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석용 의원 발언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복지과, 아이여성 행복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유통마케팅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인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의원님.
김익상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지금 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은 지금 37,000명에서 8,000명 정도.
김익상의원
40,000명 되겠네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게 지금 현재 취약지 기준에 보면 소재지에서 12km 같으면은 그 안쪽으로는 안 되고 이상만 된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소재지라 하는 게 상주시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입니다.
김익상의원
읍면 지역 및 동지역 소재지 이래 나와 있는데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면 단위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면단위 있는 분들을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 지역에는 실제 12km 안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다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제공 기관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실정에.
김익상의원
예. 아니 읍면 지역 및 이래 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이게 한 번 안 했습니까? 옛날에.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일상돌봄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취약지 지역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갖고 그쪽에 이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김익상의원
지금 마찬가지 지금 2022년도에서 지금 이걸 하고,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에 지금, 지금 식사 영양 관련 서비스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일상돌봄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김익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여도 맹 마찬가지 이거는 음식 식사하고 반찬.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식사만 반찬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일상 서비스도 같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같이.
김익상의원
지금 현재는 지금 이거 반찬 쪽으로 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반찬 쪽에 나가는 분들이 10명 내외거든요.
김익상의원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서비스를 그런데 거의 다 시내 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지금 현재 이거를 저것도 없이 예산도 없이 10명이 지금 지원하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서비스를 지금 일상돌봄 도시락 배달 사업은 예산이 있는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김익상의원
하고 있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갖고 취약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 지원에 플러스 알파를 더 주기 위해 갖고 내년도부터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면 이거는 반찬 식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읍면 지역에 확대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김익상의원
3,7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수당으로만 인센티브에만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래 서비스료하고 출장비나 이런 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갖고 3,700만 원을.
김익상의원
이거는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예산이 추가된다는 뜻 이 뜻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돌봄 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런 내용 그런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또 172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상주우체국하고 MOU가 체결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2년.
정석용의원
2년 정도 됐죠. 좀 실적 결과라든지 어떤 내용 활동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일예로 우체국 집배원들 통해 가지고 매달 이제 한 150건 정도 등기를 보내서 그분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연결을 해 줍니다. 읍면동이나.
정석용의원
등기 내용은 어떤 쪽으로 그냥 보내시는가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이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갖고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우편물을 보내는 겁니다.
정석용의원
우편물을 보내서 그러면 그 분들이 확인을 해서.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분들이 확인을 해 갖고 거주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사업 서비스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읍면동에 연계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정석용의원
그러면 그 명단이 몇 명 정도로 돼 있으면 복지과에서 명단이 있으면 그 내용을 뭐 무슨 지원 서비스, 무슨 서비스를 내용을 쭉 적어서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면.
정석용의원
그래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그에 맞는 해당한 내용들을 접수된 건이 한 몇 개 정도 그에 비해서.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월 150건 정도 보내면 한 달에 한 평균 20%에서 30% 정도는.
정석용의원
들어온다는 건가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네. 들어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4개 읍면동 다 돼 있는 건가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24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석용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등기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고 그러면 우체국 집배원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취약계층이 있다는 분들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거는 거의 없나요? 그러면 이건 등기로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이제 발굴을 하시는 분들도 사각지대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명단은 이제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명단이 통보가 돼 갖고 나가는 거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다니시다가 뭐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정석용의원
오는가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지금 항간에는 우리 집배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또 상당히 많다고 또 얘기 들었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또 읍면 단위에는 지금 결원국이 많아서 지금 우정국에서도 집배 채용을 안 해줘요. 채용 안 해주다 보니 또 이제 이거는 상부 기관에서 또 했던 부분이고 이러니까 그런 발굴 부분이 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그분들은 이게 업무가 또 과다하다고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부 기관의 문제지만 더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결원이 인원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줄었어요. 면 단위 보면, 그리고 또 면 단위는 집배국이 생겨가지고 총괄구 직배 집하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읍면 단위 집배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시내권은 좀 모르겠으나 시내 권은 조금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기관까지 했지만 밑에 사람들도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왜냐하면 우리 돌봄하시는 저 노인복지관에서도 또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1인 독거 노인분들 위해서 생존 계시는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분들도 맹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석용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으로 이렇게 등기를 보냈을 때 또 그분들이 과연 또 요양보호사나 또 복지 선생님이 오시면 또 그거를 설명을 들어야 되고 글씨를 또 잘 모르고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함께 해 주는 그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 인편을 통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전달만 하는 거 보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업 주체가 이제 저희들 사회복지과하고 노인 장애인복지과하고 좀 떨어져 있고 이제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실제 이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실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경북에도 다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석용의원
그렇겠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몇 개 시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고 있죠? 읍면 단위로.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시는.
정석용의원
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이 찾아가면서 이제 사례 발굴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
정석용의원
아! 그걸하고 사례 발굴하고 있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서 뭐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대상자에게 문제 해결 사례를 연결을 해 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종합상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에서 진행을 여기 한다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이나 사례관리 담당자들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과에서 그러면 여기 하면은 몇 회 정도라든지 뭐 이게 실적이라든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의 담당자들에 대해 갖고는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키는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교육도 있고 사례관리에 대해 갖고 그리고 이제 사례관리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적으로 중점 관리 대상자들은 시로 의뢰가 다 들어옵니다. 사례관리를 그러면 이제 시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같이 읍면동의 담당자하고 같이 케이스를 판단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석용의원
지금 전에는 이제 민원과에서는 민원 업무 분들 상대로 뭐 민원 교육이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다고 얘기가 있고 그것도 복지과 내에서도 우리 복지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우리 담당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좀 많이 개선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히 복지업무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찾아오는 내방인들이 워낙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때문에 친절 교육이나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는 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누구나 다 알죠. 안 되는 거는 법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거는 또 별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정석용의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 복지, 민원과처럼 복지담당도 조금 철저한 교육이나 그런 서비스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가 그리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문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용의원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 또 놓치는 부분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조금 세심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뭐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복지 관련해 갖고 3개 과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오는 공문을 처리하기가 실제 벅차거든요. 실제로.
정석용의원
많은 거 같아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읍면동으로 나가니까.
정석용의원
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의 담당자들도 실제 3개 과에서 오는 공문을 접수해 갖고 안에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해 갖고 다시 한번 읍면동의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 뭐든지 보면 자기 파트가 있겠다만은 서로 옆에 공유를 하고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자기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니 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사회가 이 공문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서로 자기 팀내에끼리 공유를 하다 보면 또 좋지 않겠나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균형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부탁합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2번에 166페이지요. 과장님 우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정리 지원사업이 이게 처음입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상주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정길수의원
처음이라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정길수의원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우리가 지금 통계가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지금 9월 말까지 1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까지는 평균 연에 뭐 한 8건에서 한 1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올해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11건이 나왔습니다.
