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1차 본회의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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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노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4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김귀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김귀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귀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김귀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귀선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귀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김우섭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김귀선위원장

김우섭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김우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338억 5066만 3천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억 3278만 7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540만 8천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07억 5047만 8천 원,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5억 3900만 원, 이자수입 3억 1849만 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2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3163만 7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7000만 원, 각 개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간 여유재원 예탁금 13억 2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60억 5862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상환금 684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7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2억 2327만 1천 원이며 2021년도에 수입액 31억 18만 5천 원 지출액 64억 7003만 7천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68억 53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301만 1천 원을 포함한 376억 4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체육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발생에 따라 예수금 수입 2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불용액 감소를 위해 기금에 적립했던 4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융자성 사업비를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활센터 내 신규사업단 구성에 따른 사업지원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하여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양양문화원 일반사업 양양600합창단, 한시백일장에 860만 원, 생활체육 바둑교실 운영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수수료의 증가에 따라 마을회관 수리 등 마을공동사업 지원금을 1227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수해복구 추가분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접종 준비 및 새롭게 정비된 남대천변 수변공원 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678억 874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3418억 9845만 8천 원, 특별회계는 259억 1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313억 3503만 7천 원이 증액되어 9.31%가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94억 802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9.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최근 택지 분양 및 미활용 군유지 매각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총 32억 15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을 포함하여 4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45억 4102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8억 325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63억 735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61억 4623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전출시켰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억 원의 일반회계 세입편성을 통하여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등 현안사업의 세출 편성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사업에 259억 101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32억 262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530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56억 732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5억 466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0억 565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25억 386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76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함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57억 775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35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364억 7371만 원보다 313억 3503만 원이 증가된 3678억 87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4억 8023만 원이 증가된 3418억 9845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5480만 원이 증가된 259억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통과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고용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9.44%인 294억 8023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32억 4813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5900만 원, 보조금 63억 735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2억 4613만 원 등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다소 줄어 개선되었으나 균형재정 및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세입추계와 함께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가 보조금 등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국·도비 지원액 변경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 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환경 분야에 대한 배분액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27.01%, 국토 및 지역개발 18.34%, 보건 10.93%, 문화 및 관광 분야 7.56% 순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교적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각 분야별 치우침 없이 민생, 경제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 분야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8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29~139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9~2021년까지 총사업비 24억 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구간은 오산~동호 간 해안탐방로가 되겠습니다. 2020~2023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39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군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2018~21년까지 총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양양 군 계획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2020~2022년까지 총사업비 13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용역을 위해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2021년까지 총사업비 127억 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월리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2019~2021년까지 총사업비 2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지역 수요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2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용역사업입니다. 2015~2025년까지 총사업비 124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4년까지 총사업비 75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3년까지 총사업비 47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3건입니다. 사업지는 강현, 인구, 하조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3년까지 총사업비 311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37억 23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34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워킹그룹 국내시찰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책사업 신청 타당성 조사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 진행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감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통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0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사무관리비에 광고료가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6000만 원,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진행 건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고제철위원

스마트 관광도시 169페이지에 공모진행 현황 있죠, 컨소시엄.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월 달에 서류전형 통과를 해서 28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여섯 군데에 남아서 서울에 가서 3월 말에 서울에 가서 저희가 PPT를 해서 6개 시군 중에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수원, 경주, 양양 그래서 이제는 현장 실사를 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설명한 그대로를 어떻게 시연을 하겠다고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스마트 관광 같은 거대한 규모는 못해도 아주 작은 규모라도 이런 걸 합니다라고 기계적인 성능이라든지 현장에서 설명이 돼야 돼서 저희가 2억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1억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형성한 KT에서 1억 해서 4억으로 현장실사를 받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알았습니다.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 분야 그리고……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읍면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귀선위원장

아직 안 했구나, 계속비 사업까지만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분야 설명해 주십시오.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읍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읍이 되겠습니다. 1억 2314만 4천 원이 증액되어서 9억 7092만 7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감곡리 마을 안길 포장에 2500, 내곡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 감곡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2000, 조산리 농수로 정비공사에 3500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보수에 231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1억 6776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8억 35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서림리 후천 석축공사에 1억 5000, 태풍피해 긴급장비 임차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서면에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해서 1명 인건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22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이 되겠습니다. 손양면은 1억 1533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106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동호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4000, 상왕도리 구거 복개에 2500, 도화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 밀양리 농수로 복개공사에 1500, 동호리 마을 안길 포장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환경미화원 보수가 781만 3천 원이 증액되고 행정보조 운영 인력에 대한 247만 9천 원이 감액이 되어 53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은 9576만 7천 원이 증액이 되어 6억 968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기사문리 어린이집 놀이터 배상책임보험이 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로는 말곡리 농로포장 2건 합쳐서 6000만 원, 기사문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2500만 원, 장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이 443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현남면은 1억 원이 증액돼서 6억 6218만 6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전포매리 농수로 설치공사 2000, 두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4000, 남애리 농수로 설치공사 2000, 정자리 농수로 포장공사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강현면은 1억 867만 3천 원이 증액이 되어 7억 918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강선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침교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2000만 원, 광석리 가드레일 공사 1500만 원, 전진리 성황당 진입로 설치공사 1000만 원, 용호리 농수로 정비공사 800만 원, 회룡리 농수로 설치공사 700만 원, 방축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 회룡리 농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 등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이 867만 3천 원 부족분이 계상되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이왕 읍면에 직접·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 부분들에 100m, 60m씩 이렇게 붕괴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번에 예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피해 복구비도 안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기획감사실 각 과하고도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이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피해상황은 다 집계를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확인관을 모시고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국비 지원할 만큼 규모가 큰 것은 국비 지원으로 됐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국비에서 빠져서 자체 군비로 이제 거의 복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황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부분을 먼저하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2차 추경, 3차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최우선으로 삼아서 수해복구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아예 검토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검토가 안 된 것은 혹시나 접수나 이렇게 누락이 될 수 됐을 수는 있지만 누락이 되지 않은 것은 아마 다 접수는 돼 있을 겁니다.

고제철위원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접수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생각의 착오로 그거를 아예 피해 복구비에다가 넣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차, 3차 추경까지 가서는 아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시간이 만약에 되시거든 말곡리에 풍암리 있죠?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고제철위원

풍암리 앞에 제방 둑에 가시면 110m 저쪽으로 그다음에 좌측으로 집 옆에 70m 정도가 제방 둑이 아예 붕괴가 돼서 모래로 응급복구를 해놓은 뎁니다. 이 자체가 아예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니까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언제 한번 내셔서 현장점검을 하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고 건설과에 혹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우선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고맙습니다.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고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빠진 데가 참 많아요. 뭐냐 하면 루사나 매미가 났었을 때에는 해줬어요, 그렇죠?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우섭위원

국비로 해서 다해줬었는데 이번에 와서 사안별로 안 한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우섭위원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많이 틀리거든. 그때는 다해줬고 재해지구로 선포 다해줬는데 왜 이번은 안 됐냐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우리 군에서도 순수 군비로만 투입하기엔 너무 힘든데도 주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 행정에서 와서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 예산이 없다.” 진짜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됐어요.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우섭위원

제가 어제도 죽정자리 가서 봤습니다만 루사나 매미 때는 그래도 그 겨울에도 관이라도 묻어주고 뭐 이렇게. 지금은 그 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우섭위원

이런 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좀 바꿔주든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주든가 해줘야지 계속해서 행정 불신만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우섭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읍면 예산 똑같이 배분을 잘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서면만 그런데 서면은 아예 그냥 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1건을.

