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희숙 행정담당입니다. (행정담당 홍희숙 인사) 박대혁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박대혁 인사) 최정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최정 인사) 최규식 후생복지담당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최규식 인사) 김은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은순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담당에 정원 29명에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총 일반회계로 10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협력·통합·혁신의 자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사업을 발굴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 및 마을 자치기능 향상을 통한 생활 자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주도 방식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자립형 마을 육성으로 풍요롭게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올해 3억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마을당 2000만 원 이내로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공모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2월에는 심사 및 선정을 하여 사전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3~11월까지는 사업비 교부와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2월에는 사업정산 및 평가, 우수마을 발표 및 포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2020년까지는 대부분의 마을이 꽃길 등 마을 환경 정비 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평가위원회에서 중간 지도점검을 통해 컨설팅과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정신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공동체 사업을 좀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및 마을 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마을 종합복지회관의 환경개선으로 공동체 형성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마을회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화합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올해 신축사업 1개소와 3개소에 보수사업이 있겠습니다. 신축은 두창시변리와 보수는 상운리, 주청리, 전진 2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긴급보수에 따라서 1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요구사항 발생 시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보조 80%에 대한 부분은 3억 1875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마을회관 아직까지 마을회관 보유를 못한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손양면이 5개 마을로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좀 더 마을회관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영화관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공연과 영화 상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추이에 따라서 시기 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무선 방송시설입니다. 현재 마을별 방송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각종 재난상황 전달이 제한됨에 따라 무선 방송시설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무선 방송 시스템 신규 설치는 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차별로 읍면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설치방안은 기존 구축된 통합행정방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방송시설 유지 보수는 노후화로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재난방송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명감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장지원에 대한 부분은 총 올해 9554만 4천 원으로 내용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이장 상해보험료 가입, 이장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 개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역리더 국내연수, 이장 한마음대회 개최,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있어서는 올해 총 4562만 8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역량 강화 연수,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운영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로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운영비 1억 7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6360만 원으로 총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래교실, 댄스, 난타, 탁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추이에 따라 지난해에도 추진이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추이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확보해 상호신뢰 구축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 장병들이 지역과 연결고리를 맺어 제2의 고향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군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군부대 주둔지 환경정비 지원 등 군부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자매소초 위문, 군부대 장병 및 가족 지역축제 참여유도 등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 간부 주소 이전, 농촌 일손 돕기, 자연정화, 자연재해 복구지원 등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군부대 주둔지 주변지역 정비를 올해 공원과 족구장을 3억 500만 원으로 강현면 102여단 주변에 공원 및 족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수부대 평가지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8선 돌파 기념행사 지원, 군부대 지역신문 보급과 명절 자매소초 위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해결 역점과 전 부서 공직자와 함께 협업을 통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평가지표는 10개 지표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자치법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로 발굴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1건당 10만 원의 인센티브와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가점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에는 각종 규제안건 발굴 및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연중 추진 중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자치법규상 규제를 연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자체 교육을 또한 실시하고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해서는 선정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분야별 규제개혁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중앙 및 도 평가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강원도 규제개혁 분야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기관표창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의 사기진작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다양한 공익적 사업의 발굴·지원 등을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12개, 양양군 자원봉사센터 외 11개 단체고 총예산은 6억 335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교부를 하고 보조금 정산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며 사업비는 사업 종료 2개월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교류 적극 추진을 하고자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교류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국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사업 발굴을 하고자 하나 코로나19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국내 교류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추이에 따라 교류 사업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울YMCA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맞이 농산물 판매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따른 인구 늘리기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출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3년 연속 인구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군민 3만 명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목표로는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2023년까지 인구 3만 명을 회복하고자 함이며 추진계획은 단기 시책과제로 유관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군 간부 주소 이전 우수부대에 인센티브 제공, 기업체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체결, 내 고향 주소 갖기 범 군민운동 전개, 관외거주 공직자 전입 및 주소 이전 솔선 참여를 진행하고 중장기 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시키고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인프라 확충, 결혼·출산 및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2002년 시책사업에 우수부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인구정책에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학교의 내실 있는 환경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교육기관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증진 및 향토인재 육성과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예산은 16억 9600만 원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7억 5000만 원, 교육비 지원에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1억 2200만 원, 중·고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구입에 1200만 원,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에 13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7억 38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교육의 주체로 모두 함께 참여하는 양양교육 공동체 형성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행복한 교육문화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화 서핑교육 및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등 총 4개 추진과제에 10억의 세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양양행복교육지구 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9월 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개 추진과제로 양양행복교육 공동체 추진에 3000만 원, 체험 및 체육활동에 9500만 원, 유치원·초·중·고·가정과 교원 공동체 교육에 1억 500만 원, 양양군 특화교육 활동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입니다. 