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5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먼저 삭도추진단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지선 삭도행정계장입니다. (삭도행정담당 장지선 인사) 이경성 삭도시설계장입니다. (삭도시설담당 이경성 인사) 김덕주 주변개발계장입니다. (주변개발담당 김덕주 인사) 정철교 자연친화계장입니다. (자연친화담당 정철교 인사) 이상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30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202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나 작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1년 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서 2021년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터주차장, 오색약수길 사업, 타워주차장 사업은 완공을 하였고 올해 오색가로수길 사업, 오색마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결서 송달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1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행정심판 인용재결서가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후 각 기관에 입장이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서에 대한 대응으로 보완요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기본 입장에서 향후 최종적으로 공문이 오는 것을 보고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원주환경청에서는 동의든, 조건부 동의든 아니면 지금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뭔가가 그 공문을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법정기한이 있습니까?

법정기한은 없고 다만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서가 송달되면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는데 원주청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양양군에다가 공문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건데 환경청에서 양양군에 보내는 공문의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네요, 그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행정심판법상으로는 재결서가 송달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원주지방환경청에 부동의가 취소된 그런 효력 즉 어떤 동의의 효력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저분들도 무슨 법적 근거를 보고 저럴 건데 우리 입장도 있지만 저쪽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쪽이 어떤 입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러이런 조건을 달아서 해결해라, 조건부 동의도 우리가 예상했던 답안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라도 예상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조건도 트집의 일종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도 새로운 조건이라는 것이 트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보완 어차피 조건부동의 형식이라도 어떤 조건이 붙여서 오면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건부동의라는 것은 일단 협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조건이행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조건부동의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보완요구를 한다, 보완통보가 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거꾸로 다시 뒤로 보완단계를 보완서를 조사를 하고 해서 다시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얻었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법적인 검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했던 거는 이제 다 된 거죠?

예.

