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현황, 35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 재개정부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언급이 되어 왔던 사안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전 회의록을 비교적 충실히 검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더 드리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름만 바뀐 수준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고 더욱 수준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로 바꾸기 전에는 시비 5억 이상, 구비 5억 이상, 시 교육청 예산 4억 8,500, 거의 15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수행했던 사업들이 3분의 1 수준도 못 미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은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지적해 왔고 지켜봐 왔고 모니터링 해 왔던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 진행해 온 사업의 이름을 바꾸고 오히려 더 하락시키고 수준을 축소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바로 행정 낭비의 표본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중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새로운 사업들을 몇 가지 비교를 했지만 하나만 짚겠습니다. 우리고장 체험활동 영상 제작 총 영상 5편 제작에 4,580만원 시비가 됐었고요, 원래 없었던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사업,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등 양질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은 현재 357페이지 리스트에서 빠졌고요, 활동 영상 제작이 과연 지역자원 연계 교육활동 운영사업에 적절한지 의문스러우며, 또 관련해서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견적서를 봤을 때는 그저 영상업체 배 불리기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적절한 사업이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관련해서 결과 영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 지원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랑 놀이랑 사업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에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뭔가 놀이라는 하나의 매개체가 추가된 것 외에는 별다르게 달라진 점은 크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자치구 특화사업에 교복나눔장터 운영 넣어주셨는데요, 기존에 이거 별도의 사업이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57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은 몇 가지 요식행위가 추가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 적정한 사업들이 빠져있고 정말 사업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럴 거면 굳이 우리 서울교육지구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명칭 쓸 필요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주실 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