정길수의원
11건이.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이거 예산이 이 1,000만 원이면 10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길수의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아 이거 예산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 우리가 지금까지 한 3년이나 5년간 평균 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내가지고 그 통계보다는 조금 더 약간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야지만 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올해가 예외 사항이고 작년에까지는 평균으로 따지면 한 8건 정도 됩니다. 실제는 3년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올해가 유독 11건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됐는 상태고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이제 도에서 아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도, 저희들 예산하고 도의 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실제는.
정길수의원
도에는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도에는 예산 범위 내로 돼 있는데 도에는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 시군에 다 커버를 하는 게 22개 시군 커버하는 게 3,000만 원.
정길수의원
3,000만 원 30명이네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각 시군에 뭐 한 명 정도 조금 그렇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청을 해 갖고 이제 이용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실제 이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유품정리를 다 원하지는 안 하거든요. 실제는, 이게 이제 가족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족들 형제 자매들 이런 분들이 처리할 때도 있지만은 아예 연고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그중에 이제 무연고 사망자 중에 한 50%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는,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9월까지 11건이 나왔는 것 같으면 한 50% 해갖고 한 5~6건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될 유품 정리를 해줘야 될 사업 대상자입니다. 실제는.
정길수의원
이거 한번 보니까 이게 제때 안 돼가지고 그 주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예산은 우리 좀 나중에 뭐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그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169페이지요. 상주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건립될 그 예정지에 보니까 주차장 만들 공간이 거의 없던데 그 7개 보훈단체가 들어가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예상입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당초에 사업을 추진을 할 때 한 5면 정도를 예상을 했었고요.
정길수의원
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실제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보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훈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도 주차장에 대해 갖고는 그분들이 따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도 우리가 이거를 설계하고 할 때 계획하고 할 때 7개 단체에 들어가면 뭐 최소한도 한 10대 정도는 주차면이 확보가 되어야 될 건데요. 그거 보면 예정지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어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매입했는 일부 땅하고 그쪽 편에 해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8대 정도는 지금 주차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길수의원
8대 정도.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지금 그 주변에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그 주변 부지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정길수의원
그 주위에 전부 다 주택가라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주위에 주택가로 뭐 행사가 있든지 모임이 있으면 주차해 놓으면은 주민들 원성이 많을 건데요. 시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주차장 확보 안 해 놓고 주차 혼란을 일으킨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건 보훈단체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거 잘 과장님 협의하셔 가지고 나중에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169페이지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 현재 보니까 부지 면적이 359제곱미터 한 108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다 합치면 한 2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러면 층당 한 50평 정도가 돌아오고 공유 면적 빼고 나면 한 40여평 정도가 돌아오네요. 그렇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 이게 그 이렇게 건립하는 과정에 재원 조달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를 신청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은 없다고 지금 보훈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전부 다, 다 삭감이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두 군데만 24년도에 받았는 25년도 받았는 분들만 두 군데만 이제 지원을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 갖고는 예산 전체가 다 지금 없는 상태로.
진태종의원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금 처리해야 되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 보훈단체들하고 이야기를 지금 지방보훈청하고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뭐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설계용역은 발주를 했는 상태고 교부세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제 이게 재원 조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통합 보훈회관이 새롭게 건립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시기가 또 미뤄지면 그렇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 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지금 이걸 보면서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요 그 당시 옆에 있던 집을 사들이면서 부지를 몇 평 정도를 샀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부지가 60평 정도.
진태종의원
60평.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여기 부지 매입비가 얼마 소요됐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진태종의원
1억 5,000.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근데 지금 거기에 공시지가가 얼만지 아세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공시지가는 저희들 매입할 때 단가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진태종의원
많이 낮은 게 지금 3배 이상 차이 나죠? 감정가하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진태종의원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를 보니까 한 5,700 정도 나와 있던데 지금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상주시에서 사들일 때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다. 근데 이건 뭐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했을 뿐이지만 그렇죠? 우리 시청에서는 감정평가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공시지가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항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시지가하고 3배 차이 난다 그러면 전부다들 의구심을 좀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할 때는 현시가를 일부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실제 감정사들이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평당으로 따져 갖고 계산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은 줘야지 이제 자기들이 매매를 하지 실제 저희들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데 하다 보면 요구하는 게 과다하게 저희들 공시지가하고 실제 또 현 시가하고 또 원하는 시가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는,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은 실제 가격이 한 250만 원 정도 하는데 5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이제 감정평가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는, 그런데 실제 본인들은 500만 원을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은 500만 원을 줄 수도 없.
진태종의원
잠시만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뭐냐 하면 그 주변에 매매된 부분들하고 또 차이가 좀 나요. 여기도.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매매된 것도 여기보다 훨씬 낮게 매매가 된 게 많아요. 제가 이제 확인 다 했는 상황입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과다하게 땅값이 책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하고 할 때에도 그 주변 지가 있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주변 지가를 분명히 다 넣어서 했겠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래도 이건 좀 과다하다 본 의원이 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거기까지 하시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교통영향평가받을 때 말이에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게 지하를 넣으라는 그런 교통영향평가의 의견이 없었나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진태종의원
없었어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건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를 안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래서 지금 앞에 많은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가 이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8대까지 넣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보훈단체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통에너지과와 협업을 해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인근에, 인근에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라도 그 주변에 주차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차난이 발생했어요.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보훈단체들과만 상의하지 마시고 그 주변 주민들도 편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러려 하면 교통에너지과에 협업을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분명히 있으니 그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같이 강구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교통협의 교통에너지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같이 협의하셔서 거기에 주차난 없이 이렇게 행사도 할 수 있도록 또 멋진 또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0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전망 강화와 그다음에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 두, 연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전망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최저 받는 게 얼마나 되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최저 받는 거는 0원부터 시작합니다.
김세경의원
예예. 그래.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돈이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갖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이야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여기에 저 지금 상주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이 떨어질까 봐 그거 못 받을까 봐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많아요. 사실은 그 일을 해 가지고 직장을 구해도 이게, 이게 이 혜택을 못 받을까 봐 일을 안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인력난도 같이 동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과장님은 장애인과나 노인복지과 오래 계셔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장애인들도 일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신체 건강한데 재산이 얼마 정도 되면 또 너무 적으면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장애인들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얼마 이상 157만 원인가 이상 수급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있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러면 꼭 157만 원보다도 더 일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얼마까지입니까? 이거 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이제 선정 기준이 뭐 가구 수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실제 그 가구원 수에 따라 갖고 달라지고 그 차액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생계급여나 이런 걸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라 해가지고 자활 근로나 이런 일을 시킵니다. 그분들이 그냥 놀고먹는 식으로 해 갖고 뭐 생계급여나 이런 걸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세경의원
저 장애인 같은 경우도 가족 기준으로 해가 4명의 가족은 또 수급이 많이 될 거고 또 두 명인 가족은 좀 적을 기지만은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최소한의 소비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러면 그 가족 중에 한명이 근로 능력이 있습니다. 직장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안 해요. 4명이면 4명이 다 장애인이면 다 좀 힘들면 받으면 생활하고도 남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런데 이거를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자활 근로에 참여를 안 하면 그 가구에 대해 갖고 생계급여 자체가 중지가 되거든요. 실제는, 그래 본인들은 원하든 안 하든 일단 저희들이 조건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해야될 거고 그게 자기는 생계비가 필요 없다 이래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조건불이행으로 해가지고 생계급여나 이런 걸 중지를 시킵니다. 실제는.
