부 수렴한 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오석이라고 하는 주제하고는 상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의원님하고 같은 말씀인데 랜드마크적인 조형물이나 성주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석조형물이나 낙조전망대를 별도로 올해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마무리까지 내실있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32억 정도의 잔여사업비가 있는데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제 생각이지만 나중에 남포오석 테마거리 이 부분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은 정말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하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의 문제입니다. 물론 검토를 하셔서 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면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언제 한번 밑에 내려가셔서 받치고 있는 기둥이나 철제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저도 488쪽 보령축제관광재단 한동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면접을 본 상태에서 사무국장 1명을 빼면 10명 채용해서 8명이 나가있고, 2명 채용을 안한 것이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금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3명이 채용이 안됐고, 면접까지 해서 합격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모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사무처장 빼고, 10명 중 8명은 발령이 난 상태이고, 채용이 되지 않은 2명은 이미 합격이 되어있었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사업국장과 담당자 1명은 합격을 했었는데 1명은 본인이 임용을 포기했고, 1명은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두 명도 면접을 통과하고, 채용을 해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제기되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부의장님이 신문기사내용을 얘기해줘서 저는 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러한 공공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문제는 단순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되고, 또 하나는 그것이 만약에 우리시의 이사장님이 시장님이라면 이러한 부분에서의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신규채용절차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임용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나머지 채용절차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대부분 직접 직원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구성은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행정을 불신하면 이 모든 것의 피해를 시민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 문제는 언론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시민들도 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두 명 중에 한 명이 자진포기를 했고, 한 명은 발령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피해들은 계속해서 시민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보령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관광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잖아요. 관광과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8쪽에 보령축제관광재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머드축제관광재단이 자생력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재단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몇 년 치의 머드축제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지금 현재 경향과 맞지 않고 일률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바뀌는 것은 가수들만 바뀐다는 얘기를 시민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60여개의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얼리버드 티켓판매나 K-POP콘서트, 싸이 흠뻑쇼 등등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머드축제가 의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프로그램이 식상하다는 말씀은 광장에서 체험장 위주로만 보셔서 그런데 외부에 부대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머드런을 개발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해양어드벤처도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작년에 해양어드벤처를 하셨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낮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연계되어서 해외시장공약을 한다고 해서 학생교류, MICE관광 등 특화관광 유치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주도도 그렇겠지만 중국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MICE관광이라고 했는데 외지쪽이 아니고 국내에 큰 기업유치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국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단체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491쪽에 보면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면 이것을 10월에 하지 않고, 일찍 당겨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머드축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해설사협회가 있는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저도 493쪽인데 남포오석 테마거리를 아까 문석주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돌탑휴게쉼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옹벽이 쭉 쳐져 있잖아요. 거리가 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페인트로만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을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옹벽을 활용해서 야간경관조명이나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쪽에 경관조명이나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벽화 같은 것도 안하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벽화나 타일을 붙여서 경관을 좋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낙조전망대가 충남에 몇 개나 있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전망대의 개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낙조로 유명한 왜목마을이나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성주산도 낙조로 경관이 수려합니다. 전망대를 패러글라이딩장 옆에 추진 중에 있는데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을 더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낙조전망대를 잘 만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멋있는 전망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49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제2의 보령대표축제로 육성한다고 하시고,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 지원이나 무창포콘서트 같은 행사 등 관광산업들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해양정책과 같은 경우는 무창포해수욕장을 가족친화형 해수욕장으로 개발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양정책과와 업무적인 협약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해양정책과는 같은 국이기 때문에 국장님 지도하에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이게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것을 개발할 때 해양정책과에서는 가족친화형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상품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494쪽에 천수만 해변 트레킹코스요. 거기에 3.5km가는데 야간조명은 들어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경관조명까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돈을 넣어야 하는데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3.5km를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왜냐하면 전구를 크게 달 것 없이 작게 해서 은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을 준비해주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계속해서 그동안 청천저수지 관광활용계획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요즘 물이 만수가 되면 새로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고, 기존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데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요즘 도로가 나면서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관광과가 이것에 대한 담당부서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현재 데크는 산림공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보완공사를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미산면에서도 주민들의 출렁다리 요구가 있고, 청라면에서도 출렁다리 요구가 있어서 시장님 순방 때도 계속 건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시행해서
한동인의원