현재 인재육성장학금에 표를 보시면 96억 4900만 원이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14일 현재까지는 조금 더 추가되어 96억 5200만 원이 지금 기금으로 조성돼 있으며 올해 계획은 출연금 3억 원과 기탁금 3억 원, 1구좌 모금으로 1500만 원으로 총 6억 1500만 원을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올해의 목표인 100억 원이 기금 조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장학사업 현황은 14~20년까지 총 694명에 6억 7000여만 원이 장학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직무만족도 및 직원복지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전 직원이 화합하고 결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 직원이 안전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 직원 한마음 대회를 올 10월 중에 개최코자 하나 이 부분도 코로나19 상황추이에 따라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보상하는 손해보험 종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의원, 공무직 및 공중보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860점으로 근속점수는 250점, 가족점수는 500점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장례물품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최대 400명분으로 올해 예산은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포함해서 전체 9억 4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체보장보험은 복지포인트에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겠고 적용대상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의원, 공무직 및 공중보건의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암에 대해서는 기존에 1000만 원까지여서 계속 암까지 보장하는 걸로 되어있고 공상 진단비에는 요양기관에 따른 차등 지원을 100만 원 정액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공상 입원일당비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에 보장을 제외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행정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조지 및 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조직진단 및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조직개편으로 행정조직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조직운영 여건으로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로 과 설치가 자율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보건 및 재난행정 강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구현 등 신규 행정수요에 부응한 선제적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이 현재는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 직위로 되어있습니다. 4.5급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4급으로 직급 상향 및 하위직제 신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부서의 업무량, 인력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조직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원 책정 및 인력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주의 인사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인사운영 방침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승진임용 및 전보인용 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고 인사시기 정례화 및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과 국비확보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지식·기술 요구 분야에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한 경력직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고 내년 1월 말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후 2월 중으로 승진임용을 실시하는 근속승진을 정례화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신상문제에 대한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공헌 직원 힐링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개요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공무원 직원 힐링교육으로 올해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소강상태가 되면 진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한 120여 명으로 3회에 걸쳐 한 40명씩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제주도 등 국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업체와 계약을 통한 힐링교육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사가 상행하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노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바탕으로 노사가 상행하는 상호신뢰의 관계 구축,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군에는 양양군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연합협동조합 양양군지부조합으로 2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향후 양양군청공무원노동조합과는 올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 실·과·소 의견을 수렴하고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양양군지부 교섭에 대해서는 강원도 교섭을 10월에 하고 개별교섭은 기타 수당 등의 협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창구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정보화 지원 및 운영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IT업무 및 보안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재난·재해·장애 발생에도 무중단 정보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증설 및 보안시스템을 이중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군청 본청과 읍면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올해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본청, 읍면사업소에 서버구간과 암호화구간, 외부망의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부망 보안시스템 이중화 구성, 행정망 웹하드 구축, 외부망 백업장치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군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발굴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특화된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관광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발굴분야는 주민생활편의와 관광분야, 남대천 일원에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자문위원회 서울대와 전문 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국토교통부 등 국비사업 공모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도출 및 신규 서비스 개발과 스마트 시티 관련 신기술 및 서비스 트렌드 파악을 위한 자문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도입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인구와 관광, 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 군 맞춤형 공공서비스 발굴 추진과 데이터의 다각적 분석으로 정책 수립 및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활용데이터는 KT통신 데이터와 BC카드 소비 데이터, SNS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KT 빅사이트 솔루션 도입으로 데이터를 수시 검색 및 활용 가능하여 관광으로는 관광객 현황과 관광지 비교, 관광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유동인구는 시간대별 인구흐름 파악으로 인구정책 지원에 활용할 수 있고, 상권분석으로는 적정한 소비층의 유동인구 파악과 상주인구 추정 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정보화 교육장은 우리 군 문화복지회관 3층에 컴퓨터 정보교실이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환경이 바뀌지 않고 있어서 노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장비 빔프로젝터를 교체하고 교육 및 강사, 휴식공간을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장 수용인원은 30명이고요. 면적은 한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직원 증가와 부서 세분화에 따른 통신망 및 인터넷 전화기 수요 발생이 증대하고 기존 팩스문서를 전자문서로 개선하여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본청과 산하기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지역개발공사 설립 추진은 지난 2019년 11월에 공사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강원도 1차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공장설립 타당성 검토 예비검토 의뢰서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12월 24일에는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 한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올해 10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11~12월에는 강원도에 2차 협의 및 심의위원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 1~2월에는 조례안의 의회 심의와 공포, 3월에는 정관 등 제 규정 작성 및 임원임명, 등기설립, 공사업무 개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지원이라든가 이장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 보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잘 없어요,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지도자 수나 이장님 수의 5%잖아요?