웃음

김우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게 있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경

윤여경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위원장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허가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전체 20억 69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당초 민간이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사업 공사비로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지 관리로 월리 군유지 토석채취 예정지 분묘 이전비로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묘는 175기가 있는데 이 중에 유연묘가 36기, 무연이 139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유연묘 36기 중 15기를 개장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정비로 2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금년 5월 11일부터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측지계로 변환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좌표 기준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 260만 6천 원을 감액했고,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 보수로 11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신규 설치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특교세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로 16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3만 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가내시보다 확정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 자체 사업으로 부지조성비에 2000만 원, 농지 및 상하수도 부담금으로 1억 2800만 원, 감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323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세 번째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5263만 2천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LH에 위탁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으로 9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3억 7397만 원에서 3억 8527만 4천 원이 증액된 107억 59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후생복지시책 운영에 재해보상 및 부조 급여에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체 조건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에 500만 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세탁기 구입에 100만 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건조기 구입에 1400만 원, 인사행정 운영에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안전요원 채용에 따른 시험 관리비에 900만 원, 조직 및 인사관리 대체인력 인부임에 1620만 원, 산업안전보건 위탁 용역에 600만 원,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료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에 300만 원, 행정자료 유지관리에 기록관 제1보존서고 가스식 소화기 추가 이설에 400만 원, 군정협력체제 구축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7000만 원, 군정참여 지원에 현남면 남녀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여행정 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솔루션 및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에 5000만 원, 이반장 활동 지원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에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5238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규제개혁 우수 직원 시상에 300만 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에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사물함 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운영에 금풍리 마을회관 보수에 1760만 원,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 공공요금 납부에 9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래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에 정보통신실 소모성 부품 및 잡자재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파견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세종시에 1인과 문화재단의 2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7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여비에 96만 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총 30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에 현남면 남녀 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1억 8000, 그렇죠?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남자 소방서만 있어서 좁아서 지금 남녀로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층, 2층을 나눠서 쓰고요.

김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억 8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느니 조금 더 보태서 아예 짓는 게 낫지 않아요? 그 건물이 오래됐거든요.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뼈대만 남겨놓고 하는 거라 생각 외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짓는 거에 비해서는 좀……

김우섭위원

좀 나아요?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러면 아주 뼈대만 남겨놓고 전체 다 터는 거예요?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다시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이 금액이면 가능해요?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1억 4000을 요구했을 때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1억 4000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요.

김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1억 4000을 들여서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아예 이 정도 할 거면 아주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조금 더 보태서라도.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거의 뭐 신축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8군단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조금씩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 군정 협력체계 구축 군의 군민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저희가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고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변 정비 사업’하니까 용어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뭐 어디에……

고제철위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주변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어디 한 군데에 특정한 사업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군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제철위원

8군단만 하는 겁니까, 이게?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8군단 한쪽만 주변하는 겁니다. 내부도 하고 내부 연병장의 주변도 하고 바깥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고제철위원

알았습니다.

김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더 늘었나요, 3억 8000인가요?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3억 8500 정도입니다.

박봉균위원

3억 8500만 원?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봉균위원

금액이 작은 거에 비해서 이것저것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작은 소방대도 그렇고 우리 자율방범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자치과장님 또 군에 요구사항이 있었을 건데, 다 반영 못하셨잖아요?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런 부분들 해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다음 추경도 있고 또 2022년 본예산도 있으니까요, 세울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소외되는 느낌 없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당초에 3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런데 여기 2억 8000으로 2000만 원이 감돼서 위로 했네요, 여기?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김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을 감한 건 더 이상 읍면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감한 건지.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6개 마을 결정을 하고 저희가 한 2200 정도가 남은 예산 중에 역량강화사업이 좀 필요해서 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과목경정으로 해서……

김우섭위원

과목경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이상 들어온 마을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까?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들어온 마을은 다해줬겠네?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다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은 일부 잘하겠다는 마을은 조금 증액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증액하고도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글쎄요, 저는 의외로 이게 심사도 하고 심사위원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와가지고 심사할 의미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들 민간위원과 우리 군에……

김우섭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다 아는데 전원 와서 다해준다 그러니 이 사업이 설명을 좀 더하고 이래야지.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부는 감하고 감한 마을도 있습니다. 맞지 않은 데에는 감하고 또 부족한 데에는 더 넣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기 잔액이……

김우섭위원

이게 한 마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3년간?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우섭위원

3년간 걸쳐서 계속 할 수가 있고?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3년을 하게 되면 한 2년 거치해서 그다음에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 2년 정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나는 굉장히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는데 참가하는 마을이 적다는 얘기가 조금 아쉬움이 든다는 얘기죠.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예산도 그만큼 요구가 많으면 예산도 많이 들 겁니다.

김우섭위원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위원

추가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8군단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요, 이게 지금 급한 겁니까?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우선은 예전에 저희 군에서 해준 운동장 트랙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이 오래되고 훼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수도 또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 붕괴가 돼서 아주 예산 자체가 검토되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이걸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급한 걸 먼저 불 끄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마이삭이나 하이선에 대한 우리가 복구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편성하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군부대하고의 이런 군의 군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대에서도 요청을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원해달란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빨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래서 군부대의 안전 같은 문제가 아니라면 우선 군민의 안전이 더 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여쭤본 겁니다.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242만 원이 증가한 543억 70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연고자 부랑인 보호 관리에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개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욕구조사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신문구독 지원에 6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에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전 기념비 건립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 조정에 의한 증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51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시생계 보조인력 지원에 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보조인력 3개월분 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190쪽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회의수당, 교육훈련비 872만 8천 원을 감하고 의료비, 생활지원비에 87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기사례관리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기관리 대상 가구 환경개선 민간이전 8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 8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2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7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355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호작업장 사업에 29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43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8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억 212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정부지침 사업 변경에 따라 193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에 대한 예산을 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 393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재 위험에 따른 정다운마을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에 3억 617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567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에 21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 사업에 10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인 학생에 대한 특별 돌봄과 거주시설 내의 집단감염으로 격리시설에 분산 조치되는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현금급여 지원에 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 문화 정립 실버예술단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1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2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온수보일러 교체 공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 17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 예산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상반기분만 편성되어서 하반기 추가 예산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경로당 일간신문 보급 사업에 1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64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로얄아파트 경로당 신축 설계비 및 서림리 경로당 방수공사 그리고 현대연립 경로당 조성에 따른 편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설묘지 운영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공설묘원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 기본경비로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14억 7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18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56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0만 원이 증가한 5억 46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기념비 건립 2억이죠?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예.

고제철위원

이게 지금 급한 겁니까?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그 사업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분들이 좀……

고제철위원

그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제 얘기는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코로나,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급하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급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그런데 작년에 도비가 1억이 지원되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매칭된 겁니까?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예,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고제철위원

알았습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7쪽 하단부에 현대연립 경로당 조성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걸 스틸하우스라고 조립식으로 하는 게 있는 가 봐요. 그런데 거기 당초에 한 7000만 원했으면 좋았을 걸 5000만 원이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이 딜레이된다 그러면 다음 추경이라도 어떻게 한 2000만 원 더 플러스알파 해서 건물다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참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노인복지관 온수보일러 1300 그거 반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좀 아쉬운 게 스타렉스 차가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좀 교체해 주십사,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세무회계과에 봐도 없고 없네?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이거는 추가적으로 또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2회 추경이라도 어제 신문 보니까 정현스님이 불우이웃돕기에 2000만 원 또 냈더라고요. 성금 기탁도 하고 이런 것 좀 감안해서 다음 추경에는 차량이 1대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예산들이 많은데요. 잘 스며들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지원에 관해서 유족 장례비라고 있습니다.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예.

박봉균위원

3명 3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이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세 분한테 지원이 되겠다는 겁니까?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현재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인원도 지금 3명이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나중에라도 또 요구하면 이거는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사망자가 더 발생하면 그때그때 신청해서 받는 구조인가 봐요?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예.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 예산이 좀 더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건데.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이거는 전적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199쪽, 200쪽 국·도비 반납, 199쪽에 중앙쯤에 노인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1억.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예.

