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위원 이거 내가 이제 이거 국장님도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이제 농업정책과고 축산과고 다 해당이 되는데 저한테 민원이 몇 건 들어왔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축산과 같으면은 양봉 지원 사업에 벌에 지원하는 저 약품 있죠. 그죠?

그거 또 그다음에 축산 농가 같은 데 소 예방접종이나 뭐 약 구입하는 거 또 농업정책과 그런데 이제 양봉 농가는 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주는 약이 그냥 안 쓰고 쌓여 있다 이거라. 자기들이 선호하는 약이 있는데 양봉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일이 편하다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괄적으로 그냥 지정해 가지고 하면은 그냥 자기가 선호하는 거 이외에 그냥 협회에서 해가지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이제 일을 한다.

왜 공무원들이 주도권을 안 가지고 협회에 휘말리느냐? 분야별로 다 그래요. 분야별로 공동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양봉이나 축협에 소 한우나 각각 그 회원들이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잘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다 제출하라. 엄청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통장 새로 만들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냥 기존 쓰는데, 기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축산과에서 보조금 10만 원, 자기 자부담이 5만 원이면 10만 원 들어오면 자기 5만 원 넣어가지고 그거를 뭐 촬영해 가지고 주든지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데 통장을 전부 다 제로로 만들어가 제출하라고 하니까 엄청 불편하다 이걸 개선해 달라 저는 그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