김세경의원
그리고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산도 없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니까 통장에서 자꾸 돈을 빼요. 어느 그게 얼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되면 수급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소득 인정액으로 저희들은 계산을 합니다. 실제 최저임금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이제 환산을 해 갖고 하는데 그 예금에 돼 있던 거 조회됐던 게 빠진다 해가지고 바로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가감을 합니다. 실제는 1인 가구 뭐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를 차감을 해 주는 식으로 해갖고 1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1억을 뺐다 해가지고 바로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월 180만 원을 공제를 해갖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거로 인정을 해갖고 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저희들은.
김세경의원
아! 이 조사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바쁘겠네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계속 저희들 한 4,000건 정도를 매년 따지면 확인 조사가 한 4,000건 되고 한 3만, 4만 건 정도를 계속 시스템을 돌려 갖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세경의원
그거 관리는 우리 기간제 분들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 직원 직접 직원들이 조사팀이 있어 가지고 조사팀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읍면동에도 복지사들이 이제 그래도 면 단위 읍면동에 한 명씩 더 불어나서 전에는 꼼짝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꼼짝도 못하고 사무실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노인들한테나 출장을 가고 안부도 묻고 하는데 그건 참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인데 이런 관리를, 관리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어느 가정이나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우리 이명박 정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123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혹시 복지 키워드가 아!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복지 키워드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돌봄으로 지금 모든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복지 키워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 삶을 돌보는 복지’거든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그래서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의존 재원이 많은 관계로 중앙 정부의 어떤 복지 시책하고도 발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그래서 오늘 동료 의원들이 여러 질문 내용에 대부분이 또 어떤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셨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그래서 우리 상주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소득이나 주거, 의료, 돌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 여러분 아이여성행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180쪽 신규사업 통합아동돌봄센터 플랫폼 운영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와 돌봄시설이 이제 다양하게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나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번에 플랫폼 구축을 한다는 게 참 시기적절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경북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지금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옥의원
그 플랫폼에 PC에 접촉하니까 잘 그게 돼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조금 전에 시범 운영이라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검색 대표 정보 이런 검색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 9개 사업에 대한 그 기관에서 확인 작업도 있고 조금 수정 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이제 시범해서 26년 1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 플랫폼 운영을 생각도 잘했고 운영하면 상당한 그 이용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여기 저기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지 어떻게 할 생각이지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또 관련 기관하고 계속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학기 초에 이제 학부모 상담이나 이제 학기 초에 저희들이 플랫폼을 홍보하고 저희들 SNS나 저희 지역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운영할 계획이고 이 플랫폼 구축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뭐 저희들 돌봄 사업이 부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저기 보육시설이나 뭐 교육기관 여기에 홍보를 하는 데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이렇게 잘해놨는데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소식지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예. 하여튼 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의원
지금 이제 교육청 내에서도 유치원이나 학교 특수반 정도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고 했는데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또 분포를 하시는 거에서 적극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확대되는 거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기 특수 종사라 하면은 어린이집에 교육 교사나 이제 계시지만은 여기 지금 조리원이나 운전 기사들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지원하는 국공립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리사나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을 이거 계획했는 사업입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교사가 아니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보조교사하고 저희 대체 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도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별도로 있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예.
정석용의원
그러면 통학 차량을 했을 때 보조교사.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통학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랑 조리원.
정석용의원
조리원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내 2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운전기사를 원에서 채용하시는 데는 지금 다섯 곳밖에 없고 조리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리원이 있지만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건비 지원도 안 되는데 사실은 조리원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이 조리원이 특수 아동만 하시는 분이에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아니 요.
정석용의원
안그러면 다 같이 하면서.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특수종사자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이유가 이제 보통 어린이집에는 이제 보육교사나 뭐 그런 이제 직종이 많은데 이제 운전기사나 조리원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따로 명칭을 붙인 게 이제 특수 종사자라고 명칭을 붙인 거 특별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특수 아동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석용의원
그렇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이제 운전기사나 조리원을 의미하는 특수 종사자입니다.
정석용의원
그렇구나.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조금 예산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지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제 보육료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정석용의원
명칭이 지금 그렇네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저랑 헷갈렸던 부분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러면 특수 종사자 특수교육 교사에 같은 그런 인건비 지원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정석용의원
그거는 없는가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런 거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조금 이제 특수 그런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집 애들은 검진이나 그런 걸 통해서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따로 특수 교사는 지금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정석용의원
없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지금 그런 비용도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종사가 있는 쪽으로는 유치원 쪽으로는 가지만은 지금 이게 돌봄이 심각한 아이들 하나 때문에 요즘은 통합 교실이 되기 때문에 특수 아동도 다 같이 일반인하고 같이 교육을 받거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다 보니 통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해서 특수교사가 어린이집마다 거의 다 있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별도로, 그런데 그 교사들은 따로 안 하고 또 특수 종사자 이분들을 해당하는 거는 좀 그러면은 이게 균형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정석용의원
이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겠다만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예.
정석용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까지 아직 특수 교사까지는 저희들이 채용에 대한 거를 검토해 본 부분이 아니라서 향후에 저희들이 그건 또 뭐 우리 어린이 원에 있는 어린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고 향후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지금 23개가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뭐 통합으로 어떤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공문을 내려서 할 의향이 있는 그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준다든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그런 것도.
정석용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그냥 이 조리사분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직업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이제 그런데 그분들 이제 여기 어린이집이 운영비가 뭐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채용을 못하고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보육에 전념해야 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운전을 하시고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은 이것도 우선 시행을 했으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향후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191쪽에 보시면 지금 190쪽에는 우리 팀장님이 계시고 직원도 계시고 또 여기는 그 190쪽에는 두 분은 지금 청소년 지도사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거는 또 공무직이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예.
정석용의원
예. 그러면 191쪽에도 공무직 있지 않나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공무직 2명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2명 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근데 그분들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는 명시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역할도 쭉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무직들은 뭐 다 팀장님이 하시나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아닙니다. 그분들도 이제 저희들 뭐 청소년 상담이나 학교에서 상담, 단체 상담을 하거나 개별 상담을 하거나 청소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업무나 그런 안전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수행 하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러면 여기는 또 빠진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조금 뭐 없는 건가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여기 안전망 학교 밖 지원센터 동반자 해가지고 7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정석용의원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또 다 얘기해 드리면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하죠. 상담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지원팀장님이 계시고 상담센터는 별개의 또 시 직영이지만 위탁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팀장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정석용의원
팀장 체제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크게는 이제 우리 청소년지원팀장님이 청소년 업무를 다 관할하고 계십니다.
