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준열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제2항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4억 9천 6백만원이 증가 된 5,159억 4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09억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0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3억 5천 1백만원이 증가 된 4,609억 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05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1,373억 5천 8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6천만원이 증가한 56억 1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된 550억 3천 5백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총 5개 기금 중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을 변경하여 2022년도 말에는 95억 7천 4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중 순군비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53개 사업, 251억 3천 8백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 후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한 지,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의 전액 또는 50%이상 삭감된 사업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통계목별로 검토한 결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1개 사업, 5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2개 사업, 1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1개 사업, 7억 1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는 24개 사업, 32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4건, 2억 2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2개 사업, 7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입니다. 2022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은 기존 5개 기금 중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은 기정계획 95억 3천 4백만원에서 기타수입 4천만원이 증액되어 2022년 말에는 95억 7천 4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삭감 재요구 사업은 2022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청년마을 조성사업 1건으로,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예산 중 그외수입입니다. 2021년 보조금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카드 사용액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6십 1만 3천원을 감액한 5백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2022년도 내시액과 코로나19 관련 특별교부세 등 84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69억 7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1천 2백만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천 5백만원 총 2건으로 4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가결산액 내에서 97억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예산 삭감 중 실과소 재요구에 따른 내부유보금 감액 조정과 기타 기획홍보실 소관 사업 반영 등을 위해 본예산 169억 2천 8백만원에서 27억 6천 2백만원이 감액된 141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은 신규사업 3건, 증액편성 1건이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 71쪽 간부공무원 워크숍입니다. 간부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의회 소통을 위해 워크숍 운영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비 심위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정비 심위회 운영비 9백 1십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내 인구활력 T/F팀 신설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 제작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랩핑 광고의 단가 상승에 따라 버스나 택시를 활용한 외부 광고료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본예산 삭감예산 중 실과소에서 재요구된 청년마을 조성비를 반영하기 위해 내부유보금에서 28억 1천 7백만원을 감액하여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은 감액하고, 읍·면 주요 현안사업은 증액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10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쪽에 보면 상단에 제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잔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지원금을 주고 남은 잔액인가요? 아니면 안 찾아가서, 53쪽 위에.

안전재난과 소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1쪽부터 7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3쪽부터 304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2억 5,548만원보다 5,570만원이 증액된 3억 1,11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2021년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4,400만원과 2021년도 복지카드 사용 기금 708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220억 2,136만원 보다 2,690만원이 증액된 220억 4,82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분동마을 방송시스템 구입은 분동으로 인하여 마을방송시스템 미보급된 5개 마을에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쪽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은 3,3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는데 이는 진안공고가 전라북도교육청 특성화고 2022년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선정되어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62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7쪽부터 7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 체계 구축 부분에 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행복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은 도에서 내시 된 사업인데요, 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 의회에서 저희 시군에 내시 된 이후로 의회 예산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변경 내시 된 부분입니다.

평생학습 고을 운영 부분도 이런 부분도 감이 되었는데.

평생학습 고을 운영은 이게 지금 세부사업이고요, 기타 보상금에서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이 기정액 5천 5백이었는데 천만원이 감액되어서 4천 5백만원으로 예산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횟수가 줄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것은 횟수가 줄어서라기보다 도에서 저희한테 당초에 5천 5백, 도비 2천 2백을 보내준다고 내시를 했는데 해서 저희는 그걸로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도 예산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변경 내시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지장이 없이.

예.

돌아가고 있고 사업비만 내시 된 금액만 줄어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이 군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정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1백 2십 6억 7천 5백 3십 7만 8천원보다 5억 2백 3십 1만 2천원이 증액된 1백 3십 1억 7천 7백 6십 9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5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예탁금 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 수입 7천 7백 8십 6만 3천원과 55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2억 9천 4백 9십 7만 1천원입니다. 59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외 9개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1억 3천 1백 8십 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2백 4억 9천 1백 4십 2만 6천원보다 5억 5천 5백 2십 1만 1천원이 증액된 2백 1십억 4천 6백 6십 3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82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 격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가계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생활지원비 3억 3천 7백 6십 2만 4천원과 83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참여 인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비 5천 5백 1십 8만 2천원, 86페이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 검사키트 한시지원 사업으로 8천 1백 8십 4만원과 백운면 호국 충혼탑 법면 보수비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은 설명 안 하셨습니다.

기금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2쪽부터 62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1쪽부터 8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다른 곳은 감액된 것이 없는데.