전체적으로 데크시설 포함해서 철거한 것은 철거하고,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안인데 밤에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다릅니다. 거기에 등 하나만 호수에 떠 있어도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수형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강학서 해양수산관광국장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학서 해양수산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강학서입니다. 미래사업과와 해수욕장경영과 업무를 담당과장들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국장인 제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516쪽입니다. 남포방조제 조류지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인데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사업예산이 확보되어있고, 기본계획구상과 용역이 완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스러운 것이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레포츠체험장을 조성하는데 저도 와서 이것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른 제3의 장소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럴 경우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위·수탁 업무협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수상스포츠를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래서 사업내용이 계류장과 스포츠시설, 케이블 워터파크 이런 것인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전에 거기에 경정훈련장이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담수를 해야 경정훈련장이나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담수를 해놓으면 그 앞이 간척지잖아요. 비가 갑자기 오면 담수가 되어있으니 물을 못 빼서 침수가 되어서 경정훈련장도 그런 것 때문에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수상스포츠가 아닌 다른 사업들도 구상을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포방조제 저류지는 홍수조절장치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많을 때는 저류를 시켰다가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른 좋은 방안이 있을 때는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창포 석대도 케이블카가 저번에 삭감됐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태림DNC라고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석대도 개발을 하고, 숙소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려 매치를 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고 하면 사업구상이 바뀌고, 관광지 조성의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는 상대성이 크잖아요. 그런 의향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창포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1회 추경에 넣으셔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저희가 이것도 의원님들과의 소통부족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회 추경에 타당성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08쪽 대천리조트 경영정상화 관련 추진입니다. 작년에 워크아웃상태에서 M&A가 3회 유찰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M&A 주간사 재선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워크아웃기간이 연장이 된 상태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지금 2월 13일까지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 긴박한 시기가 왔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러면 2월 13일이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한 대로 P플랜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인수합병을 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왔고, 당초에는 우리 보령시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3개사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P플랜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문기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삼정에서 M&A매각방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안됐는데 삼일회계법인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삼일회계법인과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선 집행부에서도 의사결정을 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의회와 협의사항이 되는데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선택의 범위가 작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추후 상황에 맞게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522쪽에 굴단지 조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원래는 수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시설과 운영하는 것에서 해수부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가공공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은 가공공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공장 포함 유통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있는 천북굴단지 주민들이 2년 연속 휴장을 할 수 없어서 우선 유통시설만 먼저 개통을 해서 하고 있고, 가공시설도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동인의원
가공시설과 유통시설로 시작된 사업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공모자체가 안되고 있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우선 급한 것이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지만 모든 행정력을 유통시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한동인의원
해수부에서 뭐라고 안합니까? 왜 가공시설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이 없냐고 얘기가 없었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가공시설도 할 것입니다. 지금 가공시설 여유공간이 남아있어요.
한동인의원
아직 공모를 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대명리조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산도에서 안면도의 연육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최대한 2019년 가을에 개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터널은 완공이 2021년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정확한 완공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대명리조트를 2023년까지 하겠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언제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입니다.
한동인의원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이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모든 물자나 이런 것들이 보령어항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물류들이 안면도를 통해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렇다고 한다면 준공기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2023년이 아니라 2025년 2030년으로 하면 좋겠죠.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원산도 대명리조트는 개인회사가 자기사익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우리가 주변의 기반시설을 해주고, 원산도 대명리조트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들어왔을 때 관광효과나 경제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개인회사라는 것은 당연하죠. 혹시 구체적으로 이 일정에 대해서 우리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 1월 중에도 당장 내일 도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허가 사항이 보령시장이 하는 사항이면 저희도 좋겠는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투자선도지구는 됐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한번 경관심의에서 잘못되어서 다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한동인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공했을 때 모든 물자가 영목으로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아무튼 계속 협의하고 있으시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 폐광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지주민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 일정과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있으세요? 제가 폐광지역의 주민들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시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폐광진흥지구의 개발기금을 쓰는 것을 상당히 쪼개서 사용하고, 실제로 해야 될 곳은 소외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광진흥지구가 8개 읍·면·동인데 사실 행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읍·면·동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하다면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주민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폐광지역지구에 들어간 읍·면·동의 홍보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쪽에 최용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이 P플랜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 같고, 행감에서 얘기한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우연히 들은 것은 농협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손해를 볼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현재 농협채권이 23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M&A로 진행을 했을 때 농협이 찾아갈 돈이 삼정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서 해보니까 111억 정도가 찾아갈 돈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너네가 230억은 못 찾아가니 P플랜으로 가자는 것인데 P플랜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해관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감자할 것인지, 너는 출자할 것인지를 서로가 논의해서 그것을 미리 결론을 내어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만약에 시에서 인수한다는 조건하에 우리 입장에서는 농협채권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야 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 어제도 제가 삼정회계법인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자문회사로 두었어요. 삼일회계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회계법인이고, 거기에는 농협과 연관되는 분이 있어서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100억 정도만 하면 P플랜으로 갈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됩니다.
