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신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재준입니다. 202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이 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수입이 167억 6천 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88억 5천 9백만원이며 자체재원 120억 9천 7백만원, 의존재원 167억 6천 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14건에 25억 3천만원으로 이는 22년 본예산 가내시 후 예산 확정에 따른 변경과 공모사업 확보에 기인하고 있어 군비 추가와 순군비 사업 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09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종료자 등에게 자체적으로 1년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 8백만원을 증액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8천 3백만원을 증액한 2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대, 충전운반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하고자 6천만원을 증액한 1억 1천 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과수동력운반차 지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과 재배 농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성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0동 추가 지원을 위해 7천만원을 증액한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GAP원예 농산물 생산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GAP 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판로 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100ha에 1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군 특화품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3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9쪽부터 13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고생 많으세요. 유기질 비료 전환 지원이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150만원인가요? 이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올해 관내, 관외 업체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기로 계획했던 농가들께서 관외 업체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지 못 해가지고, 관내 업체로 한 5천포 정도가 전환이 되어서 이에 따른 군비 300원 추가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관외 업체가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관외 업체가 포기해가지고 관내 업체로 하니까 관내 업체니까 300원 더 줘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300원씩 더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첫 번째 목적은 경축순환농업을 좀.
이우규위원
다시 한번 뭐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경축순환농업.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가축분을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가축분 퇴비를 만들고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농민의 경감 부담 완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전에부터 계속 우리 관내 것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마이유기질비료에서 가축분퇴비 사용량의 약 4%정도를 관외에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러죠? 지금 4%정도 들여오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안되나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돈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저희도 생산이 가능한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걸 우리 관내 퇴비 축분 치우는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치우면 이거 계약 위반인데요? 원래 세울 때부터.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이 지원사업이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이용하는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업체 관계된 부분은 그쪽에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농민한테 지원되는데 300원씩 더 우리 관내 것을 사용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더 선호하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소비되는 효과를 불러오는 거죠. 정확히 말씀 주세요. 이건 중요한 사안이에요. 돈 예산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분으로 퇴비를 100% 할 건지, 계속 이렇게 관외 것이 들어올 건지. 관외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예산 때 이 얘기한 사항이에요. 한번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담당과장이 답변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확인한 사항에서 그 사항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건 중요한 위반이거든요. 이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실히 정리해서 오세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51페이지 한우2차보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산출된 마리 수가 지금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151페이지는.
정옥주위원
설명서 151페이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7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천 6백만원, 10.64%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44억 9천 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6천 1백만원, 11.68%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1천 1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환급금으로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4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7천 2백만원을 세입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였으며 가축방역 약품 등 2개 사업, 1천 1백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로는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2개 사업, 1천 1백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8천 3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가축방역 약품 등 14개 사업, 9천 9백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0억 9백만원을 세입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홍삼한방 관련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 등 3개 사업 17억 4천 6백만원 축산업 관련 조사료 종자 구입 등 2개 사업 1억원, 동물방역 관련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설비 등 6개 사업 5억 1천 5백만원으로 23억 6천 1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비 1억 4천 5백만원, 진안홍삼가공품 품질인증 검사비 지원 4백만원, 농산물포장재 지원 2천 6백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저온저장고 설치 8백만원, 원예산업 종합계획 추진 및 운영 2천 2백만원, 농산물 집하장 신축 지원 2천만원, 플라이낚시 시범 프로그램 운영지원 3천만원, 한우입식 이차보전비 1천만원 등 2억 6천 6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계속비입니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2년 7월에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 9억원과 군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서 7페이지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2백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7천 1백만원, 지출 10억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95억 7천 3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변경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계통조직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총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증액된 수입 4천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64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1쪽부터 15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한우2차보전 부분에 지금 이게 사업비가 69두분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 수요자가 요청한 마릿수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청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요새 지금 송아지가 계속 하향세여가지고 경매장에서도 지금 60~70%가 다 유찰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송아지 값도 이걸 언제 산출하셨는가, 이것도 좀 옛날에 산출된 자료 같고요. 지금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가격대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흐름을 못 따라가고 한번 정해놓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돼서 농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이게 사양길임에도 이게 계속 지원이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지금 한우 전망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가도 되는 건지 염려가 돼서.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을 해보면, 주가 농가들이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를 해보면 수요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중에 아까 한우 가격이 떨어질 때 좀 사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농가들이 있어가지고요.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양길로 갈 거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규모 농가는 아닌데요. 소규모 농가들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버틸 때까지는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 버티면 이제 거의 하는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버티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경영이 가능해야 버티는 거지. 본인 몫이긴 한데 이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수요량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네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한약 유통지원시설 있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30년까지 이렇게 국가와 우리 50%씩 내야 하는데 지금 그건 이자액이 얼마씩, 매년 계산하나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계산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유통지원시설 운영비도 주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그러니까 이런 이만큼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여기다가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약재농가들하고 함소아제약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안군 농가들 것을 수매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가 이게 2010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하거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우규위원