정석용의원
예. 관할하는데 그 내에 팀장이 있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사례가 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이제 그런 팀장 제도를 줬는데 굳이 그런 팀장 제도가 이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 내 이게 조금 틀리겠지만은 내용이 팀장을 줘야 되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청.
정석용의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거는 공무직이다 보니까 이제 공무직에 해당하고 거기 청소년 안전망에 호봉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언젠가는 그거는 속히 그 과장님도 지금 인사팀에서 자주 얘기를 들어봤던 부분이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공무원이 많고 무기직이 많고 뭐 이렇게 많은 활동하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로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 또 솔직히 우리 지금 그 청소년팀장님이 관여를 하고 팀장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그 내에 팀장이 있다는 거는 형평성이 좀 그러니까 상주시 예산 차원이라서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그 외에 별도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저희들 이제 뭐 임기제 공무원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을 하다가 직영으로 운영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그동안에 운영했는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는 과장님이 전에는 우리 센터장이 별도로 있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그러면 그때도 기관운영비가 있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예.
정석용의원
기관운영비는 어떻게 사용을 했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이제 단체의 급식 제공이라든지 회의시 이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바뀌면서 기관운영비는 없어졌습니다.
정석용의원
아! 지금은 없어졌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정석용의원
그 전에는 얼마였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500만 원인 걸로.
정석용의원
500만 원으로 그러면 센터장이 사용을 했었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나중에 그거는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청소년수련관이 여기는 책자에는 없지만 좀 별개의 공간으로 외지에 떨어져 있으니 이용률이라든지 뭐 활동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상주소방서 자리에는 Wee클래스가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거리가 가깝고 그런 쪽으로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 새마을체육과도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또 저게 뭐 삼백테마공원 또 공원 한다든지 그런데 그쪽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삼백테마공원은 안 돼요. 그쪽은 안 가잖아요. 청소년들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접근성이 떨어지죠.
정석용의원
떨어지죠. 그런데도 대부분 뭐 설치하고 설치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이제 청소년 자율 공간이라고 이제 광주라든지 무슨 지역에 보니까 청소년 자율공간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공간에서 여가랑 영화라도 볼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거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유휴 공간이 생긴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저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그 유휴 공간이 나오는지 알아보고 있고 소방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Wee센터가 나가면은 저희들이 갈 수 있는지 지금 회계과에다 문의도 해봤는데 그게 아마 지금 공사를 하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된다 하니까 조금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자율 공간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금 우리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건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보고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우리 이제 친족 아이 돌봄을 하고 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노인장애인과 에서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아!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조부모님이 애를 보는 사업은.
정길수의원
아!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 행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양희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권양희평생학습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원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관계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박점숙의원
우리 상주박물관에는 매년 신규사업도 많고 주요 업무도 많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도 네 가지 또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뭐 우리 학예사분들을 비롯한 직원들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의 관람객 증가 추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작년에는 40,000이나 60,000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10월 현재 40,000이 넘어가고 있고요. 자전거박물관도 한 60,000 가까이 되고 있어서 예년보다 한 10,000명 내지 20,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관람객이 혹시 뭐 시기별로라든지 또 기획 전시도 자주 하시는데 이런 기획 전시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아무래도 한겨울이나 한여름보다는 방학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 전시를 했을 때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러면 그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요? 박물관에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기본적으로 상주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게 외국 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딩을 많이 하십니다. 라이딩 하시는 분 중에서 그게 뭐 몇천 명, 몇백 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고 있다 보면 최근에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라이딩 하시면서 상주박물관이나 자전거박물관에 많이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체험이나 그래도 뭐 한두시간씩이라도 즐길 수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뭐 그분들이 체험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라이딩하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단체로도 여행 오시다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 보고드릴 때도 외국어를 좀 저희들이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관람하실 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본의원이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8월달인가 이제 제주도에 연수를 의원님들이 가셨어요. 가니까 거기 제주박물관이 거기는 국립제주박물관이긴 하더라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래서 규모가 우리보다 엄청 큰데 거기에 이제 가니까 실감 영상실 해가지고 영상실이 크게 돼 있더라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래서 거기에는 관람료도 받고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상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박물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나 이런 규모가 너무 큰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실감 영상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통 공모사업이 나오는데 최근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좀 끊겼습니다. 계속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나오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인데 일단 상주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꼭 공모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뭐 제주도에는 보니까 제주도의 역사라든지, 관광지 등 같은 걸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박물관에 오는 분들도 상주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다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실감 영상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총무과에 업무 보고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 박물관이 3개가 있습니다. 상주박물관, 자전거박물관, 명주박물관, 그래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는 어떤 등록 조건이나 모든 게 갖춰져서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주박물관이나 자전거박물관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명주박물관이 지금은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장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 왜 거기에 돼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명주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고 뭐 농업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자전거박물관도 교통에너지과나 도시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주박물관을 상주박물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예사가 배치가 된다든지 이러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업무가 많은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지만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저희 박물관 생각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부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전제 조건이 이제 학예사가 한 명 이상은 있어야지 등록 박물관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명주박물관 등록 박물관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등록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학예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 배정이 명주박물관 자체로 이렇게 거의 없다 보니까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들도 뭔가를 좀 새롭게 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예사만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박물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점숙의원
그렇습니까? 예. 박물관의 업무가 많지만 명주박물관에 요즘 최근에 제가 가끔씩 가보면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공통 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상주에 이런 박물관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명주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해 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 관장님 업무 부담은 되겠지만 관련 부서와 총무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렇게 협조하실 때 같이 좀 협의 좀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사회복지과하고 화령장전승기념관에서 군모 전시를 했듯이 명주박물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공동으로 전시를 하든지 뭐 그런 기획을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조금 전에 저 관장님 말씀대로 우리 박물관이라 하는 그 명칭을 그냥 공인이나 공정 뭐 어떤 등록된 그거 아닌 걸 갖다가 박물관이라 하는 이름을 우리가 상주에서 그냥 붙인 거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명칭은 등록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등록됐는 거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과 자전거박물관만 지금 등록 박물관으로.