문석주의원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이유의 전제조건으로 리조트를 보령시가 인수하는 부분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물론 결정된 것이 없는데 전제조건은 농협도 보령시가 리조트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보령시도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보령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회원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고민을 하시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해관리공단이나 강원랜드나 이쪽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지분에 대한 포기나 양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령시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운영의 문제겠지만 현재의 당면과제로서는 보령시가 이것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제거된 것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인수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쪽에 한동인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공시설을 몇 차례 가봤는데 현재 계속 공사 중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이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위탁을 주게 된다면 위탁을 받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익과도 맞아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위탁자 공모를 받으셔서 선정을 하고나서 서로 맞추어 나가야 가공시설 내부에 들어가는 기계나 장비들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천북면 주민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여러 가공시설을 해보겠다고 하는 문의들은 계속 오죠? 제가 듣기로도 몇 곳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못 들었는데 이게 유통시설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면 가공시설도 서로 들어와서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가공시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8쪽 무창포 석대도 간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인데 저도 무창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대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회사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개인토지가 많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아까 한동인의원과의 질의답변 중 대명리조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회사의 이익을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현재 개인회사가 어느 정도 자기들의 투자나 계획 등 이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케이블카를 시 예산으로 해주면 잘못하면 개인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땅 팔고 나가면 나중에 보령시가 애매한 입장이 됩니다. 이것을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해소가 되지 않고 해서는 안됩니다. 무창포가 그것을 무조건 하면 좋은 부분도 있고, 잘못하면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사기업의 이익에 놀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보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회사의 이익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세금이 사용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케이블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카 투자를 땅 소유주가 하든지, 제3자가 와서 투자하든지 간에 여기에 케이블카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대개 보면 공유수면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인·허가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영역은 물론 케이블카를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해야 하지만 케이블카 인·허가가 가능한지 우리가 용역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수익성을 조사해봤어요. 이 정도의 규모로 하면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하는지 조사를 두 곳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땅 소유주가 팔고 나간다는 우려도 있지만 보령시 입장은 자본이 튼튼한 곳이나 대기업이 이 땅을 사서 케이블카를 한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은 케이블카 인·허가가 가능한지의 유무인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케이블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설치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기업은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창포해수욕장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전망대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특히나 이후에 개인부동산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 방안들을 고려를 해보시기 당부드립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지금 석대도와 케이블카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시켜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데 모든 사안을 그렇게 불확실하고, 안된다고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보령발전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타당성도 좋고, 될지도 안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석주의원님 개인회사가 금방 팔아먹는다는 그런 것을 확실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회사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알아봤습니다.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당장 놓는 것도 아닙니다. 용역을 시켜서 타당성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석주의원처럼 말씀을 하시면 보령시는 모든 것을 다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15쪽에 보령 해양레포츠체험 명소마을 육성사업에서 동백해수욕장 그쪽을 개발하신다고 해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올해까지 25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캠핑사이트, 해변진입계단, 해변데크, 소공연장, 전망 정자를 조성하셨고, 올해는 오토캠핑장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남포월전에 보면 용두해수욕장이 있거든요. 동백관 있는 곳에서 보면 좌측으로입니다.
김정훈의원
해송이 있는 그쪽을 하시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좌측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김정훈의원
그런데 육성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대천해수욕장도 처음에는 개발을 하면서 해송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백관 그쪽으로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다 그대로입니다.
김정훈의원
거의 해송이 없어지고, 야영장 쪽만 남아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거기는 나무 한 그루 건들지 않습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동백관 그쪽으로는 해송이 좋거든요. 가보면 너무 좋고 전망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이 되더라도 자연훼손이 안되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가 되어있지 않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관광안내소요?
김정훈의원
예, 그것은 과장님이 오시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이게 의원간의 대립으로 가면 안되는 것 같고, 그것은 아니고 예결위나 상임위 때 케이블카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를 만약에 설치했을 때 관광객을 유도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대도를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이 오히려 토지소유주나 사업자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무창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상인들이 그것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동인의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백남숙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내소란」
조성철의원
의원님, 지금 발언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 발언권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조성철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18쪽 해양머드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실행계획이 있으시죠? 혹시 박람회를 하는 장소에서서 만남회관이나 생활관 이런 건물들이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지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은 해양머드박람회를 유치했고, 보령시에서 지원단을 설치할 테고, 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가 도 단위로 꾸려집니다. 그때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는 박람회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 안으로 1관, 2관, 3관으로 했는데 종합적인 계획은 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충남도에 기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은 본관 하나는 영구시설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조성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가건물로 되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동은 영구적인 건물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보령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500석 규모가 많이 있는데 1,000석 규모 되는 대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명리조트가 생기고 나면 1,000석이나 2,000석 규모가 생기겠지만 그것은 기간이 많이 남은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한 개동 정도는 1,000석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저희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철의원
1,000석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리고 의원님께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해양머드박람회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5년에 한번 주기로 저희가 장기플랜을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컨벤션센터가 필요합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릴 때 무창포상인들 그분들과 면담을 하시고, 석대도 소유자 그분과 대화를 하셔서 실제로 설명을 듣고, 다시 추경에 올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저희가 설명을 업무보고 하면서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어요.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자세하게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분들이 508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핵심은 수익과 부채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회원권을 가진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도 있고,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쉽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결방법도 복잡하지만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공유지이고, 보령시에서는 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귀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한테 넘어가서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보령시 전체에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령시가 안기에 부담이 된다면 공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개인보다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그쪽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령시가 안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연계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인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운영할 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면 이 사업이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무엇가지고 하시려고 하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은 우리가 2019년부터 16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최주경의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선순위가 용역인데 용역비가 삭감이 됐고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용역을 세울 필요성도 없다는 고견을 받아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요구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업무보고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업무보고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경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수산과장 이재경입니다. 수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542쪽인데 유해생물 쏙 구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저희가 경운을 하고 있거든요. 트랙터로 경운을 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바닥이 드러나면 쏙이 도출되는데 쏙 집을 부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돌출이 되면 갈매기가 잡아먹던지, 썰물 때 쓸려나가서 제거가 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광범위하게는 못하겠네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러니까 쏙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기의원
번식력도 굉장하던데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지금 트랙터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독산에서 포크레인으로 했는데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포크레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의원
하나만 더하면 545쪽에 맨손어업인 보험료지원이요. 어떤 방식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맨손어업은 보험료를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과 양식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맨손어업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저도 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7쪽에 해삼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인데 자료 뒷부분에 나와 있는 태안군과 같이 특구지정을 받은 것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특구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문석주의원
태안하고 보령이 같이 받을 예정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태안은 대부분 종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도에서도 태안에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오히려 보령의 생산량이 앞서 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부각시켜서 저희 관내로 많은 돈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현재 보령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묘생산 대부분의 기술은 중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령에서 해삼을 생산해내려면 종묘생산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야 효율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있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번에 종자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에서 특구지정을 할 때 무창포가 현재 포함이 되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지금 위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창포 쪽에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트랙식으로 시험양식을 서해수산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특구지정영향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같이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무창포 어촌계에서도 특구사업을 할 때 무창포도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대단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양식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무창포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적으로 해삼양식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대부분 유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수삼형태로 가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수삼은 아니고요.