20년 하는데 12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착이 안됐다면, 그냥 우리가 지어놓은 시설을 어쩔 수 없이 30년까지 갖고 가면서 있다가 그냥 폐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한약재 관련된 농업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과장님 한번 판단해보시죠. 이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전에 보면 원광허브때까지는 진안군 한약재 농가들하고 수매도 하고 조금씩 원활히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격 파동이 오고 함소아제약이 들어오면서 함소아제약이 GNP시설 인증을 지금 받지를 못해가지고 원래 인계인수가 잘 되어가지고 GNP인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GNP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GNP가 완료가 되면 우리 농가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농가가 우리 한약재를 재배하고 이런 농가들이 충분히 있느냐, 또 이런 작목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갖춰져 있느냐. 이 부분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년이나 했는데 지금도 보면 정착되지 않고 그냥 부유물 같이 떠 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보면 우리가 작목반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약초 작목반들이. 근데 아까 가격들이 괜찮았을 때는 운영이 활발히 되고 그랬었는데 가격들이 수입, 중국산 때문에 많이 폭락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설명서 149쪽 한번 볼게요. 축산업이 여러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우규위원
크게는 소, 양돈, 양계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양봉도 많이 하더라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축종별로 보조금을 주면서 축종별로 그분들이 축협 조합원에 가입됐는지 여부. 이런 거 확인하고 보조금 같은 것을 정하면 좋겠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미 축협 분점을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벌써 시도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회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합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예를 들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니냐. 그래서 각 축종별로 축종의 농가가 몇 농가고,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되고, 이러면서 축종별로 예를 들면 보조금을 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줘야되지 않느냐.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주로 소, 돼지, 양계, 염소 정도는 이렇게 충분하게 조합원 가입 독려도 하고 또 그렇게 협조, 그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축종별 단체별로 하고는 있는데요. 양봉을 또 하다 보니까 진안 무진장 축협에서 양봉을 거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강제적이 아니라 하여튼 권유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입실적이 조금씩 더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에 많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취급을 잘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양봉농가가 조합원의 수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취급하겠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하여튼 축협 우리 양봉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우리가 방침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한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종이 조합원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에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축협 본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악취저감시설에서 2022년5월6일까지 인허가가 미완료되면 축산농가로 지원사업비를 변경시켜준다는데 이게 뭔 말이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무진장축협에서 액비순환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면 환경과에다가 인허가 사항들이 필요해가지고 그것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인허가가 되면 축협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분뇨처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서 153페이지 보면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구제역 긴급 예방 방역비가 있고 그런데 기정예산액 대비 추경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정예산은 1천2백인데 1회 추경은 6천3백이란 말이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방역을 하면서요, 지침사항들이 변경돼서 내려와가지고.
박관순위원
원래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추경이 왜 더 많아지냐고요. 본예산보다. 기정예산보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본예산에 도에서 본예산에 내려왔으면 좋은데 늦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추경으로 할 수밖에.
박관순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무려 6배씩이나 이렇게 추경을 하고. 그렇다면 도에서 축산 관련돼서 파악을 잘못한 건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도에서도 예산 운용 관계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추경에 내려보낸 부분들은요.
박관순위원
기정예산은 1천만원인데 증액한 것이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추경에 7천이 되어 버리는데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구제역 백신 때문에 소가 사나워져가지고 임신 같은 경우엔 유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구제역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 구제역 백신 한번 주사를 놓게 되면 항체 생기는데 몇 개월이나 되는가요? 1년에 두 차례를 놓게 되면 6개월 정도인데.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백신 부분은 부작용이 약간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보상까지 거의 다 해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니, 그런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백신 맞아서 유산이 됐네, 안 됐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수의사들이 가서 점검을 하는 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의사들하고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제역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관순위원
방역체제가 지금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요? 지금 사람들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네, 어쩌네, 그러는데 이 구제역은 지금 10년째도 넘게 하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구제역은 일상적인 상시 방역체계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박관순위원
근데 구제역 양성이 좀, 항체가 좀 생기면 안 놔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농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부 법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는 주는데 이런 것을 굳이 놔야 되는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우 암소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육 들어가지만 사실상 송아지는 딱 2년이면 도태가 되잖아요. 근데 꼭 이걸 놔야되는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송아지 부분은 도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구제역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그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정부 정책에서 이제 구제역 백신을 맞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하지 말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관순위원
사실은 기정예산보다 왜 추경예산이 더 많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말까지 하게 됐네요. 161페이지요. 유기동물. 유기 유실동물 이거를 버린 주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공고를 일단,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주인 찾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 군데 공고도 하고 하니까 주인이 안 나오면 저희가 유기동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박관순위원
지금 유기동물에 칩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진안군에는 칩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유기동물이 객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나요? 우리 진안에서 버리는 동물이 많나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원래 진안군에 있는 유기동물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인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객지에서 놓고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이게 지금 칩을 유입시킨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의무화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칩을 보고 주인을 찾아서 거기다가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진안 읍내만 의무화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읍·면은 권장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요. 앞으로는 다.