정길수의원
자전거박물관도 등록이 돼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박물관이라고 등록돼 있으면은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이 어떤 독립적으로 상주박물관, 자전거박물관 어떤 독립적인 조직이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렇게 되면 뭐 가장 바람직한 조직이 될 수는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명칭 사용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전시관 중에서도 등록된 곳도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는 뭐 법에 딱 규정돼, 등록 박물관만 박물관 명칭을 쓰라는 그런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박물관에는 어떤 공모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공모사업이 이제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에 일부 공모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모는 나올 때마다 계속 신청을 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예산이 좀 작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좀 공모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가 특히 이제 문화재나 이런 거 발굴을 하든지 뭐 해야 될 사업 중에 시비로 하기에는 좀 규모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문화재청이나 관계 부서에 예산 확보 때문에 중앙부처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산 때문에 중앙부처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경상북도청에는 가서 몇 번 제안을 드린 적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런 공모들이 시설 관계 공모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생생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박물관보다는 이제 행정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그 박물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관장님이 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하여간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우리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예산 확보에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섭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한성섭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떫은 감 온라인 전자경매 시행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은 그 모든 그 떫은 감이 상주농협이나 저 그다음에 원예농협 그다음에 유통센터 그다음에 남문 도매시장에 이제 그 생산 농가가 감을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출하 조직이 이제 외서농협, 낙동농협, 남상주농협 있는데 거기에 지역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을 원예농협이나 상주농협공판장에 갖고 오지 않고 그 지역 농협에 선별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 농협에 이제 농가 생산된 감을 하면 거기서 이제 바로 경매를 참여해서 이제 바로 그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거기도 경매사가 갑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제 상주농협이나 원예농협 경매사가 가가지고 현지 육안 검수해서 그거를 전자거래상 플랫폼에 게시를 하면 그거를 이제 그 농협에 있는 중도매인이 이제 가격 낙찰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지정 장소로 배송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오늘 맹 우리 과장님도 지금 출하장에 가보셨죠?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세경의원
오늘도 지금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줄이 가득 섰는데 오늘도 문자가 들어오기를 24일, 5일은 경매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감을 따 놓고 놉을 인력이 없는데 놉을 해놓고 감을 따 놓고 경매를 안받아, 안 받으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데 지금 그런 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겠네요.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저 내년에 이제 전면 시행하기 좀 이렇게 물량 확정해 가지고 시행한다고 그러면 농가들이 이제 길가에 지금 도로변에 이제 뭐 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고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게 공판장의 수수료는 한 7%인데 이거는 지금 한 5% 정도로 해 가지고 좀 수수료도 좀 경감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의원
여기 보니까 지금 외서, 낙동, 외서, 남상주 이런데 중화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네요. 이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수요 조사를 판단해서 일단은 지역 농협도 공동선별 조직이 선별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그거 시설이 되어 있는 농협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지금 이게 저 물, 물량이 적체되고 이런 부분이 빨리 물건을 빼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원예농협이나 상주농협에 가보면은 우리 지금 파렛트가 지금 기존에 작은 게 많아요. 작은 게 많아서 그 작은 게 많으면 상하차 하는 데 참 불편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거를 파렛트가 지금, 지금 새로 지금 작년에도 많이 들어 농협이 상주시에서 해 주고 많은데 많이 부족하대요. 파렛트를 큰 걸로 하면 그 상하차 하는 데 좀 수월하고 빨리할 수,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래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뭐 검토해 가지고 지원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지금 그게 너무 부족해서 그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는 농민들이 그걸 다 거들어 줘야 되는데 다쳐요. 다쳐가지고 지금은 전혀 손을 못 대도록 하는데 그건 잘된 일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상하차가 빨리 돼야 경매도 빨리 이뤄지고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농협이나 원예농협에는 지금 사실은 자리가 없긴 없는데 그 면 단위에 지금 이 온라인 전자경매를 면 단위별로 한다면 많이 좀 이래 적체가 안 되고 빠른 시간 안에 경매를 할 수 있어서 소비가 빨리 될 텐데 그거를 조금 이리 잘해 가지고 올해 시범 사업을 한 후에 내년에는 꼭 외서, 낙동 그 인근 지역에서 그리 오도록 그리고 상주 시내까지 안 들어오도록 좀 확대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과장님하고 팀장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 우리가 미소진미에서 미소진품으로 상품명을 바꿔 가지고 우리 상주시 전역에 미소진품 품종을 이제 대량 보급하고 있죠. 그렇죠?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뭐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우리 미소진품 쌀을 APEC에 그 도시락 34,000~5,000개 하는 APEC에 쌀로 납품한다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그게 지난주부터 계속 추진해 가지고 오늘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최종 확정, 확정돼가지고 한 도시락 36,000개 분을 지금 우리 지역에 상주쌀 미소진품으로 납품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예. 됐습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은 우리 미소진품을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 기회가 되겠네요. 그죠?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지금 다음 주쯤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 판매를 위해서 다각적인 판매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쌀을 공급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미소진품 쌀로 도시락을 해 가지고 공급한다 이겁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좋은 기회니까 우리 과장님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납품하고 나면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 가장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하여간 우리 상주 미소진품을 전국의 1등 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295쪽에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사업을 이게 상주몰에 그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 연동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우리 상주가 몇 개 농가가 거기 되어 있죠?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명실상주몰에는 183개 농가가 지금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러면 품목은요?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품목은 한 3,348개 품목 정도가 지금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지난해에는 보니까 7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데 맞습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지난주 지난해.
이경옥의원
지난해.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지난해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지금 올해 금년 9월 말까지 69억 정도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경옥의원
69억 정도면 또 연말이 있고 하니까 지난해보다는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용에 봤을 때에 그 어떤 각종 기획전이나 이벤트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기후의 이변으로 인해서 못난이 과일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중점 이벤트 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이벤트는 할인 행사라든지 이벤트는 지금까지 올해 한 70회 정도 했는데 그 못난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과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농가에 지원할 방법을 찾고 하고 있는데 이 쇼핑몰에서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년 전 태풍이 왔을 때 본 의원이 그 사례를 알고 있는 게 그 사과가 가을에 수확해야 될 부사 사과가 그 태풍 때 다 떨어져서 파랗게 됐는 상태에서 그 풋사과라는 명칭을 걸고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 뭐 빈혈이나 아니면 그 혈당을 조절한다 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문헌을 찾아서 했겠지만 특히 다이어트에 좋다 해서 대박을 친 그런 사례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못난이 과일을 이번 기회에 정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6억 해가지고 그 저기 농가에 입점 지원금도 해주고 하는 건데 이런 방법에서 홍보하는 데에 우리가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올해에 조금이라도 농가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우리 쇼핑몰에 사실은 본 의원도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돼 있어요. 그래 그런 거를 좀 더 활성화 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287쪽에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신규 사업으로 떫은 감 온라인 전자경매 시행은 참 잘 발굴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감 이제 따 가지고 선별 작업이 그 산지 농협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거를 시범적으로 몇 차례 한 번 전자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물량은 한 3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30톤 정도요. 그래 이게 이제 정착화가 되면은 기대 효과는 해 놨는 대로 물류비용 절감과 또 수출 가격 증대 그다음에 반입 물량 분산 효과로 교통 혼잡 사회적 비용 절감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신규 사업을 했는데 이게 26년도에 그러면 3월에서 8월 경매 계획 물량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이제 감 수확이 될 때 이 산지 시설을 갖춘 농협이 지금 3개입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이제 뭐 아직 이번에 지금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이 3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렇게 하면 올해 해보고 이제 내년도 3월에서 8월 계획 물량을 신청해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게 정착화가 돼서 또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쪽요. 농산물종합물류 시설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돼 있죠?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지난 9월 19일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착수했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부지 매입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이제 지금 아직 보상을 아직, 감정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진행 아직 하지는 않았고 그거는 한 연말이나 내년 1~2월달쯤에 감정 평가를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에 이제 위탁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박점숙의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요. 그러면 한 2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농산물종합물류 시설을 성동동에 건립한다고 했을 때 그때 땅값이 막 들썩거렸고 또 그리고 어떤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그때 조금 많이 어수선했었었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난 뒤에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별다른 지금 여론이나 반응은 없습니다.
