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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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선언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배희정 스마트안전환경국장께서 자매도시 관련 행사 참석으로 인해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를 대표해서 주민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리국

리국도시관

도시관리국장 박일형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주택과장 김환명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건축과장 이현철 정원도시과장 이호백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안태민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국·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지역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태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구정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박은영 과장입니다. (인 사) 가족정책과 박미희 과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과 방종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 유현숙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김철수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민복지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태민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이외에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동행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행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화자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주연 어르신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녀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서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동행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궁금한 거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거 먼저 하나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작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주 5일 식사를 하기로 확대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때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올해 2월부터 늦게 시작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작년부터 주 5일제는 시행하고 있었고요, 올 2월부터 식사, 반찬 배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반찬 때문에 늦어져서 2월에 했다?

이강숙위원

그전부터 했다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전부터 진행은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주 5일 식사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안태민위원장

아니, 5일제 식사를 하기로 했다가 우리 구는, 다른 데서 일찍 했는데 지금도 보면 안 된 데가 많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별 상황이 있어서 주 5일 하는 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주 3일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제가 이걸 보니까 동대문구 전체 경로당이 지금 140개 정도 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안태민위원장

그중에서 46% 주 5일 식사를 하고 있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현재 140개 중에 주 5일로 식사하고 있는 데는 6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한 46%?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50%는…….

안태민위원장

50%가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50%는 아직, 42.9% 정도 지금 주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주 5일 중식을 하지 않은 지역들을 보니까 답십리가 21곳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장안동이 14곳, 이문동이 13곳, 휘경동 11곳이었는데 지역별로 특별한 저게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답십리나 그쪽 같은 경우는 주 3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답십리 같은 경우 데는 거의 없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경로당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 5일 하는 데도 있고 주 4일, 주 3일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는 현재 2곳이 중식 미제공하고요, 나머지 경로당은 주 1회에서 주 5일까지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주 5일제가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는데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의 생각도 많이 있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 3일…….

안태민위원장

요즘 중식도우미 구하기가 참 힘들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힘든 경우도 있고…….

안태민위원장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에 얼마 주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하루에 한 3시간씩 해서 29만원 정도 나갑니다.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타 구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구에서 좀 더 부담해서 한 10만원 정도, 그래서 한 39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강숙위원

어디예요, 몇 페이지예요?

안태민위원장

66쪽이에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늦어졌다는 이유가 과장님이 반찬 배송을 받는다 이래서……. (장내소란) 남 질의할 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성영

정성영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라 66쪽이 아니잖아요.

이강숙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들 다 놔두고 먼저 질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태민위원장

제가 양해를 한번 구했잖아요.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이강숙위원

아니 구에서도 그것은 다 위원들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총체적으로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지, 위원들 질의도 하기 전에 위원장이 다 하셔버리면 우리는 뭐한데요?

안태민위원장

아니, 이것만 이해해 주세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이강숙위원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만 또 그러시네. 그러면 하십시오.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반찬 배송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반찬 배송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반찬 배송은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아까 내가 지적했던 대로 답십리동 등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반찬 배송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반찬 배송보다 안 하진 않으실 거고 주 5일을 안 할 뿐이지, 중식 제공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답십리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주 5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독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녀봐도 구립하고 아파트하고 차이는 없죠, 지원되는 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운영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운영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안태민위원장

식사하는 거 하고는 관계없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안태민위원장

하여튼 왜 이 질의를 던졌냐하면 좀 골고루 갔으면 좋은데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편중돼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 참고해 주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하고 동료위원들 다른 질의 들은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가 데이케어센터 운영 관련된 실적인데요. 우리 지역에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 29개소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중에서 구 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현재 시립과 구립으로 나누면 시립은 2개소 그다음에 구립은 5개소.

박남규위원

잘 안 들립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시립이 2개소고 구립이 지금 5개소입니다.

박남규위원

시비가 2개소, 구비로 하는 게 5개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구비로는 아니고 구립.

박남규위원

구립이면 대부분의 비용들을 우리가 지원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

박남규위원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서울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 받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못 받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시립 또는 구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진 않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일반인들이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는 구에서 운영하는 구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비별 정원에 따라서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냉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게 연 2회 해주는 거 이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립 또는 구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시립 같은 경우는 시에서 건립한 경우를 말하고요, 구립은…….

박남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따로 얘기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붕 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하나하나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인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2024년도 11월 4일 자 기사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동대문구청의(이필형 구청장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보도 이후에 해당 센터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불법 운영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제보를 받았다, 동대문구청 고위 퇴직공무원 A씨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불법이 이뤄졌고 공무원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려 시정이 안 된다는 제보였다.’ 제목은 ‘동대문구청, 데이케어센터 불법 허가 운영은 퇴직 공무원의 힘’ 하고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조금만 더 읽어 볼게요. ‘취재 결과 센터의 설계단계부터 허가까지 문제의 A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차고 넘쳤다, 하고 이를 제출해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확인과 실사의 흔적이 없었다, 해당 건물의 입주자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결제 공무원 모두 감사 대상이다, 불법을 몰랐다면 업무 해태나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며, 실태를 파악한 후에 시정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고 구청 동행과에서 조사에 나서니 센터는 신청한 면적이 허위임을 인정했다, 허위 면적으로 신청한 수급 인원 증원도 슬그머니 자진 철회했다, 신청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됐듯이 허가 취소해야 하는데 센터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신문사에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구청장이 제대로 사안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접수한 지 40일 만에 열린소통실에서 답변을 받았대요. 비서실에다가 먼저 면담을 요청했더니 비서실에서는 열린소통실을 연결해 주고 열린소통실에서는 40일 만에 답변을 줬대요. 여기 기사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민간기업 같으면 하루면 끝날 일이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나온 답변, ‘집회 결의 사항으로 민사 영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구청장도 그것을 인지하고 그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달받았다, 말했다.’라고 하고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 더군다나 관련 부서에 직접 요청하라니.’ 비서실에 얘기했더니 비서실에서는 열린소통실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열린소통실에서는 40일 만에 답변이 왔는데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니까 구청장은 못 만나고, 구청장 만나게는 안 해주고 이거는 민간 영역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법에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본지가 구분소유자들과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센터는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다, 설사 허가를 내주었더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까지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 있어요. 대법원에서 나왔던 소송에 대해서 쓰여있거든요.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냈다.’라고 대법원에 있는 소송까지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이 기사 혹시 과장님 본 적 있으세요?

중략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기사는 본 적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기사 내용은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고…….

박남규위원

여기 어디 시설입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8개 시설 중의 하나입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참데이케어센터.

박남규위원

어디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참데이케어센터요.

박남규위원

지금도 있나요? 잠깐만, 여기 몇 번 어디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여기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내용만 있어서…….

박남규위원

오케이,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이 하고 있는 데네요. 참데이케이센터 어느 지역에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문동 쪽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문동에, 이 내용을 아시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2024년도 11월 04일 자 보도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허가 취소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어서 취소는 할 수 없었고요, 이 내용이 지금 면적은 다시 수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못된 거 다 수정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걸 확인하고…….

박남규위원

허가는 우리가 내주지 않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거는 허가라기보다는…….

박남규위원

신고할 때부터 다 잘못돼있었던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처음에는 신고한 대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중간에 면적을 넓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기사는 다 거짓말이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 보시면은 공무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이 됐든 다음이 됐든 이 기사 쓴 기자 증인 요청해서 이 기자한테 온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된 자리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으세요? 동대문구청이 신랄하게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가 나올 텐데, 아까 선서하셨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 비슷한 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 과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동대문구의 시설 재산인데 거기에 이상한 불법건축물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떠한 허가, 허가는 아니고 신고 사항이었으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어떠한 신고 사항으로 허가를 득했어요. 그랬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허가를 내준 곳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주는 사람, 당사자가 우리 동대문구청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잘못됐는지를 나중에 알았는데 잘못을 인지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을 근거가 없대요. 잘못은 있고 분명히 결과는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잘못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건 똑같은 건 같은데, 그런데 다행히도 그 과에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다시 바로 잡으려고, 제가 몇 차례 얘기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점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똑같은 거 같아요. 처음부터 잘못돼있고 뭔가가 다 잘못돼있다라고 하는데, 잘못돼있는 거 다시 바로 잡고 다시 시정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가관은 동대문구청의 행태인 거 같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그 기사가 나서…….

박남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열린소통실은 행정감사를 받습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담당관 소속입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담당관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감사하면서 열린소통실 따로 부릅니까, 어때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불러서 감사한, 따로 보진…….

박남규위원

제가 2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물론 그때는 부서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거기 비서실 사람 많은데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어요. 저는 5층 거기에 몇 명이 누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일단은 이러한 건인데 제가 느낌상으로는, 이건 느낌이지만 제가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크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바로 잡히진 않은 거 느낌이 들어요. 완벽하게 제대로 잡혔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 기사에 대해선 그 당시에 저희가 보도정정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을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면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인원수를 변경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 저희가 또 보고드릴 내용이 있어서 따로…….

박남규위원

예, 더 이상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무조건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팩트로 실제로 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있는 동대문구청의 현실이 과연 이것인가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좀 과하게 보도된 사항도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6번 84페이지,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 과장님 잘 아시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동대문구에 20% 정도가 노인인구인데 기초연금 지급 추진실적과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많은데 이 이유는 뭡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10명 중의 6명에서 7명 수급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 편성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급하시는 분들은 거의 59.72%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연번 19번, 장애인 돌봄서비스 현황, 117쪽 장애인 활동…….

안태민위원장

10번까지,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입니다. 66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인데 경로당마다 예산을 다 균일하게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차등 지급을 하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회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을 하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등록 회원수, 실이용 인원수, 보조금 투명성 등 다섯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인원은 어떻게 체크를 하실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인지회랑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올해부터는 경로당 중식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도 하시고 도움도 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사실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경로당이 태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발도 못 붙이는 데가 한 열세 군데 정도 돼서 거기는 나가지 않으시고요, 경로당별로 1명 정도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하셔야 확인 작업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싫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내부적인 문제가 좀 많은 경로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무슨 제재조치를 추후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만나실 거, 경로당 회장님들은 또 너무 싫어 하시더라고요,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희망하지 않은 데는 지금 나가지 않으시고요. 나가지 않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노인지회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회원수를 파악하셔서 중식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 인원을 체크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2024년도에 종합감사 보면 통장 정산을 잘못하셔서 했는데 그냥 완료된 사례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서포터즈들이 가셔서 그분들 교육시키고 도와드리는 일도 많이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정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복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나가셔서 정산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은행 가시는 것도 도와주시고 일상적인 일들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인데 제가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계속 준공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수탁은 이미 계약이 체결이 돼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대체 몇 명 정도가 지금 계시는 건가요, 근무 인력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19명, 20명, 원래는 근무 인원이 23명인데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세영

손세영위원

원래 총 인원이 23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저희가 타절되면서 작년까지는 3명만 하셨고요. 올해 오픈을 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5명, 월별로 한 두 달씩 해서 5명 이렇게…….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언제 명확하게 될 건지 확실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준공은 났고 지금 한 9월쯤에 오픈하려고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는데 위탁 인원을 바로 다 뽑은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한 3명 정도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있는 거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처음에 하기 위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거의 한 1년 정도를 3명이서만 그냥 계셨던 거예요? 지금 거의 계산해 보면 1년 가까이 다가가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결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어요. 한 6개월 이상은 3명씩 하고 3월 넘어서는 순차적으로 뽑아서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일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장소가 없는 거지, 무슨 일을 계시는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장소를 저희가 경로당에 공간 넓은 데를 확보해서 몇 달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최근에 동백꽃복지관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일부는 들어가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대략 몇 분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락을 직접 들고 그냥 배달 장소로 가서 배달해 주시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거점기관이 있어서 그 어르신들이 거점기관에 가서 도시락을 받아서 가정마다 방문해서 드리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대략 몇 개씩을 배달하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도시락배달이나 밑반찬 배달 같은 경우는 한 700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

700명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700분에 대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배달을 받으시는, 수탁을 하시는 분이 700분이시라는 걸까요, 아니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받는 분은 700분 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받는 분이 700분이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노케어로 해서 270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일을 하시는 거고요? 배달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노인일자리…….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의 도시락을, 거의 한 3배 정도로 계산, 3개씩…….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3, 4개씩.

세영

손세영위원

3, 4개씩만 해서 배달을 가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3, 4집 정도를 들르셔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배달료를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배달료는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세영

손세영위원

건당 계산해서 드리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인일자리라서 29만원.

세영

손세영위원

서너 집을 들르시는데 29만원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공익형 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임금이 29만원 정도 나갑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2024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독거 어르신들 그분들은 가시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하고 계실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며칠 전에도 어르신…….

세영

손세영위원

이렇게 지금 수가 많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담소도 조금 나눠 보시면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말씀해 주셔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안부를 확인하고 최근에는 실제로 며칠 전에는 어르신이 식사를 가져가시지를 않은 걸 확인했더니 들어가서 쓰러지신 분도 해서 안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무슨 체크리스트를 해서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록은 하지 않고 현장에서만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현장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복지관이나 기관에 연락을 해서 바로 움직여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떤 체크리스트는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고 체계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보고하는 방식으로 되시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시공사가 서광종합개발 맞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거기서 하다가 작년 12월에 공사 타절이 돼서 올해 새로운 업체를…….

영숙

최영숙위원

처음에 시공한 데가 서광종합개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최초는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중단하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어떻게 과에서 검토를 하신 부분이 좀 있나,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사비만 해도 한 110억 정도의 공사였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한 95% 정도 공사를 하다가 회사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해서 공사 포기를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구가 경제적이나 행정적으로 손해를 어느 정도 봤었나요, 이 회사가 공사 중단을 하므로 해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해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까 공사비 110억에는 건축이랑 시공, 서광 같은 경우는 건축 분야만 한 거고요. 건축비 110억원에는 건축, 기계, 토목, 통신 다 들어가서 11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손해배상 그런 부분은 지금 재무과나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피해를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피해는 어르신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피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가 회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한 5억 정도가 구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구 입장에서. 그렇죠? 5억 정도가 추가로, 여기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일단 구비는 5억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게 원래 다 시설비였는데 작년에 12월에 오픈할지 알고, 오픈이 어려워서 5억, 6억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 물품이나 그런 거 사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작년에 못 쓴 예산은 불용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할 거라서, 5억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다른,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6억 못 쓴 거를 추경에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공사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중간에 공사가 포기가 되고 저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회사하고 그런 조항 같은 것을 넣지 않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재무과에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민법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회사가 2024년도 12월 31일에 시공사가 공사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 2025년 1월 20일에 서울회생법원에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고했어요. 그러고 나서 법원은 2025년도 2월 19일에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구가 충분히, 왜냐하면 이 사람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12월 31일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충분히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나 건축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동행과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보수 채권 확보하는 거를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

영숙

최영숙위원

채권 확보하신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건 재무과랑?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쪽이랑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는 행정이고 저희는 복지다 보니 그 부분을 재무과랑 이렇게 행감 때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랑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재무과, 건축과에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 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면 되죠. 이 5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이야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내역, 2023년, 2024년 2년 치에 대한 지원 내역을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였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경로당이 138개소였습니다.

이강숙위원

2024년도에는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38개소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2023년, 2024년 똑같이 138개소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023년에는 138개소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40개소가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2024년도에 140개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2개가 더 늘어난 걸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2개가 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총 몇 분이나 계시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7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2023년하고 2024년하고, 금년도 지금 우리 예산 전체가 얼마 올라가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지금 65세 인구수는 70,320명이고 예산은 작년에는 14억원이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이강숙위원

금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023년은, 그런데 2024년…….

이강숙위원

2023년도에는 13억 4,400만원이고 2024년에는 14억 1,282만원이네요.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예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올렸던 예산이 얼마였죠, 추경 빼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추경 빼고요? 추경 빼고는…….

이강숙위원

추경은 아직 안 나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0억 정도 올린 상태라서요.

이강숙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4억 정도.

이강숙위원

24억?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2025년도에는 지금 24억,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현재 집행률은 24억 중에서 월별로 해서…….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에도 우리가 13억 4,400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또 2024년도에도 예산은 한 1억 몇 천, 2억 가까이 올랐네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예산이 배로 껑충 뛰었어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또 올라왔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자꾸 이렇게 남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러니까 어르신…….