이장님은 장학금은 이장 정수의 30% 그러니까 한 37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정수의 그건데, 이게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보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장님 전체 중에 대상자가 몇 분 안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분 중에 5%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조례 바꾸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렇게 예산 세운 것은 대상자 조사가 다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장님들 거의 결정되면.

이게 숫자만 이렇지요 지금 뭐 어느 어느 이장이 대상이 된다, 자녀가 된다 거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대상자 중에 5% 또는 30%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있죠, 105쪽.

예.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그냥 1개의 마을로 했는데 이번에는 생활권이 같은 2, 3개의 마을로도 가능, 받으실 생각인데.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마을이 지금까지 2년 차해오던 걸로 보면 1개 마을로 돼 있고 우리 양양읍 같은 경우는 남문 1, 2, 3, 4리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시내 쪽에 어느 지역은 지금 보면 도로 가외에다 깨끗하게 화분도 설치해놓고 가꾸고 하는 모습들이 좋은데요. 그 외에 마을들은 그렇지 않아서 같은 시내권인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면에도 예를 들면 장승 1리, 3리가 있듯이 그런 마을들은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사업비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상향 조정돼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무조건 접수하면 그냥 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접수를 하면 사업내용을 다 받아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로화단 정비나 환경정비 차원에서만 해서 좀 더 올해에는 지난 심의할 때도 아쉬운 부분들이 와서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었고 그리고 또 사업이 다 끝나고 종이에다 온 자료에 의해서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중간 정도에 평가위원들이 한번 마을도 가서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중에. 지도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현장실사를 한 번 정도는 나가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우리 마을단위 무선방송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올해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선정 몇 마을 정도가 이렇게,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3억 1000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연초에 이장님 이장회의 때 읍면별로 설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현재에 있는 시설들이 좀 노후화돼 있고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난방송에만 의존이 돼 있고 이런 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해서 그게 주민들한테 전파되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과 현재 있는 시설을 같이 통합해서 이것도 사실은 별도에 3세대 방식으로 가려고 저희가 스마트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2세대 방식으로 해서 현재 있는 사용하는 부분에다가 보완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가정용……

그래서 바깥에는 옥외스피커가 있고요, 무선으로. 기존에는 유선으로 했는데 지금 무선으로 하고 또 가가호호에 밀집된 데는 또 잘 들리는 곳으로 하든 아니면 가가호호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상은 한 몇 가구 정도로 지금.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한번.

대충.

뭐 1개 읍면 정도로.

그렇게?

예, 한 군데에다 집중하려 그러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기존 시스템도 보완하면서.

감사하고요. 올해에 그것도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국내 교류 활성화에 보면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뭐 이런 기관 교류가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 알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이것 우리 실생활하고 진짜 절절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데에 가가지고 잘 받을 수 있게 이런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도 못 챙겨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소식지에 한 부분을 저희가 소식지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격이.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계속 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고제철입니다. 자치행정과면 어디든지 대외협력이나 총무나 인사나 집안의 기둥과 같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대외협력 관계를 좀 더 잘 개선하고 기반 구축을 하여 양양군의 이미지 개선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상상외로 열심히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는 저는 자치행정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한 동기부여를 일상적인 업무에 벗어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더 활기찬 그리고 씩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쪽에 노사가 상행하는 건전한 직장문화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잡음이 있다라면 우리 군 행정에 또 군민에게 많은 피해가 가니만큼 항상 양양군청노동조합이나 민주협동조합,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여기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21쪽 성과주의 조직 경쟁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인사가 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정확하게 좀 지켜서 우리 직원들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한이 있더라도 최대한의 원칙을 지켜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3쪽에 노사가 상행하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우리 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꽤 오래됐고요. 민주연합협동조합도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입이 돼 있고 이분들도 물론 개인이나 보니까 조합원에 대한 어떤 인권을 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역시도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나 우리 집행부와 또 갈등이 생긴다라면 이 모든 피해는 우리 순수 군민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만큼 우리 집행부나 우리 노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서 상충되는 일이 없이 군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직장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주민관리 등 막중한 시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 노고가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좀 나중에 하니까 하겠습니다. 106쪽에 마을회관 순회 영화상영, 이것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바람직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10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역신문 보급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저도 군대생활을 34개월하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군대생활 할 때의 기억이 제일 남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군 주요 관광지 낙산사, 오색, 하조대 이런 데를 군부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군부대에도 버스가 있고 우리도 버스가 있으니까 주요 관광지를 한번 공동으로 한 바퀴 돌아주는 게 어떻겠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군대 생활한 지역에서 내가 양양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어디어디 가보니까 이런 게 앙양에 있더라,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119쪽에 직원 복리후생제도, 이것 바람직하게 잘하고 있는데 타 시군 것하고 비교해서 너무 선제적 행정은 하지 마시고 꼴찌도 하지 말고 중간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선제적 행정 추진, 우리가 지난번에 허가민원실장이 작년에 와서 했을 때 강원도 시군에서 교복비 지원비 선제적으로 했더라고요. 양양군이 재정은 열악하지만 이런 선제적 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31쪽에 양양지역개발공사 제가 공단, 공단해서 많이 했는데 이것도 공단하고 공사하고 병행 식으로 한다면서요?

예.

이것도 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이래서 지역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관내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마을 경계가 많아요. 아시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하나 예가 연창리 행정구역에 지금 보건소, 장례식장 거기가 다 연창으로 돼 있어요, 행정구역이. 그리고 이 앞에 성내리 앞에 있는 인쇄소 거기가 다 성내리로 돼 있어요. 거기가 남문 1리로 가야 되고 저기는 남문 4리로 붙어야 돼요. 송암리, 저 청곡 2리까지 정자가 있는 데까지 그런 게 찾아보는 많을 거예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일제 조사해서 먼저 과장님이 한번 해본다고 해본다 그러고 안 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것 금년 내로 한번 조사해서.