된 건데 보완하라 그러면 부당한 거고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건을 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재결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원주환경청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뒤에는 환경청이 아닌 어떤 저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행정심판법과 그다음에 일선 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정업무의 체계나 구조상으로 볼 때 행정심판이 재결이 난 상황에서 그것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나 행정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도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참 잘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준비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가는 길이 쉽지 않네요. 우리 열심히 단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참 많은 전 군민이 노력하는데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서 저희와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님이신 이호형 관리담당님이십니다. (관리담당 이호형 인사) 이근삼 운영담당님이십니다. (운영담당 이근삼 인사) 함광희 상수도담당님이십니다. (상수도담당 함광희 인사) 홍래성 하수도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홍래성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4개 담당, 정원 32명으로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예산 규모 총예산은 268억 7500만 원으로 군 총예산 대비 7.985%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체계적인 요금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1-1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사용료 통합관리에 따른 주부검침원 및 체납요금 징수반 운영으로 요금고지 및 징수 등 투명한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요금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관내 수도 전수는 10,570전이 되겠으며 연간 상수도는 425만 2790톤에 56억 7630만 3천 원, 하수도는 295만 5739톤에 18억 1054만 8천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전 체납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매월 발송하며 개인관리를 통한 성실납부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2-1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용역 수립으로 각종 오염원과 유해물질로부터 취수원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하고 향후 수질관리, 수질보존 및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함이며 사업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에 대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2-2 양양 취수 3호정 전력케이블 교체공사로 남대천 내 매설된 전력케이블의 손상 및 단락으로 케이블의 기본 절연저항의 부족으로 펌프 소손의 빈발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전력케이블을 교체하여 상수도 원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양 남대천 취수 3호정과 취수장 전기실로 사업내용은 전력케이블 매설 및 보호공 설치 1식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 양양 취수 4호정 전기 설비용량 증설사업으로 취수 4호정 수전설비 198kw를 356kw 용량으로 증설하여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고 펌프 3대를 상시 가동하여 수전 설비용량을 증설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서면 용천리 47-5번지 외 5필지가 되겠으며 내용은 취수 4호정 수전 설비용량 증설 1식이 되겠습니다. 2-4 오색배수지 내부 개선사업으로 오색배수지 벽면 노후로 인한 도장박리 및 벽태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있어 SPEP 벽체패널로 교체하여 맑은 수돗물 공급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서면 오색리 산 1-22 오색배수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스테인리스 내부 벽체패널 부착 1식이 되겠습니다. 2-5 공공 하수도 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로 공공 하수도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 및 분산된 시설의 운영 관리 극대화로 남대천 및 연안지역 수질오염 예방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과 단순관리 방식으로 사업량은 공공하수 23개소, 분뇨 1개소, 중계펌프장 123개소와 관거 32.4km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지난 17년~37년 7월 5일까지 20년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연 4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1년 이상의 정기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공공 하수도 시설 시설용량 초과유입 하수운반으로 주거 유입인구 증가와 연중 서핑 관광객 급증 등으로 인한 시설용량 초과유입 하수의 적정처리 한계로 인근 수역 수질오염 및 민원 발생이 예측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시설은 강현 공공 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처리방법은 강현 외 3개소 처리장에서 초과되는 하수를 양양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 수질원격자동측정기기 TMS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물 환경보전법에 민간위탁 운영사 유지관리 금지사항이 개정되어 원격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 대행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시설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시설은 양양 공공 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3-1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누수탐사와 노후 관을 교체하여 누수지역을 최소화하고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며, 사업위치는 양양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노후관로 교체 2km가 되겠습니다. 3-2 상수도 관로 긴급복구 사업으로 누수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단수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연중 긴급복구 사항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현남면 입암리와 하월천리, 강현면 강선리·물치리·하복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4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군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현북면 법수치리로 사업량은 배수관로 4km, 배수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3-5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삽존리와 서면 영덕리로 사업량은 배수관로 3km가 되겠습니다. 3-6 지방상수도 먹는 물 공급사업으로 집단화가 형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 관로를 확장하여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기사문리와 현남면 두창시변리가 되겠습니다. 3-7 상수도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으로 건축물 신축 및 상수도 공급 요청에 따른 신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신축 건축물 및 지방상수도 확대지역의 급수 요청에 따라 설계 후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통한 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유출 제로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4-1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양양 하수처리구역 내 기존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 및 불명수 유입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수질오염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생활환경 개선 향상과 공공 수질수역에 수질을 보존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양양 관내 일원으로서 7.094km를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도 43%이며 연말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 강현 및 인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우리 군 하수도 기본계획 중 공공 하수도 강현 및 인구 처리장은 시급을 요하는 1단계 사업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해결을 위하여 하수발생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장은 1200톤을 증설하고 인구 하수종말처리장은 300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 하조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또한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 1000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 인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우리 군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인근 하수관거 계획 등에 따라 기존 처리구역 확대를 통하여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지역주민의 보건환경에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광진리 94-3번지 일원 매호 상류지역 및 휴휴암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7970m와 펌프 9개소가 되겠으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 서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및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및 방류수 수질기준 및 고도처리시설 등 시설 개량을 통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서면 서림리 21-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120톤, 하수관로 3360m가 되겠으며 사업을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 전진 2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전진 2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내 관로 확장 정비 및 방류수 수질기준 및 고도처리시설 등 시설 개량을 통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전진 2리 61-1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715m, 배수설비 20가구가 되겠으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 조산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공사로 조산 빗물펌프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빗물펌프장 운영에 목적이 있으며, 위치는 조산리 8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펌프 교체 1식이 되겠습니다. 4-8 관내 배수설비 정비 사업으로 가정오수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거쳐 공공 하수도로 유입되어 하수도 요금과 분뇨수거비 등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월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설비 정비 50가구가 되겠습니다. 4-9 기술진단에 따른 관로 개선공사로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실시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보수를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및 인구리 일원이 되겠으며 관로굴착 보수 215m, 배수설비 개선 3개소 등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남대천 1급수의 상수도가 미급수되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며 사업 구간은 강현면 물갑리와 상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배수관로 15km, 가압장 2개소, 배수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상수관로 녹물 및 이물질 유입 예방 등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누·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관리 선진화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관내 급수지역 일원으로 시가지 중심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19년~23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노후관로 교체 27km와 블록시스템 구축 1식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8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노후 관 교체와 블록 고리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를 봐주세요. 양양 취수 3호정에 관련된 전력케이블 교체공사 건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기본 전력저항 부족으로 인해서 펌프가 소손되거나 물이 제대로 안 오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을 상당히 많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지금 합니까?