박관순위원
읍은 의무과 타 면은 권장 사항이라고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
시내권 같은 경우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시내는 전체죠. 전체.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칩이 들어가 있으면 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칩이 들어가 있으면 찾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관순위원
근데 의무사항인데도 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불법 사육이라든가 뭐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버리는 것들은 금방 칩이 들어가 있어서 금방 알 거 아니에요. 버리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박관순위원
유기동물을 버리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려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45쪽부터 346쪽까지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부터 15쪽까지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 기금이 지금 우리가 품목이 뭐뭐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 네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백운농협에 우리 쌀 얼마만큼 낟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쌀 부분 농업정책과 소관.
이우규위원
아니 안정기금에 쌀이 빠져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08억원 보다 6억 7천만원이 증액된 114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1억 5천만원, 진안군 로컬잡센터 2억원, 정천 무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1천만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 3억 5천만원 등 국비 사업이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259억원 보다 21억원이 증액된 28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1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도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비부담분 8억원을 포함하여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현대화 시장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 직종 전환으로 시장매니저가 공석이 되어 시장 업무 공백기를 줄이고 원활한 시장 업무를 추진하고자 시설관리인 인건비에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장 및 청년몰 매니저 인건비에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진안군 로컬잡센터 운영입니다. 진안군에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구직 연계를 활성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직활동컨설팅, 이동상담소운영, 일자리발굴 등을 위하여 2억 2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전년도 농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협약사업으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인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청년위드 꿀벌집 조성사업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조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어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선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3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5쪽부터 16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187페이지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분에 지금 사업내용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게 아니고요.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은 원래 농촌중심지 활력과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안읍 농촌중심지활력과 사업을 그동안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해서 논의된 게 교육분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하고 그다음에 돌봄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농촌협약 사업으로 농촌협약 네트워크 센터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키즈 돌봄센터 두 개를 조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대상지가 저쪽 임대아파트가 있는 학천지구 2구역에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현지확인 갔던 그 건물 말고 그 외에 별도로 지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2블록에다가 저희가 저쪽 문화체육과에서 지혜의 숲 복합문화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 두 개 사업을 같이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대상지에 농식품부의 대상지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대상지 지침의 선정기준에 1종 주거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요. 근데 공교롭게 그 2블록 지금 학천지구 2구역이 지금 제1종 일반주거지구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거기에 선정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용도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변경을 하면 그 도서관 내에는 이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하기로는 도서관하고 주변에 같이 집적화를 해서.
정옥주위원
별도로 건물 외에 밖으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같이 붙일 수도 있고요. 따로 별도로 지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를 지금 용도를 변경해서 넣어서 지금 그 도서관 주변에다가 이 2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 2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넣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거기를 용역을 한다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용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려고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건 군 자체에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건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용역 받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해야만 도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역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고 그런,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농촌협약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4개년도 동안 100억원으로 사업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예산은 지금 100억이 되어있고요. 그 사업비에 지금 이걸 포함해서 이 사업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LPG배관망 구축하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도하고 우리 군 하고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100% 사업비가 충족되는가요? 아니면 가스 업자가 일부 시설을 하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비를 1억 5천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무리 많더라도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정확히, 지금 여기 보니까 10억 7천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 가는게 9억5천이에요. 자부담이 1억2천이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사업을 하게되면 가스공급업자는 돈을 시설 투자는 하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완벽하게 가능하냐.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지구가 안천면 부안마을인데요. 전체 세대수가 88세대입니다. 그중에 지금 70%가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88세대를 했을 경우 총 예산이 13억 7천정도로 저희가 사업비를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13억 7천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70%정도 잡았을 때 약 9억 5천.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거든요. 자부담이 1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안마을 주민 중에.
이우규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또 그래야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전체를 다 설명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가스비 공급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가격 상으로 비교를 하면 사실은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2022년 3월 가격 현재 657원 정도 되거든요. 대신에 지금 LPG가 2,142원입니다.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이가 저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LPG 같은 경우는 이번에 러시아 사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올랐고요. 대신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이거를 억제를 하는 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을, 제가 왜 차이나냐고 하면 그때 답변하셔야 돼요. 당연히 차이 나죠. 나는데 예전에 우리가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에 우리가 LPG를 공급했었어요. 업자들이 시설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주공 1차 가격하고 고향마을 가격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고,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LPG 공급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LPG 공급은 소형탱크가.
이우규위원
아니, 어떻게 공급하실 거냐고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LPG 배관망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쪽으로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우규위원
공사 진행하고 공사 끝나면 LPG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거기다가 넣어줄 거냐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소형 탱크가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주입을 해서.