예.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부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런 부분만 다 감액이 되었어요. 장애인 관련 행사 관련 지원도 감액이 됐고 근데 코로나가 앞으로 풀릴 텐데.

예.

행사도 안 하려고 이렇게 줄이셨나.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20일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준비 여부를 저희하고 상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려면 이벤트라든가 기념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사 이런 준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날 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하고, 이벤트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 연기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풀리면.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못하겠다고 꿈드레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면 그건 그렇다치고, 왜 활동서비스나 거주시설 운영, 휴일수당, 종사자.

이런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요 당초 본예산 짤 때는 가내시로 해서 예산이 온 거고, 1회 추경에 변경 내시가 옵니다. 확정 내시가 1월, 2월 중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유독 거기만 이렇게 돼 있었어. 이상입니다.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항상 확정 내시가 1~2월에 저희는 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안 그러는데 장애인 쪽만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41쪽부터 342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백 5십 3억 2천 2백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4억 5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6백 2십 4억 8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십 2억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기초연금 15억 4천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천만원 등 총 16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프로그램 장비 구입비 1천 8백만원, 노인복지관 병설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7천 8백만원, 경로당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사업 1억원,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3억 5천만원 등 총 5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보육 분야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프로그램 장비구입 1천 7백 8십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4천 5백만원 등 총 6천 6백만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0.9%를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5억 4천만원, 경로당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 1억원, 노인복지관 병설 주·야간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7천 8백만원,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 3억 5천만원 등 총 21억 2천 6백만원을 증액하여 본 예산 대비 4.9%를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청소년건강지원사업 6백만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백만원 등 총 1천 2백만원을 증액하여, 본 예산 대비 0.18%를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천만원, 공동생활가정종사자 인건비 추지지원 9백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증액하여 본 예산 대비 1.4%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2쪽부터 62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1쪽부터 9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복지관 병설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비가 추경에 7천, 거의 8천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왜 그러죠?

주야간 보호 센터가 작년 12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1월 달에는 3명, 이용자가 3명 있고 3월 달에는 5명, 현재는 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용자들 이용비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이용 인원이 11명이 정원인데 현재 8명으로 아직까지 11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 ~ 2월달에 3명, 5명 이용하고 있어서 그 이용료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 인원은 11명이 인건비는 11명이 거기서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짠 건가요?

지금 현재는 5명을 가지고,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5명인데 시설장은 겸직해서 4명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5명이 지금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5명의 인원이 센터에서 우리가 케어받는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이 근무하냐고요?

지금 총 11명이요.

11명을 기준으로 해서 5명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11명이 계속 안 차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4월 현재 8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6월달까지 11명을 지금 확실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주·야간보호센터 하는 게 일반 사적개념, 어떤 센터 이런 곳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공공에서 하는거고.

예, 있습니다.

사적 개념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긴 한데.

네.

공공기관에서 안 하는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이럴 일이야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원이 안 차면 더 근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운영비를 한없이 줄 수 없다. 로드맵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까지만 운영비 지원은 하고, 다음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그게 가능해요? 자, 그게 가능해요? 민간위탁에서 명확하게. 아니 운영비 가능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입소하신 분들이 케어 안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수입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금 줘야 돼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법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충돌사항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8명이서 3명만 이용자 모집을.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비가 안 나올 정도로 케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줘야되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번까지만 주고, 다음에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시설들이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떤 봉사를 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예산이 계속 투여돼야 되는 사항이고 잘못하면 악순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점검하고 해야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94쪽 한번 볼게요. 아동놀이터 돌봄 공간. 이거 부귀죠?

예.

앞에 땅을 부지 매입 못했다고 했나요?

땅은 매입을 못 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증축.

증축을 하면 공간이 어디 쪽으로? 산 쪽으로 가나요?

아니요, 당초에는 뒤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앞쪽, 왼쪽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와.

뒤쪽?

앞쪽.

땅을 못 산 부분이 앞쪽이잖아요?