지난해에는 취수 1호정 케이블이 단전이 되고 그래서 지난해에 한번 했고요. 취수 3호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해 처음 하는데 이게 오래되고 기간이 노후되고 그래서 올해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나타나서 거기에 관련된 메인이 아닌 이것처럼 메인의 전력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이 고장이 많이 나서 부품들을 많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문제가 대두됐던 건데 이걸 왜 지금하시냐 이거지, 빨리했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양양 취수 4호정에 관련된 것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엄청난 용량을 많이 증설하는데 이것 또한 계속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됐던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뭐 많지도 많을 금액인데 이거를 진작하시지 왜.

지난해에 완공돼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세로 조금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 올해 시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의 누수율이 지금 몇 %예요?

누수율이요?

예.

누수율 그러니까 한 30% 정도.

전국의 누수율이 30% 안 되는데 평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료되면 저희들 목표치는 한 85~90%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15~18%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1, 2년 사이에 30%로 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누수율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이게?

아마 그때 보고드린 게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누수율을 18% 정도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보고였던 걸로, 죄송합니다.

상수도 공급을 하고 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인구 유입정책도 많으니까 상수도로 인해서 물 공급을 해서 양양사람들이 물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스러운 게 갑자기 한 3년 전에 24시간 상수도가 올 스톱된 적이 한번 있었죠. 아마 소장님 오시기 전 얘기 같은데 그래서 그 기사를 찾지 못해서 인천에 가서 2박 3일씩 막 찾고 그러다가 겨우 원 가동을 시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계장님들도 다 잘하시지만 수시로 점검해서 각별히 잘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님 유지 보수업체를 지역에 있는 유지 보수업체로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못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양양에서.

그분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51쪽에 강현 및 인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일 1200톤하고 300톤 증설하면 앞으로 문제없겠어요? 여기는 이 정도하면?

일단은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구처리장은 여건이 계속해서 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00톤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저희 하수도계장님께서 계속해서 환경청에 가서 협의하면서 300톤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고 있는데 300톤 가지고 또 모자라면 금방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톤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왕 할 때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옆에 게이트볼장을 아무래도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남면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이용을 잘했었는데 이걸 어디로 어떻게 옮길 건지. 기존에 현남 체육공원에 이걸 갖다가 같이 업무협약을 같이 연찬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하고?

지난해에 정확하게 한 2, 3개 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게 계획가지고 해선 안 되고요. 현남 체육공원이 들어설 때 이것도 같이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어서 이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연찬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왕하실 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기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153쪽에 인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게 진짜 시급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매호를 저렇게 상당히 잘해놓고 지금 거꾸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애초에 이것도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매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호를 잘해놓고 지금 포매 소하천 70억 들여서 사업을 또 하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매호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해서 모든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매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물 환경보전법 개정사항으로 보면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준해서 그냥 자동측정기하고 원격자동측정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 양양군에는.

이게 원격자동측정기라는 게 수질측정을 해서 원주환경청으로 수시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거기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러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관리 대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나 위탁사에서 혹시나 조작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항 이렇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끝났지만 BTO사업 계획은 앞으로 더 없습니까?

BTO사업은 지금.