김택철위원

아까운 돈을 왜 반납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노인 일자리 기준이 있겠지만 어떻게라도 써서 국비인데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0만 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나 좀.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의원님 저희가……

김택철위원

그 뒤에도 또 잔뜩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긴급복지 지원 사업 다 1억 3000, 3600 이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나요?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국·도비 사업은 중간 중간 시군 간에 또 도하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까봐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남는 걸로 됩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기본 예산보다 저희가 조금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김택철위원

더 내려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주는데도 못 먹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시행방법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이런 내려온 예산은 알뜰히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써야지. 어떻게라도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라도 방법을 강구해……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숙

이애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이어서 건강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족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가족과장 김수열입니다. 2021년도 건강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4002만 8천 원이 증액된 122억 64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으로 147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456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24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 여성 인턴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6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6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79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지원으로 45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원비로 2600만 원을 감액하여 3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에 521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456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4억 15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9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사업비로 26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 사업 추진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아동보호 전담인력 지원 사업으로 교육훈련비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638만 원, 지역아동센터 신규 차량 지원비 6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사업비로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북카페 벽면도색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4695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사업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비로 20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비로 28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9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비 5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인력 지원비로 1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자체 추가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비 30만 원을 감액하여 1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로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 다음 장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인건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로 734만 5천 원을 증액하여 6억 4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07만 4천 원, 도비 보조금으로 67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건강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신규 차량 지원 2대 6800만 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러면 이 배정해 주는 순서는 아동수가 많은 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신규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이후 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센터는 차량 개조 구조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3개소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개소가 개조 불가 차량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 양양지역아동센터하고 꿈에그린 두 군데를 신규 차량으로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차가 다 있는 겁니까?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 개정되기 후에 차례가 없던 데에 두 군데 준다? 꿈에그린?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꿈에그린하고 양양지역아동센터입니다.

김택철위원

양양지역아동센터.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김택철위원

이거 스타렉스겠죠?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김택철위원

이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보니까 순수 군비로 돼 있는데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에 잘 활성화돼갖고 청소년 활동에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217쪽에 가운데쯤 도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4100만 원 반납해요. 안 쓴 이유가 뭐나요? 쓰다 남았나요, 못 썼나요? 217쪽 가운데, 217. 도비 반납 4138만 7천 원, 가운데쯤.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이게 아마 사업비 잔액 같습니다.

김택철위원

잔액인데 군비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 줬는데도 왜 이렇게 4000만 원 삼아 뭔 일이 있어서 반납하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 한 다 썼더라면 좋았을 걸.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들 구직활동에 조금 더 보탬이 다 썼더라면 보탬이 더 됐을 텐데 4000만 원 삼아 반납하길래 뭔 사연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이게 아마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다소 좀 많이 당초 계획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반기라든가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국·도비 오면 활용도를 잘 찾아서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21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자체 1억 이걸 어떻게 쓰나요?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당초에는 13개소 정도 소요될 사업비였는데 신청한 업소들이 굉장히 올해는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사업이라 많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자체 사업비로 1억을 더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우섭위원

여기에 지금 유사한 데 또 없습니까? 우리가 건강가족과에서만 여기하나요? 아니면 보건소 또 있잖아요.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아니요, 보건소 업무가 저희 건강가족과로 이관돼서.

김우섭위원

이관됐어요?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김우섭위원

지난번에 13개인가 했는데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를 했고 그래서 거기 모자라서 다시 1억이 편성된 건가요?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거면 이 정도면 다되나요, 아니면?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신청한 업소가 다 저희들이 예산이 1억을 추가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이라 저희가 다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정분을 배정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확인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4월 달에 손님이 많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 양양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건 아는 아는데 미리 우리가 사진을 찍어놓고 내가 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신청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봐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4월에 단체손님을 몇 번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김우섭위원

이 사업이 있는 건 알아요. 다음 주 정도에 와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준다는데 미리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이건 절대 우리가 보면 미리 진짜 와서 우리 공무원이 확인한다라면 이전에 이런 시설이 있고 미리 사진 찍어놓고 다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거라고 해서 선정에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분들 이야기는.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의원님.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또 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그래요, 그 절차 이행은 충분히 아는데 그때는 한 10개면 될 줄 알았는데 17개, 20개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억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다 소요가 된다면서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앞으로가 있다라면 그런 예가 있다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가 1년 전에 했던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 그 시기 며칠 사이인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그게 없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혹시나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것도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죄송한데 김우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연계돼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게 1억이면 몇 개 업소가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그거는 업소마다 시설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몇 개 업소라고 딱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요. 저희가 시설 개선할 때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비대면하고 환경개선을 같이 하는 기준이 예년하고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업소가 시설 개선하는데 4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5000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5000이 들어간다 그러면 2개소밖에 못하는 경우가 되고 2000이 소요된다 그러면 5개소 이 정도.

고제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금액이 왜 추가가 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합니다, 의원님.

고제철위원

그러니까 1억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있으면 나머지 5000만 원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이게.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고제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지금 상당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당장에 숙박이나 레저나 그다음에 식당 쪽에서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객이 올까요? 지금? 해드리는 건 참 좋은 거죠. 돈 있으면 더해드려야죠. 아니, 더해드리고도 더해드려야죠. 그러나 고객이 회전이 안 되는 이 시점에 조금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린 겁니다.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제가 추가 질문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5000이고 4000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1500인지 1600인지.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자부담이 있고 또 저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80% 소요금액에 80%……

김우섭위원

아니, 그 금액에 1500인지 1600인지 정해져있지 4000, 5000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아니……

김우섭위원

제가 보니까 그 금액이 1500, 1600에 자부담 20% 본인부담 20% 이런 거지 4000, 5000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원 사업에 4000, 5000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김우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해져있는데 무슨 4000이 들어가고 5000이 들어가요, 그건 아니지. 1600에 대해서 20% 내지는 자부담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600으로 보면 그래도 5, 6개 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5000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000, 5000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숙박업소는 또 어디는 얼마 이래가지고 맞잖아요. 1600 뭐 1500 이렇게 정해져있죠, 금액이?

수열

김수열건강가족과장

예.

김우섭위원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경제에너지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11억 1113만 7천 원이 증액된 71억 4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위탁사업비로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대하여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안전장치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무관리비를 국비 포함하여 15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단 컨설팅 활동 지원비로 1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1.5 캠페인 운영비로 700만 원, 온실가스 감축 홍보 전단 및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 저탄소 실천교육 강사료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국비 포함하여 174만 원을 증액한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8억 8280만 원이 증액된 15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1134만 원이 증액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12만 원이 증액된 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공해 홍보 및 관리 일반운영비 관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홍보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자동차 홍보 및 운영관리비는 5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협약대출 이차지원 사업비는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비 1억 400만 원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보다 신청인원이 적어 국·도비 포함하여 9996만 원이 감액된 68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80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1496만 원이 감액된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하여 5340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17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고도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천떡마을 꿀떡 기계 및 배송차량 교체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4월 말에 종료되어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비는 1647만 원이 감액된 2억 1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원 근무 관련한 희망근로 지원 사업비에 국·도비 포함하여 2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700만 원, 재료비에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공공운영비로 492만 원이 증액된 44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다목적 광장 시설물 유지 보수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도비는 증액되고 군비는 감액하여 93만 5천 원이 감액된 92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보조금으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1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7개 사업에 반환금 10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개 사업에 반환금 1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654만 6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드림팩토리타운 임대료 수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 농공단지 분양금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련 사무관리비로 TMS 정도 검사 수수료를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수시 보수 시설비로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으로 24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 농공단지 시설 운영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 운영 업무용 PC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억 1768만 6천 원이 증액된 25억 3869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1768만 6천 원이 증액된 21억 5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내여비를 450만 원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워앰엔씨창표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518만 6천 원이 증액된 17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국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선위원장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2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위탁을 언제 했었나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올해 1월부터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럼 아직 결산을 한번 볼 시간은 없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입·지출 그래서 잔액이 남으면 수익이 생기면 시장 관련 사업은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쓸 수 있는 거고.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되면 군에서 보조하는 구조로 돼 있죠, 지금?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까지 우리가 어쨌든 다해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결국 수익이 안 나면 인건비까지 우리 양양군에서 계속 대줘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지금 전기·소방·승강기 유지 같은 건 금액이 딱 정해져있나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정량적으로 매달 이렇게?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예, 매달 정해져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것만 빼있는 거죠?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다목적 광장 시설 유지 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거죠?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웰컴센터 앞에 보면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 있으면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봉균위원

울타리 같은 것도 쳤다가 이게 좀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해서 철거하고 그런 예산도 있었잖아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예.

