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예, 부존재입니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법률에.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시면 관련 법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또 근거로 해서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18년도, 13년도에 만든 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다음 국가정보화 기본법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없어요. 저거는 어디에 갔나 봤더니 그래도 하나는 아예 없고요.

이것은 보니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찾아 찾아가면 찾을 수가 있지만 저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을 때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관련 법을 가지고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