이강숙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역에서 사실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고 어르신 숫자들이, 자꾸 65세 이상의 어르신 숫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자꾸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건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 5일제를 전년부터 했고 주 5일제를 하면서 양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부식비가 부족하다, 주 5일을 먹게 되니까. 그래서 부식비를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냉난방비…….

이강숙위원

냉난방비나 집행잔액을 급식비로도, 지금 각 경로당 140개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 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운영비로 다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가스비 다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경로당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경로당 문제 엄청나게 큰 거, 지금 사법 문제까지도, 법적인 문제까지도 해당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그 경로당에 스스로 와서 증거를 대준 분이 계시니까 이게 드러난 사건이고 지금 140개를 그렇게, 그런 사건들이 1년, 2년, 3년 된 사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부정수급을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정수급을 맨날 행정감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나가고 노인지회와 함께 과에서도, 노인지회는 어디서 관리감독합니까? 우리가 주고 있는 예산에서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강숙위원

과에서 하고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과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지회에 대한 감사도, 노인지회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강숙위원

몇 번이나 합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일자리 사업으로도 점검을 한 번 하고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두 가지 종류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 몫이에요,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 년 동안 이런 부정에 대해서 관리가 노인지회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경로당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 많은 노인 인구수에다가, 70,000명이 넘는 인구수에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행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고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가, 그리고 지금 냉난방비에 대한 월 지출결의서는 받아보고 계신가요, 경로당별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매월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냉난방비를 지급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거를 부식비로, 급식비로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율에 맡겨서 쓸 수 있도록 경로당 측에 자율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항목을 정해서 쓸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난방비랑 냉방비 같은 거는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걸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거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냉난방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급식비로 쓸 수 있었다, 그러면 그 급식비로 쓴 것에 대한 지출 상황도 다 알고 계신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에서 받으셔야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과에서.

이강숙위원

경로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하시기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옛말에 아이하고 어른은 나이가 먹으면 참 착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어린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착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살아온 세월의 연륜을 가지고 교묘한 머리들을 많이 써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냉난방비가 남아서 급식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현황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77쪽을 보면 지금 경로당 140개소 중에서 132개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로당과 지원내역이 있어요. 종교, 학교, 직능단체, 보육, 금융, 기업체, 의료, 그래서 14개 동에 대한 자매결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사실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 2024년 성금으로도 들어오고 쌀로도 들어오고 또 다른 물품으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들어와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보고만 받으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보고를 받고 운영 현황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곳과 결연을 맺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이강숙위원

오늘도 제가 잠깐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뉴스를 봤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정 하지 마세요. 보고받는 거요? 그냥 페이퍼상으로 보고하고 구두로 보고하고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접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수급이 나오고 십수 년 동안 그렇게 부정을 해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경로당만 해도 몇 천만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140개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10%만 14개에서 해도 몇 억의 예산이 몰래 다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랑 관련된 사항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 문제가 더 수면에 드러난 게 노인지회 운영진들이 전면 교체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강숙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결연단체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로당 안에서 인원들의 분배가 정확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있지만, 그리고 회장 제도도 조례를 바꾸든 시행령을 바꾸든 해서 독선적으로, 긴 장시간을 해서 왕위 같은 그런 경로당에 회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노인지회에서나 우리 과에서도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경로회장들의 교육에 대한 결과가 전혀 교육과 다른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이 필요합니까? 강사료를 주려고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도, 운영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들이 수면에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부정수급…….

이강숙위원

의지가 있으면 경로당 회장쯤 하려고 하고 총무 역할을 맡고 있고 하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이런 교육을 못 해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니어 69서포터즈 사업을, 이거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구비가 35%나 들어갔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년도에 이런 계획이 없었던 것을 금년에 하게 돼서, 그래서 경로당들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경로당 두 곳을 책임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이죠, 한 경로당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3시간.

이강숙위원

그래서 급료가 얼마죠, 그분들의 임금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분들은 63만원 정도, 70만원 정도 되십니다.

이강숙위원

69만원, 7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각 경로당에 나와서 목적은 노인지회에서 경로당과 과와 소통을 하고 가서 일도 도와주고, 경로당이 어려우니까 사무 연락도 해 주고 공지사항도 전달해 주고 가서 청소도 조금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켜본 그런 분들은 와서, 감사 나와서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 위에 기름이지. 와서 스스럼없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도와주라고 보냈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이게 어려우면 그 어려운 것을 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내 보내야지, 감사하러 나온 것처럼 뒷짐 지고 서서 해 준 밥 먹고, 밥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고 경로당에서 불만, 아니, 우리도 주부예요, 밥해 먹으려면 한 끼를 해 먹어도 남의 입을 먹이니까, 가족끼리 먹어도 힘든데 반찬 한 가지 때문에도 부식비는 많지 않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밥하는 사람들도 신경 쓰는데 얼마 줍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9만원.

이강숙위원

29만원 줘요. 이 사람들 한 달에 며칠 일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한 달에 10일…….

이강숙위원

자기들이 2번, 3번 해 먹는다고 쳐도 얼마냐고요. 그런데 서포터즈들은 두 곳 하고 70만원을 받아 가요. 그 반찬 하면서 만들고 뭐하고 신경 쓰는 거 쉬워요? 그런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근무 날짜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이강숙위원

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근무일이 월 10일이고 이분들은 20일 하는…….

이강숙위원

이 사람들을 지금 70명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68명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68명이 원하는 경로당, 원하지 않은 경로당 해서 68명이 다 활동하고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140개 중에서 13군데가 서포터즈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서포터즈 68명 중에서 안 나가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6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68명이 어디 가서 뭔 활동을 해요? 두 곳을 맡아서 했었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한두 곳씩.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두 사람이 서포터즈로 나갑니까, 한 경로당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1개, 2개 경로당에 한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의 1 대 1로 나갑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 대 1인 경우도 있고 한 분이 두 곳…….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서 70만원 받아 가는데 경로당에서 화 안 나겠어요, 밥해 먹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은 충분히 경로당 회장들하고, 지회에서도 경로회장들 회의를 하고 과에서도 노인지회에다 주지를 분명히 시켜서 원활한 소통이 됐을 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원하는 경로당이 몇 곳인가, 그런 현황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로당에다 서포터즈를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70명 인원 만들어서 두 곳에 하나씩 보내야지,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업을 생각해 내서 실행하고 있고 예산 산정도 밥해 먹은 그 노력은 다 어디 보내고 그런 사람들은 29만원 주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쌀 씻고 반찬 만들고 데치고 무치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깐 나와서 몇 시간씩 일도 안 하고 마른 손에 앉아서 70만원 받아 가는데 화 안 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지혜를 통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하고 결연 맺어있는 이런 곳도 지금 2023년도, 24년도만 봐도 물품이나 쌀은 훨씬 횟수는 줄었지만 양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누가 어떻게 해서 쓰고 있는지, 그 쌀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와서 경로당에서 이 쌀을 다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가 돼야지, 추접스럽게 먹는 것 가지고 뭐 그런 거 따져 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속이 좁아서 사탕 손자는 주고 자기 안 주면 화냅니다. 그것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설이나 추석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런 행사들의, 노인지회나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선물이나 물품들이 나갔을 때도 전체 있는 데에서 나눠 먹게 하든지 해야지, 회장이 딱 감춰놓고 말이야, 자기가 가져가든지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이나 오면 하나하나 손에 쥐여주든지 깎아주든지 이렇게 쓰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주지를 시켜서 회장들이 정말로 회원들에게 평등하게 대접하는 이런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회장은 너는 최고야, 회장 너는 특별하게 태어났어, 이런 경로당 운영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나요? 그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되고 그 주지를 누가 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지회도 서울노인협회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도 여기다 지원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지회장도 노인협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이 뽑아버리고 이런 힘들을 과시하고 있는데, 임명권자를 무시하고 임명권자가 아닌 자가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노인지회장도 구청 말 안 듣겠어요? 그래서 말 잘 듣는 회원한테는 조금 더 잘해 주고, 더 잘못해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보수 내역인데 이거 구립과 사립 똑같습니까? 구립 경로당하고 사립 경로당.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구립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임대아파트 소재의 사립 경로당도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원래 기본적인 거는 구립이든 사립이든 저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왜, 그 아파트에서는 사립 경로당을 만약에 했으면 공간을 기부한 거 아닙니까, 건설업체가.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봄맞이 화단 조성공사가 있어요, 81쪽에 보면. 그리고 여기는 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또 큰 계약도 2번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봄맞이 화단 조성공사 이런 거는 지금 청송아파트, 답십리3동, 청량·홍릉 경로당에 화단 공사, 각 경로당마다 다 해 주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요청하는 데에다…….

이강숙위원

아니,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해 주고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이강숙위원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대부분 지원을 하지만 만약에 봄맞이 화단을 조성하면 너무 그 지역이…….

이강숙위원

해 주시려면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 조그만 공간들 다 있어요, 경로당마다 가서 보면. 그러면 그 조그만 터라도 거기에다 상추라도 심고 싶어 하는 것이 할머니들 마음이기 때문에 구립, 사립 구별하지 말고, 그렇게 도둑질해 먹는 그런 예산 관리감독만 잘해도 다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경로당 회장들에 대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 그리고 과에서나 노인지회에서 감사, 한두 번 한다 하지 마시고, 그냥 페이퍼상 보고만 받지 마시고 좀 힘들어도 발로 뛰는 행정 하셔서 수시로 ‘나 내일 감사 나가요, 거기 경로당.’ 그러니까 밥 먹은 사람 세 사람 올려놨다가 혼자 밥을 하는데 ‘내일 나갑니다.’하고 사전 통보를 하니까 다른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고 ‘너희들 밥한다고 해, 내일 노인지회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수시로 나가야죠. 그것이 감사지, 그렇지 않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말하고 가는 것은 ‘야, 너희들 준비해, 내가 가니까?’라고 정보를 흘려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 부서에서 갔을 때는 그런…….

이강숙위원

노인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것도 인지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노인지회에다 과에서 지시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고, 노인지회에서 노인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해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서나 돈 갖다가 너 마음대로 쓰고 구 예산은 노인지회 다 끊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지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저희가 체계를 바꿔서 지금…….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저요.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예산액이 있고 교부액이 있고 정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100% 똑같이 나와요, 몇 군데 빼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6,380만원이면 6,380만원 줬는데 정산액이 6,379만 5,000원, 이거 다 확인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다 저희가 정산서 보고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맞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러니까 마을행사 동별 경로당 행사 같은 경우는 맞추지 않아도 그 예산은 다 써야…….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산노인교실이나 이런 데 다 보면 지방보조금 주는데 7,200만원 주니까 7,200만원 다 썼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산 절감도 없이 다 썼다고 똑같이 나오는데 전부 정산한 거 서류 확인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보조금 같은…….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맞춘 거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교부하고 그들이 정산을,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맞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단체에서 받은 만큼 똑같이 맞춰서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부족한 곳도 있고 더 쓴 곳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거 없이 확실하게 정산을 받아주세요. 알았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야지, 자꾸 버릇 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지적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산은 받은 만큼 똑바로 하겠죠. 그렇지만 받은 만큼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제대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숫자를 맞춰요. 그러면 영수증 하나 딱 보면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 좀 확인을, 2025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면 경로행사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이 있어요. 우리 전체 경로당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6,380만원을 해요.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참석인원이 3,140명이라고 했어요. 6,380만원을 3,140명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2만원 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 행사할 때 식당에서 하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을 초대해서 하든지 이 인원이 왔을 때는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지역의 유지나 단체에다 손을 벌리게 돼요. 그래서 다 기분 좋게 주면 좋은데 사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그 사람들이 동장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 게 연속이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세요, 폼 잡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하지 말고 우리 구청 강당에 오시라고 해서 공연 한 번하고 지하 구청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주세요. 그게 낫지, 이거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어떠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작년에는 마을 축제하는 경로행사를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걸 저희가 추진했고…….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마을 축제해도 예산이 내려갈 때 그만큼 다 안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특정인이 빼먹고 하다 보니까 행사를 어느 업체한테 주라고 해 놓고 행사 주고 뒷돈 받고 엉뚱한 가수 앞에 세우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제대로 안 돼요. 하다 보면 항상 지역 주민단체한테 손 벌려야 하고 단체장한테 손 벌리고단체한테 손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장이 뭡니까, 지역에서. 그거 잘못하면 맨날 구청장한테 욕먹고, 구청장님한테 욕먹으려고 동장 간 거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예산 하지 말고 이런 데 똑바로 하자 이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지역을 하는 거를 생각해 봤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이날만 기다렸나 보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오시는 분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다른데 쓸데없는 예산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문화 축제 참석인원, 어르신 문화 축제 이런 데 가잖아요. 이런 예산이나 그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용역 주는 예산은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안 써요. 용역 줘서 공연하는 예산은 많이 써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경로당 환경보수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보면 전부 특정업체 수의계약이에요, 이거 다 한 사람일 거예요, 다.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사업체를 2개, 3개 넣고, 딸 앞으로 하나 내고, 마누라 앞으로 하나 내고, 이거 어느 사람 특정인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암만 동사무소, 노인정 잘해 주려고 해도 밖에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씹어요. 씹다 보면 그게 마이너스예요, 구청장한테. 무슨 친목계 사람이 다 해 먹는다, 뭐 한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좀 해 주세요. 아셨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에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우리 경로당에 반찬하고 식사 배달하시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반찬 배송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반찬 공장, 점심 식사 공장 만들어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공장을 만든 건 아니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하청줘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하청보다는 저희가 시장 조사해서 가장…….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요, 지금 노인정에서 반찬 배달하는 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수미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게 용역 준 거예요, 직영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경로당 반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행 도시락…….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경로당 하는 거 물어본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수미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는 직영이에요, 용역이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직영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어르신 무료급식은 어디서 합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또 다른 내용이라서, 이거는 복지관이나…….

성영

정성영위원

복지관에다 예산 줘서 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경로식당…….

성영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데에서 직영해서 같이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건데, 그 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가는 반찬은 더 싸잖아요, 예산도 덜 들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여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매칭도 거기서 하면 안 됩니까? 똑같은 예산을 주는 건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매칭으로 할 만한 자격이 또 있어야 돼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하고 경로당의 어르신 급식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가격 차이가…….

성영

정성영위원

누구 무시합니까, 사람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구립이나 시립이나 사립이나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값이 차이가 있으면 학부모들이 욕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가서 저소득 어르신은 6,000원짜리 주고 경로당은 4,000원짜리 준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내용 딱 나와 있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경로당이랑 여기 급식은 받는 대상자가 다르셔서요. 다르시고…….

성영

정성영위원

대상자가 달라도 어르신들 먹는 건 똑같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지금 이건 매칭사업이고 저희 경로당 하는 거는 구비로 하고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구비는 구청장이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한테 잘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시비, 구비 들어간다고 해서 비싼 거 주고 동대문구청장이 어르신한테 잘 보이려고 폼 잡는 거는 싼 거 주고, 그러면 무시하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책자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건의하세요. 이 책자 밖으로 나가잖아요, 쌍욕을 먹어요, 잘해 주고 욕먹는다고요. 차라리 이거를 쓰지 말든지.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우리 지역의 노인정 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 줄 때는 6,000원짜리 주는데 경로당은 4,000원짜리 주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필형 구청장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이 가서 떠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강숙위원

안 떠들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안 떠들 거예요?

이강숙위원

예.

성영

정성영위원

떠들지 마세요.

이강숙위원

필요한 말만 할게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공평하게, 행정은 공평성, 합리성,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내년도 사업의 경우는 이걸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눈만 깜빡깜빡하지 말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도 올리면 좋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올리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진짜 잘해 주고 욕먹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잘해 주고 욕먹지 말자, 노력하고 욕먹지 말자, 그겁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맨날 삼육이 나와, 삼육이. 369가 아니라 삼육이 나와요. 여기 확인 잘하세요, 이런 데 계속 주지 말고. 아셨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더 홍보하면 다른 데도 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성영

정성영위원

한번 자르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와요. 삼육이 계속 들어 오니까 다른 사람이 떨어질까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구립봉안시설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20년에서 10년 단위 계속이라고 했는데 계속이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처음에 20년 하고 10년씩 계속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몇 번? 끝이 없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명시는 안 해서 위원님…….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조례 안 바꿔도 되겠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없기는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씩 계속하면 100년을 써도 되고 200년을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성영

정성영위원

왜 고민해요? 다시 말해 보세요. 뭐라고 적어 줬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제가 계속 10년씩 연장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100년?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례법에 의해서, 국토 관련법도 있고 해서 원래 묘지는 쓰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납골당도 그렇습니다. 같이 적용을 받아요.

