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이것은 이 조례는 바꿀 수 없고요.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 하면 돼요, 국가가. 국가가 문제잖아.

국가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주소지에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지금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고요. 그것은, 그런 사항은 국가가 하면 되잖아.

그럼 감사원이 국가보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 조례 그 3조 지원대상을 정리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런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고 주소를 두거나 안 두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국가가 하면 되죠, 그런 분들은. 아니면 도가 하면 되잖아요.

도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