박점숙의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죠? 저기 감정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한 내년 한 1~2월쯤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1~2월 쯤에요. 하여튼 뭐 잘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좋은데 2027년이면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부지가 91,390제곱미터 같으면 한 30,0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29,000평 정도 됩니다.
박점숙의원
29,000평 좀 작지 않나요?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뭐 지금 일단은 2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박점숙의원
1단계 사업으로요.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국도비 지금 현 정부의 국정 과제가 스마트물류 시설 이런 게 지금 확충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따 가지고 좀 부지를 좀 늘리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지금 정부의 시책이나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단순한 종합 물류 시설은 지금 시기적으로 하매 이미 좀 많이 지났잖아요. 단순한 종합물류시설 가지고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다 수요에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난번 의회 때 본의원이 5분 발언도 했는 거 들으셨죠? 정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류 시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거를 이겨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 1단계 하는 것도 사실은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우리 지역은 정말 농산물이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어느 지역에서 뭐 빠지지 않는 그런 생산량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지금 인근 지역에 뭐 다른 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시에서 2단계 계획은 그러면 언제 정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지금,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경북 상주 스마트 거점 농산물 허브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점숙의원
스마트 농업 거점센터요. 이거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또 타지역의 농산물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여건도 돼야 되거든요.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이거 가지고 다 공급에 충족할 수 있습니까?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상주뿐만 아니라 경북에 이제 거점 스마트 물류시설 허브센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지금 도하고 지금 계속 이 업무를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점숙의원
하여튼 2단계 사업에서는 종합물류시설의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농산물과 관련된 대기업들 익산시의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 한번 알고 계시지요?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박점숙의원
모르십니까?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 확장 안 해 나가고 대기업 유치 안 하고 관련 어떤 시설들 안 하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순한 농산물 종합물류 시설은 이미 많이 다른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산물 물류 시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과장님?
성섭
한성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업무 보고 중에 APEC정상회담 때 우리가 생산한 미소진품이 납품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본의원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인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예 예.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은 정석찬 국제승마관리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 관리사업소장 정석찬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9페이지 국제승마장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 용역에 대해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승마장에 전국 대회가 연중 한 몇 개 정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보통 10개에서 한 12개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보통 우리가 올 때 마방이 지금 300개죠?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300칸입니다.
진태종의원
보통 거의 다 찹니까?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경기에 따라서 이제 대회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지금 대통령기 같은 경우에는 3주 그다음에 춘계, 추계 전국승마대회 같은 경우는 2주, 그다음에 문체부장관 올해 했는 거 그거는 이제 1주 하는데 그 분산할 때도 있고 1주할 때가 이제 모자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그때는 마방을 임시로 설치하나요?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가마사도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가마사 설치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3주, 2주, 1주 등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막대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지금까지 누누이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용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국제승마장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합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 이제 이걸 하실 때 용역을 잘 발주를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대회를 할 때 보면 만약에 300명의 인원이 왔다고 쳐요. 지금 유청소년 승마체험센터에 승마인들이 머무르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대회에 따라 좀 다른데 거기가 한 130명 정도가 일단은 수용 가능합니다. 그래 하는데 보통 오시면 뭐 이번에 문체부장관배 같은 경우에 봐가지고는 한 600명 그러니까 말이 입사가 한 300마리 된다고 하면 곱하기 한 2~3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한 6~700명 왔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일부 그중에 일부가 이제 한 130명 정도가 저희 교육센터에서 묵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태종의원
교육센터에 대회 있을 때마다 풀로 다 찹니까?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다 찹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맹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 다 차는 건 좋다 이거예요. 시내 경기 활성화는 사실 좀 미미하다. 요즘은 옛날에는 정말로 여기가 승마가 오면 되게 활성화 됐었어요.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승마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겹쳤을 경우에는 전원이 구미나 이쪽으로 다 빠집니다. 호텔 쪽으로 다 빠지더라고요. 그 용역을 하실 때 정확한 용역을 하시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과업 수행을 줄 때 과업 지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올해 상주체육회하고 대통령기 할 기간에는 협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체육회 쪽에서도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거는 좀 조율을 했는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자, 좋고 소장님 이걸 하실 때에는 새마을체육과, 승마 사업소, 그다음에 그 체육회 이렇게 세, 3자가 만나서 대회를 조율할 때 어느 정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대회를 조정하는 게 상주 경제에 막대한 이득이 올 거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대회가 이제 축발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4월달 정도 한국마사회에서 공모가 됩니다. 그러면 초에 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때 나오면 그때 이제 조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종의원
당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조율을 잘 하셔서 상주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과장님, 소장님?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주형부의장
그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분석을 용역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의원이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찬
정석찬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헌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 장애인복지과장 유헌종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 제1번요. 1번 조부모 손자는 돌봄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처음이고 도내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하고 있는데.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내에서 13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시행상의 문제점 또 그 문제점을 개선할 어떤 방법 용어 간단하게 요약하게 좀.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사업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11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끝난 이후에 잘 된 점이라든지 못 된 점이 있으면 개선코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거 시행 중에 시행 중에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내가 그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포기하고 포기하는 그 문제점이 뭔지 그거를 이게 도비 도에다가 이제 그 문제점이나 이런 거 개선할 점을 또 도출해 가지고 뭐 변경을 요구하든지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야 안돼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 된 게 있으면.