문석주의원
건삼상태로 나가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건삼으로 많이 나갑니다. 삶아서 그대로 말리거든요.
문석주의원
다 말려서 나가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541쪽 귀어·귀촌 활성화인데 지금 대천항에 귀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귀어부분에서 정착지원금이나 배를 구입하는 비용을 주는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정착단계까지 가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지원을 받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보면 정착보다는 다른 형태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저희가 1인당 4만 원 정도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일부가 정착을 하지 않고 주소만 놨다가 때가 되면 다시 가는 식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주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최소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을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548쪽 어촌뉴딜 300부분에서 정부정책이 뉴딜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고, 많이 노력하셔서 보령시도 공모사업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건의사항에 업무량증가에 따른 증원요청이 있으시네요. 보령시에서 인사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감안하고 계시나요? 제가 봐도 업무량을 봤을 때 앞으로 정부시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증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저희도 자치행정과로 시설 쪽에 요청을 했고,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550쪽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추가 조성에서 소득기반시설 및 체험시설 용역사업이 결정 났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아닙니다.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테마공원 있는 곳이 굴단지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마지막으로 552쪽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소득사업은 별로 없고, 경관개선이나 역량강화, 생활권확충인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있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사업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침 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있고, 사업시행지는 이미 그분들과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증대사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게 농산어촌개발의 취지나 목적 등 그런 부분에 소득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은포3리도 그렇고, 송학3리나 은포4리에 대해서도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0쪽에 지역 특산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축제가 거의 단체들이 하는 행사거나 먹거리 축제가 많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벚꽃 축제기간에 무창포 주꾸미·도다리축제를 같은 기간에 해서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안건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아직까지 축제일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주변의 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의원
같은 기간에 축제를 하다보면 소모성이나 1회성 축제가 아니라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5쪽에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인데 이게 지금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의원
보통 분해가 되는데 어디정도나 소요되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봤는데 거의 자망 같은 경우는 2,3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지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침체어망을 수거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용식의원
지금 바닷속에 방치된 것이 많고,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하는데 유해물질이 배출되다보니까 소각장에서도 그물 같은 것을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지금 특수폐기물 종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에는 시청소각장에서도 수거를 했었어요.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용식의원
5억 7,100만 원이면 보령시에서 어구 쓰는 양에서 10%미만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의원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환경을 위해서 지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558쪽에 도서 양식장 상시 감시 단속체계 구축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랫동안 굉장한 골칫거리이고, 민·관·군까지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은 있나요? 재작년정도부터 군이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대천항 쪽에 군의 레이더기지와 같이 하고 있고,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어촌계에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장비를 이용해서 2017년에서 2018년도에 불법 채취하는 것을 체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승현의원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8쪽에 어촌뉴딜300사업에서 효자도와 호도가 선정이 될 것인데 2020년까지 효자도에 132억, 호도에 25억이 투자되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미국CNN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해서 효자도를 선정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생활SOC사업을 확장해서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콘텐츠는 어떻게 잡아서 나가시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접안시설도 있지만 어촌민속마을 가옥조성, 당집공원조성, 산책로조성, 마을주차장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정훈의원
총 2020년까지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132억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만 된 것이지 예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공모가 됐으니 테마를 잘해서 효자도니까 효에 관련된 이야기나 문화재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보면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명리조트가 완공되고 해저터널이 뚫린 다음에 2021년 7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해저터널이 언제 뚫리는 것인지 모르시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정확한 날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1년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2년만에 한번 씩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고, 2021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보령시와 태안군, 부산시가 경합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지금 거의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되면 원산도 대명리조트가 완공이 되어 해저터널이 되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완공이 안되면 배를 탈 수도 있겠죠.
