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폭염, 가뭄, 저온피해 등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하우스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재배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는 외부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생산이 가능하기때문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와 고소득 창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70ha, 413농가가 수박, 고추, 오이 등 다양한 작물을 시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재배 농가는 동일한 시설에서 수년에 걸쳐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에 특정 비료 성분이 쌓이면서 염류 농도가 높아지고 시들음병 등 각종 토양병해충이 발생하여 연작피해로 인한 장해로 농작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일한 재배조건이더라도 연작장해가 발생한 곳은 작물의 생육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생산성 및 품질저하로 이어져 농가 소득 감소에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작장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휴작을 통해 토양의 지력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토양개량제, 토양소독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연작피해방지를 위하여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삼과 수박에 한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고추나 토마토 등은 연작피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수군의 경우 시설하우스를 이용하는 과채류, 엽채류 재배농가에게 토양병해충 방제 약품 지원을 통해 하우스에서 문제가 되는 통양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의 극복을 위해서는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시설하우스에서 연작피해에 대한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설하우스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철재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촌에서 사용되는 하우스용 자재도 덩달아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2020년에 파이트 1본 단가가 22,100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34,190원으로 약 55%가 증가했지만, 군에서 보조하는 하우스 단가는 2011년부터 동결되어온 금액으로 최근 상승된 인건비나 철재가격 등이 반영되지 않아 늘어난 공사비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담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군의 보조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보조결정 받을 당시의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늘어난 공사비에 따라 자부담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자재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어 농사 계획에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서는 우리 농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우리 군의 선제적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며 우리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을 지키는 일은 단순하게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일입니다.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토양병해충 방제약제 보급과 더불어 우리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시설하우스 지원단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아보려면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바로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은 행정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물론 개인이나 마을에서 설치한 모든 화장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이 설치된 후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안군에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을 포함하여 총 196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중 공공시설이나 공원, 유원지 등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은 172개소로 가장 많고, 개인 소유로써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화장실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화장실마다 관리 주체가 각기 달라 관리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화장실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공중화장실부터 생태관광지, 마을 숲 조성사업을 위한 화장실까지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부서도 명확하지 않고 행정에서 설치한 뒤에 마을에서 읍·면으로 관리를 이관하거나 설치한 뒤 행정조직의 분리로 인해 관리부서가 불분명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작게는 간단한 청소나 편의용품 비치부터 수도관의 파열이나 교체 등 재정적인 부담이 큰 사업들까지 제대로 된 관리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 관리가 되지 않는 화장실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큰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마다 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으로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안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화장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의 주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이상 총괄관리자인 우리 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부서를 지정하여 우리 군의 모든 공중화장실의 관리 일원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화장실 관리 일원화를 통해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을 통해 청정한 우리 진안군의 이미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진안군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