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네, 25분부터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외국인 우수인재 단기숙소 조성사업은 2023년 11월 10일 공유재산 심의를 취득해서 24년, 25년 2년간 이 사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당초 사업은 1동 철거 후 모듈 주택 40호 조성, 2동 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57억 9,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줬지만 토지 부지 매입비 38억 외에는 24년도에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24년 11월, 10월 2일 다시 공유재산 심의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1동 리모델링 단기 숙소 30호, 주2동 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였으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25년 7월 사업계획 변경 주1동 다시 리모델링 주2동 철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3월 철거 중인 시설에 1동 철거 중인 상황에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5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1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7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5억은 감리비 1억 5,000, 시설비 3억 5,000입니다.

구 한국전력 부지에 2인실 16실, 가족실 5실해서 주1동 지상 3층 건물 330평에 21실을 하는데 총예산이 85억 4,000만 원, 주2동 200평을 철거해서 거기 공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실을 하는데 이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34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인실 16실과 가족실 5실을 하는데 총예산이 120억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두 번이나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면서 아직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1월 말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 시설비 3억 5,000과 감리비 1억 5,000에 대해서 3회 추경에 편성해 주는 것은 5억에 대한 시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거의 확실시 한 상황에 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매우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합리적 집행,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불협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우수인재 단기숙소 조성사업 추경 12억 중 7억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패널티나 여러 가지 또 변경, 지방 공제회에 변경 신청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편성해 주는 게 맞지만 시 예산 5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시 예산 5억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