땅은 살 부분은 원래는 옆쪽으로 사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못 샀고, 그래서 앞쪽으로 건물이 증축하는 부분은 그렇게 나와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앞쪽으로. 땅을 매입해서 잘 만들어 주면 좋은데 땅이 매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좁은 공간에 건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혹시 설계를 해보시고 설계가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된다. 땅을 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잘 하세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할 때 주민 대표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설계가 이렇게 나왔다, 어떤가, 의견 수렴까지 일단 다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억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천 3백만원, 0.4%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00억 8천 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9천 2백만원, 60%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안심식당 1백만원, 우무실 마을회관 증축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및 측량수수료 1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 8천만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백운 화산 마을회관 신축 9천만원, 소규모 모정 설치 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1천 2백 7십만원, 마을회관 보수공사 설계비 9백만원, 건축민원 안내책자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마을 조성 28억 1천 7백만원,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 10억,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용도지역선 정비 2천만원, 빈집매입자, 임차인 소규모 수선비 지원 4백 5십만원, 특정빈집 자진철거 장려금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7억 7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 분야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 10억을 신규편성하였고, 위생 분야는 안심식당 1백만원을 감액한 3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여 0.3%를 감액하였으며, 지적 분야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용도지역선 정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및 측량수수료 1천 1백만원을 증액한 17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1.8%를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거복지 및 건축 분야는 백운 화산 마을회관 신축 9천만원, 우무실 마을회관 증축 8천만원, 소규모 모정 설치 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을회관 보수공사 설계비 9백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1천 2백 7십만원, 건축민원 안내책자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마을 조성 28억 1천 7백만원, 마을회관 보수 8천만원, 빈집매입자, 임차인 소규모 수선비 지원 4백 5십만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1천만원, 특정빈집 자진철거 장려금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62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79.6%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6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3쪽부터 10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안심식당이라는 게 뭔가요?

안심식당이라는 게 코로나 형국에서 새로이 시행된 제도인데요. 음식물을 덜어 먹는 거, 과거에 우리는 찌개 끓여놓고 수저로 같이 퍼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지 않고 음식물 덜어먹기, 위생수저, 종이 수저집을 사용하는 그런 식당, 손 소독제 이런 걸 비치한 식당을 안심식당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아서 감액이 된 거예요?

도비 보조가 있기때문에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청년마을 106페이지, 청년마을 조성은요.

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10호를 임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청년들한테 임대를 할거고요.

단독주택으로?

예. 단독주택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의견 수렴을 할 때 그렇게 받았는데, 설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공동주택으로 할건지 단독주택으로 할건지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 하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단독주택으로 이미 의견 수렴은 끝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하겠다는.

단독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는 형태로?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문드릴게요.

예.

그러면 지금 10호를 우리가 임대를 하잖아요.

예.

사가를 몇 년까지 대주는 거예요?

예?

몇 년까지 임대를 주냐고?

저는 기본 10년으로 잡고 있고요.

10년?

예.

그럼 10세대 해가지고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몇 %나 해결이 돼요?

몇 퍼센트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할 때 약 37명, 그 정도가 이제 수요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거의 4 대 1 수준의 지금 수요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

청년주택에 관련된 사항에서 여기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아무도 없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 있는 청년도 있고요, 부모가 있어서 농업을 하는 전업농 중에서 아들이 후계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후계농에 들어온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농사는 후계를 하지만, 같이 사는 것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진안에서 살면서 마령이나 성수나 다른 곳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10호를 지어가지고 10년을 준다고 하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는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몇천억 정도 줘서 해서 그 사람들 청년들의 주택 수요를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옳은 것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예.

정확히 수요 파악이 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건설하고 또 임대를 어느 정도를 해야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분양주택의 수요는 없는 건지도 봐야 될 사항이 전체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10세대를 지어가지고 이게 임대로 10년을 줘서 이게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지혜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수요는 많을 거 거든요.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게 뭐냐면 그 빈집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진안군에 있는 빈집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25동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그쪽에도 저희가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집어 넣어놨는데, 공동주택이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진안읍에다 지금 하지만 읍에 다른 지역, 면에도 다른 지역 이런 형태의 청년 마을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빈집을 정비하면서 청년마을 형태의 이런 공동 마을 이런 것을 자꾸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예.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실증사업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매칭하죠?

예.

그런데 국비는 내시만 왔나요? 아니면 돈이 왔나요? 아니면 전혀 안 왔나요?

예, 진안군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IT전문업체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했고요, 공모 주체인 정보화지능원에서 진안군 그다음에 컨소시엄 업체인 인조이 웍스 이렇게 3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직접 10억을 주는 걸로 지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쪽으로 준다고?

예.

민간업체한테?

예.

그게 맞아요?

예, 사업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지능원에서 사업방식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예.

이걸 우리가 해야되는 사업인지 잘 명확하게.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랄지 폭행 사건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도에서 신규로 착안을 한 사업인데요. 사실 공동주택 경비실 이쪽이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특히.

아니,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는 동향면 학선리에 사시는 90 먹은 할머니도 우리 시골에서 88년 사셔가지고 집에 문도 못 열고 들어가시는데 허리 펴고.