정길수의원
어떤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문제점이라 하기에는 좀 좀 빠른 이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급하면서 돈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카톡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
정길수의원
그래 이제 어르신네들이 애들이 뭐 2학년, 3학년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아파트나 마을의 놀이터에 가서 놀 수도 있고 또 그 조부모들은 집에서 또 그 아파트 가서 놀이터에 노는 시간에 집에 살림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각 가정에 방문한다는 건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본인이 찍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되는 게 뭔가 하면은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이제 돌보는데, 돌보는데 그 자기 외손녀, 친손녀를 손자들 돌보는데 안 돌보고 그래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톡으로 계속 시간마다 찍어서 보내라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라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한다. 그다음에 애들이 나가 놀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4시에 사진 찍고 4시에 놀이터에 가 있는데 4시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전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끝나면 사업 끝나고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하여 도에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선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도 건의해 가지고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 2번에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인데 저 단기, 장기 요양기관하고 단기 요양기관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분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거는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시설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개인 시설이라든지 이게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이분들에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거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예산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의원
순수한 시비네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담이 좀 많은데 단기 요양기관에는 또 이런 장기요양기관에 하는 거 보면 불만이 좀 안 나오겠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단기요양기관이라 하기에는 저희들이 시설이라서 시설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요양기관 협회가 창설되고 저희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서서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장기요양기관에 이런 처우 개선으로 해가지고 설, 추석에 2회에 걸쳐 보너스를 주는 데가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국은 모르겠고 이 도내에는 한 각각 다릅니다.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 주는데 뭐 10만 원 주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한 9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거는 상여금을 주면 규모가 예를 들어서 봉급에 100% 주는 겁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상여금조로 설, 추석 보너스 택으로 한 20만 원씩.
정길수의원
20만 원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금액이 안 많네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으면 많다 할 수 있고 작으면 작다 할 수 있고 그런데 보너스택으로 생각하면 좀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초창기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길수의원
그래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보통 보너스 주면은 기본급에 얼마 전체 봉급의 100% 50% 이런데 그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이거는 상여금이라 하기는 좀 그렇네. 뭐 격려금이나 뭐 이런 거 붙이면 몰라도 상여금 돈 20만 원 주면서 상여금이란 말을 붙이면은 좀 안 맞은 것 같네요. 그렇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그 질의했던 내용에 그냥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해 보자면요. 지금 우리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상여금이 있지만 그러면 그 외에 별도 기관인 그 장애활동보조 서비스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요양요원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도비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장애활동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단지 조건이 6개월이나 되고 1년 미만인 경우는 아직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겁니다.
정석용의원
장애활동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203쪽에 뭐 대충 이래 있지만 여기하고 또 빗대여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에서 뭐 개인별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그 항목에 직접 적이는 비슷한 항목이겠지만 혹시 과장님 최중증통합돌봄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지금 가정 내에서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통합돌봄을 해서 케어를 하면서 가족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인데요. 지금 단계가 몇 개 몇 개 있지요? 상주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주는 주간 개인하고 주간 개별만 있습니다. 최중증은.
정석용의원
주간 개별만 있지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석용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종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정석용의원
그렇죠. 장복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장복에서도 우리가 이게 지금 시 예산을 주고 지금 도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최중증 여기에 대해서 매년 초에 다 공모 사업을 합니다. 공모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거기 현재 보면 시설이 꽉 차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우리 상주가 장애인 시설도 많고 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매번 보면 자기들이 유리한 것,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다 또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외지로 가고 있어요.김천이나 점촌이나 의성으로나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설득도 하고 그런데 그, 그 공간이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이거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 과장님 이게 그러면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자기들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 대해서 임대를 학교 폐교가 돼 있는 학교를 임대를 해줘서 그러면 할 사람이 없으면은 큰 지역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라도 임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굳이 있는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뺀지 놓는다고 해서 계속 과에서 무마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는 중증센터가 좀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주간보호하시는 분도 있고 중증센터도 있고 예.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룹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항간에는 지금 다른 곳은 24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런데 지금 상주는 거의 이게 자기 좋은 것들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예산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좀 그런 거를 명심해서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04페이지에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세경의원
여기는 지금 시청하고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하고 요래 하는데 작년에는 총 몇 명이 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세경의원
204페이지에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사업 말입니다. 일자리 사업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83명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83명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내년도에 더 증가할 증액.
김세경의원
한 몇 명 정도 더 늘릴 생각이십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14명 정도 10명 이상을 지금 충원하려고 합니다.
김세경의원
여기 해 보니까 작년에도 지체협회에서는 처음 시작했는데 지체에서만 하는 게 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 좀 처음에는 몰라서 못 했는데 늦게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희망자가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이거 조금 장애인도 참 자식이나 재산 때문에 일 돈은 버는 곳이 없는데 이런 사업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리고 우리 또 바우처 사업이 있잖아요. 모든 바우처 사업이 우리 상주에는 우리 작년에 부정 수급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세경의원
한 개도 없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전국에 지금 5년 동안 212만 건이 적발돼 가지고 962만, 962억이 부정 수급됐다고 하는데 상주에는 다행입니다. 하나도 없어서 이게 이런 게 자꾸 만연하다 보면 결국에는 장애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저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이게 말이 그래 212만 건이지 다른 데는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고 하니까 그래 하고 잠깐만요. 우리가 상주시 바우처 사업이 어떤 거 지금 어떤 것 하고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 최중증 돌봄 서비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활동보조사들이 상주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90명, 197명으로 돼 있습니다. 193명입니다.
김세경의원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이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중증이라든가 지적 이런 데는 저 혼자 놔둘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만큼 또 이분들은 활동보조사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애로사항도 많고 참 심하게는 물리고 맞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시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구타도 많이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분들이 오래 못 버티고 자꾸 이래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만큼 처우 개선이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더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국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봤을 때 조금씩 늘어는 가고 있는데 단기간에 그거를 뭐 만족스럽게 할 수는 그런 없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애인 단체별로 지금 상주시에 10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냥 본격적으로 하는 직원은 열아홉분됩니다.
김세경의원
19명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유형별로 해서 지금 9,000 몇 명입니까? 9,300명이 넘잖아요. 장애인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9,300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9,350명이 넘는데 여기는 그 단체마다 특성이 다 있지만은 그래도 19명 정도 같으면 제 생각에는 바람도 있지만은 장애인의 9,300명이 여기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다 분포돼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며칠 전에도 두 명이 그만뒀어요. 그만 두고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는 이직률이 높고 일만 좀 배울 만하면 나가고 이럽니다. 다른 시군에는 또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종사하시는 분 시설에는 다 복지수당이 나가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나갑니다.
김세경의원
나가는데 왜 상주시는 여기에 종사자들은 복지수당이 왜 안 나갑니까? 19명 같으면 큰돈도 아닌 거 같아요. 최하.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 지금 예산 돼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복지 포인트하고 그다음에 수당하고 지금 나가는 걸로 지금 예산 잡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이제 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까? 어쩝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연수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세경의원
일괄적으로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거를 저 전에부터 하매 내가 3년째 부탁하는데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고 수당은 14만 원대입니다.