성영

정성영위원

동대문구는 몇 년?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서울시립의 납골당 같은 경우는 45년을 쓸 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10년에다 5년, 5년 연장으로 되기로 했다가 지금 조례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솔직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0년하고 10년씩 연장하는 걸로 저희는…….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조례는…….

성영

정성영위원

처음에는 10년하고 5년, 5년 연장이에요.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3,000기인데 사용한 게 446기면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됐잖아요, 6분의 1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쓰는 사람들은 안 그러면 갖다가 뿌려야 되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40년을 쓰든 50년을 쓰든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음에 차기 세대, 우리 세대 이후에서 부족하면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메모 다 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번부터 2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98쪽에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회원 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회원 수 체크하십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나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현재 몇 군데를 보면 회원 수가 불과 10여 명도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적혀있고 인원이 많은 데도 예산이 인원에 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기준이 뭐죠? 예산 지급되는 것이 중구난방이네요. 그런데 기준이 어떤 거예요? 가깝고 친하면 좀 더 주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1년 내내 운영하는 데는 월 60만원씩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7개월, 기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7개월은 월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대체적으로 종교시설이 많은데 이 종교시설에는 해당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요,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다른 분도 오시는데 지금 휴지하고 있는, 운영을 못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교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만 오는 데는 지금 운영을 쉬고 있는 상태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오는 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그곳에 가셔서 ‘몇 날, 몇 시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도착하시는 것보다는 평소에 한번 가 보시기도 하고,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대체 평일에 여기에 오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지요?”라고 한 두세 분한테만 여쭤봐도 충분히 체크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 분명히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2025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현재 책정이 돼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동일한 예산은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한 5,000만원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전체적으로 5,000이 축소가 됐다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왜 축소가 됐을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실제 운영 중인 데에서만 예산을 책정했고요, 지금 멈춰있는, 쉬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재개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축소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한번 회원수 분명히 다시 조사하십시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금 이거는 예전의 자료인데 금년에는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현장점검 나가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나가는 건 아니라서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주변에서까지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각 클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에 오전 한번, 오후에 한번, 우리 도우미들 시니어클럽 같으면 나와서 어르신들이 안전을 위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자체도 좋고 노인일자리 양성해서도 좋고 저는 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단지 그분들에게 교육은 시켜서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사고 날까 봐 우리는 더 걱정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유발될 것 같아서 더 불안합니다. 그분들은 차량이 왔을 때 인원이, 어떤 학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지도를 했는데, 교육을 했는데 그분들이 숙지를 다 못 하셨을 수는 있어요, 연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의 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 정도 됐으면, 차가 스톱을 했으면 다시 통행을 해야 될 때 정확한 표시가 행동 표시든 깃발 표시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안 돼서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로 해서 사고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달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주로 안심보안관 그런 분들이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이야기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은, 요즘도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연번 19번 117쪽, 장애인 돌봄서비스 현황, 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60 미만이죠? 미만 등록인데 그렇다면 65세 이상의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65세 장애인 돌봄은 노인장기요양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서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부족한 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규서

이규서위원

교육 잘 시키셔, 돌보미 하시는 분들 잘 교육시켜서 부작용 없게 하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차분하게 늘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잔여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집행잔액이요?

이강숙위원

예, 항상.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항상 저희가 금액이 큰 사업들이 좀 많아서…….

이강숙위원

아니, 큰 사업이 많아도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고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산출하는 거 아니에요? 큰 사업이 많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거는 많이 쓰겠다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다른 예산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이렇게 해마다 만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 저희가 61억 정도를 반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좀 반납된 사례가 있어서, 2억 4,000 정도. 그래서…….

이강숙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발에 치여서 다니지도 못하고 노인일자리 만들라고 69시니어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예산을 계속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반납시키는데 그 이유가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이강숙위원

아니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예산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노인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돌아가신 사망자 숫자보다 증가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은 61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금이 남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2억 4,000 정도가 남는데요. 어르신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95쪽부터 97쪽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항인데요, 각 경로당들의. 이거 전액 구비로 프로그램 예산 하고 있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구비,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비가 몇 % 들어와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경로당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하고요, 어르신전용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는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용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는 전액 구비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강사료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어르신전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수요를 확인해서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 실버체조나…….

이강숙위원

그러면 강사가 지금 18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16명인데 노래교실 강사는 몇 명이나 돼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잠깐만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강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이거 1시간에 3만원밖에 아닌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건 한번 제가…….

이강숙위원

강사별로 치매예방 교육에 대한 거나 요가나 발마사지나 노래교실이나 강사들이 시간당 3만원인데 몇 개의…….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프로그램은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열여덟 분이 하시는데 지금…….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그 강사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시간당 강사비 3만원만 받으신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래교실을 몇 군데 가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생활의 안정이 좀 돼야지, 만약에 이거만 가지고 동대문에서, 물론 또 다른 무슨 행사를 뛰거나 하겠지만 발마사지 같은 경우는 자기 숍을 차리지 않고 구에서 운영하는 이것만 가지고 한다라면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보조금이라든가 반납금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그래서 그분들의 노년을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 가자, 그런 뜻으로 예산을 하고 사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도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워요. 맨날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국비, 시비 보조금 내려왔는데 아깝게 왜 그거를 보내야 됩니까, 매칭이면 우리가 조그만 보태면 되는데, 이런 말 맨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보조금 반납금은 매칭사업에서 국가 그다음에 시비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집행잔액이 구비 잔액인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되도록이면 그런 것 좀 잘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121쪽 장애인 미용실 운영 현황,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운영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예산하실 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공간은 좁고 일하는 미용사는 2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여섯 분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파마 한번 하시면 그런 분들이 작게 잡아도 두 시간 반은 걸릴 거예요, 건강한 우리도 그렇게 걸리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많은 현수막이 필요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한 페이퍼상의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는 지금 놀고 있으면서도, 오늘 예약이 없어서 놀고 있어도 페이퍼상에는 두 사람의 이용객이 왔다 갔다, 보고는 그렇게 되면 가서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왜 홍보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도, 단체를 통해서도, 동을 통해서도 다 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현수막까지 쓰고 탄소중립도시라는 곳에서 쓰레기나 만들어 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셨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잘 운영이, 시작을 했으면 잘 운영이 돼서 장시간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돼야지, 돈은 들여놓고 아니면 말고 어떤 몇 사람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지켜볼 것이고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중식도우미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급여가 너무 적고 하는 일은 조금 힘들다고 하셔서 잘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은데 그거에 대해서 구에서 좀 더 추가 지원을 한다거나 이거에 대한 무슨 개선사항을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공익형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월 29만원을 활동비로 지급 되는데 저희가 여러 번 건의는 했습니다, 이게 너무 적어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노인일자리에 비해서는 노동 강도는 센 거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어서 사실 구직이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또 배치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원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안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금액이 적은 편이긴 하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래서 그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구는 구에서 좀 보전을 해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구비로 지금 하는 데가 있어서…….

세영

손세영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계획은 내년에 있을 예정인데 그거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세영

손세영위원

어느 경로당은 갈 때마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급식도우미 없이는 급식을 하기 힘들다는 경로당도 많으니까 또 그분들의 니즈도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29만원은 너무 실제적으로 적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건의해도 안 되면 구비로 보전을 조금이라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더 편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도 그런 방법을, 임금을 더 올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청소도우미도 마찬가지인데 자격 제한이랑 저임금으로 경로당마다 불만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회장이랑 총무는 못 하고 일반회원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보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중식도우미나 청소도우미는…….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자격 제한이 낮아졌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낮아지긴 했지만 영 사람을 못 구하는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원래 기초연금수급자에서 완화는 시키긴 했는데요. 지금 청소도우미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하는데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중식도우미는 그렇게 하지만 청소도우미는 지금 안…….

세영

손세영위원

청소도우미는 그냥 여전히 같은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청소도우미도 만약에 배치가 적절히 안 된다면 그것도 좀 완화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층이 나눠져 있거나 그럴 때는 추가 배정을 해 주고 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층이 나눠지지 않았을 때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때는 한 분을 배치하고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배치가 안 되는 경우에도 불만이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배치 안 된 부분 같은 경우 배치 예정인 데가…….

세영

손세영위원

굳이 수급자분들 아니시더라도 사실은 경로당 회원 중의 한 분이 하시더라도 그것도 노인일자리에, 일종에 자체적이긴 하겠지만 노인일자리의 인원을 충당하는 것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기준은 훨씬 더 완화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라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건의를 해서 완화해야지, 그게 무슨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수급자분들은 급여 받으면 그 금액에서 제해지기 때문에 또 안 하시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현실과 책상 간의 거리가, 행정 간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완화가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중식도우미에 대한 언급은 계속 되어 있는데 청소도우미는 처음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도록 하고 배치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시고 자체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원하지 않은 건 안 하면 되는데 원하는데 수급자분들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는 결국 회장님이나 총무나 운영진들이 본인들이, 어차피 다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신다고 하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건 저희가 좀 검토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도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다사랑행복센터, 제가 구정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마 계약기간이 대략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동이 있었나요? 연장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향후에는 그러기를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지금 재계약은 진행은 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연번 11번부터 21번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하고 앞에 지나간 것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 한두 가지만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다사랑행복센터, 우리가 지금 2024년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4층이었나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4층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에는 회원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이 어려웠는데 금년도에는 회장님들과 협의가 잘 돼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얘기가 나오다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박남규위원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확인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우리 옥상에 이번에 추경에서 태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철거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에 철거는 하지 않고 선을 끊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의 문제는 없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생산량도 엄청 효율성이 있게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시설에서, 인버터였나요? 그것을 수리하는데 5,000만원 가량이 든다고 했는데 태양열을 돌려서 얻는 수익이 1년에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10년을 돌려도 지금 한번 수리한 것을 커버할 수가 없다. 비용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법에는 공공시설에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쓸데없이 돈 쓰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해서 현명하게 담당 과에서 잘 판단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신규시설을 설치하든지 해서 잘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사랑행복센터 보면 주차장, 기계실까지 포함해서 지하 4층부터 10층까지, 작은 면적이지만 10층까지 총 1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시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가장 크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겪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10층까지 너무 늦게 내려가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사람들마다 다 줄서서 기다리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빠르기를 조절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변경할 방법은 없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잦은 고장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박남규위원

한번 수리를 했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 한번 교체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설이 있으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 제외하고 다사랑행복센터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한테 가장 큰 문제는 엘리베이터라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박남규위원

제가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했네요. 그 이외에도 다사랑행복센터는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혹여나 다사랑행복센터 제가 가서 보더라도 너무 이게 복잡하고 그런데 구조를 재조정하거나 일부를 건물 이전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4층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굳이 장애인 관련된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는 것 자체도 좁아서, 좀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수가 총 140개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경로당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문제점들도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만큼의 인원들이 새로 유입되지는 않고, 거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고,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런 문제들, 향후에 장애인, 경로당의 역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모두 다 맞는 사항이고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같은 게 지역별로 있다고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 대신 경로당을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시대가 변하고 전체 인구 비례가 변화함에 따라서 경로당의 역할과 방향도 우리가 새로 정립해 볼, 고민해 볼 필요가, 그 시점이 벌써 지난 거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것을 못 했지만 2025년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 그 고민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박남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좀 더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14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중에서 폐쇄를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신설은 쉬운데 폐쇄를 생각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역의 상황이 변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폐쇄할 이유는 없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폐쇄된 경우는 없지만 잠깐 문을 닫는 경우는 있기는 했지만요.

박남규위원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는 기왕에 있었던 경로당을 지역이 구조적으로 조금 변화했다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폐쇄시킬 그럴 계획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십리 같은 경우도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박남규위원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경1동 아름경로당입니다. 그 주변에는 원래 SK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다 주택가였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휘경3구역이 생기기 전에 다 주택가였습니다. 그 어르신분들께서 아름경로당을 다 이용하셨었는데 그 두 개의 큰 아파트가 하나는 공사가 끝나서 입주한 지 꽤 됐고요, 하나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실제로 아름경로당을 10년 이상 이용하신 분들이 주변에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이 있는데 일반회원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 특별회원은 주변에 아파트에 살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회원인가 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회장은 일반회원만 될 수 있대요. 그런데 회장 할 수 있는 일반회원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매우 특수한 상황이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거기는 지역이 특수해서, 이거는 저랑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 몇 가지만 간단하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지금 환경개선은 우리가 몇 가지의 집기에 한해서 나가고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요.

박남규위원

그럼 할 수 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안 되어 있는 데,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기준이 세워진 겁니까? 어디에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 건 아니고 노후되거나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했던 거는 도배, 장판, 일반적인 사항으로 노후되거나 파손된 경로당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수준이 거의 방수하는 거, 도배, 장판, 조명기구 교체 그런 정도 해서…….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들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마다 특색이 있고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어디 경로당에서는 탁자가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경로당에는 탁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게 필요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품목이 있어서 품목 이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 물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박남규위원

예, 물품에 대해서, 공사는 대부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지금 물품도 대부분의 물품은 다 가능한데 금액이 워낙에 크다, 노래방 기구를 원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박남규위원

오케이, 제가 사실은 동행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열심히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 그리고 노력해 주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인 거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랬던 것들은 우리가 조금 다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팀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동행과, 사실은 아까 경로당 얘기하면서도 그렇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들이 생기고 다양한 우리의 역할들이 바뀌거든요. 과장님이 동행과 과장님으로서 누구보다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동행과의 역할 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좀 부족하다, 아니면 이거는 예산이 좀 더 태워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시간이 변했는데 옛날과 같이 하고 있어서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분야별로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경로당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물품도 좀 다양성 있게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고 그다음에 경로당의 층이 다른 경우, 1층, 2층으로 나눠진 경우 한 구간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활용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스마트경로당,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추진하게 되는데 스마트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화투나 그런 거 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뛰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사실은 과장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을 거 같은데,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린 그 부분이요. 우리가 기왕에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은 A가 하든 B가 하든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구의원들이 바라고, 모르긴 몰라도 구청장께서도 바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가 사고가 바뀌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 창조적인 일들을 바라는 게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의 상일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지금도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 포함해서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에 맞출 수 있도록.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시대 변화에 따라가는 동행과 과장, 팀장들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정해진 일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적극적으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공격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규위원이 다사랑행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잘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지하 2층, 3층에 주차장 면수가 28면 정도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8면입니다.

안태민위원장

그 주차장은 누가 주로 사용하는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주차장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십니다.

안태민위원장

왜 내가 이 질의를 던지냐 하면 다사랑센터를 갔다 온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하도 민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한 8개 정도 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입주한 업체는 엄청 좀, 입주 기관은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8개.

안태민위원장

8개 정도 되는데 그거 할 적에 주차 면수를 지정해 주고 이런 게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기관별로 조금 지정된 건 있는데 용두유수지의 주차장이 오픈하면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이 그거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용두동 공영주차장이 언제쯤 저게 되나요? 6월 말 정도 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안태민위원장

6월 말 정도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거기다가 주차를 할 생각도 있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주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셔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주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용두유수지를 이용하면 지금처럼 불편함은 없으실 걸로 예상합니다.

안태민위원장

돈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럼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려고 그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예산은 잡혀져 있는 상태고 일반인 이용자들이 와서 주차하면 그거를 정산하는…….

안태민위원장

이게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잡혔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동대문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협의는 되어 있고 7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거기랑 다시 한번 얘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그럼 공영주차장을 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거 같은데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공영주차장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안태민위원장

그런 계획은 전부터 하고 있었는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월부터 거기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공사기간이고 7월부터 이용할 수 …….