이우규위원
아니, 1년 단위로 SK 나 이런 사람들을 할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넣을 때마다 예를 들면 가격을 제일 저가로 해서 공급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거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하나 더 물어볼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키즈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의 요구가 있다, 요구가 있어서 농식품부하고 우리가 농촌협약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그 예산에다가 우리가 그 사업을 넣으려고 하는데 1종 주거는 안 되고 2종 주거지역이 가능하기때문에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2종 주거지역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왜 거기다가 꼭 장소를 픽스해서 하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농림부 지침 안에 핵심시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이 들어갈 곳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침 안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거점지구는 아까 있던 1종 주거지역은 빼라 이렇게 지침에 아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우규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1종 주거지역은 안되고 그 지침에서. 2종 주거지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질문 들으세요. 질문을 들으셔서 질문에 맞는 답을 하시라니까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1종 주거지역은 농식품부에서 안된다고 해요. 2종 주거지역으로 하래요. 1종 주거지역인 위치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왜 1종 주거지역을 그런 장소를 픽스해서 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나, 제 얘기는 2종 주거지역에다가 하면 되지 그 질문이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지구가 이게 기초생활거점지역의 경우에는 반경 읍사무소가 지금 저희가 거점지역이잖아요. 농촌중심지 활력 사업의 거점지역에서 500미터 이상을 구역 안에 들어가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다보니까
이우규위원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500미터 안에 2종 주거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침상으로 보면 시가지나 가장 밀집된 곳 주변에다가 해야되거든요. 2종 주거지역도 물론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큰 면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우규위원
자꾸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에 맞는 부지를 새로 조성해서 하라는 뜻이고 집행부는 예를 들면 주차장이든지 뭔 일이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쉽게 들어가려고 한다. 그 생각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2종 주거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다 조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위험개선지구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 사업지는 2종도 아니고 1종이니까 1종을 2종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역 줘서. 우리 그 중심지 500미터 안에 2종 주거지역을 찾아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하면 되는 사항인데 1종을 2종으로 바꿔가지고 용도변경까지 해서 군 관리계획까지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일단은 군유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맞는 얘기이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군유지가 그 해당되는 부지에는 별도로 없었고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별도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했어요. 군유지 없으면 포기하려고 했어요? 답변이 지혜롭지 않은 답변인데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9천 5백만원이 감액된 1백 35억 5천 9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사유입니다. 예산서 56쪽, 60쪽, 64쪽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공익숲가꾸기 9백만원과 특별교부세 산불방지 1천 9백만원 등 2개 사업에 2천 8백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8개 사업에 1억 2천 3백만원으로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전액 삭감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면 사업단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0.04%가 증가한 2백 71억 3천 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사유로는 보조사업으로 공익숲가꾸기 등 2개 사업에 3천 4백만원과 자체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1억 7천 6백만원 등 총 2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으로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보조사업 5개 사업에 총 1억 9천 9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총 1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 설명서 195쪽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산림청 예산 조정으로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에 이미 신청하신 대상자가 있어 군비로 사업을 추진,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국·도비 6백만원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특별교부세 1천 9백만원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기계식 진화장비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자체사업입니다. 산림소득 민간보조 국·도비 예산 1억 5천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표고자목 등 임업인들에게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비 군비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01쪽 산림욕장 운영입니다.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화장실 신규 설치 및 전기시설을 위하여 군비 8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자연휴양림입니다. 부귀면 황금리 산190번지 일원에 조성할 군립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시 필요한 환경부 협의 서류인 사전입지조사 용역을 위하여 군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산림패트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지자체 최초로 주택, 농경지 등 각종 산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패트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류비 폭등 및 자재 단가 상승으로 유지관리비 9백만원이 증액된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부터 64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9쪽부터 17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199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여쭤볼게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산림 특화작물이 나열돼 있는데 여름 두릅이 왜 우리 작년에 한창 수익성도 좋다고 그렇다고 보급해야 된다고, 산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고, 의회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지금 재배해서 얼마 판로가 형성되고 있나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지금 판로 그런 문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노지 것은 너무 금방 쇠해서 못 쓰겠고 하우스에서 무주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해서 나오긴 하던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지는 않은 거 같던데요. 어떠세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제 생각으로는 먹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먹어보게끔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얼마나 나와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지금은 안 나오고 조금 있어야만이 나옵니다. 한 5월 정도.
정옥주위원
생산량이 얼마나 나와요? 진안에서?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렇게 많이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요.
정옥주위원
그게 얼마 만에 수확이 가능하죠?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 사람들 말로는 1년 만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정옥주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그걸 조금 심었는데 1년 만에는 택도 없는 거 같고 그게 이 두릅이라는게 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건 좀 이렇게 길고 통통한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두릅이라는 생각 자체도 안 드는 거 같고, 그렇게 이것은 소득작목으로써는 많이 그렇게 호응을 못 얻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보기에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입맛을 좀 먹어봐서 입맛을 길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소득작물로 늘려 가려면 진안군에서 많이 보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종자가.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작년에 얼마나 나갔죠? 종자가 꽤 나간 거 같은데, 수확하는 것을 외부로 팔지 말고, 진안 자체에서도 좀 식당에서도 좀 홍보를 해서 진안사람들부터 먹게 만들고 그래야지 외부에는 하는 데가 많아서 외부로 나가서는 경쟁이 안 돼요, 우리 진안상품은. 너무 잘 만들어 갖고 와요. 다른 데 포장이며 뭐며 진안 외부로 나가서는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로서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먼저 진안 관내부터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그거 무주 거랑 포장 상태랑 보셨어요?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무주 것은 못 봤습니다. 무주에서도.
