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사용수익 허가를 할 것인지, 관리위탁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직영을 할 건지, 관련된 사항을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안했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5천만원 이하면 의회의 동의가 없으니깐 한거잖아요. 그러니깐 과장님 말씀이 명확하게 답변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진안 우리 군민에 혈세가 40억 정도 투입이 된 이 사업을 의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 것을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단지 와서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그 시설 사용료를 천 원을 할 거냐, 만 원을 할 거냐, 이것만 우리보고 조례결정 해주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우리 군민이 예를 들면, 이것이 40억이나 들어간 우리 군민의 혈세가 4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의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거다,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당연히 보고하고 결정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단지 우리 사용수익료가 5천만원 이하가 안된다는 구실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단지 조례만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조례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다시 올려오세요.
이건 안건 상정 자체가 안되는 안건이에요. 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