안태민위원장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차장이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은 좀 힘들지만 7월부터는 뭔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태민위원장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차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각 동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강사가,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있잖아요. 강사가 열여덟 명이라고 그랬는데 열여덟 명 강사가 구분이 몇 명, 몇 명, 몇 명 돼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종류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그램 종류별로.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강사가 총 18명인데 이 18명 강사가 71개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18명 강사 중에서 노래교실 강사가 몇 명, 발마사지 강사가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분류 좀 한번 해 보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까도 같은 질의를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성영

정성영위원

없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강사 열여덟 명밖에 몰라서 그거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71군데잖아요, 여기 서류상으로. 그런데 열여덟 명의 강사가 다니고 시간당 3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71명이 우리 예산을 딱 쪼개보니까 1인당 4만 2,000원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강사비는 3만원.

성영

정성영위원

한 달에 41만 5,000원 꼴이 되더라고요, 한 분이 18명을 9,200만원 나눴을 때.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로 생업이 되나? 그래서 이분들이 몇 군데를 다니나 확인하려고 했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특정 강사가 있으면 잘하는 강사분들은 특정 교실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특별 회비를 또 드려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이 1만원, 2만원씩 거둬서 회식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강사님들한테 일부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여기는 71군데 다니는데 예산이 9,240만원인데 그 뒤에 보면 여기 총 인원은 1,614명이고 뒤에는 849명인데 6,3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좀 있어요.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좀 덜 주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99쪽하고 95쪽 하고 치면 그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러니까 노인교실이랑 사업은 좀 다른 거라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뭐냐면 수산노인교실, 대한노인회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거기는 연중 운영하는 거라서, 연중 운영하는 데는 월…….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는 다 회장들이 강사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가 보면 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수산이랑 대한노인회는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아까…….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에 무슨 노인, 여성 회장님이 강사하고 강의하고 다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래교실은 강사가 네 분이고 발마사지가 두 분…….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 적어보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래교실 네 분, 발마사지는 두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실버체조가 요가 포함해서 다섯 분이고 치매예방도 하는데 네 분 그다음에 웃음치료는 지금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두 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세 분, 웃음치료는 세 분이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수입 되겠네. 그래서 그런 데하고 형펑성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0쪽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이거는 어디다 위탁 주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다섯 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총괄 위탁은 없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총괄 위탁은 없고 수행기관은 다섯 군데여서 사업을 기획하고, 잠깐만요.

성영

정성영위원

총괄 위탁이 삼육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5개의 기관이 있는데…….

성영

정성영위원

삼육에서 위탁받는 건 뭐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시니어클럽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시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수행기관에서 아이템 발굴하고, 수요조사하고, 수요처 개발하고 사업계획서 제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행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수행기관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101쪽에 동대문구 시니어클럽 73억 5,846만 4,000원, 이게 삼육재단에서 하는 거라 이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제일 많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왜냐하면 거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전담기관이라서 이들이 사업도 기획하고 인원수도 많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도 많기 때문에…….

성영

정성영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삼육재단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많아서 그래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거기가 노인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나가는 거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는 자기네 직원들 월급 주는 거지,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대문구 노인지회에서 24억 3,869만원을 쓰는 거는 동대문구 지회 일자리 담당 사무국장이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거는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

성영

정성영위원

옛날에는 어떤 장애인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하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 나가시는 분들의 인건비, 임금 같은…….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누가 산정을 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일하실 분을 누가 선정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노인일자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수행기관별로…….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동대문구 지회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니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걸 누가 선정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노인지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마음대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조건이 있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노인지회에서 평가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선정하고 다섯 개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시니어클럽하고 동대문구 지회하고 예산이 틀린데 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건 시니어에서 하는 거고 동대문구 노인지회에서 하는 건 동대문구 노인지회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수행기관이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의 사업량이랑 그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침에 어린이들 통학지도는 어디서 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노인지회에서는 안 하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삼육재단에다 신청해서 거기서 인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수행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자꾸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봐 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지도는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은 삼육재단에서 해,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삼육재단에서 “너 일해.” “당신 일하세요.”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삼육재단이 아니고 삼육에서 위탁받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동행과에서 사업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각 수행기관별로 아이템 발굴하고 사람도 뽑고 하는 부분들을 수행기관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아침에 어린이 통학지도는 누가 하냐, 시니어클럽에서 한다 그랬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시니어클럽 운영 위탁은 삼육재단에서 받았다 그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삼육재단 시니어클럽 위탁받은 데서 신청을 해서 노인정에서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 안 되면 어떡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선정 안 되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고 맨날 구의원들한테 욕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지침이 있어서 그 선발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칠게요. 답십리1동 경로당에서 신청을 했어, 그러면 4명, 5명, 6명이 신청을 해. 그런데 한 두세 명뿐이 안 됐어, 그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니가 떨어뜨렸지?”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걸 형평성이라 그러냐면 저번에 얘기했죠? 특정교 안 믿으면 안 뽑는 사람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통학지도 하면 29만원인가 받으시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서 용돈이라도 쓰시려고, 손자들 용돈이라고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11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이용한 장애인들이 얼마 안 돼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일평균 이용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업재활시설을 받아서 취업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취업하신 분들이 최근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장애 정도가 미약한 경우는 취업자수는 한 두 분, 이용자수 중에 취업률이 지금 한 두 분이 취업을 하신 상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 받으려고 재활직업훈련하는 건 아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대문구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라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재활직업훈련 받으면 재활직업훈련 수당도 주잖아요, 본인들한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수당 받으려고 계속 그 사람들이 재활직업훈련 받는 건 아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건 아니지만…….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 2024년도에 받았으면 2025년도에는 못 받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매달 받죠, 매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매달 받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매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매년…….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거예요, 취업도 안하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취업을 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곳에서 보호작업장이나…….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물론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몇 년씩 특정인만 계속 재활직업훈련을 받아도 취업을 못 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직업재활을 시켜줘야지, 이거 수당 받으려고 계속 오는 사람 뻔히 알면서 그 사람만 계속 받으면 안 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지금 장애 여건에 따라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출근 자체가 그분들은 행복하신데 왜 그 사람들만 받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장애인이 지금 전부 몇 명이야? 70 몇 명이 전부, 동대문구 장애인이 이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장애인들이 직업재활 활동을 받든지 받으면서 그분들도 수당을 받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하던 사람만 맨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명단 달라고는 안 해요, 뻔히 아니까. 그거를 개선하자 이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영

정성영위원

개선할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장애인 직업재활 측하고 논의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하실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주로 직업재활은 뭐를 교육시켜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보호작업장이나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양말접기나 그다음에 오곡강정 생산하시고요, 그다음에 웹툰 제작 교육도 하고…….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가내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양말접기 이런 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취업이 아니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그걸 가서 판매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취업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오곡강정 같은 경우도 생산하는 것들을 이분이 하시는 거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다음에 121쪽 장애인 미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150명이 이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6,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이면 1인당 41만원꼴 지원된 거예요, 머리 한번 깎으러 가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 부분은 홍보비랑 사무관리비, 비품 구매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6,150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2명이랑 그다음에 홍보비, 사무관리비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잡았던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렇게 되면 150명을 해 주면서 1인당 41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과지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분명히 장애인 미용실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에서 각 동별로 동대문구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 움직이지 않고 머리 감겨주고 할 수 있는 장비를 넣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고 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지금 장애인 친화미용실, 지금 말씀하신 일반 미용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이거 만들어서 생돈을 이렇게 더 써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친화미용실을 6월에 협약해서 운영을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처음에 이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삭감됐을 때 그때 당시 각 과장한테 그 얘기했어요, 구청장한테도 얘기하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지 말고 각 동별로 몇 군데씩 지정해서 이 예산이면 진출입로 넣어주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동식, 머리 감겨주는 시설 다 하나씩 넣어주면, 그리고 나서 그쪽 지역의 미용실 사장님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지금 150명 운영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용해서 좋긴 좋아요, 예약제로 해서.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서 형평성이 안 맞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형평성은 맞게 해 줘야죠. 그러면 더 나가서 진짜 힘들고 못 먹고 살고 저소득층, 나 미용할 데 없어, 파마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앞을 보고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동행헤어를 비용 대비 1인당…….

성영

정성영위원

실적?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실적을 1인당 운영비로 계산하셔서 150명이 이용하다 보니 6,000만원이 사실상 한 사람 머리 감는데 40만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사실 이런 부분은 복지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복지가 별로 없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행헤어가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이 왜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는 사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국한해서 원인과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정말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친화미용실은 가급적 미용협회와 함께 노력해서, 이런 장애인 인식개선과 사실 같이 가는 거지 쉽게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미용 받으러 오는 거를 선뜻 잘할 수 있는 미용실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같이 해서 친화미용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구에서 한다고 따라서 하면 안 되죠. 타 구에서 한다고 가서 보고 와서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했으면 돼요. “타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인기 있습니다.” “구청장님 다음에 또 당선됩니다.” 그런 뻥을 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거는 타 구 사례 때문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배로 이용자가 늘어서 지금 이 동행헤어도 잘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서 친화미용실을 발굴해서 6월에 협약 맺어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할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군데를 발굴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는 어떠한 지원을 해 줍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경사로를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현판 설치해 주고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원금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리도 감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죠, 장비를.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용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약제를 선정할 때는 예약제를 그분들한테 하루에 몇 명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서로의 협약이 있어야지, 해 주기만 해 놓고 예약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다 넣어서 지원할 예정이고 저희가 심한 장애 1인당 월 최대 2만원 정도로 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내년에 또 이거 지적하면 이제 안 돼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내년에는 친화미용실이 더 많아져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끝났을 줄 알았더니 과장님 아직까지 계세요.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마지막 멘트를 아주 멋지게 날리셔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길어지니까 사실 궁금한 거, 장애인 미용실 만들 때부터 저는 반대를 했고 예산을 다 잘랐었고 예결위 들어가서 살렸고, 또 그 예산이면 사실 장애인들한테도 지역에다 그걸 왜 안 하냐,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지역에 있는 미용실들 가서 협약 맺으려는 그거 힘들어서 안 하니까 그냥 한 군데다 위탁줘서 이렇게 맡기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내가 세금으로 이 월급을 받으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내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1년 반을 계시든 2년을 계시든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크겠는가,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장애인, 장애인이 주목적이 돼야지 사업이 주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은 일반인들도 미용실 다 예약해야 가요. 예약제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당연히 예약제로 이렇게 하면서 미용실 시설 개선 조금 해 주고 또 장애인들한테도 어차피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훨씬 더 많은, 그런데 또 장애인 미용실을 휘경동 끄트머리에다 하나 해 놓고 또 어디다 하나 해놓고 또 용신동에도 해 놓고 이렇게 몇 개 장애인을 한다라면 저는 극구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면 시설해 주고 가까운 데서 바로 바로 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러지, 이거 예약 한번 해서 가서 하려면 이거는 인건비를 벌써 장애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차 사야죠, 차량운행자 2명 해야죠, 미용사 2명 채용해야죠, 또 같이 다니는 동행자는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 111쪽,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하시던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시설 현황 그 센터장들, 지금 우리가 센터가 네 곳이네요, 네 곳에 시설이 있네요. 그런데 센터장들은 어떤 자격으로 센터장이 되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센터장들은 법인이 있고 위탁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이강숙위원

법인으로 자기들이 그거 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운영…….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이기보다는 법인에서 선정하고 하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개인 업체나 다름없이 운영을 하고 지원을 받고, 그 법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또 종사자수는 당연히 그 시설의 종사자겠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이강숙위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어디에서 나온 예산으로 인건비를 받아 가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직업재활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시설의 종사자는 시비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시비로, 저희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훈련장애인, 근로장애인, 그러면 훈련장애인은 교육을 받는 장애인이고 근로장애인은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그 센터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17명이 하는데 예산이 한 사람 앞에, 제가 데일리스보호작업시설을 보면 1인당 한 60만원 정도 한 달에 가져갈 거 같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훈련수당 같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훈련수당, 여가수당, 미술치료수당 이렇게 다 합해서 지금 한 58만 얼마 한 달에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서 실질적으로 그 훈련을 받아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좋죠, 장애인이. 변화되지 않는 환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가서 보시고 또 이런 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물품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되도록이면 기관에서 필요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좀 구매를 해 주면서 이 단체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저희가…….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미용실 두 번만 했다간 난리 나겠어, 이탕 삼탕 해서 맨날 미용실에 대해서 질의만 계속하십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역에서 추천해 줬으면 해서요.

안태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나갔다 들어온 분은 이제 발언권 없어, 내가 여기서 안 나온 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강숙위원

아, 그러면 제재해요?

안태민위원장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사업 운영해서, 119쪽에 있는데…….

이강숙위원

정청래가 저기 앉아 있네.

안태민위원장

이게 작년 4월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해서 조례가 의무화되었는데 그때 통과를 했거든요. 이게 다사랑행복센터 1층에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태민위원장

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신규 설치할 때 장소 마련도 해야 되고 임대료 때문에…….

안태민위원장

장소 때문에 지금 미뤄지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솔직히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한두 명 정도 하는 게 없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 현재 체제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아서요, 그 부분은.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센터 설치는 검토는 하고 있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검토는 했었는데…….

이강숙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으셔서…….

안태민위원장

이용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자꾸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두 명 정도 하는 거라서요.

안태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수리센터가 없으니까…….

이강숙위원

소소한 거 가까운 데서 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안태민위원장

거의 1~2주 막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타 구를 보니까 운영비랑 인건비가 매년 한 1억 2,000에서 1억 5,000까지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거보다는 지금처럼 하는 게 저희한테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이강숙위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다사랑까지 가야…….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한 달에 15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1건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센터 수리점을 할 계획은 있고?

이강숙위원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분석을 해봐서 더 이상, 다섯 군데가 생기고선 그 이후로는 타 구도 개설되지는 않아서요, 아마…….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이거 조례를 누가 했더라, 조례를 하고 나서…….

이강숙위원

노연우의원님이 있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금방 할 것 같더니 이거 안 했네,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노연우의원이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반대했었고…….

안태민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부된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 인쇄 착오로 인하여 내용이 중복 수록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자료 검토 시 참고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소임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비경 보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문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용 출생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7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27쪽 예산 집행 현황, 보조금 반납 16억 6,600만원에 집행잔액이 59억 4,200만원인데 왜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요, 혹시 예산 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일반회계에 예산이 1,4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1,335억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약 95% 집행을 완료한 부분이라서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 매칭돼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국·시비 매칭돼서 나오는 예산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오는 예산대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교부할 때는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교부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 16억 6,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은 일단 예산서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잔액은 저희 부서 예산이 아동들을 키우고 보육하는 예산이다 보니 아동수가 급격하게 줄어듦으로 인한 그런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갑자기 눈을 하얗게 뜬 줄 알았는데, 무섭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는 게 1년, 2년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먼저 가내시를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내시를 받아서 늘 보조금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매칭을 주기 전에 가내시를 내릴 때 전년도 예산에 반해서 가내시를 잡아서 내려주라고 해야지, 맨날 가내시를 이렇게 잡아서 매칭으로 5 대 5 하면 우리도 구비를 가내시에 준해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반납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이강숙위원

아니, 끊임없이 서울시에다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가내시도 너희들이 이만큼 많이 줄 거면, 가내시 대로 그대로 내려줄 거면 가내시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우리가 예산액 반납한 게 얼마인가를 봐서 거기 기준으로 잡아서 가내시를 줘라,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편성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얘기해야지 맨날 ‘시에서 이렇게 가내시를 줘서 합니다.’하면서 매년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나오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행정에 분명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동수가 줄어드는 걸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상당한 액수가 줄어들어서 저희한테 매칭해서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률이 더 많다는 부분인 거죠.