정옥주위원
깔끔하니 진짜 보기도 좋고 균일하고 일단, 그 사이즈 자체도 균일하고 보기에 그냥 연한 느낌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 상품개발, 디지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진안 군내라도 홍보가 되어야 될 거 같은, 일단 외부로 나갈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보급한 보람이 있을 거 같지. 진안사람도 아무도 모르는데 진안제품을 갖다가 외부로만 지금 나가는지 어쩌는지 여기 시장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로 마트 같은데 축협 같은 데 이런 데라도 좀 진열을 해서 우리 군민들도 사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용주
최용주산림과장
예. 그런 부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정홍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6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 과목 간 변경 요구를 하였으며 244쪽 협소한 진출입로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들의 편의 증대를 위한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비가림시설 기반공사에 8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243쪽부터 24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임대사업소나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본소에 있는 농기계들 보면 전부 다 비를 다 맞고 있거든요. 여기 317페이지 보면 비가림시설 기반공사에서 동부권은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를 맞으면 농기계는 다 녹이 슬고 말하자면 퇴비살포기같은 경우에도 퇴비 세차를 잘못해가지고 부식되는 면이 많이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전체적으로 해야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가지고 지금 비가림 공사는 많이 진행됐고 남부권 마령도 했고요. 동향도 사실은 입구도 협소하고 이런 비가림 시설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동부권만 하면, 이 비가림 시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정천 북부권 쪽이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거기는 농기계가 거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본소에도 야적되어 있는 것이 많던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본소는 비가림 시설을 2회 추가적으로 해서요. 거의 지금 사실 비가림 시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비싼 기계들을 비를 맞혀가지고 부식되고 이런 현상이 안일어나게, 제가 여기 비가림 시설이 있길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박관순위원
동부권을 하면 다 끝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은 굉장히 가계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확하는 기계 종류 있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콩 타작하는 기계라든가 율무, 그때 그것은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서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해야하는 상황에서 그런 기계를 좀 더 갖춰서 불만이 좀 없도록. 기왕에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소가 생겨서 도움을 주고 있는 판이니까 그런 장비는 가격대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산물 수확기 동시다발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계의 양을 늘려서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분소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올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농작업 대행 저희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2대를 더 추가해가지고 구입해서 수확기.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콩 같은 거 시기가 지나면 다 튀어가지고 그것을 다 주울 수도 없는 거고, 작년엔가 언젠가는 20일을 기다리네 어쩌네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계는 양을 늘려야 하지 않을 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참고해서 열심히.
정옥주위원
그래야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보급하시는 분들도 편할거고 쓰는 분들도 덜 불편하게 빨리빨리 제때 쓸 것 같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추가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9쪽입니다. 세입예산 1건이며, 국고보조금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4백 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7억 7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직불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양검사비 4백 5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 설명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9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9쪽부터 25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6천 2백 2십만원이 증액된 47억 3천 1백 4십 8만 1천원입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지급한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도비 보조금 6억 2천 6백만원과, 전년도에 지급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및 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의 잔액 군비 1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제방 유지보수 사업에 본예산 대비 도비 보조금 2억 1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두원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보조금 1억원과,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 조정금 지급에 도비 보조금 2천 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두원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지방하천제방 유지보수를 통한 기능 유지와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본예산 대비 2억 1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내오천 석축공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담댐 방류 피해주민 조정금 지급을 위해 2천 9백 4십 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지급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6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64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쪽 세입 부분에 보면 제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잔액이 1억 5백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보통 이제 재난지원금을 3차까지 줬는데요. 1차, 2차, 3차 때 보면 1차 때는 7백 명 정도가 안 타갔고요. 2차 때는 8백 명, 그다음에 3차 때는 거의 한 1천 명 정도가 안 타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 10만원이다 보면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안 타가고 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7~98%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주소지만 있고 타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혹시 병원에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교도소까지도 다 이렇게 알리긴 알렸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액 타지에 계신 분들이 주소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다는 얘기죠?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700명에서 1,000명가량 정도가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많네요.
병인
문병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3쪽부터 18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 98억 3천만원에서 5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103억 8천 9백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그외수입으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등 4백 6십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5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 442억 8천 6백만원에서 97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540억 1천 2백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 1억 2천만원, 군하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망확충 및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은안~상백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군도6호선 마령 월운마을 노후교량 개선공사 1억 5천만원, 손싯골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도로유지관리 창고 관리실 신축 마무리분 9천만원, 군도 6호선 진안 연장리 배수시설 공사 1억 2천만원, 군도·농어촌도로 배수시설 및 보도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천만원, 포동지구 교량 재해복구사업비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는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154건에 32억 5천 4백만원, 영농기반시설구축 82건에 13억 8천 8백만원, 농촌지역개발사업 도비 10건 8억 1천만원, 자체사업 4건 6억 4천만원, 농업용 관정개발 15개소 2억 7천 7백만원, 도시취약지역개조 마구동지구 새뜰마을사업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환경 편익증진 추진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5천 7백만원, 진안군 행복콜택시 지원사업 3천만원, 주차장시설관리 2억 5천 3백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사업 7천만원, 진안읍 소재지 권 순환택시 운영사업 5천 1백만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1억 6천 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부터 6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9쪽부터 20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손싯골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dP.
이우규위원
여기는 연장이 얼마나 돼요? 거기가 지금 농어촌도로인가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리도입니다.
이우규위원
예?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 리도.
이우규위원
농어촌도로, 리도.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면도, 리도, 농도 중에 리도입니다.