김세경의원
복지수당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아 참 정말로 그분들이 그분들이 웃어야지 장애인들이 웃습니다. 그분들이 화를 내고 있으면 장애인들도 거기 들어가기 불편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나 뭐 여러 가지 쪽으로 그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에 그래도 내년부터 예산을 세웠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도 장애인 업무를 처음 보시니까 애로사항이 많지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의원
많은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 공부를 장애인이나 복지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은 일이고요. 이왕 이 자리를 맡았으니까 일을 맡은 김에 우리 장애인들이 참 못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공부를 좀 더 하셔 가지고 복지 쪽이나 여러 가지 이동이나 이런 문제에 편의시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이래 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주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곳이 일반인들도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 편리하게 좀 잘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장애인 복지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199쪽에 우리 활기찬 어르신 여가 문화 조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 노인 인구가 지금 38%에 육박을 하고 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리고 593개소 경로당 또 노인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이래 또 대책을 수립하고 돌보느라 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냉난방비, 양곡 지원비, 물품 지원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물품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통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각 경로당마다 보면 난방은 이제 기름을 떼겠지만 에어컨이 공이 이제 돼가 있고 그다음에 TV도 공통으로 물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TV하고 에어컨, 냉장고, 보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항목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지금 3년 동안에 거의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어떤 데는 보면 이제 노인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내에 보면 안마 의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저 경로당에는 안마 의자가 있는데 왜 없느냐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선택을 항목 해서 그리고 지금 활용 잘하는 곳도 있지만 그게 그걸 치워달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부는 잘 사용하고 있고 더 필요하다 이러지만 대부분이 지금 그게 무용지물 상태가 된 경우가 많아.
성성호의원
그러면 해 달라고 하는 데는 필요해서 해달라 하는 곳이 안 있겠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또 치워돌라하는 데는 치워주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성성호의원
그건 좀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비지정 경로당이 있습니다. 본동의 경로당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자연부락에 컨테이너도 해놓고 이렇게 저게 한 대여섯 명이 이래 있는데 그런 이제 자연부락 경로당은 비지정이 돼 가지고 아마 양곡 지원이나 전기료나 이런 거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성호의원
이걸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과 곤란한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지금 경로당마다 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 보험은 들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이라 하여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곡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아! 예 예. 그래.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 같이 뭐 다 지원하다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다 아무 데나 막 생성되다 보면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성성호의원
예. 양곡지원이라도 된다니까 다행이고 혹여 이제 이 운영비 중에서 각 본동에 경로당 회장님 총무들 그 교육하고 운영 회의할 때가 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때는 미등록 경로당의 자연부락에 그래도 공이 운영비가 조금 나눠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교육할 때 그리 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부탁은 드리는데.
성성호의원
자체에서 그래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의원
과장님 198쪽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있잖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구홍의원
다른 시군에 이걸 하는 데가 있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안동, 영주, 영천, 문경, 영양, 뭐 이래 갖고 그리고 지원하는데.
한구홍의원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기 요양기관 말고 다른 데 하고 다 하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2,637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아니 그 장기요양 말고 다른 쪽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종사하는 분들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한구홍의원
없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구홍의원
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명절 때 이거 일시적으로 금액을 주는 것보다 이 금액을 차라리 그 시설에다가 줘서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하게끔 해야 되지 이거는 좀 형평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도비 사업으로 시설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구홍의원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해갖고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와야죠. 받아와서 이거를 시비를 얹어 가지고 줘야 되지 순수 시비로만 이렇게 준다는 거는 우앳든 사회복지하는 분들이나 모든 것 이렇게 봤을 때 형평상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도에도 건의하는데 도비도 지금 당초는 다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도비도 예산부족해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러면 이 상여금을 주면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까? 나중에 안됩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함 안 됩니다.
한구홍의원
퇴직금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거, 이거 왜 이거는 포함이 안 돼요. 이것도 상여금이 그 사람들이 지급을 받는 건데 확실합니까? 안 되는 게. 나중에 퇴직을 할 때 그게 그게 세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포함이 제가.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한구홍의원
아니 그런 걸 왜 파악 안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퇴직을 할 때 그 상여금이 포함이 돼 갖고 세법을 해야 되는데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40만 원이라서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리고 우리 요양, 뭐 장기요양 그나 또 일반 뭐 복지사들이나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이건 특정하게 어떻게 약간 평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시설에다가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그 시설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처우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거를 뭐 해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 뭐 국비도 안 받고 우리 시비로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뭔가 형평상 안맞나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이 돼서 또 뭐 그게 더 지급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알아보시고. 제가 옛날에 우리 그 75세 어르신들 이미용 그거 얘기한 적 있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쪽은 왜 생각을 안 해 보시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한구홍의원
다른 시군에도 맹 많이 합니다. 그거요. 하여튼 우리 시내권에 있는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외곽지에 있는 어르신들은 변변한 목욕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애로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형평상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한구홍의원
그러면 우애든동 국비를, 국비를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와야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국도비 국비는 없고 도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비로 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한구홍의원
조금이 아닌데 금액이 조금이 아니잖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전체로 봤을 때.
한구홍의원
전체로 봐서 이 금액이 조금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상여금이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도 퇴직금 퇴직할 때 포함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202쪽에 경로당 보수 및 정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경로당 169개소 사업비가 2억 8,000입니다. 우리 상주시에 앞에 보면 593개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노후된 경로당 169개소에 2억 8,000 같으면 평균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보수를 하는 사업들입니까?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지붕 누수라든지 단열, 도배, 창호 이런 쪽입니다.
박점숙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93개 경로당 중에서 한 30년 이상 된 경로당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43개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43개요. 지금 앞으로.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을회관은 빼고 경로당만.
박점숙의원
마을회관 빼고 경로당만요. 그리고 또 30년 이하도 뭐 20년 이상 됐는 것도 많을 텐데.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앞으로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 지원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이제 보수할 거 있으면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한 2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억 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박점숙의원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 신축 계획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축은 지금 경로당은 없습니다.
박점숙의원
없고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된 경로당이 앞으로 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노후된 경로당 순서대로 신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노유자 시설입니다. BF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작은 경우는 뜯고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래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점숙의원
근데 지금 한 30년쯤 됐는 경로당에 가보면 옛날에 그 주택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조그마한 방들이 있고 거실도 작고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어르신들끼리 사랑방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모여 노시고 안방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노시고 이런 종류의 그냥 경로당의 역할만 했는데 지금은 경로당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가보면 뭐 건강 체조하는 곳도 많고 또 행복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여가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방이 좁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점은 저도.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뭐 예산은 신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은 들고 또 노유자 시설이라서 어떤 제재 사항이 많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는 조금 이런 구조 쪽에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전면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리고 전면 보수할 때도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경로당이라고 해서 꼭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보통 보면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 경로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 젊은 청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물론 마을회관도 있지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까 보고하는 첫 장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조부모 손자 돌봄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도 그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우리 많은 경로당 앞으로 관리하는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제가 사회복지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복지 키워드가 ‘내 삶을 돌보는 복지’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과 또 장애인노인, 장애인, 노인장애인 복지과 그리고 아이 여성 행복과 이런 쪽이 주로 삶의 좀 이렇게 많이 가까이 가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우리 상주시에서 부서의 예산이 제일 많죠?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제일 많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기초연금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예산을 쓰는데 중앙 정부 시책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상주시민이 소득, 주거, 의료, 돌봄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종
유헌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