알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하면 금방 알아요, 금세 찾아내. 지난번에도 한다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4차선이 나가있잖아요, 남문리 내려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대로 갖고 있냐고 분리해줘야지 저쪽으로 남문 4리 꼬랑지로. 그런 것 한번 좀 잘 찾아서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성과를 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마을회관 없는 데가 지금 손양이 한 다섯 군데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오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부분이 없는데 오산에 보면 오산봉 있잖아요, 오산봉.

예.

오산봉에 우리 이제 앞으로 그쪽에 해안철책이 철거가 되겠지만 오산봉 거기에 보면 군부대 소초라 그러나요. 건물이 있어요, 2층 건물이. 그 건물이 지금 비어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군부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알아봐주시고요. 그러면 오산리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장, 새마을, 부녀회장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는 군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전액.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새마을지도자 지원 쪽에 보면 지원기준에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사실 지원이 아니라고 보거든, 그렇죠? 지금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이건 삭제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 군민화 운동하고 인구정책, 23년도까지 3만 명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추진계획대로 이렇게 가면 3만 명이 회복이 될 것 같나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3만 명이 되도록.

그러니까 3만 명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또 23년이면 뭐 불과 2년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군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유입이라는 부분이 여기에도 나왔지만 저출산, 우리가 지금 출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원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금 “고맙다 양양!” 이렇게 있지만 우리 양양군에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외부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양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도 없고 진짜 건강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양양에 오면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홍보를 해서 인구 유입을 찾아봐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군부대 여기에 보면 장교들 주소, 간부 주소 이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귀농귀촌 안정자금 정착 지원도 있고. 우리 장기군인 정착 지원 조례가 있는 것 아시나요, 우리 양양군에?

모르겠습니다.

양양군에 우리 장기군인 정착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홍보를 군부대에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군인들 제대하고 예편하면 양양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군부대에다가 그런 조례가 있는 걸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자체도 있는지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 우리 군민화 정책에 같이 맞아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조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게끔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복지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순애 인사) 최은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최은선 인사) 강보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강보경 인사) 주용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주용호 인사) 신은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신은숙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1과 5담당,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9억 5900만 원, 특별회계 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으로 애국·충절의 고장을 계승 발전하고 지역사회 복지단체·시설 지원 및 복지협의체 간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등 7개 사업에 1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빈곤 촉진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효율적인 자립·자활 지원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 3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융자지원을 통한 탈수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활기금 융자지원에 2000만 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1억으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저희가 조례폐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강원이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강원 행복한 도민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주 양육자와 함께 하는 놀이학교 서비스, 강원 행복한 아동비전형성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긴급지원 대상자 연중 홍보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그 외 기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6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자가 세탁이 어려운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목욕 및 이동세탁차량 서비스를 지원해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동목욕 및 세탁서비스 사업에 24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사업에 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대상자 및 마을에 신청접수를 1월 중에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59가구 1415명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56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대납지원 사업으로 월평균 700가구에게 7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장애수당으로 410명에게 2억 1500만 원, 장애연금으로 420명에게 13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9개 사업에 46억 3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각종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무료급식 및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건강 유지관리 및 생활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시설장애인의 사회체험행사,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7800만 원이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 12월에 참여자를 다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서비스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장애등록 진단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등 6개 분야에 2억 1400만 원이 소요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여성 출산비와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 등 5개 분야에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재활능력을 고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13억 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5억 4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과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노인행사 참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대학,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각종 노인행사 참가 지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혈압측정기 지원 등 9억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혈압측정기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 지원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요양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등 7개 사업에 52억 5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1297명에게 44억 2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각종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독거노인 및 요보호 노인 750명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에 9억 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정적인 식사배달 서비스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경로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1억 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주 2회 밑반찬 배달을 월 65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및 고령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6281명에게 212억 590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장수노인수당으로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4명에게 월 2만 원씩 578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매장되는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충족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장비 및 석물비 지급, 공설묘지 등 봉안당 운영비, 화장 장려금,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9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전기념비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설치 예정지는 양양읍 성내리 64번지 현산공원 내 위치하고 사업비는 3억으로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군비 2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전문가 자문 및 참전유공자 명단을 확보해서 1월에 인근 속초, 고성에 탑 건립 완료한 시군을 방문해서 현장답사를 했고, 3월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고 설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장승 3리 경로당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장승 1리, 장승 3리 경로당 통합운영으로 폭염 및 추위에 취약하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서 신축을 통한 안전성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장승 3리 마을회관 소유로 사업 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 1층, 85㎡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1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창업·전세자금으로 이렇게 2000만 원해서 한 가구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 이하니까 네 가구 정도가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500만 원 이하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지도 못할뿐더러 전세자금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보증금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실제로 융자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진이 됐나요,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가구 정도.

한 가구 정도만?

예, 전세자금. 그래서 저희가 한 가구당 500만 원이라곤 했지만 만약에 전세자금 1000만 원을 요청한다하면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돈을 갖다 쓸까 싶어요.