이강숙위원

해마다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는 거는 수치로 거의 다 나왔어요. 국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당연히 서울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구 역시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동 출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가내시를 잡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어서 끊임없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고 또 예산 편성하는데도 국·시비가 이렇게 잡혀서 내려올 때는 전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올해는 얼마를 줘야 될지 가내시를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구에서도 의견 표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34쪽 시설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인데요. 지금 이게 구립어린이집으로 민간 전환한 곳이 3곳이라는 이야기죠? 137쪽에 75, 76, 77.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강숙위원

그리고 139쪽에는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구립으로 옮겼다는 것이 한 곳이고, 해찬.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폐지 들어갔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폐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다섯 곳에 민간어린이집이 폐지가 되면 그만큼 아동수가 줄어들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될 것을 전년도에도 예상은 거의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을 못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42쪽 기타어린이집, 직장, 법인·단체 등, 방과후, 경희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경희의료원 직장어린이집, 그렇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다 이렇게 법인·단체들에 대한 어린이집에도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비 100%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우리 직원들의 아이들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반 주민 아이들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명이나 돼요, % 수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한 30% 정도 이내에서.

이강숙위원

많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다른 어린이집이 멀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오나요, 아니면 교육환경이 훨씬 좋아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오나요, 일반인이?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강숙위원

그런데 직장어린이집도 인원에 대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정원수가 아직 넘지는 않았네요, 직장어린이집.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일반 어린이도 30% 정도를 지금 직장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다. 구비로 경희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경희의료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매칭으로 지원이 되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비까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구비는 상당히 일부고요, 거의 국·시비.

이강숙위원

몇 %입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든가 보조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매칭비율이 30 대 49대 21 그런 것도 있고 보조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50 대 50대도 있고요. 연장 전담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법인단체나 지금 어린이집들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직장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은…….

이강숙위원

그러면 법인에서는 자기들이 지원하는 거는 뭐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법인어린이집은 지금 2개소인데요,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린어린이집과…….

이강숙위원

법인이 지금 경희대학하고 경희의료원…….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이고 9번, 10번, 그린·영신어린이집이 법인어린이집입니다.

이강숙위원

법인이에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직장이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8번까지는 직장이고 9번, 10번이…….

이강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구비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이런 큰 대기업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경희대학이나 경희의료원이나 삼육병원 직장이나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구비까지 투입해야 되나요? 이거 법으로 나와 있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 부분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정말 저는 기분 나쁜 게 경희대 ‘경’ 자만 나오면 지금 살이 떨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최영숙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현재 이번에 저희 구에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이 중에서 재위탁을 하는 곳이 몇 개 정도 돼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2024년 기준으로 재위탁 부분이요?

영숙

최영숙위원

74개 중에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영숙

최영숙위원

예, 그래 주세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재위탁만요, 신규 위탁 말고?

영숙

최영숙위원

예, 재위탁을 한 곳.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12개.

영숙

최영숙위원

12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확인하니 12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재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기간을 뒀잖아요. 5년하고 그다음에 재위탁하는 게 10년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현장의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면 원장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통제하는, 통솔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나 좀 고민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같은 원장이나 우리나. 그래서 우리가 원장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장점 부분에서는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장점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만약 재위탁할 때 가점 부분을 둔다든가 그 부분을 우리 실무진들하고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구의원이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어떤 보이는 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현장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원장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조금 이렇게 같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려봤고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잘 감안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위탁이 또 만료된 후에도 다시 또 위탁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재위탁이 끝나고 나서 또 74개 중에서 다시 또 위탁을 받은 구립어린이집이 좀 있습니까? 몇 개소나 되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는, 한 2년 후 정도면 도래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몇 가지만 먼저 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동료위원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양성평등위원회, 2024년 1년 동안 4번 회의를 했는데 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나온 의견과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반영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분기별로 1회씩 정도 했는데요, 1차에서 나온 심의내용은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와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시행계획, 심의 이런 부분이었고요, 2차, 3차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사업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대략적인 전체의 방향은 저희가 잡아서 실무부서에서 가져가고 그거에 대한 심의과정만 있었고요, 4차에서는 다음 연도의 운용계획안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었던 사실 문제점을 우리가 그대로 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가 1월 1일 자에 왔는데 앞으로…….

박남규위원

2025년도?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되는 양성평등위원회 때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박남규위원

국장님, 지금 딱 보면 문제점 아시겠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시는 의중이 이해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양성평등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가 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계속사업만 진행 중인 것이다. 문제점을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고 고민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담당 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과장과 팀장님께서 고민을 하시지만 또 다른 한 축으로 더 전문가들이 또 다른 큰 틀에서의 기준을 마련해주셔야 과장님과 팀장님이 더욱더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데 전혀 그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대문구는. 이거는 매우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 행정심판 민사소송 1건이 있었고 취하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정도에 관내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당시 유가족들이 교사의 사망원인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주장을 하고 관리주체인 우리 동대문구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건이었는데 일단 2022년도에 이 건에 관련된 본건은 위헌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종결 처리가 됐고요. 또 2024년도, 작년 말에 유족들이 화해 의견서를 재판부에 상신하면서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 소가 9,0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는 이거대로 다 지급이 됐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 승소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상대편이 낸 건가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영유아 긴급동행서비스, 이게 2024년도 언제부터 시작됐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박남규위원

131페이지 영유아 긴급동행서비스요. 이게 2024년 1월부터 바로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시작한 건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모집을 2024년도 7월에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 모집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행서비스를 몇 회를 몇 명에게 제공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몇 회를 몇 명에게 했을까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정말로 송구스럽지만 실적이 1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5년도 현재는 어떻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2025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 필요 없는 건데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못 하거나. 그런데 우리 과에서 0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홍보하려고 노력했을 거 같은데, 2025년도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영유아 긴급동행서비스, 그러니까 영유아 동행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가 일단 국·시비 매칭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라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 이 제도 자체가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라 주민이 제안한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한 부분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 예산은 굉장히 저예산인데 12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걸로 바꾸든지 해서 확대를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 국·시비 매칭이 돼서 잘 잘 수행되고 있는 사업은 있고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나…….

박남규위원

아니, 2024년도 7월에 시작해서 제로고 2025년도 지금 6월 초인데 제로라면서요, 말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1년 동안 고민할 필요는 없고,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지금 1년 동안 고민하시는 중이세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1일 자로 왔고 아직 조금 더 공부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빨리 픽스, 고쳐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여쭤보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어떻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마다 조금 준비가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도 좀 죄송하네요.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조금 있다가, 동료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 주임님이 2025년도에 2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0은 아니었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2건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없는 거나 진배없는, 맞죠?

이강숙위원

0보다는 낫지.

박남규위원

영유아 긴급동행서비스, 제목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필요할 거 같고 그 내용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결론인 거 같아요. 담당 과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쳐나가는 것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024년도 종합감사 결과, 보육여성과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근무일수 산정 소홀, 시정, 환수조치 했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시기 부적정, 주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지급 부적정, 시정, 공사 준공업무 소홀, 주의, 공사 원가계산 산출 부적정, 주의, 인건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퇴직 적립금 미반환, 어린이집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미실시 및 처분사항 관리 소홀, 어린이집 폐휴지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집행 부적정,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비 지급 부적정, 한부모아동 양육비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미이행, 출생지원금 및 입학 축하금 중복지급, 이것이 2024년도 감사하면서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문제들은 다 바로 잡았겠죠, 어쨌든 1년 이상 지났으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동일한 내용이 어떻게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 뒤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행정처분이나 이런 시정명령이라든가 지도감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민원 제보도 계속 받고 있고 서울시에 특별점검 계획에 의한 점검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남규위원

아니,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제삼자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실질은 우리 부서가 한 일에 대해서 행정감사 처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말을 돌리면 안 됩니다. 큰 틀의 일도 중요하고 새로운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계속적인 업무, 계속 업무에서 이런 소홀, 부적정, 미반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 같은데 이런 것들에서 다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라는 걱정도, 의구심도 들고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공무원분들 처분받는 것도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보다 국장님,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돈을 제대로 계산 못 해서 미반환 받거나 미이행하거나 했을 때 해당 담당 공무원분이 처분받는 게 있습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중에는 감사로 인해서 징계 수준의 인사조치가 있었던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과에서 얘기하면서 분명히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데다 돌린다. 이게 여러 과에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사실은 본 위원이 일반인이었을 때, 구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건들을 보면서 분개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와 보면 어떠한 잘못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처분받는 거는 실제로 그 일을 한 분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일들을 일벌백계한다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분명하게 필요한 거고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잘못했다, 끝까지 확인해서 누군가와 결탁이 돼 있거나 하면 분명하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에코시스템이 돼 있지가 않은 거 같아요. 물론 그것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수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더 큰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장님과 우리 과에서 그런 것도 분명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저요.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편하게 합시다. 지금 보면 우리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정원수 대비 현원 수가 상당히 줄어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구립은 거의 인원을 채우는데 가정이나 민간은 채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이 한참 부족한데도 지원금 나가는 것은 똑같거든요. 교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운영비는 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식비나 이런 거?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럴 수 있기도 하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똑같이 나갔어.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럴 수 있기도 하고 어린이집마다 반 구성에 따라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보면 전액을 다 지원했어요. 기존의 예산에서, 지금 정원 대비해서 기존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한참 부족한 데도 다 지원을 했어요, 전액 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 급여가 얼마나 되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민간, 가정하고 구립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구립은 호봉수도 인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 공무원도 최저임금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공무원보다 더 최저임금이더라고, 보육교사 첫 월급이 한 240만원 정도 안 돼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220.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진짜 죽자 살자 공부해서 보육교사 자격증 따고 또 어린이집 교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보면 너무 처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이런 분들 처우개선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이나 구립이나 지원금 해주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최영숙위원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퇴직 연령은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65세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65세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원장님들 명단을 쭉 보면 20년, 30년 하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 안 바꿨어요, 바꿨잖아.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최영숙위원님께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구립어린이집 원장선정위원회 있잖아요. 하면서 맨날 거기 선정위원회에는 구립 원장님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조례상으로 원장 부분도 있어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 있으니까, 전에는 보면 어느 원장님이 본인이 하다가 자기 딸한테 넘겨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게, 그래야지 구청장이 특정인한테 줬다는 소리 안 들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현장 지도단속을 했잖아요, 지도점검. 하면 구립은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교육을 계속 잘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 오래 원장을 하다 보니까 서류 비치를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간은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영유아보육지원센터에서 민간이고 가정이고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을 교육을 자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지, 그런 거 없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지원센터가 그거 하라고 생긴 거잖아요. 자주 불러서, 원장도 부르고 보육교사도 불러서 교육 잘 시켜서 잘할 때 그분들한테 최대의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맨날 공감만 하지 말고 진행을 해야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변명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사실 우리 가정·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워낙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이들 반을 맡고 있는 원장님들이에요. 교육을 받으러 나오시면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한테 맡기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교육이나 지도점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면, 쌓이면 이게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외부로 나가고 학부모들이 알고 그러면 진짜 민간이나 이런 데는 안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되고 믿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점검을 해서 올바른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세게 물지 말라고 해서 천천히 물겠습니다. 131쪽 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조성사업, 우리 금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올해 2025년이요?

이강숙위원

예.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가 5월 말 거를 확인한 게 딱 공교롭게 700명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동대문구에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올해 출생 1월부터…….

이강숙위원

5개월간 700명 탄생했다고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많이 태어났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출생률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는데 많은 건…….

이강숙위원

이 아이가 0세부터 어린이집을 가니까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렇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조성사업이다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다,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하셨나요, 2024년도에?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지금 131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비예산 내지는 저예산으로 하고 있는 저희 구의 특화사업입니다. 저희 이제…….

이강숙위원

동대문구 출생 축하 이런 거는 금액이 조금 오른 거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원래 했던 사업들이고 이걸 특화사업,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제 생각에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까…….

이강숙위원

더 많은 아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동대문구는 이렇게 아이들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중점적인 사업은 뭔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가 느끼는 거에 가장 큰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일단 출생 축하용품, 돈과 그런 지원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이강숙위원

이거는 수없이 구의원들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첫만남이든 둘째 만남이든 퍼줘라, 다른 지방도 출생하면 7년에 걸쳐서 1년에 1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래서 인구 소멸을 그거하고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돈은, 이거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의회에서 계속 예산 이런 거 좀 줘라 해서 한 거지 특화사업을,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어떤 노력이 공무원들한테서 나는 보이지 않는다, 하기야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아기사랑센터 운영하고 있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정책과하고 보건…….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보건소…….

이강숙위원

보건소 무슨 과입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보건행정과…….

이강숙위원

보건행정?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같이 협업해서 아기사랑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파악을 오늘은 못 하고…….

이강숙위원

이거는 그쪽에다 맡겨놨으니까 너희 보건소에서 잘하겠지, 그렇게 그냥 믿고 가시는 건가요? 어차피 이거는 다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아기사랑센터를 통해서 임산부가 얼마나 왔다 갔다하고 내년에 또 태어날 우리 동대문구의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예상 수치 정도를 알 수 있으려면 아기사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아기사랑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오픈하기 전부터.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동대문 구민이 도대체 몇 %고, 임신부가 몇 %고 또 앞으로 임신할 가임신 예정자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동대문 구민은 몇 %를 이용하고 있고 지역구에서는 몇 %를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기사랑센터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어마무시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관리비만 해도 거기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어떤 효율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투자된 만큼 효율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10년, 20년 갖다 부을 수만은 없으면 공간을 옮기든지, 좀 더 작은 공간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도 세워야지, 갖다가 그냥 임대료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관리비나 전기, 수도,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려면 건강관리과하고 가족정책과는 같이 협업의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상반기에 임신·출산·육아 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하겠다, 지금 들어갔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강숙위원

몇 권이나 들어갔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40권 발간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에다 배부할 거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 아가사랑센터뿐만 아니고…….

이강숙위원

거기가 국힘이 갖춰줬네요, 아가사랑센터를.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뿐만 아니고 저희 어린이집이나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어린이집?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이 책을 보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니죠, 보육교사들이 학부모님한테, 원아 부모님들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원론적인 그런 행정 우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정말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하려고 해야지, 이런 책을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할 때는 실질적으로 출산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보고 또 미혼여성들이 보고 가정에 대한 중요성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 거기에서 얻어지는 행복감, 이런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린이집에 배부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 감당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학부형 잡고 이런 얘기를 하며, 학부형 회의를 해도 자기 어린이집에 관한, 지금 이 아이하고의 사항만 가지고도 회의가 짧은데 그런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이고 또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또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가족정책과의 과장으로서 임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늘 주어진 일에만이 아니라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걸어 다니시면서도, 운전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타 구하고의 다른 어떤 정책을 한번 발굴해 볼까?” 저는 그런 것도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공복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문동에 아람어린이집인가요? 보림어린이집, 거기 지금 재개발돼서 전부 이주한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보림어린이집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동주민센터도.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40명이네요,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가. 이사 가서 선생님들이 낯설고 또 환경이 낯설어지니까 이주를 했어도 어린이집으로 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이 어린이집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재개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올해까지만.

이강숙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1곳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은 폐지를 하고요, 그쪽 뒤편으로 이문4구역으로 대단지 규모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신축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고요. 일단 이문3구역에 지금 대규모의 어린이집이 2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림어린이집은 폐원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만 운영이 되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내년 2월에 졸업시키면 3월부터는 원아모집을 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구립어린이집 공사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공사현황에 전액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8개의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공사현황으로는 전액 시비 기능보강 지원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그 옆쪽으로 153쪽에 보면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전액 구비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맞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겹치죠? 구립어린이집 전액 구비, 태양하나어린이집은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황물로에 또 있나요, 태양어린이집이?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태양하나, 옛날 태양어린이집과 초롱어린이집인데 태양하나어린이집이…….

이강숙위원

그 두 개 붙어 있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태양경로당 옆에.

이강숙위원

그 2개 붙어있는 어린이집 말씀하시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초롱어린이집과.

이강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 어린이집 방문했던 거 같은데 타일보수를 어디를 하신 거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타일보수가 화장실 1곳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여기 어린이집도 지금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 어린이집인데 신규어린이집이나, 회기 아니고 태양하나. 그런데…….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좀 죄송스러운데요, 여기가 제 기억으로 2021년에 새로 지어진 어린이집인데,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여기가 아이들이 보육하는 공간의 화장실인데 타일 크기가 너무 크게 규격이 돼 있어서 들떠서 다시 보강…….