김정훈의원
만 명의 인원을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여객선도 있고, 수송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방안을 생각하셔서 유치가 잘되어 관광객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560쪽에 어민그물 수선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천항에 있는 토지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지금 요암동 쪽에 1만평 정도가 조성이 되어있고, 추가로 2만평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작년 12월에 대상지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위치가 나오면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다행히 도지사 공약사항도 겹쳐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물이 중요한데 지나다녀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더라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래서 2만평을 더 추가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대천항에 그물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주시켜서 대천항 미관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강학서 해양수산관광국장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8쪽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577쪽 무창포타워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에 보면 무창포타워 홍보관 설치부분이 있고, 582쪽에 보면 무창포타워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을 보면 무창포타워 석면이 호우피해로 보강공사를 한다는 내용과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관광협회로 주었던 것을 오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 여기에 도서관을 운영해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승현의원
같은 공간안에 홍보관과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권승현의원
무창포 어촌계 관계자께서는 나름대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과 주민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공간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어촌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국장님, 연계된 질문인데 무창포 홍보관은 1층이고, 작은도서관은 2층이잖아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지인들은 타워를 들어가려면 요금을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홍보관을 들어가고 도서관을 들어가는데 요금을 내지 않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거기에 요금은 일단 다 받고요. 사실은 저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입장료는 받고, 쉼터인 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569쪽에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이 7월 13일인가요? 여기에 6월 29일로 나와 있어서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우리가 계획을 7월 13일 18시에 잔디광장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김홍기의원
개장식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개장식이요.
김홍기의원
개장기간이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입니다.
김홍기의원
여기에는 6월 29일부터 8월 18일로 51일간 나왔는데 만약에 7월 13일이면 대천해수욕장 하고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무창포는 관광객 수요가 적고, 너무 일찍 해도 안와서 잠정적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적정한 날짜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7월 13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창포타워가 그 전에는 커피숍을 했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금액을 올려서 계약을 했어요. 커피숍이 안된 것은 아니에요. 입장료를 보령시민은 받지 않고, 타 지역사람들만 2,000원 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승현의원께서 어촌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시 건물인데 개인적으로는 대여를 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홍보를 하고 도서관을 하는데 잘 꾸며서 관광객이 와서 쉴 수도 있게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경훈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경훈입니다. 2019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승필 소장님이 보건소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보령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몇 번 드렸던 부분인데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소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 담장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도 주변을 여러 번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관리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잖아요. 연간 3억이면 천 명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는 70세미만이잖아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 70세 미만이요.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얼마나 되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2019년도라 홀수년도입니다.
문석주의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소외의식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산이 30만 원씩 1인당 지원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80세까지 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일반지원비가 각 읍·면에 배분되는 부분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노인병원이 과장님 소속이에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박상모의원
노인병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요.
박상모의원
가격이 비싸다고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진료비 그것은 요양시설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충청남도 내의 다른 시·군 시립병원을 비교해 보니까 보령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한 달에 60만 원이고, 기초수급자는 50%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지 않습니다.
박상모의원
홍성가니까 70만 원이면 하는데 여기는 120만 원 받는다고 저보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저희는 60만 원인데요.
박상모의원
여기는 120만 원을 받고, 홍성을 가니까 70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최주경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병원에 보조를 몇%나 해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보호자 없는 병실에 관계해서 지원을 해주고, 기초수급자는 50%만 받고 있거든요.
박상모의원
보령시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박상모의원
왜냐하면 시하고 군이 달라서 비싼가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보령시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났어요. 모든 물가가 다 비싸요. 그래서 요양병원도 비싼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는데 비싸지는 않아요.
박상모의원
한 번 더 알아보세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더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왜냐하면 어르신 모시는 분들이 한 달에 1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셔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석주의원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의 건강검진에 대해 여쭤봤잖아요. 지금 발전소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가져온 지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3년 됐습니다.
박상모의원
가져와서 보건소에서 해 보니까 어때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렇죠. 민원도 많고, 보령시로 오고부터 민원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행정절차가 사실은 중부발전하고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어렵고,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보령화력으로 다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원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봐서 받은 보상인데 왜 시에서 이것을 관할해서 까다롭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차라리 보령화력에 다시 넘겨주면 보건소 민원도 적잖아요. 생각을 하셨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5쪽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을 읍·면·동 이·통장님, 선박선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장인으로 해놨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하면 어린이집에서도 CPR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하겠지만 응급처치 관리사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한 명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한 분으로 되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소방서와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김정훈의원
소방서에 제가 알기로는 수호천사라고 해서 CPR응급처치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학교에 가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확대해주세요. 저도 집에서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아빠 가슴은 철판이라서 두드려도 안부서지니까 두드리라고 하거든요. 목숨이 끊어지면 죽지만 뼈는 부서져도 다시 붙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많은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170쪽에 응급환자 응급실 획기적 개선에서 어제 보령아산병원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협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암 다음으로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2위거든요. 암보다 응급상황이 많은 것이 심혈관이나 뇌혈관입니다. 지금 홍성의료원은 심혈관 치료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뇌혈관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아산병원 원장님도 최근에 1월에 바뀌었고, 의료진도 전문의사가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지금 의지가 강하고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164쪽에 예방적 친환경 방역활동 강화에서 대천천변 모기유충 방제를 3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모기유충의 발생시점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읍·면·동도 이 시기에 같이 잔류소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김홍기의원
보통 방역은 6월부터 하죠? 방역보다는 잔류소독이 중요하거든요. 잔류소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170쪽에 응급환자 응급실 획기적 개선에서 지금 닥터헬기장 준공이 됐죠? 준공식을 했습니까?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한동인의원
준공식도 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식은 아직 안했습니다.