그런데 수급자분들은 대부분 창업은 거의 하기 힘든 상태라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 조례가 폐지되고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소득 자녀 장학금 조례가 있을 건데, 조례가 정비가 다됐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지되는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던 친구들이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출연됐을 때 받는 혜택이 더 커야 될 거잖아요.

저희는 기금 1억의 이자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인재육성장학금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잖아요, 지원 금액이. 그래서 저희 작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거의 수급자 학생들이 신청을 했을 때 거의 인재육성장학금 쪽에서 다 지원을 받은 그런 혜택을 다 받은.

실질적으로는 벌써부터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폐지를 검토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15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할 때는 이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도움 받으신 분들도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동절기가 되면 중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겨울에는 안 씻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 스물네 분 정도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4가구 정도, 스물네 분 정도는 지금 대중목욕탕 가는 건 못하지만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이동목욕은 24가구 정도 지금.

그건 해주고 계신가요?

예.

생활복지사들이 집에 그냥 방문이잖아요, 그분들은. 안전이나 이런 걸 보러 가시는 분들인데 가서 보면 열악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님들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더란 이야기가 전해 와서 그런 것도 잘 챙겨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 노인 일자리 같은 것도 저희가 길거리 나가보면 노인들은 부끄러운가 봐요. 고개들을 숙이고 저희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시고 이런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계시는 것 같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도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환경정화활동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자존감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과장님이 신경 써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주민의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복지과가 배려·나눔·봉사·지원에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데 더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금 여기 162쪽 경로당, 172쪽 장승리 경로당에 해갖고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저쪽에 가면 1983년도 신축된 현대연립이라고 있어요, 군인 해오름 아파트 언저리에.

예.

그게 지금 54세대 그 앞에 있는 남천연립 한 40세대, 거의 100세대가 사는데 남문 1, 2 경로당이 보훈회관 앞에 마을회관에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남문 1, 2 노인들만 한 160명 돼요. 남문 1, 2 경로당을 활용하는 그래갖고 비좁아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반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옛날에 앞에 가보시면 경비실이 옛날 초창기에 83년 할 때 개념으로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비어있어요. 한 분이 창고로 쓰고 계시는데 이제 그걸 비워준다 그랬다니까 그것을 개보수해서 경로당 개념으로 신고를 될 수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걸 좀 한번 과장님하고 저쪽에 안 보이는 신은숙 계장님이 신경을 써주셔갖고 꼭 금년대로 경로당이 개설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사는 동네에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자꾸만 꾸지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걸 좀 신경써갖고 추경에라도 돈 많이 안 들어가. 바깥에 색칠 한번하고 안에 도배하고 전기만 깔개 넣고 언저리에 화장실이 붙어있어요. 그것만 보수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시간나면 제가 모시고 나갈 테니 같이 봐갖고 올해에 좀, 노인이 또 많이 살아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남천연립하고 같이 쓰겠다 이거예요, 거기 같이 언저리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신경 써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군민의 복지,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끔 잘 보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가족과장 김수열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건강가족과 담당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이소영 인사) 정시원 드림청소년담당입니다. (드림청소년담당 정시원 인사) 최남심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정신건강담당 최남심 인사) 김영희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김영희 인사) 건강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건강가족과는 1과 4담당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장사무는 180~18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6억 5100만 원으로 총예산 대비 3.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건강가족과는 생애 주기에서 절대적으로 건강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성분야인 여성의 권리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 아동과 청소년 분야로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 제공사업, 정신건강 분야로 중증 만성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조성사업, 위생관리 분야로 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강화 추진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모든 군민이 존중받는 안전한 삶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권리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사업비 6억 6300만 원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은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과목 선정과 시기별 탄력적인 운영 추진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다문화 가정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지원 등 7개 분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189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9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환경개선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보육시설 행사운영 지원 등 45억 9000만 원 사업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 제공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자치위원회·동아리 활동, 국가 청소년 정책사업, 청소년 축제,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 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추진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그 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복합적인 욕구파악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보호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3800만 원입니다. 194~195페이지까지입니다. 아이 돌봄 기능 활성화 및 아동급식 지원 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기본 운영비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에 7억 2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평일급식, 방학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에 3억 5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은 강릉 동인병원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관리,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등에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사회 분위기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 내에 생명안전망을 구축하는 자살위험 환경개선사업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안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품접객업소 등 건전영업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1700개소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838개소를 대상으로 모범 으뜸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심사, 접객업소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 나트륨 저감화 홍보를 통한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관념 고취로 안전식품 공급 및 사전예방을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위생 발생을 최소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사전 유통차단으로 안전한 식품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가톨릭 관동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15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 수거 검사 실시로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등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 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와 달리 지원범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춘 비대면 관리시스템 구축 시 우선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비대면 시스템 설치, 노후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 제가 그래도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보다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선배 공무원인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옛날에 여성회관이란 걸 제가 의원되고서부터 이거 2015년인가 양성평등법이 개정돼갖고 이거를 바꿨으면 어떻겠나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거예요 교육하는 데에 이제 남자도 많이 들러서. 이거를 꼭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갖고 가야 되겠느냐 한번 과장님이 다른 시군에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여성회관이라고 한 시군도 있고 또 바꾼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평생학습센터 아니면 군민교양센터 이름을 지으면 여러 개가 있겠죠.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젠 여성 단독개념으로 가는 건 양성평등법이 생겨서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해봐주시고.