이우규위원
원래 리도였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원래부터 리도였습니다.
이우규위원
농어촌도로로 승격된 게 언제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승격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건 바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꽤 오래된 거 같은데 인도에다가 된 거 아닌가요. 연장이 얼마나 돼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1.5km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1.5km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대덕산장 들어가는 곳 있죠. 왼쪽 제방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타고 들어가는 곳인데.
이우규위원
그럼 입구는 정비가 되어있고, 축사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구 쪽에. 입구 쪽은 일부 도로가 정비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일부 공사는 되어있고, 그 위쪽으로 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상하수도가 들어가면서 도로가 포장이 불편하게 파손되어있는 부분이 많고 해서.
이우규위원
군하지구 도시재생사업 한번 볼게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군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 지금 수익용역 한다는 거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군하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뭐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본사업을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도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미리 예비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1억 8천이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늦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공모가 되고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한 1회 추경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공동체 아이돌봄센터 조성이 있어요. 그건 어디다가 조성하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혹시 진안초등학교 도로 한집 때문에 못 나가는 도로 있죠. 초등학교 뒤쪽으로 꺾어지는 부분. 바로 군청 뒤쪽에.
이우규위원
예.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한전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하는데 막힌 한집 때문에 안되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지나가면 바로 왼쪽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가족센터하고 뭐가 겹치는 것이 없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 사업자체는 아동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돌봄센터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이우규위원
가족센터에 아이돌봄센터 들어가는 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런 거하고는 조금.
이우규위원
가족센터에 아이돌봄센터가 들어가요. 겹치는 게 아닌 가 하는데. 가족센터가 바로 옛날 구 관사, 군수 구 관사 거기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가 초등학교 바로 정문이잖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아이돌봄센터가 그거하고 사업이 겹치는 거 같은데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확인하시고.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과에서도 가족센터를 지으면서 아이돌봄센터가 들어가고 여기도 또 저기다하고 그러면 이게 중복투자나 이런 것이 되는 거 같아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우규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인해주세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아까 그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해요. 지금 여기도 돌봄센터가 들어가고 아까 농촌활력과였던가요. 거기도 도서관 옆에 무슨 돌봄센터를 또 옆에다 한다고 하고 지금 건설교통과도 여기서 이걸 한다고 돌봄센터가 들어간다고 하고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부서마다 자꾸 돌봄센터가 사업명이 들어와서 이거 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해야되지 않을 까 싶은데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계수조정 이전에.
정옥주위원
지금 아이들 안 낳아가지고 어저께 보건소 보니까 분유, 기저귀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이랬던데. 아이들은 자꾸 줄고 있는데 왜 과마다, 요새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돌봄센터가 과마다 아까 농촌활력과 사업에도 지금 도서관 쪽에 그런 돌봄센터가 연계해서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는 원래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구상하고 있잖아요. 3층 건물을.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고 있는데 건설과까지 이러니까 한번 과끼리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옥주위원
저희가 여기서 심의할 때 보면 과마다 다 돌봄센터가 들어가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하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예. 그리고 다른 용도로 좀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용도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꼭 이게 돌봄센터가 들어가야 되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선도 사업을 안 하면 본사업이 이제 공모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옥주위원
아니면 요새 운동들 많이 하니까, 헬스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 되고, 우리가 운동 시설 이쪽에만 있잖아요. 헬스장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분산해서 어떨까 싶은데, 자꾸 돌봄 쪽으로만 과마다 사업량이 들어오니까 이건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중복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지금 세 군데가 겹치는 거 같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도하고 중앙하고도 협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렇게.
정옥주위원
그래서 다수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가면 어떨까 싶네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58쪽 기금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1억 1천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도비 보조금으로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실시설계 등 3개 사업 1억 4천 9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보다 20억 4백 20만원이 증액된 174억 7천 2백만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3.79%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기간제근로자 배치 및 운영 예산 1억 1천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마이산 관광단지 내 추진 중인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억원,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조성사업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체계적인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마이산도립공원 산림경관 개선 연구용역비 3천만원, 홍삼한방타운의 재개장을 위한 노후시설 긴급 시설개선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쪽, 65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07쪽부터 21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서 210쪽보면, 홍삼한방타운 시설개선이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홍삼한방타운을 언제 개장할 거예요?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현재 보수할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쭉 조사를 하고, 설계를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확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한 게 언제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재작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20년 12월 달에?
올해가 몇 년도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2022년입니다.
이우규위원
21년도에 그러면 뭐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중단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도 나름대로 시설유지관리를 하면서 보수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럼 시설에 얼마어치 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작년에 말씀이신가요?
이우규위원
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작년에 한 3억 6천 정도 이렇게.
이우규위원
주로 무슨 사업이었어요? 뭐를 보수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건축 및 기계 기능보강사업에 한 2억 2천 정도 투입을 했고요. 스파하고 냉난방기 구입 한 9천여만 원.