한동인의원
아산병원과 MOU체결한 내용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아산병원에서의 투자내용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171쪽 전문 소아청소년과 확충에 있어서 소아과 전문의선생님이 오시게 된 점에 대해서 보령에 있는 많은 아이엄마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응급적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입원했을 때 시설적인 부분도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의사가 바뀌어서 전에는 하루에 10여명 내지 20명 왔는데 지금은 50명에서 60명씩 오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기승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아토피, 천식, 금연관리 우수기관 및 모자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건강증진4개 분야 기관표창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지난 연말 행감 때 말씀드렸던 임산부전용 안전벨트부분을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89쪽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모든 아이엄마들인 산모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기준소득 80% 대상자인데 우리시에서는 모든 산모에게 확대하는 겁니다. 최대 1주에서 5주까지입니다.
권승현의원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9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쪽 분만의료기관 산후조리비 지원인데 보령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입원비 지원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참 산부인과 원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일반 제왕절개 수술일 경우 6박7일, 자연분만은 3박4일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산후조리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병원에서 그 기간 동안에 산후조리에 필요한 최대 5일간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산후조리원을 대체하는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출산을 해왔기 때문에
한동인의원
그래서 전문의에 대한 지원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 1억 5,000만 원인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180쪽에 공약사항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관내에 있는 분만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선택권에 대한 제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물론 타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고요. 물론 대부분 여기 주민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동인의원
물론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고, 저도 보령에 있는 응급기관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우려스러운 감은 있으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근에서 오는 분들은 극히 미미하더라고요.
한동인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령시민이 군산이나 대전을 가서 분만을 하면 적용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대부분 산전관리는 보령에서 하고, 분만도 외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스톱 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운동처방사를 모셔서 하시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금 운동처방사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2,300명에 대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대부분 등록이나 오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집계로 잡고 인바디검사를 하는데
김정훈의원
인바디검사는 자체적으로 직접하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도 하고 홍보라든지 안내를 많이 하고 있죠.
김정훈의원
운동처방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비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맞춰서 처방을 하는 것인데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운동처방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정훈의원
그래서 보건소에는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바디나 간단한 체력테스트기구만 있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테스트기구도 있고 헬스장비나 건강장비가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전체적으로 체력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이 되게 되어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여기에서 고혈압 당뇨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특히 당 체크나 혈압체크를 많이 하십니다.
김정훈의원
요즘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챙기잖아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 관리로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저도 좋아 보이지만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한동인 부의장님이 분만 의료기관 산후조리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출산아가 464명입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전체 출생아수가 464명이고, 우리시 관내에서 출생한 출생아는 155명입니다. 거의 33%정도입니다.
김정훈의원
작년 사망한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사망은 9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50명 정도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순수 인구감소율은 500명이 넘네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560명 정도입니다.
김정훈의원
우리 지역에서도 출산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188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운영을 작년에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다 말다해서 개관식을 잘 마치긴 했지만 거기에 직원이 두 분밖에 안계시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6명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얼마 전에 갔을 때는 팀장님하고 담당직원만 계시더라고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출장을 나갔는데 검진하러 갔을 때 가신 것 같아요. 대부분 경로당 방문검사를 많이 나가고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김정훈의원
거기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지만 계시는 분들이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치매전문병동 확충에 74병상이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인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시립노인전문병원 본관1층에 건물이 지하1층, 지상1층이 있는데 거기에 3,4층을 증축하는 사항이에요. 600㎡입니다.
김정훈의원
시 보조로 해서 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주로 국비입니다.
김정훈의원
국비가 보조로 해서 들어가는데 다른 것도 확충을 하셔서 해주세요. 보령이 고령화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산, 미산, 청소는 40%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거기가 준공이 되면 치매병상이 74병상 들어갑니다.
김정훈의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및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강화라고 있어요. 심뇌혈관질환 및 예방관리 교육홍보를 보령시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주로 작년에도 나갔지만 경로당을 많이 하고, 지역별로 웅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많이 오셨었는데 거기에서 지역별로 끊어서 전문강사인 의사나 교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상하반기 2회 정도 합니다.
백남숙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상·하반기 2회입니다.
백남숙의원
세부실행과제를 보면 다 심뇌혈관에 대한 것만 있지 고혈압, 당뇨는 안 쓰여 있네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보령시 같은 경우 혈압이 31.4%이고, 당뇨가 13.1%, 고지혈증 23%로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성질환자 분야의 일이 많죠.