이강숙위원

들떠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다시 보강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타일이 들떠서 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어린이집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건설업체한테 설계도면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를 할 때면?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과장님하고 과에서 직접 하는 저기가 아닐 수 있겠죠. 그 건물 사용에 사용자가 누구냐, 그런 하나하나에 디테일한 것까지도 간섭해서 설계도면을 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공사를 하면 공사업자한테만 맡겨놓고 돈 주고 계산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관리는, 만약에 이 어린이집에서 공사가 잘못돼서 아이의 인명사고가 터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책임이 단순히 어린이집입니까, 공사업체입니까, 동대문구청입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도 자유롭지는 않죠.

이강숙위원

자유롭지 않은 게 전적으로 관이에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세세하게 촘촘하게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런 기관들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바로 앞에 있는 용두문화복지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이름으로 매년 거의 이런 공사들이 이런 형태로 예산을 잡아서 올라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맨날 가서 감사할 수 없고 감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페이퍼상의 보고만 받습니까? 행감 때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7년째인데 7년 내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은 길면 1년 반에서 2년, 짧으면 1년도 있다 가시는데 책임감 없이 나 있는 동안만 나만 편하게 하다 가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크고 또 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정이 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다 보세요. 지금 전액 구비로 기능보강 지원, 지금 고산자로에 있는 사랑어린이집도 창틀 교체, 문틀 교체, 창호 보수나 뭐가 다릅니까? 이름만 바꿔서 창호라고 하고 문틀이라고 하면 다릅니까? 그리고 현관 타일 교체, 화장실 타일이나 현관 타일이나 화장실 개보수, 지금 샘터 기능보강에 화장실 개보수는 뭔 화장실 개보수가 들어갔습니까, 전액 구비로. 그리고 특화사업, 지금 하나하나 이거를 다 짚고 정말 넘어가면 오늘 날 새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보이는 것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똑같아요. 보육실 수선하는 거나 유희실 노후시설 교체하는 거나, 지금 그 밑에 특화사업 실내스마트 작은놀이터 시범사업 전액 시비인데 17개가 선정이 됐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선별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작은놀이터 시범사업으로 실내스마트 공간을 집어넣는데.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여기는 이 사업 공문이 오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공문이 왔을 때…….

이강숙위원

평수를 보고 지금 이거…….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런 대상이나 규모를 다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해서 정해져서 내려왔고요.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항목에 의해서, 평가 자료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스마트 발열체크기 시범사업 이것 역시도 3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서울시…….

이강숙위원

공모사업은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시에서 공모를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내고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와 규모를…….

이강숙위원

또 거기에 준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성그린도 답십리에 있어요, 푸른나무 장안동에 있어요, 키즈브라운 제기동에 있어요. 늘 보면 형평성에서 ‘을’구 쪽에 사업이 치중되는 이유가 뭐죠? 선정을 할 때 ‘갑’구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마다 똑같으니까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맨날 청장님이 ‘을’구 쪽에 사니까 ‘을’구에다 편중을 더 두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구청장님이 이문동으로 이사하셔서 ‘갑’구 쪽에다도 편중을 둬야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을 그냥 본 게 아니라 형평성에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가 볼 때 이거는 일단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아무래도 답십리와 장안동 쪽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이…….

이강숙위원

시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수치상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가정, 민간, 구립 ‘갑’‘을’을 나눠서 한번 줘 보실래요? 그러면 어느 쪽 시설이 더 많은가 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이런 것을 하실 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기억해 두셨다가 과장님이 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또 팀장님들이 안 계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을 고려해 봐라, 이렇게 전달하고 이어가는 행정, 이어지는 행정, 가 버리니까 여기서 끝나는 행정이 아니고 늘 연계되어서 지속 가능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7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8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연번 넘어가기 전에 165쪽 연번 6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현황, 구립·민간·가정·법인·직장, 방과후 어린이집 할 것 없이 17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그런데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원장님들 모시고 야유회도 가고 그러죠? 안 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워크숍을 하는 걸로 알고, 갑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워크숍을 영어로 말하기가 힘들어서 야유회라고 표현했어요. 워크숍 말이 혀가 안 돌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갈 때 그냥 춤추고, 놀고, 노래 부르고 즐기고 놀기만 합니까? 여태껏 어린이들한테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모든 것을 잊고, 가정도 잊고 어린이집도 잊고 나도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는 가볍게 즐기다 오자, 또 1박2일 즐겁게 갔다 오자 뭐 이런 뜻으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예산을 쓰면, 저는 돈은 쓰면 분명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도 늘 똑같은 지도점검에 관한 교육도 원장님들, 교사들하고도 아침이면 티타임을 하면서 회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오늘의 일과에 대해서도, 매일은 안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도감독관인 우리 관에서는 늘 그런 것을 원장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또 교사들을 우리 구 2층에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1년에 2번 합니까? 그 예산 다 들어가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을 들이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분 내용이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늘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 원장들의 변화가 없는데 왜 똑같이 교육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매년 이런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 교육이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 워크숍이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워크숍을 했는가,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워크숍을 했는가, 어떤 것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서 오늘은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머릿속에 박히게 돼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 똑같은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이집 1년, 2년 했다고 회계장부 항목 착오해서 잘못 쓰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입니까, 1년, 2년입니까? 7년 동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해주고 감점사항도 줘서 다음번에 예산을 줄 때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덜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사들이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돈은 똑같이 주면서, 그리고 맨 모자란다고 올려달라고 와서 손만 벌리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나 착해서 올려줍시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에 관한 거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아이들은 황제가 되고 우리나라는 망하게 생겼어요.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을 느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실효성이 안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 깊이 생각해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이런 지도점검을 해서 어린이집들이 행정 처리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있어서도 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바쁘다, 교사들이 할 일이 많다, 아이 하나 돌보는데 눈을 뗄 수 없다, 이런 거는 젼부 핑계예요. 책임감 없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책임감 없는 일을 해도 어디선가 내가 지적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원에서도 그냥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65쪽 구립이에요, 노블레스. 특성화활동 기준연령 미준수가 뭡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24개월 이상…….

이강숙위원

24개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우리 나이로 하면 만 3세가 경과해야 할 수가 있는데 월 계산을 잘못하는 원장님들이 간혹…….

이강숙위원

23개월만에 해 버렸다든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23개월 날짜가 그날에 겹치면…….

이강숙위원

태어난 날짜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그것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

이강숙위원

그렇게 작은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특성화활동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부모님들께 따로 받는 거죠.

이강숙위원

그러면 특성화활동을 하는 어린이집은 특성화활동이 왜 필요해서 특성화활동을 하고 특성화활동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왜인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특성화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어린이집들은 기준연령 미준수가 없었는데 몇 곳의 어린이집들이 기준연령 미준수가 있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오류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앞에 몇 가지, 빨리 우리가 진행해야 되니까 앞에 일부러 질의 안 한 거 몇 가지 있는데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추진 현황, 다자녀 입학 축하금, 학교 가게 되면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마다 30, 50,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다자녀의 기준은 세 번째 자녀, 출생축하용품 5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 양육수당 있고요. 아동수당, 8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서 1인당 월 10만원, 그러면 1년에 120만원 정도 되겠네요. 부모 급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차등 지급, 11개월까지는 100만원 그리고 23개월까지는 50만원, 엄마아빠택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10회 이용할 수 있고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영아 1명당 월 30만원, 키즈(kids) 오케이존, 한 3, 40만원 가량 되는 금액을 지원한다. 가족앰버서더, 이렇게 있는데 먼저 서울 엄마아빠택시, 2024년도 이용 현황 어떻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서울 엄마아빠택시, 212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용 지원 실적이 나옵니다. 지원 건수, 2024년도 6,913건에 예산 집행액이 1억 6,532만 7,000원입니다.

박남규위원

몇 명이나 이용했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게 건수고요, 명수는…….

박남규위원

동일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인원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동일한 인원이요?

박남규위원

예.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을 사용한 사람은 계속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좀 문제잖아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필요로 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앱 가입을 해서 10만원 안에서는 1회가 됐든 10회가 됐든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10만원까지, 그러면 아이가 2명 있는 집안은 20만원까지 가능한 겁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100%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어떻게 되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엄마아빠택시 말씀이신가요?

박남규위원

예.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건 시비, 구비 50 대 50입니다.

박남규위원

50대50인가요? 그러면 1인당 얼마 꼴이죠? 10만원씩 하면 몇 명, 잠깐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거는 1만원을 이용했을 수도 있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10만원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박남규위원

10만원, 좀 이상하네, 그러면 한 50%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거네요? 6,913명이라고 가정하면 10만원을 다 사용했다 그러면 7억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본인이 편리하게 운전을 하는 자가 이용자들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오롯이 신청하는 부분이어서요.

박남규위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엄마, 아빠라면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 앱을 깔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택시비를 10만원 지원해 준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택시비에 대해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죠. 모든 택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약한 택시 앱을 깔아서 그 택시를 불러서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정책이 아니라서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는 없겠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판단을 해주시면,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결국은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예산보다 반도 안 썼구나, 그렇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던,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라고 할 때 우리한테 내시를 내려보내 주고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겠다 하면 이렇게 변경내시를 보내주면서 교부는 한 절반 정도만 해 주는 거죠. 저희한테 내려온 교부액은 1억 7,000밖에 안 됐고 실제로 남는 돈은 500만원이 채 안 되고요.

박남규위원

아니, 2024년도 보면 3억 1,200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집행액이 반밖에 안 되잖아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라고 시에서 내려보내 줄 때는 3억 1,230에 50 대 50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실제로 교부해서 내려온 건 1억 7,000만 내려보내 준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변경 내시 공문 하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허수예요, 예산서상에 숫자에 불과한 예산이고 저희는 교부받을 때는 1억 7,000만 교부받은 거고요.

박남규위원

1억 7,000에 우리도 1억 7,000을 매칭했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매칭할 때는…….

박남규위원

그러면 3억 2,000이어야 되는데?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3억 1,230…….

박남규위원

1억 7,000 내려주고 우리가 50% 1억 7,000을 똑같이 예산을 태웠으면 3억 4,000이잖아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내려보내 줄 때 1억 7,000이니까 8,500만 보내주는 거죠, 저희한테. 시 50%만 8,500으로 깎아서…….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게 다른 거네요, 1억 7,000이 내려온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예산서상에는…….

박남규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가 맞죠? 국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1억 7,000 내려온 거는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7,000으로, 합쳐서 내시를 해 주니까 1억 7,000으로 내려온 건데 거기에는 이미 구비가 포함이 된 건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약간 헷갈리게, 위원님처럼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시기는 했어요. 약간 혼동이 되게 말씀하셨어요.

박남규위원

그래서 금액이 변경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한테는 원래는 반납할 금액은 500밖에 안 되는 거죠.

박남규위원

잠깐만, 이거 가지고 제가 길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엄마아빠택시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필요해서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판단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통계를 내 본 것도 없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일단은 2024년도에 6,900회에 걸쳐서 이용을 하신 부모님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사용한 부분만.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죠.

박남규위원

제가 그래서 중복되는 인원들 몇 명이나 되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 전체 이용하신 인원은 1,653명…….

박남규위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문조사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이게 필요한 건지, 우리 구에 특장점으로 다시 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시비가 매칭이 되지만 큰 의미가 없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잘라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판단 기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지 뭘 보고 그런 얘기 생각을 해 보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좀 아쉽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낳으면 얼마 정도가 총 지원 됩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이를 하나 낳으면 지원되는 금액이 일단…….

박남규위원

학교 가기 전까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학교 가기 전까지요?

박남규위원

예.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신데.

박남규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range(범위)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 만 8세 미만까지는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씩으로 나가고요, 만약 가정에서…….

박남규위원

담당 과에서 그 정도 계산을 해 보셨어야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그림도 안 그려놓고 그냥 하라니까 계속 하나하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는 것마다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총 지원이 나가고 타 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구의 특장점으로 얼마 정도, 50만원 정도 추가 지원해 줬으면 하고, 이게 정책 아닌가요?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책하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닌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아이 낳는다 그러니까 “야, 인천으로 이사 가.” “왜?” 그러니까 “1억 준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강숙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박남규위원

인천, 그게 사실인가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1억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박남규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것은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동대문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현안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워낙 출중하시고 일을 잘하시니까 조금 더 바싹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우리 과가 지금 이름이 가족정책과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보육여성과였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는 지금 2024년도 보육여성과 때의 행정감사를 하는데 가족정책과로 되어 있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거를 많이 고민했는데 현 부서로 하는 게 맞다라고…….

박남규위원

다들 그렇게 맞췄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분명히 예산을 태운 것도 그렇고 다 보육여성과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 때와 가족정책과 때의 차이점은 뭡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특별히…….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인원 변동 좀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인원 변동도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이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 자꾸 막, 남들이 봤을 때 일부러 문제 제기를 하고 태클을 걸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참 희한합니다. 지나간 거 제가 일부러 똑같은 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도 좀 싫증이 나고 해서 지나갔던 건데 제가 두 가지만 마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보림어린이집,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림어린이집이 지난번 본예산 때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전하는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 살아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틀리나요?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임차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박남규위원

옮길 수 있도록 해 줬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 비용만 일부 살아난 걸로…….

박남규위원

일부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것을 지금은 필요 없지만 일단 살려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그것을 없앤다고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예산에 태워져 있는데 과장님께서 없앤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강숙위원

폐원한다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내년도죠, 폐원은 내년도인 거죠. 예산은 올해 태워놔요. 혹시…….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대답이 ‘폐원합니다.’가 아니라 ‘이전합니다, 이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가 정답이겠죠, ‘폐원합니다.’가 아니라. ‘어디로 이전합니다.’

이강숙위원

2월 전까지 해서 폐원이라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폐원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다시 안 옮겨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거기 대단지 재개발단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다라고 보여져서 저희는 방향을 폐원하는 걸로…….

박남규위원

폐원으로 확정했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보림어린이집은, 그러면 그 예산 살려 놓은 건 뭐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전년도에 혹시라도 임차를 할 수도…….

이강숙위원

혹시라도 왜 나와요, 폐원할 건데.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전년도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

이강숙위원

말도 안 돼요. 아니, 죽을 사람을…….

박남규위원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얘기를 들었고 그때 당시에 살렸다고, 살았다고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고 당연히 폐원을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인구 정책과 인구의 흐름을 봤을 때 없어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살았다고 해서 황당했거든요. 그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추가적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부 살았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게 2024년도 기준이잖아요.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기타까지 있죠. 그리고 장애인시설까지도 어린이집이 있고요, 몇 개 시설, 10개 정도. 총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 2024년도 기준은 몇 명입니까? 아이들 현원.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현원만 4,989명입니다, 12월 31일자 현재.

박남규위원

4,000…….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989명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2024년이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5년도 현재는 아이들 현원이 어떻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지금 5,062명입니다.

박남규위원

조금 늘었네요,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어땠습니까? 다 가지고 계세요, 2022년 정도까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2023년도에 5,860명.

박남규위원

5,860, 2022년도는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6,102명입니다.

박남규위원

6,102명, 2021년도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박남규위원

그건 없으세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2년도 6,100명에서 300명이 2023년도에 줄어들고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가면서 또 300명 정도가 줄어들고. 다만, 2025년도에는 아파트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일부 몇십 명 정도 늘어났네요. 기본적으로 한해에 3, 400명이 줄어든다, 기본 전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산도 제가…….

박남규위원

2024년도 예산 보면 구립 시설하고 4, 5개 기타 시설까지 합해서 총 얼마입니까? 뒤에서 바로바로 계산해서 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여쭤볼게요. 이따가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계산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렇게 인원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 수는 하나도 안 줄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수가 올해 2025년도에는 11개, 2024년도 8개, 2023년도에 8개.

박남규위원

8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린이집 평균 하나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잡으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가 공부한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8개에 317명이 줄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한 어린이집당 평균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냐고요. 구립어린이집 한번 볼까요. 77개소잖아요, 2,958명 나누기 77개소, 한 어린이집당 38명 정도. 그러면 4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8개소가 없어졌으면 4×8은 32. 비슷하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폐원하고 있는 숫자, 우리 조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구립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더 줄어들지 않고요. 민간·가정이 폐원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본인 사업장을 폐원하는 부분이어서.