오수처리장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하다가 몇 군데에서 와서 경제성,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내가 그때 같이 합류를 하조대하고 잔교리에 왔을 때 그랬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언제부터 경제성을 따졌냐, 내가.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러고 나서 1개도 처리도 안 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나중에 그냥 놔두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군비로 다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의 맑은 물 보급과 환경개선에 애쓰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지금 사업 계획 쭉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전부 몽땅 군비예요, 여기 사업비가. 지금 나열한 페이지 수에. 그 나머지 뒤로 넘어가면 하수도 이런 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왜 국·도비 보조를 건의했는데 안 돼서 그러나요? 어떻게 전부 다 군비로만 몇 억씩 다 있나요, 이건?

사업……

136~144페이지까지 다 군비예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도나 협의를 잘하셔갖고 부서와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면 열악한 군재정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했으니까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올해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이게 몇 개 사업이에요, 전부. 이거를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항 있나 면밀히 검토해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이종석 의원님.

읍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양읍은 양양군의 수부읍입니다. 공직자 친절이라든가 주민지원 관리, 산불 등 모든 사업이 타면에 비해 모범적으로 모든 행정이 추진되도록 우리 읍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종석 의원님.

읍장님 감사하고요, 설명.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꼭 아니더라도 양양관내에 양양읍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공공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가보면 반려견 운동시키느라고 산책시키느라고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마을별 대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잘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안내문구라도 하나 해주셔가지고 요즘은 데리고는 나와도 별로 수거용품들을 안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시설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우리 읍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양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 의원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읍면장 모든 분을 대신해서 딱 한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도 오래도 행정을 하셨고 읍장으로서도 가장 고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가셔서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다라면 읍면장으로서 느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현재 소규모 민원 사업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큰 민원은 없는데 지금 현재 특히 작년도부터 왔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모든 인력을 선발하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정확한 잣대를 댄다 하지만 붙은 사람들이야 좋아하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대개 항의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인력 선발과정이나 이런 게 공히 각 읍면별로 지금 애로사항이 특히 많습니다.

읍장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읍면에 나가보지만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산불감시원까지 어느 것 하나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군 행정에서 아주 철저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읍에서 선발만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아주 다 선발을 하든지, 그렇죠?

예.

우리 읍면에서 가장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읍면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7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원 해결 사업하고. 읍에 나온 것도 있고 민원 해결 사업 1억 7000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마이삭 태풍으로 인한 배수로나 농수로가 포함된 것도 있습니까?

지금 농수로 같은 건 기존 지금 있는 게 망가진 게 아니라 없는 거 옛날 오래된 거 같은 건 정비하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했는데 마이삭으로 인한 그거는 들어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삭으로 인해가지고 농수로가 묻혀가지고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고 이러면 저희들이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자체 5000만 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할 그런 예산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북도 체크를 하니까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6개 읍면에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주민 숙원사업은 사실 농수로, 배수로 그다음에 포장 정도입니다. 거의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돌아오는데 물을 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업에 또 아니면 별도로 건설과에서 계획이 없다면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누락된 것도 몇 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각 읍면에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럴 일은 여기는 양양읍에는 다른 데보다 적겠지만 확인을 하셔가지고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건설과에 피해를 더 넣어서 농수로나 배수로를 잘 설치를 해서 4, 5월 달에 농사짓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크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복지과에다가도 전달을 하겠지만 어제 중앙시장 그 위에 복합 상가 거기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불이 났는데 우리 지금 양양읍에 그 불난 그분들이 양양으로 주소가 돼 있나요? 그거 모르나요, 그 부분은?

그건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거기 남문리, 남문 4리로 돼 있나요?

주소는 돼 있답니다.