예.

여성회관 교육교실이라고 여기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육교실이라는 개념을 도에서 애초에 시책 나올 때 그렇게 붙여놓은 명칭으로 알고 있어요. 요새는 그래도 변화하는 시대인데 교육교실이라는 말을 계속 써야 되는지, 교육교실이라는 개념을 바꿔서 이름을 다르게 붙이면 안 되겠는지. 이건 몰라 옛날 고전 게 좋긴 좋다 그러는데 이 교육교실이란 말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교육교실이라는 걸 여성회관 교양 프로그램이니 이렇게 바꿔갖고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 오실 때 물어보고 과장님이 이거는 교육교실이라는 말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검토해보시고.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 18개 시군에 물어보세요. 이대로 쓰는 시군도 있고 안 쓰는 시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양양군이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열악하지만 이런 명칭 하나라도 선제적 행정에 앞장서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성회관 교육교실 옛날식으로 규장각이라든가 집현전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교육하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든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명칭을 여성회관이라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셔갖고 몰라, 오래되면 더 좋겠지만 빨리 이름을 바꿔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게 되도록 노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귀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188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 지금 건강가족과죠?

예.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환경이라 그러면 가정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실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나 자녀들한테. 자녀들과의 상담도 하시는 건 아닌가요?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육비 지원이 나가고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학습비가 지원이 나가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상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 연료비 10월경에 연료비가 한번 지원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 이런 건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대상이 돼서 방문해서 맞춤별로 인지 분야, 언어 분야, 정서 분야 이렇게 나눠서 연계를 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에 자녀들을 상대로 그런 건 드림스타트 그쪽에서 상담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하고도 같이 함께 연결을 해서, 예.

그런 일이 상담도 해주고 이럴 때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지원이 아니고 어떤 정서적으로도 뭔가 지원이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할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교와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학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학교하고 어떤 소통이 돼가면서 학생들도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얼마 전에 들리는 소리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길래 이 부분도 학교와의 그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걸 놓고 보듬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건 어린이집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어린이집 여기에 보니까 점검도 있고 수시로 안전점검 같은 것도 있는데 노란차가 횡단보도로 그러니까 반대쪽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서 얼마나 급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건너가서 가고자 하는 길로 들어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같이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하실 때 같이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할 때 교통법규 지키는 사항이라든가 어떤 안전지도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봉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건강가족과가 처음 생겼잖아요. 보건소장님도 역임하셨는데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서로 업무 핑퐁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전에 여담인데요, 오전에 자치행정과가 우리 양양군의 기둥이다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들, 덕담들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건강가족과도 정말 중요하다. 건강가족과가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과보다도 예산이 3.3%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강가족과가 하는 행정이 업무가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초대로 오셔서 저는 많이 안심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양양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 아동 급식하는데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거죠? 단순히 배달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양양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급식식단이라든가 또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연계해서 식단 이런 걸 다 구비를 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도시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또 만드는 분들이 너무 작업조건이 열악하면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니 이분들 처우를 파악하셔가지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회계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영길 세정계장님이십니다. (세정담당 채영길 인사) 김선우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김선우 인사) 권오윤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권오윤 인사) 양유경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양유경 인사) 정경숙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정경숙 인사) 정흥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흥교 인사) 이환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차량관리담당 이환수 인사)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는 7담당이며 현원은 34명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3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 목표액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포함 466억 7800만 원을 설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납세 편의제도를 지속 개발하며 정기분 및 신고납부시기에 맞춰 자진납부 홍보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수시분 적기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과세권 확립입니다. 정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탈루를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적기 사후관리로 차후 감면된 세액을 추진하는 등 과세권 확립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13억 600만 원의 45%인 5억 88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상·하반기로 설정 운영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및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8억 4400만 원의 25%인 2억 11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기법 활용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입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위한 신뢰 세정 운영 중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국가의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주택특성조사에 공정한 가격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 8240호입니다. 주택가격 결정 고시는 4월 29일 날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납세고지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업무 환경조성 및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세정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이며 소요사업비는 2084억 원으로 우리 군 부담액은 828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입니다. 관내업체 수주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개편되는 건설사업 기본법을 적극 추진하고 재해복구공사 계약 시 수의계약 및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법령 범위 내 공종별 분리·분할계약하고 입찰공고 시에는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적용으로 하도급 및 장비 임차 시 관내업체 공사 우선 참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재정 투명성 및 공공책임성 제고 및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중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강화 및 미 관리 재산을 발굴하여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 재산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 포함 12,830필지에 2179만 3000㎡이며 대부현황은 414필지에 24만 9000㎡입니다. 대부료 부과액은 1억 23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후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미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부지의 매각으로 민원 해결을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인 주택 및 마당부지 등은 매각하여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의 기본방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매각 가능 토지 중 선별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군유지와 연접되어있는 토지 및 향후 개발·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취득 예산 규모는 7억 5400만 원입니다. 우선 추진 대상으로는 광산 철도 부지와 여성회관 연접토지입니다. 광산 철도 부지는 철도청과의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금년 1분기 내에 매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연접토지는 교환 취득 대상으로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노후 시설 정비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설보수 대상은 읍면은 재배정으로 자체 보수를 하도록 하고 군은 구 서고 철거 및 옹벽공사와 차고지 신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실 있는 관용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노후된 차량의 잦은 고장 및 유지관리비의 과다지출로 노후경유차 감축계획에 따른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의 교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교체 대상은 보건소 카니발 외 2대이며 신규 구입 대상은 산림녹지과 고속작업트럭 외 2대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정 및 운영입니다. 군 청사 건립사업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최대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군 청사 건립의 일시적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므로 청사 신축 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청사현황입니다. 군 청사는 1977년 신축하여 43년이 경과하였으며 의회 청사는 1981년 신축하여 39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법령상 건축가능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건립계획 규모는 예산의 확보시점인 향후 10년 후에 양양군의 인구가 현재 개발의 호재 및 인지도의 향상으로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군 청사는 9977㎡, 의회는 1472㎡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사업비는 418억 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금 조성방법은 목표액을 300억 원으로 하여 금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30억 이상의 청사 신축 기금을 적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와 지방채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고제철입니다. 257페이지에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현행의 2배로 확대한다고 21년 6월 30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6월 30일까지가 한시적입니까?

