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보조금 집행정산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은 문서 책자 배포로 끝나서 될 건 아니고 별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383페이지 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친환경 학교급식 계속적으로 과랑 소통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건데 급식단가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나는 것도 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이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공립과 사립 기준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사립의 폭이 더 커야 됩니다. 왜냐 사립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인건비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준으로 각 공립과 사립을 비교했을 때 공립의 상승 금액보다 사립의 상승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커야 논리에 맞게 되는 거거든요?

초‧중‧고는 괜찮아요.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보다 사립의 인상률이 아주 미약하지만 적습니다. 인건비 부분 등이 반영이 되었는지가 우려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