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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44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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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게요, 지금 이 협의회는 2021년도부터 실적이 지속적으로 없습니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집단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아서 앞서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예산 부분에서도 인지도가 부족하고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아쉬웠던 점은 여기 현재 협의회 구성이 너무 우수해서 타 위원회 대비 공무원 수도 적고 분야별로 정말 우수하신 위원님들을 잘 모셔놓고 왜 운영을 하지 않나, 이분들 모셔놓고 주제 안 만들어드려도 알아서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실 것 같거든요.

이건 구청장님께서 이 협의회는 꼭 추진을 하셔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권고를 좀 드리겠고요. 그외 위원회들을 쭉 봤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위원회에 왜 대다수가 공무원인가?

공무원들이 과연 구청장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나가 계속 의문이 되는데요, 특히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더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전체 공무원 중에서 구의원 1명, 그리고 외부위원 1명, 그외에는 다 공무원이세요. 그런데 운영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교수님을, 전문가를 모시긴 했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회 운영 때 전문가가 배석을 했었습니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