이우규위원
지금 5억은 뭘 할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5억은 이제 올해 스파하고 일단은 5월, 6월 전쯤해서 개장할 예정인데요. 스파는 저희가 한, 죄송합니다. 홍삼비례 일단은 객실은 객실이 현재 33개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설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13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도배나 장판, 마루 내부 집기, 타일 위생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부속 시설 온도조절기랄까 도어락, 창호시트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33개소에서 그것도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해서 리모델링 해서 한 4억 5천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복도나 바닥 이런 것은 도배지라고 할까 카페트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데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걸 그러면 왜 지금 해요? 위탁자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쭉 같이 조사해가지고 5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수탁자는 더 이상 이렇게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절충한 결과 일단은 5억 정도로 해서 최소화시켜서 해보고자 절충안이 많이 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과장님 아파트 같은 건 전세 내주면 세입자 정하고 나서 등은 저렇게 갈아주세요, 저기는 저렇게 붙여주세요, 그렇게하고 세입자 받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우규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휴장하고 있을 때 시설개선을 명확하게 하고나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개장을 해서 하게 해야지. 위탁공고 그 시설개선 3억2천인가 다 하고 난 뒤에 그 위탁자 모집하고 있지도 않고 계속 의회에서 위탁자 왜 안하냐고 계속 요구하니까 위탁자 모집해가지고 위탁자 결정하고 나니까 이제서 와가지고 도배장판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 시설 몇 백억치를 놀리면서? 지금 다른 관광지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풀리니까 꽉꽉 미어터져가지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입자 결정나고 난 뒤에 이제와서 도배장판 한다는 것이 1년 반 이상을 놔뒀다가 한다는 것이, 아니 우리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미흡하면 군민들 다 굶어 죽어요. 아니 어느 정도 해야,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22년 본예산보다 8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증가 사유는 국고 보조금 수입 8억 8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년 본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한 175억 9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 사유는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활동비 3천 4백만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보수 및 설치 시설비 6천 8백만원,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 5천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2억 1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3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년 본예산보다 7억 6천만원이 증가한 총 280억원으로 이중 환경과 소관 세입액은 4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사유는 금강수계관리기금 3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원입니다. 페이지 33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2년 본예산보다 4억 3천만원이 증가한 113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 사유는 운산 인공습지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 학천4동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및 하향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활동비입니다. 클린하우스 내 재활용 수거함 넘침 방지 및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한 청결지킴이 활동비로 본예산 미 반영분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보수 및 설치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을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와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마을 곳곳에 방치 및 보관된 폐슬레이트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2016년부터 마을 내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면서 재활용품 수거량이 급증함에 비해 수거된 재활용품은 수작업 선별로 인한 선별 한계가 발생되어 관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 운산 인공습지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운산 인공습지 내 산책로 주변을 정비하여 탐방객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천4동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및 하향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전액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 학천4동마을 및 하향마을 도랑 내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을 하여 용담호 수질 보전 및 수생태계 환경조성에 기여를 위해 3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2쪽,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섬본B 3단계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라 개발제한 제재 방지를 위해 4단계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하천수질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부터 6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13쪽부터 21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293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부분 여쭤볼게요. 이게 어디에 하실 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정옥주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이전에 묻었던 것들을.
정옥주위원
다 파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파내는 것을 먼저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부지 위에다가 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을 지금 재원 협의 중에 있고요. 5월 달이면 저희들이 발주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재활용.
정옥주위원
5월 달 안에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몇 번 가봤지만, 그냥 엄마들이 하시는 선별장 위에 그 부분을 다 완벽하게 파낸 뒤에 한쪽으로 앉히기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전 과장님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떻게 인수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게 합니다.
정옥주위원
어느 정도 파내고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은 아직.
정옥주위원
그럼 언제 파내고 5월 달에 이걸.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 다 끝나가고 있고요. 재원 협의만 끝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어떻게 5월 달에 그걸 시작을 하시려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니 재원 협의 끝나면 저희들이 발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업체선정해가지고 5월 말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요. 6월 초하고 사이에.
정옥주위원
그걸 다 완벽하게 파내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파내는 것은 사업자가 비위생쓰레기 정비사업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1년 후에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부지조성은 매립장을 정비하면서.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불신을 해서 지금 그걸 파내자는 거잖아요. 그 속에 비위생 매립이 많이 돼 있다. 파낼 때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TF팀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저희 담당 팀장이 나갔다 왔고요. 저도 만나서 주민들, 정지현 씨나 만나고 있고 주민들이 불신하는 지역들의 천공을 여기도 좀 해줘라, 저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염물질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따져봤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게 유해요소는 거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다 협의 끝나서 저희가 재원.
정옥주위원
그러면 다섯 개 마을 주민 대표들을 다 입회하에 그런 것을 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제가 그날 가기로 했는데 전 다른 일정이 못 오고, 우리 담당 팀장이 나가서 했거든요. 인사만 대신 전해드리고.