예. 그런 주거 개선 사업들은 같이 병행을 하는데 어쨌든.

아니,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주택 거기는 사용자가 있고.

예.

이러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요. 공공의 편의, 그런 관점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어떤 환경개선 그런 것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현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억 9천 3백만원은 국고보조가 2천 6백만원, 기금사업 1억 6천 5백만원, 도비보조가 1억 2백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순도비 보조사업은 용담호 전국 마라톤 대회 등 10개 대회에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안파크골프장 쉼터설치 2천만원,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에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6천 5백만원 증액된 161억 4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용담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총 1억 3천 5백만원인데 기금 1억 2천만원 군비가 1천 5백만원 확정 공문은 금년도 1월 4일날 도 문화유산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111쪽 역사박물관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국비 1억원과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자료를 여러 군데 모아서 벽면에다 대형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약 10미터, 3미터 이렇게 해서 3명 정도가 서서 용담댐 문화자료를 터치하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2022년 체육회장 선거운영 지원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 2천 5백만원입니다. 지금 대한 체육회 계획은 시도 체육회장은 12월 15일, 시군구 체육회장은 12월 22일 선거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에서 114쪽까지 홍삼배 용담호 전국 마라톤대회부터 대한궁도협회 승단대회까지는 10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닌다. 이 사업은 도 체육정책과 금년도 1월 3일, 1월 6일 도비 결정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 116쪽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월랑공원 및 동향체련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보통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6년, 7년보는데 월랑공원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동향체련공원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뿐더러 수박축제를 거기서 하였기 때문에 다소 이용자의 부상 위험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교체 2억 8천만원, 동향체련공원 다목적구장 잔디 교체 1억원 해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안파크골프장의 유지보수를 위해 여성휴게실 설치비용 4천만원, 배수로 설치 및 잔디교체 비용 3천만원, 그늘쉼터 및 데크 설치 비용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해 야간에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투광등 교체비용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2쪽부터 63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9쪽부터 11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문화재나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들을 다 관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9페이지 구름재 박병순 생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현지확인 다니다 거기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예.

근데 화장실 옆에 옛날 뭐라고 낟알 같은 걸 쟁여놨던 뭐 쌀 뒤주죠?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 보셨어요? 비료가 쌓여있고 오만 잡동사니 농기구가 들어있고 그러던데 그렇게 보존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잡초제거 인부까지 여기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런 잡초도 중요하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쓸려 있더라고요, 비스듬히. 보셨어요?

안에다가 기울여지고 이렇게 해서 안에 보강 작업을 하려고.

아니, 그러면 비워 놔야지. 거기다 비료니 뭐니 농기구니 가져다 잔뜩 쌓아서 그래놨어요?

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인건비가 투입해서 잡초 같은 걸 뽑으면서 실상 보물은 내방쳐두면

오후에 바로 현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갈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우연찮게 삼보가든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한번 둘러보니 그 지경이더라고요. 하여튼 그건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후에 현지 출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산 사업설명서인가 75쪽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거 어떤 거죠? 어떤 걸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75페이지 인센티브 말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한 체육회에서 진안체육회 평가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 편성과정에서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군비라도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되게 아니 뭘 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뭘 잘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 우리 8명 있는데 평가를 받았는데 농어촌 부문 영역에서 3등 등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 왔는데 예산 편성을 저희가 포상금 도비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실제는 체육회로 주어야 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되는데, 잘못 편성해서. 말하자면 불용처리를 하고 군비로 700만원을 다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잘 해가지고 대한 체육회에서 3위를 해서 포상금이 나왔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안하고 못 해가지고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한 돈을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뜻인가요?

국비는 저희가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한 상태이고 군비로 세워준다.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불용, 예산을 안 써가지고 반납해 버려가지고.

과목을 체육회니까 민간경상보조 기금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데 도비 포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책임은 누가 지고, 반납한 책임은 누가 지고?