백남숙의원
정부에서도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19개소 있어요. 고·당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관리하는 곳을 제가 봤는데 음식부터 당은 조절을 해야 하니까 관리해서 호전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강사분들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보령시도 고·당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심뇌혈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당도 같이 강화시키면 어떨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와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보령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품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쌀과 채소 종류가 있는데 인증 받고 있는 것이 보령 지역에 공급 대상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도 단위의 친환경 관련해서 업체를 연계해서 도와 같이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철의원
보령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대부분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조성철의원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은 지금 3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학부모님들이 저도 학교급식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학부모입장에서는 친환경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지원책도 그렇고, 또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항공방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농약을 안했지만 검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을 단지화해서 최대한 농약 피해를 안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항공방제나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증 농가를 계속 늘려나가려고 저희도 단지 조성을 하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끼리 모임도 만들어서 최대한 친환경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비중 목표치를 가지고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70에서 80%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부와 도 단위에서도 친환경에 대해 상당히 지원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앞으로 2배 정도 저희도 늘려야 한다는 거네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592쪽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번에 무상급식이 들어가잖아요. 무상급식이 들어갈 때 6개 고등학교 영양사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장내웃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을 하면서 영양사 관리는 우리가 공급할 때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하면서도 영양사들이 신청 받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김정훈의원
우체국 옆에 급식센터 거기에서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센터에서
김정훈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서 맛이 조금 그런 말을 해서 무상급식을 해 주면서 조금 더 나은 양질의 급식을 주고 거기에 겸해서 맛도 있으면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부모로써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맛있는 곳은 맛있는데 질이 떨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조리하시는 분도 교육을 해서 같은 품목으로 조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영양사나 조리원들 교육을 통해서 평균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93쪽에 보령상품 직거래 활성화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직거래 장터가 문화의 전당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관내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농산물을 그쪽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
생산자와 직접 연결해서 할 텐데 그런 분들하고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민단체 생산 단체들하고 해서 그쪽에 참여를 할 것인지 사전에 확인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확대 육성을 하셨는데 보령에서는 많은 쌀을 삼광미로 많이 하고 황진쌀을 하시는데 삼광벼에 4,000원 장려지원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 쪽에는 신진미 그 쌀이 맛은 삼광미가 더 좋은데 밥알이 굵고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삼광미하고 친들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전라도 쪽에서는 그쪽 지역 토질에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 내에서는 삼광벼하고 친들 워낙 여러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두 개를 권장해서 고품질로 생산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가 잘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농협이나 순회를 할 때 단지를 조성해서 그쪽 계약을 해서 전량 순매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601쪽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뵐 때마다 항상 재해보험 농민들 자부담을 낮춰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나 감소됐죠? 농민들이 자부담률이 높아서 보험 가입을 못하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소농들이 그런 것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우리만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홍기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비를 더 높여서 자부담률을 낮추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서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상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보령시 농업정책의 성과를 모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전문 교육과 현장 행정을 통해서 농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금년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609쪽인데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있잖아요. 올해부터 시행한 건데 고심이 많으시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2008년부터 사실 계도가 계속 되어 왔었고 작년까지는 견과류를 중심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전 품목에 대해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농약을 많이 등록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김홍기의원
특히 보령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가 있기 때문에 비산농약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타작물 재배를 하는데 수도자하고 그런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교차오염 되고
김홍기의원
그런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7월에 항공방제를 할 때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콩이나 벼나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약재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약재가 없다면 항공방제하는 주변은 콩을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PLS제도가 정착을 하려면 관내 농약취급점하고도 꾸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611쪽인데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이 있는데 뒤에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 아카데미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올해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이전에 가공센터를 활용할 농가를 대상으로
한동인의원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교육을 이수하시고 졸업하신 분들로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한동인의원
완전히 따로 입니까? 이왕이면 창업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으로 지원을 하면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을 이용할 사람은 반드시 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창업 지원 이쪽은 농산물만 판매를 해서는 소득이 어렵기 때문에 틈새산업으로 소규모로 그동안 된장이나 이런 것을 판매를 하게 유도했던 물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변형을 줘서 소비자가 원하는 소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수고하십니다. 615쪽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 장비들을 보관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현장으로 운반이 안 되면 어르신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운반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계시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고민을 하고 사실은 조례에 그 내용을 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반대행은 유일하게 천안에서 하고 있고, 개인 화물로 등록된 업체를 저희가 활용을 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화물차 등록한 사람이 농기계 대여은행 대여를 해 주기 위해서 1주일에 하나있을까 말까 한데 하기가 애매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고 농기계팀에서 그것을 운반을 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농협에서 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보관과 운반 이게 어르신들 직접 운반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많이 오죠?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그냥 갖추기만 하고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613쪽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인데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보나 서비스를 주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착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는 못해 합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2월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과장님이나 소장님 나오셔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떻겠어요? 귀농·귀촌 연구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귀농한 인원이 2014년부터 503호에 746명이 들어왔는데 귀농·귀촌 연구회원들이 30명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 사업이나 이런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연구회에 계신 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 사업을 원하는 차원이고, 저희 역시 그분들께 하는 이야기는 귀농·귀촌 협의회에서는 새로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보령을 찾게끔 채널을 다양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만났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점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장님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더 같이 잘할 수 있도록 2월에 자리를 가져보시죠.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업무보고 중지