예, 한시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공사나 위탁 등 할 때 혹시 복수견적을 받습니까?

복수견적을 수의계약 대상 금액에 5000만 원까지는 2인 이상의 수의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2인이요?

예, 2인 이상의.

다 받았어요?

수의계약 대상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거 말들이 많으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말들이니까 그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잘 챙겨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양양군에 관용차량이 총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120대 가지고 있습니다.

120대요?

예.

120대 맞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설해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실질과세냐 아니냐,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결연한 의지가 엿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혜택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골프 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린 피’라 그러나요, 사용료도 똑같고. 그러면 이게 실질과세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귀속여부에 따라서 누가 실사업자인가에 따라서 사업자는 실제 사업자는 뒤에 숨어있을 수 있더라도 그분한테 우리가 추징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올해 추진해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설해원 쪽에 편의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제 골프제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과세에 담을 수는 없고 토지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켜서 재산세액을 올리는 방법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조금 더 앞서나가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군에서 혜택을 준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10억 가까이 우리 군에 내야 될 걸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이제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 혜택을 줬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수정을 드리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실질과세는 두 가지에 의해서 하는 건데 후자 좀 전에 말씀드린 영업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영업을 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골프장 지방자치단체 안에 내에 있는 골프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회원제로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대중제가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과세 대상이죠.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세법이라든가 연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권한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또 우리 군에서 부여한 권한이 많으니까요, 철저하게 행사해가지고 이런 꼼수가 안 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252쪽, 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납세자 권리보호. 이거를 체납을 없애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해갖고 그거를 시범적으로 체납액자들이 알아갖고 우리도 요즘 이렇게 체납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더 홍보해 봐주시고요.

예.