박봉균위원

지금은 다 정리된 거 아닙니까? 계속?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정리는 됐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훼손되거나 꼭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사실 그쪽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걱정이 좀 많은 게요.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차피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좀 애매합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 쪽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제방도로가 굉장히 넓어졌지 않습니까.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거기를 제가 여쭤봐도 과가 다 다르고 또 계가 다 달라가지고 민원인들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민원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시장 관련해서는 어떤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방도로는 말고 그 밑에 다목적 광장과 그거는 예산이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박봉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볼 거고요, 여쭤볼 거고.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예.

박봉균위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추정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랬을 때 조금 예상을 해보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주차장이 수익이 나려면 한 얼마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해하시거든요. 수익이 안 나니까 강제로 주변 도로에 어쨌든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양양군에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강제로 주차장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심하게 단속을 한다,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변 앞에는 장날마다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고요. 제방도로 위는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CCTV를 다 달아놨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를 다 달아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불법주정차 특히, 장날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무료주차장도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하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꼭 들어가라고 안내는 안 하고.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인데 차량이 너무 서있으면 도로 정체도 심하고 어떤 날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는 것뿐이지. “공영주차장을 꼭 이용하라.”라고 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안 하시는 데도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억울하신 거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대변을 해드릴 건데 어쨌든 주차는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정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려고 하세요, 무료로 한다 그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정서를 좀 감안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3쪽 가운데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이 이게 순수한 군비 3억입니까?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면 협약 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자율은 얼마가 돼서 3억의 예산이 계상했나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사업체에서 저희가 융자를 주는 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억 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저희가 융자를 주는데 대출을 하게끔 해드리는데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의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김택철위원

이자보전이잖아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자 지원입니다. 그래서 2년간 대출이자 한 2%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2년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2억 원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더 1억 원을 세웠던 상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59개 거의 160개 업체에 3억 9000 정도 이자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3%의 지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 지원해서 3억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더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철위원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업체에 대한 이자보전해 주는 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를 얼마나 대출받았기에 이자금액이 3억인가 좀 궁금했고요, 그건 그렇게 끝나고. 227쪽 위쪽에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 2억, 추경에 1억 그런데 어떤 사업장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양양군 관내의 소상공인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에 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1억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거쳐가지고 7개 업소에 한 8억 5000 정도 일단 지원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1억을 좀 더 세워서 추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어려운데 다들 함께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아까 226쪽에 있는 박봉균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전통시장 주차장 저 아래 주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안쪽은 저희 경제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주차는 전략교통과에서 하고? 불법주차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불법주차는 전략교통과 소관인데 공영주차장 인근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내가 어제 그저께도 나가보니까 김택의 과장님이 노는 날도 거기에 나와서 하는 거 보고 ‘참 주정차 질서하고 공영주차 관리에 애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고맙게 느꼈는데. 주차장 건물은 경제과잖아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번엔 추경에도 내가 올라왔나 몇 번 느꼈어요. 앞쪽하고 제방 쪽에 양양군 공영주차장이다 대형 간판 밑에다가 (유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번엔 추경에도 대형 간판하나 하는데 한 2000~5000만 원이면 2개 하겠죠, 앞쪽하고 제방 쪽에. 그럴 생각은 없나요?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저희 간판세울 겁니다. 시설비 세운 것 중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주차장 표시 간판.

김택철위원

그거 빨리 세워요. 내가 다닐 때마다 이거 주변에 불법주차 있는 게 아니 있어도 공짜로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가지만 주차장 간판이 저쪽에다 코코 거기에다가 플래카드 간판 써놓고 그 앞쪽에다가 써놨는데 그래도 다니면서 봐서 이게 양양군 공영주차장 유료구나, 이렇게 큼지막하게 앞쪽하고 뒤쪽을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그거 과장님이 한번 금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전형복경제에너지과장

금년이 아니라 1회 추경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4억 8023만 4천 원이 증액된 3418억 984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2억 155만 7천 원이 증액된 309억 4733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3309만 5천 원이 감액된 40억 538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8074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이 5284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4억 2265만 2천 원이 증액된 262억 8186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에는 재산매각수입 32억 48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7452만 2천 원이 증액된 34억 6473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내용은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1억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가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1163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4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95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3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으로 63억 7354만 2천 원이 증액된 1041억 216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45억 4102만 원이 증액된 776억 727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8억 3252만 2천 원이 증액된 264억 489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52억 4613만 5천 원이 증액된 294억 39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1억 4623만 5천 원이 증액된 190억 39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은 당초예산 533억 7130만 9천 원에서 12억 2975만 6천 원이 증액된 546억 106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관리에서 71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2169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납부 홍보 200만 원이 감액된 1105만 1천 원이, 일반보전금에 2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이,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서는 464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74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중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2단계 1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58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서는 136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6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919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과목 308-11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02로 과목을 경정하여 136만 5천 원이 증액된 60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216만 원이 증액된 1억 95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관리입니다. 재산 관리에서는 1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2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 4억, 대체 재산 조성 토지 매입비를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해서 청사 시설 정비 사업으로 청사 시설 보수공사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3층 연결 통로 철거 및 재시공으로 90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공사로 2200만 원, 양양군 여성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2억, 청사 전기 안전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서는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취득 세부내역으로는 현남과 강현 재활용 수거 차량의 노후로 교체 취득비 1억 4000만 원, 건강가족과에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978만 원이 증액된 502억 61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청원경찰 피복비 197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에는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회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설계 용역이잖아요?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예.

박봉균위원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들까요?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한 15억 정도.

박봉균위원

예?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15억 정도로 합니다.

박봉균위원

15억 정도요?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섰나 봐요?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건강가족과가 여성회관으로 이전이 됐잖아요.

박봉균위원

그렇죠.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이전이 돼서 사무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후가 돼서 누수도 막 되고 그다음에 또 교육장소도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조금 조금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교육장소도 좀 확장시키고 거기가 양양에 가장 아름다운 평생교육 시설 정도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려고……

박봉균위원

그거 올해 설계하면 내년쯤 공사 시작합니까?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하나 여쭤보면 15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플라이강원 사무실 임대료하고 아쿠아 테마파크 임대료 이렇게 있는데 플라이강원은 실제로 영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80% 인가 깎아주자는 게 있었는데 그 취지에 맞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 부분은. 그런데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임대료는 뭐죠? 임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손해 본 것도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투자유치가 안 되는 건가요?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여기가 상업용 임대용지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돼 있으면.

박봉균위원

규정에 같이 묶여서?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예, 감면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게 감면을 해주게 돼 있는데 기정액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면을 해주게 됐죠, 추경에?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대부료 요율이 3~5%에서 1%로 감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그게.

박봉균위원

예?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요율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당초 3~5%였는데 감면해서 1%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박봉균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그렇죠.

박봉균위원

요율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예, 요율 자체가 바뀌어서 그 차액에 대한 감면분입니다.

박봉균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위원

죄송한데 박 위원이 질문했던 거에 관련해서 제가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그거는 착공을 하고 준공하고 몇 년이 되면 그 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돼 있죠, 맞죠? 예?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준공을 한 다음에 매각을……

고제철위원

그러니까.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예.

고제철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합니까?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그래도 용지가 상업용지로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액 대상이 됩니다.