15시40분 업무보고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와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기섭 과장님과 홍흥표 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이왕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축산과와 친환경기술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왕희입니다. 두 분 과장님의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소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축산과와 친환경기술과에 대하여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책하고 관계가 없는데 외부의 타 지역 사례를 넘어서 보령에도 맹견이 사람에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했지 않나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주경의원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3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본적이 있어요. 맞나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올해 바뀌는 법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벌금을 300만원 매기겠다고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곳은 신경을 안 쓰더라도 보령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기는 해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관내에는 그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교육이 있다면 위탁교육 내지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내고 시행을 하면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거리나 필요한 부분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법만 만들어 놓으면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그렇다고 만약에 법을 어긴다고 해서 벌금 300만원을 묻는다고 한다면 사실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나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세심한 법제가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실행이 되어서 강제성을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필요할 것 같고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갑자기 시행되지는
최주경의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주경의원
유예기간도 적혀있지 않고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거기에 맞게 시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사람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 보니 집행부에서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맹견이나 들고양이로 인한 문제가 이제는 사회화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628쪽 함께 잘사는 농촌 환경을 위한 축산인 인식변화 교육인데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악취문제, 축산분뇨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오래되었고 그랬을 때 잘하는 농가는 이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보조금 사업을 결정할 때도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은 가점을 준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고 축산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인식이 날로 커지기 때문에 얼마 전 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에 강력 대응할 것 같은데 그 추세에 우리 시가 뒤쳐지지 않도록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열악한 영세 농가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죠. 그런데 대농들,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할 것은 버섯특구 산업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버섯부분에서 폐광기금 같은 경우 미래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양송이 배지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조금 사업이긴 한데 다른 보조금 사업하고 비슷한 사례죠? 예를 들자면 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지 사업비를 받지만 결국은 한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현재도 배지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사업과하고 예산이나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48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활용, 환경 친화적 농업기반 조성이 지난번 예산심의에 올라왔는데 생산시설 현대화에서 6억 9,000만원이 들어온 항목이 있더라고요. 예산 추정이 정확히 된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남곡동에 있는 비료시설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전면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국비지원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2차년 사업입니다. 총액이 10억 원인데 올해가 6억 9,000만원이고 나머지가 2차년으로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데 총액설계를 해서 1차 년도에는 6억 9,0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그렇게 됐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만큼 예산산출이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및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경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경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5쪽 안전사고 예방노력인데요.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특히나 사업장에서의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철저하게 하셔서 충분하게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직원교육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공단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기계들이 많이 작동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항상 안전사고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3쪽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전동구간 확대라고 하셨는데 스카이바이크가 몇 대나 운행이 되고 있죠?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주말에는 많이 타시더라고요. 인원이 많아서 타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바다위를 가니까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전동구간 260미터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2.3km구간 중에 기존 오르막구간 0.4km구간을 전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운행되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대다수의 이용객들이 말씀하시기를 어항 쪽 끝에 가면 꾸불꾸불하게 가는 곳이 있는데 그 구간에 힘이 든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그 구간 260m를 연장해서 운행하면 전체적인 운행횟수도 늘어날 수 있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훈의원
금액도 싸지는 않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이 찾으시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658쪽에 사회적약자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런 부분은 신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돋보이는 활동 같은데 작년에도 23회면 월 2회를 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661쪽에 보시면 비수기 활용 집중홍보인데 비수기와 성수기를 1일로 따졌을 때 평균 이용자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 짓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생각보다 강추위가 오지 않아서 1월, 2월을 비수기로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날씨가 제일 뜨거운 7월말이나 8월초보다도 이용객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수기로 보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식의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식사도 하시고, 숙박도 하시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661쪽 스카이바이크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레이크타임 시간이 있죠?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점심시간이요.
한동인의원
두 시간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두 시간입니다.
한동인의원
그것에 대한 민원은 못 들어 보셨나요? 만약에 브레이크타임이 없애려면 인원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주말에 저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서 타러갔는데 주말에는 굉장히 일찍 마감이 되더라고요. 번호표를 받아야 이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일찍 끊어지니까 그것을 타려고 외지에서 왔던 분들이 서운해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동절기 때는 크게 민원이 없었는데 하절기에는 해가 8시 반에 떨어지는데 사실 그이후로도 선선할 때 운영을 하면 좋은데 유원지관련법에 따라서 일몰과 동시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주말은 일몰이 아니고, 제가 이용하려고 했던 시간이 2시 전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찍 끊깁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아마 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바람이 초속 10m/s 이상으로 불 때는 법에 따라서 운행을 중지시키게 되어 있고, 우천시나 그럴 때 중지를 하는데
한동인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대기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표를 받은 사람만이 표를 구할 수 있는데 대기표를 받은 사람이 워낙 많고, 소요시간이 걸리는 것을 예측해서 더 이상 받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볼링장에 자주 가보시죠? 저도 가끔 가는데 최근에는 회기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만 한 사람이 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고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 사람이 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끼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많이 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줘야 하는데 그 작업이 안되더라고요. 한사람이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지인이나 같은 클럽사람이 오면 연결은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 시간 이상 대기했다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월 24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