정옥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다섯 개 마을 중에서도 정지현 협의회장 단독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다섯 분이 다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는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들이 다섯 개 마을 다 같이 협의해서 하니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민 민원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지만 이게 불신이 쌓여서 계속 그래왔던 거니까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주민들이 좀 근심을 안 하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생활회수센터가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디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그 위에다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 12월 말에 저희들한테 국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열악하고 미흡해서 좀 현대화되게 정비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잖아요. 신축하는 것이 작년인가, 언젠가, 예산을 세웠죠. 30억인가, 23억인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내시가 늦게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비해서 그 예산 올해 세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부지가 틀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어디 생활회수센터인가 뭘 했는데. 근데 확충이라고 하니까 확충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확충한다는 건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한다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있는 시설을 새로 현대화하는 거죠. 규모도 키우고 라인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고.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12억 갖고 돼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예산이 한번 논란이 있다가 한번 부결이 됐다가 섰던 거 같고요. 근데 지금 확충이라고 하니까 그 지금 센터 신축한다는 것을 확충한다는 것인지. 근데 이 예산이 따로 들어왔어요.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예산이 맞고요. 제가 그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와서 파악한 걸로는 그 예산이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이 안 섰다는 거예요? 아니 확충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고 더 키운다는 건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기존에 매립장 위에 그 선별센터를 수년간 운영해왔던 시설을 확충한다는 거죠. 이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을 덧붙여서 확충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선별하고 있는 사업장을 현대화하는.
정옥주위원
지금 오해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오해를 하시는. 우리하고 얘기가 좀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가운데에다 시설한다고 그때.
이우규위원
과장님, 자 보세요. 이게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설치사업이 얼마냐면 40억짜리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오면 안 되는데. 이게 40억짜리가 한번 논란이 이게 부결됐다가 논란 끝에 그 부지가 지금 있는 부지를 다 파내고 거기로 가지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그 부지가 아니고 그 밑에다 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 부지로 가기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논란 끝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이 지금 12억5천이 확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조성사업 41억짜리인가 43억짜리가 있는 거고 여기에다 붙여서 12억을 더 붙여서 53억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 부의장님 말씀 주신 처음 사업의 첫 사업이 12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4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신갑수위원장
예.
이우규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예산 진행할게요.
신갑수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제가 기회 주시면 답변을 추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신대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총괄 사업비는 40억 규모였고요. 그때 말씀 대신 그 사업비의 신규사업 일환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40억 중에서 첫 사업비로 일단 내시된 게 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가 아니라 말씀 주신 사업의 첫 사업비를 주신 겁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확실히 확인되면 서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안군의 보관된 슬레이트가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한 번 슬레이트를 모아 놓으면 안되고, 쌓아놓으면 꼭 이상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보기 흉한데 그렇게 방치된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업비로 처리하는데 보통 1년에 우리가 지금 방치가 됐든 국고보조로 받았든 이런 사업비가 한 25억 내에 됩니다. 그리고 군비로는 그걸로 하고도 남는 것들이 누구 소유 불분명하고 방치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는 것들은 군비를 해마다 1, 2억 정도. 근데 올해는 재원이 없어서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된 것으로는 한 4,700평방미터 되는데, 제곱미터 분량이 되는데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한 3천 5백정도 됩니다.
박관순위원
민원과에서는 슬레이트 처리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폐가에 슬레이트가 지금도 많이 얹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거의 끝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방치돼있는 집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하고 환경과하고 접목해서 뭔 일이 되는 것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에서 그러면 빈집철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거기하고 저희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여러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전수조사를 이번 달 말까지 공문을 다 보냈어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전에부터 쭉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재원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끝낼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거기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해야지 5천만원 조금 세워서 또 다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또 계속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 같아요. 처리사업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저희가 1차적으로는 했고요. 지금 이렇게 공문을 이번 달에 싹 송달을 해가지고요. 지금 1차적으로 파악된 거 외에 누락 된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연차적으로 얼마 안에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거고, 재원은 얼마나 드는 거고. 이런 것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게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2021년도에는 1억을 세웠는데 2022년도에 본예산에 없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면사무소에서 계산이 많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득을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계속 제가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게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빨리빨리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보기에 흉가 같은 것도 좀 빨리빨리 없애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계획서대로 추진해서 거의 99%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종합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위에다가도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0쪽부터 333쪽까지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께서는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회계로써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증가액은 3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3억 2천만원 등 9개 항목에 군비 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322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증가액은 3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향 하초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4억 3천만원 등 4개 항목 3억 2천 5백만원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334쪽에서 33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221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21쪽부터 323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0쪽부터 335쪽까지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용담댐 주변에 하수관거사업, 지금 몇 프로정도 되어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한 82%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이 100% 다 들어가 있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100%가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빠진 마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추가로 넣기 위해서 환경부에다가 재건의도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용담댐 주변은 도민의 식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져야 예를 들어서 국비나 기본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럼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직접 협의를 빨리빨리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요.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선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329쪽, 예비비 부분에서 보면 지금 12%가 감이 됐어요? 근데 상수도 관리하는 이쪽에는 예비비가 넉넉히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수질 개선 그 부분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감한 정도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이게 식수가 굉장히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 예측불허의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좀 예비비를 넉넉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나 많이 감이 된 거 아닌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산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남겨놓기도 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너무 많이 감이 된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과 제4항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민규 부위원장님의 결석으로 인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천 1백 5십 9억 4천 1백 51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2건의 총 2억 9천 2백 8십만원을 삭감하여 내부보유고계상조치하고 5천 1백 5십 6억 4천 8백 71만 5천원에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결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4월 22일 제4차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