박남규위원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획하에 폐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국비 등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를 꽤 많이 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 경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돌아가서 수급이 제대로 조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제 얘기가 맞죠? 어느 순간이 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안 하게 되면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구립은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영업 수익은 계속 악화가 되겠죠, 서로가 다. 이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주니까 공급도 주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맞춰서 가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그와 관련한 정책이 어떤 투입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마 유보통합도 그런 관점에서 더 탄력을 받고 가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구립조차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결국은…….

박남규위원

구립의 주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구립 부분은 저희가…….

박남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만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2022년이나 2023년부터 한 8개, 9개씩 폐원했다고 하면 구립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 계속 폐원을 했던 거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민간·가정 쪽에서.

박남규위원

구립은 한 번도 폐원해 본 적은 없고, 오히려 구립이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구립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안에 있다고 하면 폐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따로 폐원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조절도 이제는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구립 또한도.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현재 구립도 전환된 구립이 있고 애초에 구가 만들어서 쭉 가는 구립이 있잖아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아까 2024년도나 2025년도에 폐원 8개 정도씩 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것도 있습니까? 전환하게 되면 그것은 폐원했다고 치지 않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그렇지 않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국장님, 제 말도 이해하시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거 수급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5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10년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1명 보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1명당 그 비용이 얼마가 합당할까요? 구립이다, 뭐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민간이다, 1명당 얼마가 적정할까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한테는 일단 기본적인 보육료와 수당 이런 것부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아이당 0세라고 기준을 하면, 어린이집만 말씀하시는 거죠? 한 150 정도.

박남규위원

150, 유치원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유치원에는 어떤 식의 지원금이 나가는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지원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냥 제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그냥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 생각이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한 달에 150?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유치원 보내는데 1년에 1,500, 2,000만원 주고, 지금 대학도 그렇게 안 하는데.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그 애 하나를 보육하는데 얼마가…….

박남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애 한 명의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예, 대학 같은 경우에 보시죠.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300만원이다 그러면 1년에 600만원이죠. 그렇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대학 보낼 때도, 대학 학비가 되게 부담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학 학비의 3배 정도 되는 돈이 유치원 보내는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3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는 행정가 입장에서 계산을 한 거고요. 제가 부모 입장의 아이 한 명당 0세라고 하면 보육료를 납부한다면 5년 전이요? 5년 전으로 하면 약 50만원 정도면…….

박남규위원

지금 기준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지금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70만원 정도, 60~70.

박남규위원

70만원, 700, 800, 대학보다 비싸네, 대학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시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우리 과장의 계산을, 내역을 상세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이 월 얼마면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자원, 지원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박남규위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보냈을 때 부모가 얼마 정도를 내야 그게 합당하고 이 정도면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느냐?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보육료, 그러면 거의 사실상 보육이나 기타 등등인데요.

박남규위원

그게 사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 보육은 원칙적으로 무상보육입니다. 아이들 학교…….

박남규위원

그걸 돈 주고 한다면 하면.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돈 주고 된다고 하면,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월 50만원을 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세하게 계산해 본 것도 아니고 대충 보니까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쪽으로 나가는 1인당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달에 한 60에서 7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옛날에 60만원, 70만원 정도면 아예 그냥 사립 어린이집, 제가 딸이 사립 어린이집 갈 때 그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간, 구립이나 이런 데는 한 3, 40만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시장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60에서 70 사이, 보니까 60만원에 가까워요, 1인당으로 나눴을 때 6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경제가 제가 생각했던 30만원이 맞다고 하면 나머지 30만원이 유치원을 관리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으로 하면 일반 유치원들은 다 망할 겁니다, 우리가 돈 투입하는 정도 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 가정으로 봤을 때는 과도하게 어린이집, 유치원에다 시설비로 구비 또는 국비로 투입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개인이 운영하게 되면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더 조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막 퍼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 보여요, 제가 숫자만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아무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해 주면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아이가 유치원 갈 때 얼마가 필요할까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을 못 하니까 이게 적정한지 조차를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나와서 우리도 그냥 매칭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 끝단에서 금액을 사용하는 데고 그러면서 동시에 구비로 추가적으로 시설 수리하고 어디 가는데 지원해 주고, 구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국비로 바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 내려주는 데 없잖아요. 다 우리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걸 판단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과한지 아닌지,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해 볼 근거도 없고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가계에서 돈이 새는 거는 내가 돈을 얻다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샐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 보면 월급이 다시 들어오고 나면 벌써 다 나가 있어, 내가 돈을 얻다 썼는지 모르니까. 지금 구청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맞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이런 의견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을 타겟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부서나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그 부분을 계산하지 않아서 말씀을 딱 못 드리는 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맥락, 그 속에서 들어있는 가치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보육이 개인에게 맡겨 놓으면 사실 돈을 한 10만원만 쓰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 시장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 정도로 오는 것은,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라든가 통해서 조정하면서 오는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과다하다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국가,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개입하다 보니 행정적인 비용들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가 맞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범위가 되게 넓을 것 같아서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본래 취지, 어쨌든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판단하고 그거에 의해서 정책을 진행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말씀만 들으면 질의했던 제가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비용은 무조건 과다하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만 들으면.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좀 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짧게 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우리 과에 2024년도 1,410억이 예산이었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 중에서 구비가 얼마였죠? 국비, 시비 제외하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박남규위원

뒤에서 잠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 1,410억 중에서 구비만, 우리 과에. 없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전년도 말고 올해 예산서가 있어서 올해…….

박남규위원

예, 비슷할 테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구비는 391억 정도.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300억 이상을 우리 구비를 쓰는데 거기에서 물론 매칭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비용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비용들의 대부분은 어디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개념일 텐데 예를 들어서 그게 2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200억에 쓰는 게 우리가 적정한지, 적어도 매칭하는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종 말단에서 사용하는 쪽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200억 정도, 150억 정도가 우리 구비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이제부터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국비, 시비, 구비로 다 투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무엇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옳은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1인당 70만원 나가는 돈은 지금 과합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과한지, 더 부족해서 우리 돈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0억을 태웠지만 400억을 태워야 될 상황인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그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고 부자면 내가 돈 쓰는 걸 왜 걱정하겠습니까?’라고 생각하시죠? 부자들 더해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이유가 없으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자체를 판단 안 하잖아요. 제 얘기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합니다.’를 지적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너무 제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2022년도부터 아이들 수 관련해서 예산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나중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니까 센터장이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바뀌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여기는 5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영

정성영위원

최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센터장은 안 바뀌고 계속 있는데?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재위탁을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한 20년 하는 것 같아.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2028년까지 아마 재위탁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을?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경희대 협력단에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너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센터장을 하면 고인 물이 될 것 같은데요.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예산 잔액이 좀 있는데, 이것은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신가요?

성영

정성영위원

194쪽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인건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거에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시설비는 수리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200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는 옛날에는 경희대학교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회가 어디 소속이에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사단법인…….

성영

정성영위원

자체에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총 43억 8,242만 1,000원인데 실적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몇 회, 몇 회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상담한 내용이 책자로 나온 거 있어요? 없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책자나 이런 거는 아닌데 저희가 정산을 봤습니다, 매년 다음 해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과…….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 없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확인 좀 잘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형식적으로만 올려놓은 것 같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206쪽에 보면 요새 다문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에서 가정에 파산이 안 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교육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린이 교육 활동비 지원에서 3분의 1을 안 썼어요. 학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거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 부분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성영

정성영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은 더 교육을 잘해야 되거든요, 정서적으로나 이런 거. 왜냐하면 학교에서 애들이 따 당할 수도 있거든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거가 본인들이 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거를 잘 이용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리고 아까 자꾸 이슈가 돼 있던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있잖아요.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먼저 번에. 해 봤더니 아이 출산부터 18세까지 지원 금액이 아동 지원 수당, 부모 수당 이거 다 하면 거의 지방자치구가 비슷해요, 8,000에서 1억 사이, 18세까지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출산할 때 우리는 200만원 주는데 500만원 주는 데 있고, 1,000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출산 장려금. 거기에다 좀 더 자기 지역에서 플러스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산축하용품하고 첫만남이용권이 차이가 있어요. 출산축하용품은 애가 출산 됐을 때 지원하는 거고 첫만남이용권도 애가 출산할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달라요. 이건 왜 그러는 거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 출생축하용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아도 있고 둘째 아가 출생하면 또…….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더 많이 줘야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더 많이 주고 있죠, 첫째 아는 200만원…….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적잖아요, 인원수가. 인원수가 다르다고 말을 했지, 내가 금액이 다르다고는 안 했잖아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비슷한, 실적이 출생…….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실적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첫 만남이나 첫 출생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똑같이 1,427명이면 1,427명이 가야지, 왜 하나는 1,427명이고 하나는 1,414명이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오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1,427명, 첫만남이용권은 1,414명.

성영

정성영위원

오타죠? 쌍둥이 낳으면 한 사람 거만 주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2명 거 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 확인 좀 하세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현재 저출산에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육아 지원이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만이 출산 장려가 돼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출산 장려하면서 예산 책정을 많이 해놨는데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정부에서 정책이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월해 줘서 집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건의할 거는 건의해서 좀 활성화, 정책이 개발되고 잘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우리 박미희 과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답이 왔는데요.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에 첫 만남이니까, 그리고 출생축하용품은 과년도, 2023년생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명수가 더…….

성영

정성영위원

2023년도 거도 2024년에 줬다 이거에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되도록이면 좀 길게 하겠습니다. 188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우리가 답십리점하고 제기점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기점은 1명밖에 없는데, 또 제기점에서는 2023년도에 했던 사업이 2024년도에 사업 종료를 했어요, 생태사업.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상황이 만족도가 없는 사업이었고 참여도가 낮아서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 생태사업이 서울시 사업이어서 2023년도에 종료가 됨에 따라서…….

이강숙위원

서울시 사업이라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다가 서울시 예산이 끊어지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오랑 사업도 똑같아.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공공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네 군데 운영하고 있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다 잘 되고 있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게 평일에는 3회차 운영되고 있는데 하원을 한 3회차는 많이들 이용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오전 시간에는 좀…….

이강숙위원

회기동, 답십리동, 약령시 제기점, 답십리, 네 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잘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답십리1동점입니다.

이강숙위원

더프라미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키즈형 카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 네 군데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나요, 주변에서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장안1동점 같은 경우는 너무 정적인 공간이다, 약간 활동적인 놀이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의 요구사항들은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시설이 다 다른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회기동 룻교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 문제없나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이강숙위원

이용자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이용자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체면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단체 할인 기준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경제에 나온 건데, 보셨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어떤 걸까요?

이강숙위원

못 봤어요? 성인용품점 옆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구청은 장소 선정할 때 몰랐다고 한다. 주민들 지나치게 선정적, 분통이 터진다. 앞에 100m 주변에 바로 돌아가면…….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점은 주변에 민원 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없냐고 하니까 없다면서요, 잘 운영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숨겨진 행정을 하시고 감춰진 행정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간단하게 해 주라는데 사업이 이렇게 많아서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솔직히 행감이 이렇게 늦어진 것이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이 과만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3시간, 4시간을 할 수 있어요. 80m 앞에 성인용품점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줄 알아요? 읽어드려요? 읽기도 민망하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 시설이 먼저 들어오고…….

이강숙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분명히 있었다고, 그런데 구청은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아니, 지금 여기서…….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조성을…….

이강숙위원

서울경제에서 서울형 키즈카페가 더 먼저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성인용품점이 바로 있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과장님이 우리 박남규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실 때 일반적으로 한 아이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아니, 정말 어떤 모 과장님 닮아가시나 봐. ‘난 모르세요, 이 말뜻 몰라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한 아이를 기르는데 30만원인지 50만원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학부모들이 한 아이를 기르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면 과장님 돈을 많이 벌고 월급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타니까 막 그냥 150만원씩도 한 달에 넣어야 되고 그러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워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아기를 못 낳기를 다행이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아니, 제가 행정가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행정가 입장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행정가 입장이 아니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강숙위원

항상 국민의 입장, 구민의 입장, 서민의 입장, 여기에 서서 행정의 기초가 만들어져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행정가는 꿈꾸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질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스라이팅,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기여금을 안 뗍니다. 33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전형적인 행정가가 되셨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과장님하고의 얘기에 괴리감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또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도 주민과 행정의 괴리감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키즈카페가 더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성인용품이 생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제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좋다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바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문구가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거를 아이들이 보면서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이용하면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세상에 이 카페를 할 때 무조건 어떤 곳하고 이 장소만이 목적이어야 됩니까, 그 장소를 선택할 때는 주변 상황도 전부 다 둘러봐야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정을 하고 있냐 하면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실적형 행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민과 주민과 아이들에 관한 어떤 행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실적 하나, 사업 하나 올려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의원이 뻔히 알고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에요, 지역,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키즈카페 놓고 나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확인됐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조성지로 먼저 조성을 하고 있는 중에 들어온…….

이강숙위원

그럼 조성지를 바꾸었어야죠. 그거 영업은 신고제죠, 성인용품점?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자율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자유업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없으면 행정인 우리가 다른 데로 바꿔야죠. 꼭 그 장소여야 됩니까? 그러면 이 키즈카페를, 계약기간이 5년이죠? 아닌가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5년입니다.

이강숙위원

5년 동안 아이들은 이거를 보고 다녀야 됩니까, 학부모들하고? 조성 중이면 기초자금 조금 들어갔을 때라도 장소를 이전하든가 바꾸든가, 어떤,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있고 노름을 하고 있고, 이런 형편에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성에 대한 문란성, 이런 것들을 이용하라고 광고하는 이런 데를 보고 다니게끔 하는 행정이 이게 옳은 행정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됐으면 어떠한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뻔히 우리가 조성 중인데 저거 있다. 그러면 그만큼 주변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정말 짧게 하고 싶은데 이런 행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자꾸 지적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저도 말하기 싫어요. 워스트 구의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워스트가 안 됩니까?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입을 봉하게 구의원 보고 질의하지 말라고, 짧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행정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주민의 명을 받고 정말로 ‘너희가 예산을 잘 썼냐, 못 썼냐.’ 또 이 사업이 ‘너희가 합당한 것을 알고 허락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렇게 명을 받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회기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좀 더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한부모자녀나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나 서울형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이나 전부 국비·시비인데 구비가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이런 데는 구비 지원을 안 합니까? 법으로 청소년, 어린아이가 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 부부가, 이 청소년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면 좋은데 또 그나마도 못살고 너무 철없이 만나서 책임감 없이 한부모가 됐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 부모는 일을 해야 되고 아이도 길러야 되고, 그런데 국·시비 이까짓 거 주면서 이 아이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다 돈은 펑펑 써 재끼면서, 불필요한 돈은 다 쓰면서 축제 예산 엄청 쓰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도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 하나도 똑바로 못 시키는 데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이런 아이들 죽으라는 거지, 왜 구비 예산 안 태웁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많이 논의를 해서 실무진들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뭐라고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고민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이강숙위원

과장님 고민하다가, 박미희 과장님 고민하고 가버리고 없으면 다음 과장 와서 고민 없습니다. 아동 첫만남 지원이나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다 좋은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들이나, 특히나 청소년 한부모, 이런 가정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지원을 국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면 이런 예산은 구에서도 100% 지원해야 된다. 매칭, 매칭 좋아하는데 이런 데는 왜 구비 매칭하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이거는 과에서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앉아서 간부회의를 할 때 ‘우리 구의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데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매칭으로 우리 구비도 여기다 조금 얹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줍시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좋은 행정을 만들어가야 살기 좋은 동대문구 이런 것이 되는 거지, 그냥 타이틀만 ‘좋아요 동대문’ 뭐가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국장님! ‘좋아요 동대문’이라는 슬로건이 우리 동대문구 캐치프레이즈인데 저는 동대문이 좋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딱 동대문이 좋다. 그래서 ‘좋아요 동대문’이란 슬로건을 택했다. 무엇이 좋은지 한 가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지금 충분히 만족할 만큼 좋은 것이 많지는 않아도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혁신하고 또 앞을 보고 나아가자고 그런 방향에서 좀…….