259, 260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 미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 이게 미활용하고 일부 주민들이 이거를 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크게 거치적거리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불하를 빨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써봐주셔갖고 웬만한 건 좀, 어차피 우리 취득 매각하고 이러니까 이런 건 빨리 불하를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군 살림 잘 챙겨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재진 인사) 최종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종호 인사) 최상균 관광레포츠담당입니다. (관광레포츠담당 최상균 인사) 이재균 해수욕장운영담당입니다. (해수욕장운영담당 이재균 인사) 먼저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4담당, 14명입니다. 현황, 분장사무 등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 규모는 81억 3500만 원으로 양양군 총예산 대비 2.41%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시설 및 관광휴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클린 관광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운영입니다. 기간은 20년 9월~21년 4월까지 8개월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관광지·공공시설 방역 및 방역수칙 계도가 되겠습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간은 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여 개 업소가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걷는 길 및 전망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유지 보수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안내판 정비, 데크 및 안전펜스 개보수, 위험구간 노선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정암~물치해변 몽돌소리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1년 3월~6월까지이며 내용은 사업구간 내 기존 조형물 리모델링, 감성글판 설치, 데크 및 벤치 아트페인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국예술인마을 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강현면 답리 14-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내부도로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비확보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 3단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철거 대상은 10개 구간으로 10,011m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20일 군부대의 승인 조건대로 경계등, 자재창고 등 완료 후에 추진하여야 하므로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272만 9749.2㎡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시설에 골프장 18홀, 숙박시설 555실, 아웃렛몰,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준공을 21년 하반기에, 클럽하우스 증축을 21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7,69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웃렛, 호텔, 영화관, 수영장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787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21년 3월까지 완료토록 독려하겠으며 조성공사를 3월 중에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여 독려하겠습니다. 수산~동호 간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수산리 1-1번지 일원으로 산책길 조성, 전망대 및 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6억 원, 군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협의 승인이 21년 2월에, 군보 심의 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을 21년 2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후 입찰을 21년 3월에, 철책철거 신설 및 이설 추진을 21년 3월에 착공하여, 2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휴휴암 주변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87-1번지 일원으로 군유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공공화장실 1동, 공공주차장 1식이 되겠습니다. 21년도 당초예산 도비 미확보됨에 따라서 강원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루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강현면 금풍리, 기리, 감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08만 7567㎡, 521필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18홀, 리조트 및 치유센터, 수목원 승마장 등이 되겠습니다. 루첸 관광단지 지정요청서가 2020년 8월 20일에 접수되어 현재 관광단지 사전 협의요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고 있으며 사전 협의에 따른 간담회를 강원도 주관으로 2020년 10월 22일 개최하여 일부 미비한 사업내용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활성화입니다. 관광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별 포토존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지역 내 주요 관광지로 죽도, 낙산, 하조대, 송이밸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지별 환경에 맞는 형태의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레포츠 활성화입니다.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서핑, 요트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해양종합레포츠센터, 수산항 요트클럽하우스이며 내용은 서핑교실, 요트교실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서핑은 관내 학생 및 관내 주둔 군 장병이며 요트는 청소년,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서핑해변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양양 서핑 페스티벌은 날씨, 파도 질 관계로 인하여 기간 없이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랑블루 페스티벌은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플리마켓을 2021년 6~10월 중에 죽도해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명품해수욕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2021년 여름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낙산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마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낙산 및 하조대 비치 페스티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낙산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정비, 마을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지역 환경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낙산지역 일원이 되겠으며 청소 및 제초작업으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19~2021년까지 3년간이며 현남면 죽도해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핑 테마거리 조성, 볼파크 공원 조성, 죽도정 둘레길 조성, 자연산 활어판매장 조성, 서핑축제 및 플리마켓 개최, 청소년 서핑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2021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핑 스폿 해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외샤워시설, 시계탑, 휴게쉼터, 육상연습시설, 다목적 창고, 조형물 간판 정비, 소책자 제작, 기념품 개발, 서핑마을 환경정비, 전망대, 데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고제철입니다. 볼 게 많네요. 루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부지는 개인 겁니까, 아니면 양양군 것도 있습니까?

양양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양군에서 개인 부지를 사들이는 거 보면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어차피 관광단지로 승인이 되게 되면 군유지도 거기에 같이 매각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집행부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물어봐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부지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저희들이 아직 법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미리 쓸 얘기는 양양군 땅인데 얘기를 하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인 말이에요. 중국 예술인 마을 기반시설 지원에 있어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얼마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 있죠? 혹시 아세요?

중국 예술인 마을은 저희 쪽에서 추진을 한 게 아니고 문화 쪽에서 추진을 한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 쪽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전에 기 투자된 건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예술인 마을 기반시설 지원을 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앞에 두 가지 있는 목적하고는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면서요, 지금.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조성을 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징적인 중국 예술인 마을을 조성을 해서 양양군의 이미지 개선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하면서 외래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지원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별장이란 말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좀.

그 안쪽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안쪽에 들어가니까 아트센터도 지을 계획으로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양양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줬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 계시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고 또 모든 예산 이렇게 서있는데 예산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는 열심히 독려하고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제가 거의 별명처럼 듣는 게 제가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참 오래되었죠, 그렇죠?

예.

참 오래됐고 많이 했는데 그야말로 지난 12월 29일 날 지정승인고시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진짜 착공은 언제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계획상으로는 3월이라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독려해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최대한 저희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3월 달로 거의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쪽에서 각종 사업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독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지경관광지 하나가 필요도가 너무 너무 많아요, 여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걸 하기 전에 3월 달에 착공한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2월 중에 계획하겠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3월 달에 착공하는데 와가지고 불과 며칠 전에 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마을 주민이나 그쪽에 한 사람들한테 언제 또 보고를 할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서로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해서 어떤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삽을 떠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그땐 언제 해결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왔으니까 최대한 독려해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과장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286페이지 보시면 군 경계철책 철거 이게 승인 난 게 10개 구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한 건가요, 이 부분 10개?

예,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승인해줬을 리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했고 승인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승인했던 곳은 여기에 빠져있는 애초에 승인했는데 승인이 안 된 데는 어디죠?

그쪽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거의 저희들 의견대로 관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철거승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곳은 없어요. 다 철거되면 좋은데 그중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곳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신 지경관광지 조성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사업체 쪽에서 해달라는 거 다해줬지 않았습니까. 길까지 없애고 뒤로 또 길 내주고 상수도 시설까지 다 들어갔죠. 기반시설 해달라는 거 다해줬잖아요, 요구조건 다 들어줬잖아요?

예.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게 협약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 군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는데 안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플랜 B가 있습니까?

저희들 모든 건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서 환매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매까지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거 언제 되나 우리 현남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우리 양양군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물론 사업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애초에 업체를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했더라면 이렇게 지지부진하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들어간 돈도 꽤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안 되면 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업체 측에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의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 걱정은 괜찮은데요.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계획대로 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양양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