고제철위원

감액 대상이 되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그걸 매각으로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걸 지금 꼭. 지금 금액이 얼마죠?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저희가 1억을 받았었는데 7000만 원 감액해서 300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러면 7000만 원 감액하고 3000만 원으로 정정했으면 나머지 착공할 때 7000만 원을 마저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거 시작하신 지가 이거 미안한 얘기인데 상당히 이거 의심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아니 어떻게 영업도 안 하고 아무리 상업지역이지만 착공하고 준공한 다음에 양양군 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놓고 지금 아무리 상업지역이지만 그걸 1억에서 7000만 원을, 이거는 아닌데 지금 이거.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그래도 이 지침이 대기업……

고제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잘못하신 거죠, 이걸. 여기 처음에 제가 의원으로 왔을 때 20억 기타 부지 대부액 20억으로 세입 잡아서 그거 땅 너무 아까운 땅이다 그래서 그거 필지로 나눠서 기본 평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는 땅인데 평당 20만 원씩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거 세입 20억 집행부에서 잡은 거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 규정에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옥숙

손옥숙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임대료 부분은 어떤 부결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못 알아들어서…… 이 부분은 전략과 소관이라 제가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건 제대로 알고 오셔야죠, 과장님이. 그러면 그런 내용해서 자기 입장 관련된 것만 부서에 관련된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협약서나 계약서 그다음에 꼭 상업지구라서 해줘야 되는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를 하고 오셔야지 이 문제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0억 8124만 5천 원보다 11억 8505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6629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6억 4310만 원이 증가한 42억 28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양양 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도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8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뒤쪽에 서로 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안내간판 유지 보수에 126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산~동호 해양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에 5억 2311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946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사업비 출연금 중 연어축제 개최에 따른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예산 내용만 조정하여 군비를 삭감하여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납부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산지역 환경정화 근무자 퇴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지역 제초작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하구 통수작업 임차료 750만 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648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수상안전요원 육성 사업에 150만 원을 증액하여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전해수욕장 이동식 샤워장 및 화장실 제작 구매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호해수욕장 이동식 관리사무소 교체 및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도 해중 생태관광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38선 휴게소 해변통로 개설에 따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온수샤워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현장 공무원 피복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건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를 인건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억 6000만 원이 증액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954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38 휴게소 해변통로 개설이 이게 뭡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기사문리 쪽에 가면 옛날 38선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쪽……

고제철위원

집이 거기니까 잘 알죠, 내가.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쪽 통로에 보시면 거기 데크가 많이 훼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마다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고제철위원

38휴게소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그 데크 얘기하는 겁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제철위원

그걸 우리 돈으로 해야 돼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내려가시는 분들, 이용하는 민원인들 그리고 서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정리가 잘 안돼서 저희들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고제철위원

계단의 땅 소유주가 누구예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계단 소유주는 사실 저희들은 아닌데.

고제철위원

예?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저희들은 아닌데 그쪽에 보시면 훼손이 많이 된……

고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과장님 답변을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그 계단 땅이 누구 땅이냐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건 저희들 땅은 아닙니다.

고제철위원

개인 소유주잖아.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제철위원

이거 누가 해변통로 2000만 원 해달라고 올렸어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쪽 민원……

고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팩트를 얘기해요. 자꾸 돌리지 말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 부분은 누가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쪽에서 서핑하시는 분들이 계속 저희들 쪽에 민원 제기를 하시고 또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봤는데 너무 훼손이 심해서……

고제철위원

엄격히 따지면 38휴게소 통로 내려가는 38휴게소 땅 아닙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런데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공유수면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손을 보려 그럽니다.

고제철위원

이거 개인이 넣은 것 같은데?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불특정 다수인이다 보니까.

고제철위원

민원은 개인이 넣은 것 같은데요? 통로에 내려가는 개인의 소유의 부지를 양양군비 2000만 원으로 개인이 내려가게끔 2000만 원 들여서 시설비를 계단을 데크를 깔아준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개인만 이용하면 저희들이 사실 문제가 저희들 쪽에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 그 계단 자체가 공공으로 이용하는……

고제철위원

그거 원래 계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원 계단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고제철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상으로는 저희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건 개인한테 부담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건 생각의 차이인데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도로 부분도 사실……

고제철위원

38휴게소에 오는 손님 또는 그 주유소에 오는 손님들이 개인의 땅을 경유하여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바닷가로 내려간다, 그런데 개인의 땅에다가 시설물을 양양군비로 설치한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 부분은 거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서핑하시는 분들이 거의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제철위원

내가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60년 이상 거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 내려가는 사람이 서핑객들이 아닌 일반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거기 내려가는 서핑객들은 저쪽에서 와서 저쪽에서 들어가는데 서핑객들이 그리로 와서 그리로 진입로로 왜 들어가요, 지금.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커피 먹는 사람들 그다음에 바닷가 내려가는 사람, 개인의 사유재산을 통로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 양양군에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지만 대승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게 대다수가 많습니다.

고제철위원

어떻게 보면 38휴게소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차라리 그러면 38선 그거 해주고 38다리 밑으로 해서 돌아서 바닷가로 들어가고 38휴게소를 이용하게끔 그쪽으로 데크깔아요, 그럼.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제철위원

이거 과장님 미안한데요. 이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

검토 한번 해볼게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오산~동호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9억 7000이 예산인데 5억 2000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래서 14억인가요,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게 설계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늘어나나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 금액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아직 도에서 덜 내려온 게 있어서 이건 군부대에서 아직 저희들 쪽에 승인이 안 떨어져서 저희들이 설계를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박봉균위원

총사업비가 40억?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도 아니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당초 사업비가, 사업비에……

박봉균위원

당초 계획은 그대로 가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240쪽에 사계절 온수샤워장 조성사업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죽도에 가면 저희들 해양레포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도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 서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설명들은 죽도 해중 생태관광 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이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산은 못했는데 대강 유추해서 한 50억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한 50억 정도?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조성할 예정이에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어요, 그렇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전부터 우리 서핑객이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도 이걸 참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강릉에는 폐어선을 갖다가 벌써부터 깔아놓고 하고 이럴 때 우리는 뒷북치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렇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런데 강릉하고 지금 고성에서 해중공원 쪽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하고 차별화되게끔 조성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왕 늦게 시작했지만 고성이나 강릉보다 앞서가고 또 스킨스쿠버나 이런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마을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송전해수욕장 이동식 샤워장 및 화장실 제작 구매가 있는데 이게 지금 2억이잖아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 걸 임차를 했을 때는 700만 원이라면서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임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송전해수욕장에다가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저희들이 처음에 했었다가 관리사무실 옆에 화장실을 조금 더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샤워장하고 제작 이번에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귀선위원장

아니, 6개는 700만 원씩 임차를 해놓고 여기만 이렇게 2억씩 들여서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임차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동식이라서 간이화장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거 충분히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귀선위원장

다른 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서 2억을 하시겠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아닙니다. 물치부터 이게 지금 한꺼번에 못해드리니까 물치부터 차례차례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장

그래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김귀선위원장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어떤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한 거예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송전해수……

김귀선위원장

저희가 봐서는 크게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해수욕장은 특별히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또 이렇게 한다하니 이건 뭔가 어떤 그런 마음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김귀선위원장

해드리면 좋지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앞으로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다른 해수욕장도 타 해수욕장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장

잘 알아서 하시겠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김우섭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더합니다.)

김귀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동산해변 동산 저쪽 뒤쪽이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김우섭위원

내려가는 계단이 지금 다 망가졌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당장 내일모레 해수욕장에 오는 시간인데.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위원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조대 올라가는 입구에 화장실 있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해수욕장 말씀이신가요?

고제철위원

아니.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 위쪽에 있습니다, 정자 있는 데에.

고제철위원

그 화장실을 밑에 있던 걸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위로 옮겨놨는데 그게 손양 고씨 집안들의 땅이에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고제철위원

그거를 부지를 승인을 받아 거기에다가 이동식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주 허름한 관광지에다가 회색 나는 허름한 창고 같은 화장실을 갖다가 놨는데 꼭 이것이 그 지역 본 의원이 이러 질문을 해야 그 화장실 개선을 할 겁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 부분은 거기가 문화재 지정구역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문화예술 파트에 있을 때 관련 부서에 있을 때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지가 조금 좀 어려워서 그건 저희 소관 사업은 아닌데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전에 있을 때 그거 협의를 해서 건물은 지어주는데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건물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래요? 그럼 부지를 제가 가서 승인받아올게요. 예?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제철위원

하나 더, 이거 뭐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사업이 1억짜리, 5000만 원짜리 수두룩 다 들어갔는데. 하조대 상설 공연 무대장은 2000만 원 추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애원을 했는데 그거 여기에다가 왜 안 넣었어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게 사실 누락이 됐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라든가 이게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그거 꼭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제철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매년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조대에 자재를 갖다가 옮겨서 쓰는 데에만 100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했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고제철위원

