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4일 국방부 국방계획 2.0 추진계획에 의거 군사분계선 일선 지역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해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지역에는 이에 제외되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 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993년 8군단이 양양군으로 이전되면서 양양읍 월리 및 손양면 간리 일원은 어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9월 22일 국방부고시 제2008-412호에서 법령 개정에 의해 일부 구역이 제척되어 현재는 273만 107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양양읍 해당 지역은 늘어난 도시 경제 규모에 맞춘 군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역개발의 핵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밀접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속해있어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건물 신축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 또한 명확하지 않은 고도제한 규정으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에는 양주시 남면의 64만㎡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고도제한이 15m에서 45m까지 완화됨으로써 15층 고층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난 1월 14일에는 국방부가 휴전선 일원 접경지역 화천, 인제, 고성, 철원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상당한 면적을 해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은 지역개발 확대 및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도시가 확장되고 상가 및 주택의 신축이 늘고 있는 양양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읍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을 위해 2020년 양양 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었으며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제로 개인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역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양양군민 모두의 성장과 발전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양군의회는 양양군의 관문이며 시가화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합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과 불명확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심 변두리의 낙후된 주거지역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양양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고도제한이 완화되기를 3만 여 양양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국방부장관께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1년 1월 25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