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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두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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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이 시 의원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다 해준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까다롭대요, 좀 까다로운가 봐요. 그런데 교육경비를 받아, 예산 지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쉽대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시설 경비라든지 이런 거 받는 것은 까다로운가 봐요.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쉬우니까 우리 교육경비를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도 얘기하면 가능하면 다 해 준대요. 돈이 많잖아요, 교육청 돈이. 어마어마 많은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 예산이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있으면 재단에서 해야죠, 다 수입을 올리는데.

거기서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해 줘야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뭐 세금만,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시설개선하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는 주로 학력신장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저학년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보니까 학력 신장, 뭐 그렇게 되겠죠.

초등학교 때는 창의예술 뭐 이런 쪽으로 많은 지원을 요구했나 봐요, 지원해 줬고. 고등학교 가서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예산지원을 해 주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좀 데이터가 있나요?

결과적인, 이렇게 많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학력신장에 어떤 결과물적인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