거기에 그게 어떻게 2000만 원 추가되는 것이 공연으로만 쓸 수 있는 무대라고만 어떻게 그렇게 짧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지금?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한 번도 머리 한번 휙 돌려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고제철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공연 무대장을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엔 만들어놓고 공연이 없으면 거기에 펜스 칩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충분히……

고제철위원

이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공연하는 무대시설로만 그렇게 생각을 짧은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제철위원

그러면 분명히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고 기획실에서도 답변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민원인이 얘기했으면 민원인 아니면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1개 해서 공연 상설무대 및 고객들에 대한 편의시설로 이용하게끔 해준다고 다 얘기를 해놨는데 예산편성책자 발부되기 3일 전에 통보하는 경우는 그거 군민에 대한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

내가 군민을 속였잖아요. 일 처리 앞으로 좀 똑바로 해주세요, 미안한데.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액은 161억 83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969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로 문화복지회관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5000만 원, 문화복지회관 심제세동기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웰컴센터 관리 사업으로 작은 영화관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0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문화제 운영으로 행사 축소에 따라 5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보름 행사 지원은 행사 취소에 따라 1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문화상 운영도 미시상에 따라서 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양양 사투리 책자발간 사업, 향토 사료조사 사업, 문화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등 3개 사업에 44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라떼시네마 운영에 문화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1200만 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오색케이블카 기록사진전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예총사무실 컴퓨터 및 사무 집기류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낙산사 주차장에서 낙산항을 연결하는 통행로 보수공사 등 4건의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낙산사 원통보전 및 빈일루 단청과 보수에 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명주사 요사채 보수에 119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적광보전 단청에 34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서 감액된 1542만 3천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지원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으로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명서원 전통문화 전승 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사업으로 생활체육센터 청소 용역에 29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로 종합운동장 수목 전지 작업에 2000만 원, 테니스장 사무실 1층 폴딩도어 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센터 시설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9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3000만 원, 양양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격 노후장비 교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에 5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관련하여 문화행사 개최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77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숙직비로 1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4건에 1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 2건에 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965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6쪽에 양양 사투리 책자 발간에 2500만 원인데 이거 기존 자료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원에다가 위탁줍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군에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께서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 특색 있는 뭐 물론 강릉사투리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양양 사투리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두 분께서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강릉사투리는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닦여서 책자도 이렇게 두꺼운 것도 다 발간된 거 봤는데요. 우리 양양 사투리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투리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고 책자를 발간하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되고 책자 발간해서 우리 양양에 이런 사투리가 있구나, 군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택철위원

두 번째 250쪽 다목적 체육관 건립 1억 3200만 원이구먼 전체가, 이거는 어디에다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현재 위치는 지난해에 개관한 생활체육센터 바로 옆에 있는 열방아파트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탁구장 옆에 말입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택철위원

탁구장 저 위쪽으로? 옛날에 우시장 있던 데?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센터 있는 곳에서 동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 밑에 부지 남은 거?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건립하면 종목은 뭐 뭐 합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체육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종목으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도민체전 때문에 볼링장 건립한다는 사업은 이제 없어졌나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볼링장 건립사업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에 건축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설계비가 2억 이상이기 때문에 기획설계 그다음에 설계를 공모 단계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건 위치는 어디입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생활체육센터 위층이 되겠습니다. 2층이 되겠습니다, 2층.

김택철위원

탁구장처럼 단층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것도 빨리했으면 좋겠고, 251쪽 한 가지만 더 미스강원 선발대회 이거 전체가 4900만 원 올해도 합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개최지에서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도민체전이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스강원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강원도 대표 미인을 선발하는 그런 행사고 전국대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8000만 원 가지고 두 번 대회를 계속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었는데 어차피 제한된 예산가지고 두 번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미스강원 선발대회를 양양군에서 또 할 수 있다는 게 반가운데. 저희는 좋아요, 가서 구경하고 꽤 볼만하더라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예정대로 잘해갖고 도민체전이 하반기에 하니 연기되니 하지만 도민체전을 못하더라도 미스강원 선발대회는 우리 양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개최는 미스강원 선발대회는 지금 저희 군에서 하는 걸로 개최 확정이 되었고요. 일정이 아마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민체육센터에서 대회가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에 서면 수리 성황당 신축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서면 전체에 대한 성황당입니까? 아니면 수리에 대한 성황당입니까, 마을에 대한?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서면 수리에 기존에 성황당 부지가 터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제철위원

수리에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고제철위원

마을에다 해 주는 거네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고제철위원

124개 마을에 성황당이 다 있는데?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마을마다 오래전부터 성황당도 우리나라 전통문화이긴 하지만 마을마다 다 있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아니에요, 다 있어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해안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있고요.

고제철위원

어성전 1리도 있고 2리도 있고 면옥치리, 법수치리 가면 성황당 다 있어요. 잔교리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거 면 단위라면 모르는데 마을에다가 성황당을 5000만 원 드리는 거 지금 나중에 여유가 되고 그러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5000만 원 성황당 만들어주는 게 급한가요, 지금? 아니 뭐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급하냐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해당 마을에서 수년 전부터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성황당은 수리에 신축이 되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시설로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그러니까 서면에 양양의 대표적인 성황당을 상징하는 거라면 되겠는데 웬만한 마을에 성황당이 다 있는데 이게 서면 수리 한 곳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성황당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고제철위원

군민이 요구한다고 다해줍니까? 타당성 검토를 또 어느 것이 급한지 순서를 정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거 지금?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냥 여쭤봤습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가 있는데 혹시 임천리인가요, 거기가. 석선각이라고 있었……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귀선위원장

있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귀선위원장

그게 꼭 문화재는 아니지만 비지정문화재 상시 관리의 책임도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중에.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많이 훼손이 돼서 전 과장님께서도 올라가 보시고 많이 훼손된 걸 확인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 문화재 보수정비에 혹시 들어갔나 하고 한번 여쭤보느라고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이번 추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귀선위원장

않았어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귀선위원장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양양의 정서가 있는 곳이고 그랬던 곳이라 우리 뭐 다른 고치물제나 이런 것도 또 중요시 우리가 제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신경 써봐달라고 제가 요청드립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3억 6874만 3000원이 증된 151억 586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 처리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고물 시설관리입니다.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운영으로 1400만 원, 이에 따른 통신료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6억을 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택지 내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4억 167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남문지구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3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리 대지조성사업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억을 증 처리하였습니다. 월리 대지조성사업 전선 지중화 공사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1억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5억 8000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20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양양 추진 관리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7번 국도변 가로등 정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3561만 8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408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보니까 4억이 감이 됐네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사업은 없는 건가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조기집행 때문에 감 처리했는데요. 다시 주민여건 변화가 생기면 다시 편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시 편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우섭위원

솔직히 거기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떻게 하든지 주민설득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올여름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올여름 지켜보면서 가능하면 다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이상 없이 나나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저번 주에 토지 협의자가 저희한테 보상금을 신청해서 지금 등기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우섭위원

그럼 사업은 언제쯤 합니까?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업체 선정 저번 주에 돼서 5월 초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우섭위원

5월 초에 착수하면 여름 휴가철 같이 걸리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총 직원이 몇 명?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거기에 코디네이터 1명을 더 써야 돼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팀원, 예.

고제철위원

코디네이터?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계장 그다음 직원, 센터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이쪽 지역에서 센터장이 양양군 사시는지 아닌지 행감 때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센터장 월급이 이 근처에서 제일 세다면서요, 양양군 센터장이?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고제철위원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고 일 많이 하면 우리가 좋지.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고제철위원

오해의 여지가 없으셨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코디네이터를 1명을 추가로 쓰는 겁니까?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팀원.

고제철위원

원?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직원을.

고제철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쓰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럼 2년 갔다가 공무직으로 바뀌어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제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죠?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제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6쪽 월리 택지조성 공사, 당초에 이게 30억 원이었는데 28억으로 줄었나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계속비 승인은 3억 8000으로 받았습니다.