그분이 제가 보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들이 또 약간 장애가 있더라고, 아들이. 아들이 며칠 전부터 먹고 싶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엄마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줬는데 얘가 그러면 불을 해놓는다, 불을 해놓는다 이러다가 결국은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전부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장애나 진짜 생활에 어려운 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복지과에도 에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보를 해서 우리 주변에 좀 그렇게 뭐냐 하면 자식들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아마 완화가 돼서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양양읍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면하고 틀린 게 양양읍에는 원룸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룸.

예.

원룸에 와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네 사는 마을로 주소를 이전을 안 해놓고 전입신고를 안 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마을 담당 공무원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어제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난 집은 우리 맞춤형 복지에서 지금 통합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장 탁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서면사무소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화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정영화 인사) 손수연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손수연 인사) 권지숙 민원담당입니다. (민원담당 권지숙 인사) 김영호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산업개발담당 김영호 인사)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대부분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서면과 관련된 것 2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설악 산나물 축제입니다. 작년에 계획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 2000만 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서면은 백두대간 전체 구간이 서면에 속해있고 양양군 산나물의 6, 70%가 서면에서 다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장에서 산나물 축제를 하다 보니까 판로에 큰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서 서면 자체로 서면 복지회관 광장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판매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황이리 얼음골 탐방로 정비 사업입니다. 얼음골이라는 소재는 관광자원으로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방치가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탐방로로 개설한 구간이 거의 지금 방치돼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구간이 완만한 데로 해가지고 새로 구간을 개설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님.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설명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축제 준비라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했던 건데 그리고 저희가 산나물 축제 같은 것도 하면서 서면에 어쨌든 좋은 관광거리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황이리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귀한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서면이 관광자원이 많은 곳인 만큼 어쨌든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보니까 복지 쪽에서 216페이지 보니까요, 차세대 바우처 사업 지원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작년 같으면 지원 서비스가 10명이었는데 어떻게 88명이 됐죠?

이거는 그때는 아마 잘 생소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잘 안 받았는데 지금 전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찾아주셨네요, 그런 부분들을.

예.

열심히 해주셨다는 얘기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면사무소에 올라가보면 울타리가 다 없어지고요 환경이 참 좋아지고 또 감성이 있는 글귀로 면사무소에 들어갈 때 보면 행정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요. 하나 여쭤보면 그전에 작은 휴게공간 같은 데 구조물 작게 만들어서 책 같은 거, 시집 같은 거 한다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제작이 완료돼가지고 11개 서면책방이라고 해가지고 야외용으로 야외에다 설치하는 걸로 해서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와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동절기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3월 달 정도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해볼까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면장님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행정이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데에 타고난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은 새로운 또 타 면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 사업이 주민소득증대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양면장 오군주입니다. 지금부터 손양면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손양면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명숙 총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황명숙 인사) 두 번째로 오용환 주민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오용환 인사) 세 번째로 이상기 민원담당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이상기 인사) 네 번째로 정준열 산업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산업개발담당 정준열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손양면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1면 4담당, 정원 15명 현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1명, 환경미화원 3명, 행정도우미 1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예산 규모는 총예산 5억 9500만 원이며 군 총예산 대비 0.17%이며 특별예산은 없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 실현으로 첫 번째는 민생현장 순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각종 주민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입가구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배려로 정주의식과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및 관내 기관 업체 종사자들이 주소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자치역량 강화 사업 추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이며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상호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기업,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1사 1촌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협약은 2012년 6월에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복지행정 실현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며 첫 번째로서 저소득 주민 복지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삶의 질 향상시키고 자활의욕 고취로 수급자의 자활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으로 낭비요인의 최소화와 자연정화활동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조성 및 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하고 청결한 여름해변 운영이며 관내 해변 하계 피서객을 위한 휴양지로서 지속적인 인지도 증가와 해변 편의시설 개선,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피서객 참여형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개최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면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불예방 및 적기 영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불예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적기 영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다양한 영농시책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한해대책을 위한 가뭄 극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기후로 인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수 확보 및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추진으로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 등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적기 추진 해결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 및 주민편의 제공과 주민들의 일상 주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