제가 져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수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비세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천만원 증액되어 81억 3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52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1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 사업비 정산 잔액 3백 9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쪽 그외수입입니다. 2021년 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7백만원, 2021년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 4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천 9백만원 증액된 454억 3천 1백만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2021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입니다. 전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9백만원을 확보하여 징수업무 추진 물품 구입에 2백 8십만원, 급량비 3백 6십만원,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백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향면사무소 기능보강입니다.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편의를 위한 암막커튼 설치, 스크린 교체 및 빔프로젝트 조성,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자치센터부지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군민자치센터 부지와 연접한 개인주택 부지의 블록담이 토압으로 인해 주택 쪽으로 붕괴할 위험이 있어 새로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냉방기 구입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자체예산으로 구입하여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청소차 구입입니다. 기존가격대의 차량이 단종, 조달청 구매품목에서 제외되어 유일하게 남아있는 차량으로 구매하기 위해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및 기타직 정액급식비를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임용 전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관련입니다. 2022년 도로보수원에 대한 통계목 신설로 인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을 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63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1쪽부터 12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숙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57쪽 국고보조금 2억 8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59쪽 기금보조금 1천만원, 61쪽 시도비보조금 총 1천 4백 4십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2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5천 9백만원보다 5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안 226쪽,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감 누적으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2쪽,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입니다. 자가격리자 비상식량 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에 8천 1백 5십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2천 9백만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인력활동 지원비에 1천 4백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1천 2백만원,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천 5백만원이 교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비로 전액 국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부터 238쪽, 치매안심센터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5천 5백만원을, 신규사업인 진안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비로 4천 7백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여 치매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5쪽부터 23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가 특교세로 1천 2백만원 있어요.

예.

지금도 이게 풀려가지고 가능한 사업인가요?

예, 아직은 저희가 아마 이게 돈은 내려왔는데 5월말까지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돈이 내려왔고 추경 전 이미 돈이 많이 써져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은 향후는 재택, 계속하고 이런 거 없어지지 않아요?

아직은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없어지면 그대로 잔액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그럼 특교세는 남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가 온 건 이미 왔을 때 변경이 가능하게끔 왔거든요.

아 그것은요?

2차 추경에 만약에 종료가 되면 다시 목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목적만 하는 게 아니라 변경도 가능하다.

예.

그래도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휴게공간 조성은 어디에다 해요?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전화만 전문적으로 받고 모든 공간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디 저녁에 늦게 일할 때도 쉴 데도 없고 그래서 2층에 사무실 옆에 강당 들어가는 거기 공간을 좀 막아가지고 거기다 휴게실 침대 2개 정도 놓고요, 컴퓨터 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 조금 직원들이 아파도 병가 같은 걸 못 내고있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그걸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강당.

강당과 사무실 화장실 가는 복도 거기를 반절 정도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공간이 나와요?

예.

2천 6백만원이면 가능해요?

예, 그 정도로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잘하고요, 안 하려면 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잘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89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가 삭감이 되었네요? 애기들이 줄어서 그래요?

예, 이건 변경돼 가지고 줄어들게 됐습니다.

애기를 안 낳아서 줄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코로나 뭐라 그러죠, 격리자들?

예.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된다면서요, 지금은?

1인은 10만원 이고요, 2인 이상은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불만들이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확진이 되면 자동으로 우리 명단이 안 뜨나요? 여기서 관리가 안 되나요?

저희가 그건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 쪽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문자, 양성문자가 가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그쪽에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가서 만난 사람이.

예.

전 가족이 애기들까지 다 걸렸는데 본인이 와서 그 애기들을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하면 그게 2달 뒤에 지급이 된다고 한다고 그런 불만들을 얘기를 하던데 그런 확진이 됐으면 거기 명단이 뜰 텐데.

저희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또 굳이 바쁜데 확인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단이 거기에 다 있어서 우리 명단이 다 있을 텐데 그냥 전화로라도 계좌번호를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다 본인들 보고 와서 확인을 해오라고 그러냐고.

그런 부분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돈은 지급하고, 읍·면에서 접수는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읍·면에서 좀 그런 확인 사항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와서 신청하러온 아빠가.

예.

애기들도 걸리고 가족이 5명이나 걸렸는데 치료 끝나고 와서,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확진이 돼서 우리 가족들 명단이 다 떴으니까 확진자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명단이 다 거기 있을 텐데 왜 굳이 와서 가족이 와서 일일이 신청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라고 그러냐.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도록.

그러니까 편리는 행정에서.

예.

행정에서 편리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 바쁜데 그냥 다 와서 일일이 확인하고 돈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이 없어서 미뤄서 주나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째서 늦게 지급됐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2달 뒤에 나온다고 하면서 본인이 와서 확인해서 신청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과를 잘못 짙고 얘기를 하는가는 몰라도 그런 불편들이 있다는 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진자 부분에 확인하는 과정은 저희가 공문을 한번 내보내서.

그 부분은 생략이 돼도 될 것 같은데.

저희한테 요구하면 바로바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인적사항이 다 있으니까 전화로 해서 계좌번호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얘길 하길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4천원을 증액한 11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소통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억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경비 1백 7십 5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53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