김택철위원

이거는 언제 마무리하나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올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택철위원

거기 우리 동네였는데 암이 많이 나와서 그랬나, 높이는 어느 정도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나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 기준은 앞에 건물을 기준으로 단과 단 사이에 약 고저차가 3m 정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 앞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인가, 거기에 있잖아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거기에서 높이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첫 단이 지붕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철위원

첫 단이?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택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용소방대는 너무 푹 꺼진 것 같고 의용소방대보다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저 위에 꼭대기 보면 너무 높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균치는 얼마라고, 지붕 높이라고?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최고 1층 최고 밑에 바닥이 의용소방대 건물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단, 첫 블록이.

김택철위원

그래요, 그 정도면 어지간한데 그 위에 너무 높아서 암이 나오고 이래서 공사하는 데 지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저 위에 있는 그러면 거기도 내리까갖고.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더 토공 정리를 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몇 개의 단계로 돼 있나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단과 단 사이가 3m입니다. 그러니까 단, 단, 단 이렇게.

김택철위원

그래서 거기 20개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단으로 공사가 되나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거의 6, 7개의 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면 아무렇게도 그 위에 꼭대기까지가 3m로 하면 거기까지 가겠는데, 저 위에까지.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꼭대기까지……

김택철위원

제 생각에는 위에 가갖고 거기에다가 집 지어갖고 양양 시내에 설악산 대청봉 바라보면 아주 전망은 좋을 것 같은데 거기가 아시잖아, 바람이 세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택철위원

바람이 세다라면 기초를 잘해서 지붕 튼튼해 날아가진 않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갖고 거기가 설악산 바람 다 맞는 데거든. 과장님이 잘 챙겨서 택지가 10월 달이면 준공된다니까 저기 중광정, 정암리처럼 분양이 안 돼서 애먹지 말고 잘 택지를 닦아서 분양도 빨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다음은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전략교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6669만 1천 원이 증액된 70억 612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근무 물품지원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사업비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4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임차비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략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280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관해서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물어볼게요. 마을버스 문제 지난번에 굉장히 시급했었잖아요. 1달 연기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진버스와 협의를 한 결과 회수액은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4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되었었는데 회사에서 요청이 와서 본인들이 다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대로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럼 추가 지원 없이 하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회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김우섭위원

회수를 받는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쪽에서 잘못 이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산을 저희가 제대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회수를 받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때는 그럼 그 사람들 거의 배짱조였었잖아요, 그렇죠?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농어촌버스를 시작하면서 서류상에 처음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을 본인들이 아마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회수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상 없이 운행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없어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우섭위원

금방 버스가 안 나온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은 다해줬었거든요. “금방 버스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버스로 제대로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일단 버스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보다 저희는 일단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우섭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은 버스가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우선이었잖아요. 그렇죠?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주민들 불편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본인들한테 이걸 저희들이 뭐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사항이 아고 저희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용역을 실시하여서 제대로 된 보조금 정산과 또 앞으로 그 추진에 대해서 결과를 그렇게 냈습니다.

김우섭위원

좋은 결과를 얻은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1쪽에 버스승강장 교체 4100만 원 증액됐는데 전체 버스승강장이 몇 곳이나 있나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한 230개는 됩니다.

김택철위원

230개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중에서 우리 저기 고려당 앞에 건너편에 거기 승강장이 제일 붐비는 것 같이 느껴져요, 거기가 제일 많아갖고. 그래서 손양 가다 보면 밤에도 불 켜지고 이거 해갖고 그런 건 잘해놓고 또 저쪽에 나가다 보면 승강장을 잘 정비해서 알록달록하게 아주 예쁘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건 칭찬하고 싶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가 폭염이 옵니다, 여름에. 폭염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내 구간 몇 개소라도 제 생각에는 그 앞에 있는 고려당 앞쪽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다가 여름에 우리 행사장에 물 임대해갖고 거기에다 놔갖고 사람들이 먹게 하잖아요. 이렇게 임대해 이렇게 받쳐갖고 물통 이만한 거 올려놔서.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런 걸 여름에는 좀 몇 군데만이라도 임대를 해서 ‘음료수대’ 그런 걸 해놓고 그전에 열차 타보면 휴가 올 때 열차 지붕에 움직이는 뱅뱅 돌아가는 선풍기 있어요. 그런 거라도 좀 사람 많이, 없는 데는 놔두고 많이 오는 데에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내가 작년에도 보니까 어느 시에서는 아침에 얼음을 이렇게 큰 거를 1톤으로 해갖고 승강장에 갖다가 다 내려놓더라고요, 드문 드문 드문. 그런 건 못하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봐줬으면 좋겠어. 거기에서 할머니들 기다리는 게 비좁은 데에다가 물이라도 한잔 잡숫고 바람이라도 쐬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262쪽에 장애인 콜택시 750만 원 예산이 감액됐는데 활용도가 없어서 감액합니까? 왜 감액합니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활용도가 없어서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작년 지난해에 대한 운영 결과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이용액과 또 이용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저희 양양군에선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어차피 기금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왜 깎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좀 덧붙여서 제가 아까 경제에너지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십 몇 억 들여서 주차장 잘 만들어놨잖아요, 시장에.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래서 내가 경제에너지과 보고했는데 총괄부서는 경제에너지과라면서요, 그 주차장이. 그래서 저쪽 제방에서 가는 데에 이쪽 앞에서 보는 대형 간판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제방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플래카드 써놓은 거 코코와 거기에서 다 봤는데 그걸 2개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하면 농협 앞쪽에 하나 더 한다며?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래서 주차장 앞쪽에 하고 저쪽 빠져나가는 뒤쪽에, 뒤쪽 도로 목화장 있는 그리로 나가고 제방둑으로.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양쪽으로 차를 많이 세워놔갖고 그리로 나가갖고 오른쪽으로 꺾기도 그렇고 왼쪽으로 꺾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나가는 길에다가 가운데에다가 봉을 박아놓으면 주차를 못하겠지 않나,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봐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우측으로 좌측으로 나가려 그러면 차를 다 대놔갖고 나가기 힘들어,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주시고.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택철위원

어차피 우리 공영주차장을 시장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줬다 그래도 거기도 뭐 수입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주차를 공짜로 해도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가는데 너무 바깥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유인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지난번에도 내가 김택의씨 거기에 가있는 거 봤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층하고 3층 가봐야 휑해 아무것도 없어, 주차가. 1층에만 좀 있고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경제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 불법주정차 특히 제방도로하고 꽃시장 그쪽에 병팔네 그쪽에 차가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단속을 해서 우리가 돈벌이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시내가 휑하니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68억 5444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6억 5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조성에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은 1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경제림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서 564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은 기정액 17억 566만 원 중에서 남대천 제방사면 초지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남대천보전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산림 자원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과목 조정하여 시설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내곡리 산물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산촌주민 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384만 9천 원과 일반운영비 108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총 1억 3464만 9천 원으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산불재해 방지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로는 삼발괭이 구입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사업으로 산불위험 표지판 설치비 1000만 원과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림리 해담마을 지원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복구 사업은 시설비에서 139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경영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652만 2천 원이 증액된 661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안내원 인건비는 2976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 모노골 산림욕장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납으로는 28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8쪽 하단부에 내곡리 산물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억 5000,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현재 내곡리에 모노골 가기 전에 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비좁고 작년 마이삭 태풍 피해 때 그 경사면을 따라서 상당한 물량이 내려와서 밑에 농가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이래서 이 부분을 한 800mm 플륨관을 우측으로 메꾸고 묘지 이전 조성 하나하고 길을 한 3m 폭으로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것도 다 좋은데 제 생각은 산물처리장에 앞으로 활용도가 많아서 이 진입로를 확장하나 의심스러워서.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아니, 산물처리장……

김택철위원

모노골 다니는 분들 산책로 개념으로 확장하는 겁니까?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산물처리장 진입도로 목적보다도 모노골 이용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초 이거를 그래서 저희들 부서보다는 건설부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산물처리장 우리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걸 맡아서 해보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택철위원

새벽이고 낮이고 모노골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 다니는 길이 협소하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제대로 하려면 입구부터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예산은 소요되는데.

