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마을단위 같은 경우는 사용의 불편함도 있고, 거기에 축사나 어떤 것들이 들어서서 진입을 하게 되면 좁아서 넓혀달라고 할 때 보통과정은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왔잖아요.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명분이라면 주민복지적인 부분은 똑같은 명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인지, 행정에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해주면 안됩니다. 앞으로 공장들이 들어설 때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시는 앞으로 그것의 협약을 맺어서 해줄 것인가요? 일반분들이 도로를 하려고 하면 이게 가격이나 절차와 과정이 서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행정에서 나중에 협의를 안되면 수용절차를 걸쳐서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