김택철위원

아니, 그건 너무 멀지.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일단 당초 쓰레기 매립장 하던 데에서부터 그 위에 산물처리장까지 그 구간만 저희들……

김택철위원

한 200m 정도?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빨리해주시면 좋겠고 272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자치단체 부담금 6억 4000, 이거는 각 시군이 다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여기 영북 지방만 합니까? 고성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주 개최지는 고성인데 저희하고 고성, 인제군, 속초시 이렇게 해서 주변 4개 시군이 금액을 부담해서 합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거 우리가 하지도 않는데 어차피 엑스포를 잘 하려 그러면 준비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6400만 원도 아니고 6억 4000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전혀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는 게 아니라 행사기간 동안은 송이밸리 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과 백두대간 체험장이 부 개최지 행사장으로 활용이 되고 저희들이 또 어차피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시설 유지 보수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택철위원

섹터 안에 우리도 들어있다?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주 개최지는 아니지만 부대행사장으로 송이밸리 휴양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조금 우리한테 빼돌려갖고 우리도.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3억 배정받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268페이지에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비 3억 5000이 이거 왜 삭감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여기 감액된 거는 조직개편으로 남대천보전과가 탄생되면서 제방사면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그런 내용들을 비교증감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업무상 직제가 분할됨으로 인한 이 예산을 트랜스퍼 시켰다라는 거 하나 넣어주면 그냥 그 밑에다가 쉬울 것 같아서.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예.

고제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초

진한초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환경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8411만 2천 원이 증액된 201억 9070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도지정 습지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 2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ASF 차단울타리 설치에 35억, ASF 차단울타리 관리 인건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세먼지 그린존 유지관리비 및 제세에 3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이 증액된 6억 56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에 79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비 시설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풍수해 해변 임목 폐기물 처리비로 9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97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으로 1227만 3천 원이 증액된 422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선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어렵고 힘든 분야가 환경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제가 좀,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진 마시고. 277쪽에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설치 다됐나요?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예.

김택철위원

어떻게 됐나요?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저희가 총 70km를 설치했습니다.

김택철위원

70km?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예, 내현리에서 1월 4일 날 확정이 돼서 그 둘레로 42km와 양돈단지로 8km 그리고 현남면 하월천리에서 발생돼서 그 둘레로 해서 20km 해서 총 70k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사업은 잘 마쳤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의아스러운 건 환경과에서 이 돼지열병 울타리 친다는 얘기를 제가 센터에서 얼추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환경과에서는 우리한테 와서 한 번도 일언반구 얘기도 안 한 것 같아갖고 제가 어성전하고 범부 다니다 보니까 싹하고 문도 잘해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사업으로 했나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 35억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나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추경에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35억인 줄 알지 우리가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과장님도 다 계장님도 알겠습니다만 성립 전 사전 사용 예산이란 제도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는 이 규정을 알고도 의회에다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했는지 내가 이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가 먼저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서니까 사전에 와서 의회에 와서 이거는 국비가 먼저 내려와갖고 국비가 17억 5000이구먼. 이러고 와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며 구간은 얼마다. 업체는 어디에다가 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한테 와갖고 국가채무부담행위란 거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 제24조에 있는데 이 조항을 알고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거예요.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도 성립 전 예산제도가 있는 걸 알고도 환경과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일언반구 얘기도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했는지. 그리고 오늘 함께 다 공부하는 이런 시간으로 갖는 게 서로가 우리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의정 생활하면서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의원도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예산이 내려왔는지 애초에는 25억이라고 기술센터에서 얘기했는데 그건 환경과라 이거예요. 난 방역 때문에 저기에서 하는 줄 알았어, 기술센터에서. 아니라는데 이건 울타리는 치는 건 환경과에서 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다 지나간 거 울타리 다 쳤는데 나무라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다 더듬어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 함께 공부하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예산 성립 전 사용……

김택철위원

우리 간담회 때 다른 과는 수없이 와서 하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이거는 어쩌자고 35억을 댓바람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리고 그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일언반구도 우리는 몰랐거든. 울타리 그리로 난 어성전으로 다니느라 범부 이거 다해놓고 한번 가보니까 구간에 해놨더니 문도 다해놨더라고요. 초록색, 연두색으로 해서. ‘이거 참 일은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행정은 제일 중요한 게 절차법이거든, 절차 행정에. 절차를 어떻게 무시하고 이렇게 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요.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먼저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못 드리고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일을 처음하면서 1월 4일 날 발생하고 환경부에서 1월 7일부터 설치하라 그래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그런 사실 저도 경황이 없었고요. 지금 이거를 시행하면서도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환경부에서 35억을 준다고는 했었지만 내려온 것도 얼마 안 되고요. 법으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긴급복구니 긴급방재니 해가지고 선 시공을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하는 저희,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아마 계약계도 그럴 거예요. 이걸 선 시공해놨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하고선 거기에서 많은 데이터를 하고 절차를 보다 보면 딱 맞게 해놓은 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배워가면서 하고 있고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거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다 지나간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상 공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외상 공사.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외상 공사하려면 그래도 우리 의회에 와갖고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갖고 절차상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꼭 절차를 지켜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제가 나무랐다고 크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자는 개념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예.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김 의원님 하신 데에 추가 좀 여쭤볼 건데. 이게 처음에는 35억이 국비로 다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광역 울타리가 있고 2차 차단 울타리가 있거든요. 광역 울타리 같은 경우는 100%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조침령에서 내려오는 구간 있잖아요, 오색 그쪽은 환경부에서 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ASF가 발생돼서 그 둘레를 치는 건 국비 50, 도비 25%, 나머지 군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거 지침서라 그럴까, 그거 내려온 거 있어요?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거 의원님들한테 후에 한 장씩 복사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수고하셨어요.

김귀선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시는 것 도와드리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예.

박봉균위원

280페이지에 보시면 도지정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이 있는데, 여기가 혹시 장소가 어디인가요?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가평리 습지랑 쌍호가.

박봉균위원

가평리 맞죠?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2016년에 지정됐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게 이런 용역을 하는 목적이 혹시라도 이 습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의도가 있나요?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더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봉균위원

더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왜 소문은 그렇게 거꾸로 날까요?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습지지역이 보존 이거 지정돼, 그러니까 뭐랄까 된 계기는 도립공원 폐지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이 폐지한 만큼 환경이 뭐랄까 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른 반대급부인 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게 지정된 거예요.

박봉균위원

그러면 거기가 개인 사유지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러면 개인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습지가 있으므로 해서 개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봉균위원

건축 허가가 안 난다든가 이런 제한사항은 없고요?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예, 습지보호법에서는 습지보호 그 구역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 법이 어떻게 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박봉균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게 좀 더 도립공원이 제척됨으로 해서 개발행위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습지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 용역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민

이정민환경과장

예.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간 4분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성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5억 5415만 1000원이 증가한 60억 7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 도비 교부로 명시이월되어 보조사업 매칭 예산으로 군비 부분 3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인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진료 사업 운영입니다. 속초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로 4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액 지침 변경으로 1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액 확정 내시 변경으로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건강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 인건비 2584만 7000원과 매칭 비율 조정 관련 기초건강측정 소모품 등에서 7만 3000원, 자체사업 인건비 부분 10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일반수용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용품 구입비, 교육 여비 등 4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비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으로 1 대 1 대면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 감염병 예방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14만 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예방접종 운영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사 정규직 채용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2618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비에 1120만 원, 검체 관련 소모품 구입에 528만 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자산취득 및 물품 구입에 2034만 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로 3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자체 부분은 보조금이 교부되어 군비 부분 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막소독기 가격 인하로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로당 체조교실을 1월부터 2월까지 미운영으로 강사비 1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걷기 마일리지 사업 운영비로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자체 보조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각 650만 5000원과 1361만 8000원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32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헬스 사업 운영으로 전담인력 기간제의 채용인원 조정으로 인건비 2705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운영비 586만 원, 의료 및 재료비로 2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 1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자체와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보조 1361만 9000원과 자체사업 29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으로 보조 2592만 원, 자체 22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부분 기본급 및 가족수당 조정, 교육여비 감소 등으로 191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138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83만 7000원으로 합계 1억 5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하고. 지금 여기 두 번인가 세 번에 연거푸 반복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전체……

고제철위원

아니, 현재 오늘 여기 예산에서 기간제에서 삭감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지금.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그렇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