이강숙위원

언론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말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슬로건을 걸었을 만큼 ‘아, 이강숙이 뚱뚱해’그런 것처럼 딱 하나, 우리 동대문은 이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해보세요. 왜 동대문이 좋은지? 성동, 나 성동 살아요. 왜, 성동 산다고 얘기했을까요? 선도적이에요. 강남 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따라서 따라쟁이예요, 따라쟁이. 이런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여태껏 부역을 한 장인을 두었어도 다 알고 결혼했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고 나온 와이프를 버리란 말입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따라쟁이처럼 ‘성동 좋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좋아요’예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대문 좋아요’하려면 하나는 내놓고 이것 때문에 동대문이 좋다. 어디 가서도 자신만만하게 “동대문 좋아요”라는 말을 이것 때문에 좋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뒤따라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좋은 이유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워낙 좋은 게 많아서 생각이 잘 안 나시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이제.

박남규위원

마지막 하나.

안태민위원장

이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남규위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안태민위원장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한다니까요.

안태민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완전히 정청래에요.

안태민위원장

하셨잖아요.

박남규위원

하나만 더 한다니까요. 두 개 아니라 하나예요.

안태민위원장

여기서 끝냅시다. 안 됩니다. 자, 끝내세요.

박남규위원

아니, 질의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이강숙위원

그럼 그만하는 거예요?

안태민위원장

아니, 또 있어요, 또 있어.

박남규위원

질의가 있는데 왜 안 해요?

안태민위원장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예, 나중에…….

박남규위원

아니, 여태까지 우리 3년 동안 질의하면서 자른 적이 있었나요?

이강숙위원

위원장님이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위원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박남규위원

아니, 3년 동안 질의하면서 단 한 번도 질의를 자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강숙위원

7년 동안 나는 이런 위원장님은 처음 모셔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야죠.

안태민위원장

질의 다 했잖아요.

박남규위원

다만, 시간을 제약할 순 있겠죠.

안태민위원장

다 했어요. 인제 그만하세요.

박남규위원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래요.

안태민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러면 나가시지 말고…….

박남규위원

아니, 시간을 제약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질의 수를 제약하는 건 아니죠.

안태민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가시지 말고 가만히 앉아계세요.

박남규위원

30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내 질의는.

안태민위원장

하세요, 그럼.

박남규위원

질의시간은 30초 내에 끝낼 테니까,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구립 시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 선생님들 계약 한 번 하시면 몇 년 동안 보장을 합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재계약 전까지 5년 계약입니다.

박남규위원

5년?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서 재계약하지 하지 않은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글쎄요,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소리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작년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어떻게 했는데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1회에 한해서 재위탁 가능하고 다시 2회째 재위탁을 할려면 신규처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걸 보완하셨네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예, 보완을 한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죠?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2024년 3월 자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 공포일…….

박남규위원

제가 보기에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고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허들이 높아서 새로운 좋은 인원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바꾼 조례에 맞춰서 그게 잘 운영이 돼서 선순환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 안선희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보호팀 윤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팀 김혜정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팀 송민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31쪽부터 262쪽까지로 아동청소년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행감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어, 240쪽에서 241쪽 사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이 동에서 발생되거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아동시설에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대상 여부를 판정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급식 대상자로 지원이 되면 각 동에서 신한카드를 바로 충전해서, 발급해서 바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중식 금액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9,500원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인당?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한끼에 9,500원이고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세끼 해서 2만 8,500원 이하로 쓸 수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방학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안2동이 생각보다 많네요. 거기는 왜 그렇다고 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지역아동센터도 좀 있고…….

규서

이규서위원

그것 때문이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이 조금 많은 거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입니다. 23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12월에 인증을 받아서 계속 아동친화도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추가, 이거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비를 또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동친화도시라는 말은 너무나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거창한 말에 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이나 실적이 너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서 아동친화팀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 사항의 업무가 아동친화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업무도 아동친화적인 업무는 없게 보여지는데요. 팀을 만들고 그래서 인증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시행을 했고 저희가 인증이 됐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 아이템이 너무 없지 않냐는 말씀이거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인증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맡겼는데 이번에 표본조사하고 시민 의견 수렴해서 정책 발굴까지 해서 이제…….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새로운 앞으로의 사업은 기존과 전혀 다른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기존 사업 플러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반드시 필수 사업…….

세영

손세영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코백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고 나머지도 아동의회 구성하는 거를 제하고는 딱히 이렇다 할 사업이 없어요. 그냥 체험학습 가는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실 사업이라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한다고 무슨 쇼 보여주고 체험학습 가는 거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나머지 사업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동의회 말고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뭐를 할 수 있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다 연구용역을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욕구에 대한 조사를 세분화해서, 체계화해서 그 연구 결과를 10월에 발표하게 되면 거기에 발제된 정책들은 해당 과로 보내서 그 정책을 새로 이관해서 저희가 하게 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4년을 일단 유지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아동친화도시를. 그전까지는 그냥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시다가 어쨌든 이번에 재인증 받으려고 하면서 새롭게 용역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출범할…….

세영

손세영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출범할 때는 아예 이런 전체 사업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때도 연구용역해서 발제된 사업으로 지금의 이런 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팀은 언제 만들어졌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게 2020년도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4년 동안에 계속 유지해 온 이 팀의 사업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해 온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사업을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 아이템 다섯 가지 중에 이렇다 할,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잖아요. 5번 같은 경우는 에코백 만들어서 배포한 거기 때문에 그냥 홍보에 지나지 않지,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1번도 그냥 체험학습을 하는 거고, 제가 아동의회는 의원이어서 할 때마다 가봤어요. 이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아이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템 3번에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서도 어떤 사업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체화 해서 정책이 나오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언제 나오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10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올 10월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올 10월에 연구용역을 마치고요. 저희가 그거 외에 다른 자료들 포함해서 12월에 유니세프에 제출하면 익년도에 인증 여부가 결정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인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얼마나 성과가 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유지가 되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동안 4년 동안은 너무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인증을 받은 건 좋지만 인증만 받은 거에 지나지 않지 실제적으로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하면서…….

세영

손세영위원

연구용역 안 하셨으면 어쩔 뻔 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원님의 많은 의견과 질타를 받아서 이번에는 좀 더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으로 의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부족하다고 하셔도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대문구청의 핵심사업이 중점은 옛날에는 꽃의 도시에서 지금은 뭡니까? 교육도시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안태민위원장

교육도시로 바뀌었는데 구립 청소년독서실 하루 이용금액이 500원으로 초·중·고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고요. 지금 500원을 원래는 안 받아도 되는데 500원을 받는 거는 무료로 이용했을 때의 독서실에 대한 책임감 있게 오는, 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독서실에서의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던졌냐 하면 이문동, 답십리2동 청소년독서실 위탁 기간이 한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존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던지는 거거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몇 개…….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두 군데 독서실이 보면 리모델링까지 마친 상태고 또 이용도 편리하고 또 이용률도 요즘 보니까 70%, 80% 정도 가는 거 같더라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태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존치하는 방향이 좋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더 이상 줄이면 좀…….

안태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243쪽 아동복지 생활시설 운영, 보호시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지금 이 시설에 우리 동대문구 아이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세 군데에 다 몇 명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동대문구 아이들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

이강숙위원

부모 학대, 아동 학대 뭐 이런 거에 의해서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꿈자람에 2명이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시설 명칭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현원 2명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 아이네요. 얼마까지 여기에 있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원래는 이게 단기로 3개월 단위인데 계속 연장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몇 번까지 연장이 가능?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제한은 없고요. 여기는 단기로 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든 조손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든 지금 원가정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나와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기간이 끝나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한이 있다면 다른 시설로 이전해서 이 아이가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전부 매칭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매칭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매칭으로 하는 것도 있고 100% 구비 사업도 조금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00% 구비 사업은 어떤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100% 구비 사업으로 나가는 거는 추가 운영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문예행사비, 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253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인데 문예행사비 지원이 100%가 지금 구비인데, 어떤 행사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관련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강숙위원

그 센터마다 이용 아동수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총 382명이거든요.

이강숙위원

다른데 이 382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센터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10만원씩.

이강숙위원

센터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영화를 봤든지 자기들끼리 회식을 했든지 그거는 자율에 맡기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 결과라든가 이용객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청소년상담센터는 2024년도에 총 127,23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각 동마다, 지금 이문동, 답십리동, 전일, 답십리1동, 장안동 그래서 지금 수탁자는 시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독서실이 아니고 상담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지도점검이나 보고는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도점검은 공단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결과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단에 맡겼지만 청소년에 관한, 여기가 지금 아동청소년과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협업하지 않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잘 챙겨서 다음에 할 때는…….

이강숙위원

그냥 관리공단에다 맡겼으니까 관리공단에서 알아서 청소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안에다가 아동청소년팀을 운영하게 해 주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거기 직원은 공단 직원이 하는 거고 야간근무자만 저희가 5명…….

이강숙위원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하겠지, 우리 과에서 나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하는 지도점검은 저희가 결과를 받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한번씩은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도 한 달에 몇 명의 이용객이 있다든가, 연령층은 어떻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라도 보고는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명수만 받았는데 앞으로 지원받을 때…….

이강숙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공무원을 믿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행정,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라든가 힘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고 구두상의 보고나 페이퍼상의 보고로만 이런 자료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왕조시대에도 왕이 야간에 잠행을 했던, 정말로 너희들이 탐관오리가 없이 국민들을 살기 편하게 이 나라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잠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좋아요 동대문구’, 이래서 좋아요 한다면 행정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 행정이 바뀌려면 공무원들의 모든 정신 상태가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친 말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받는 거, 1차, 2차, 3차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용역비를 과장님 때문에 태워드린다고 제가 심의 들어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안 하셨더라면 저는 그 돈 절대로 안 드렸을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용역을 해야 될 의미가. 2차 용역을 인증받으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더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해야 인증을 받는 의미가 있는 거지, 구 예산을 들여서 인증은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고 굳이 인증을 안 받아도 다 해야 될 사업들인데,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어서 제가 그런 거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255쪽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 답십리2에 뭐를 자산취득하셨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답십리2 청소년독서실 2층하고 3층 냉난방기 12대를 교체하는데 4,500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편성이 돼서 그거로 했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답십리2동이 저기 올라가는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때문에 전년도, 재작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서 문제가, 방이 몇 개인데 냉난방 시설 전부를 바꾼다고 해서 반절씩 바꿔라 그래서 그때 예산을 반절 줬는데 예결위에서 100% 줘야 된다고 막 문자 보내고 모 의원께서 난리를 쳐서, 그곳이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다른…….

이강숙위원

거기는 그냥 답1이에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거기 하나 있고요, 동대문 독서실에도 독서실 1층 책상, 걸상, 의자 교체해서 450만원.

이강숙위원

456만 7,000원이 나라장터에서 구한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달로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조달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책걸상?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이 5개의 독서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용객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위원을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23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존경하는 손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서 각종 행사 관련된 내용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동친화 예산서 만들고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이것은 그냥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의회 구성, 아이들 의회에 오라고 해서 하는 것들, 정책 제안 이거 하나 있는 건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유니세프 홍보, 홍보물 제작,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우리 동대문구는 아동친화도시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작년 2024년도로 종료가 돼서 지금은 아니고 이제…….

박남규위원

지금은 아니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재인증을 위한…….

박남규위원

재인증 기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아직 여태까지 못 하셨죠? 용역 비용 태웠고 용역 끝났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남규위원

진행 중이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게 3월에 저희가 발대식을 하고 한 10월 10일경에 조사결과는, 연구용역은 끝나고요.

박남규위원

그럼 왜 빨리 안 하셨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좀…….

박남규위원

2024년도는 우리 아동친화도시였고 한번 하면 몇 년 인증받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가 아동친화도시였고요.

박남규위원

3년?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2024년도에 예산을 못 태워서 저희가 못 하고 있다가 올해 태워서 시행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동친화도시를 또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 할 생각인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전국에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았던 또는 인증받고 있는 지자체는 몇 %나 되나요, 혹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지자체로만, 광역 빼고 지자체로만 99개인가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서울시는 2개 구만 빼고, 현재 2개 구는 진행 중이고 2개 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개 구 제외하고 다 받고 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는 어디든지 다 한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역도 50% 이상을, 아니, 광역이 아니라 전국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당연하다고 보기에는 좀, 이거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거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여기에 태워서 하려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실질적으로 2025년도, 그리고 2024년도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우리가 끝났지만 추진을 진행중인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게 우리의 방향이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받는 규정이 기준이 바뀐 거 아시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 세부지표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나? 보세요.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우리 구의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추진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와 거의 대동소이, 아니, 내용이 똑같습니다, 맞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큰 틀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아동친화 공간 계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동친화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큰틀에서 기준이 2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표방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정책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동일한 것인가? 이것이 현실이다. 혹시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반론이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반론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일부 변경된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 용역을 태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유니세프에서 내용이 바뀌면서 인증 기준이 바뀌면서 제주도에서는 설문조사도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제주 지역 아이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시설은 도서관과 문화시설로 나타났다. 이거 2023년도, 2년 전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15.6%가 동네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다, 운동장이나 놀이터가 집 근처에 없다,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다, 야영장이나 공공도시관, 자연휴양림 등 공공 공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미미하다.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고 거기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어요, 2년 전에. 우리는 내년에 뭐 준비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잘 인지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우리는 3년 전에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원래 몇 개였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박남규위원

10개였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10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분명히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구립 시설을 없앨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었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앨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이필형 구청장이 오기 전에 10개였는데 이필형 구청장이 동대문구청장이 된 이후로 5개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개 없애는 게 어디 어디 동네죠? 휘경1동, 청량리동, 용신동, 또 2개 동은 어디였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거는 잘…….

박남규위원

모르시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없던 시절에, 없어 가지고요.

박남규위원

제 기억으로는 10개였던 걸로 기억하고 3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2개는 자료에서 제가 확인, 어디 어디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배봉꿈마루.

박남규위원

그러면 전농동인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전일 그쪽은 살아있고요, 주민자치센터 그 건물에 살아…….

박남규위원

그건 전농동인가요, 아니면 답십리동인가요? 휘경1동 하나, 청량리동 하나, 용신동 하나,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배봉꿈마루, 전농동인지 답십리인지 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거기 하나, 또 하나는 어디예요? 기억도 이제 못 하시는구나. 그러면 동대문구의 이문동, 답십리2동, 전농1동, 답십리1동, 장안2동 아이들과 주민들은 독서실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휘경1동, 휘경2동, 청량리동, 용신동 이쪽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이것을 누릴 권리가 없네요? 이필형 구청장이 없앴잖아요. 학부모들 난리가 나고 탄원서 넣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후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휘경1동, 2동, 회기동, 청량리동, 용신동, 지금 청소년독서실 없는 지역 주민들 무시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저도 10개 있다가 5개로 줄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독서실 형태는 아니지만 관내에 도서관이나 도서관…….

박남규위원

과장님, 저는 독서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서실과 도서관은 기능이 틀리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구청장이 없애면서 “요즘에 스터디카페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스터디카페 가면 되지, 왜 독서실이 필요하냐, 독서실은 못사는 아이들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이 틀리다고 하면 사과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왜 3년 후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꼬치꼬치 캐물을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5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신설동에 있는데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운영 현황만 있고 실적은 없거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지원이 17,372건이고 집단상담이 735건, 심리지원이 418건, 부모상담 및 교육이 1,078건, 아웃리치가 1,338건, 기타 987건 이렇게 해서 총 21,928건 정도가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그 밑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통계는 숫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두 번째,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제가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현장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길게 했으니까 중지하고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 외의 경우도 급식아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은 다른 복지 지원과 좀 달리 지원 대상의 한계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그래서 굳이 그런 대상이 아니어도 지금 정황상 결식이…….

세영

손세영위원

방임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아이가 자기가 어쨌든 급식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굳이 대상을 한정 짓지는 않고 급식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저희 재판정 업무 관련해서 종합감사 결과에서 조사표 미작성으로 처리된 게 주의 조치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급식 관련해서 가정현황 조사표를 작성하게 됐는데 그게 점검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어서…….

세영

손세영위원

누락됐다는 거는 했는데 제출을 못 했다는 건지 아니면 하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거를, 어쨌든 새로운 걸 발굴하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걸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일부 좀 그런 부분이 보였던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재판정할 때 새로운 신규나 이런 걸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거를 그대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했던 사람…….

세영

손세영위원

친구들만 대상으로 그냥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급식을 받고 있던 사람이니까 당연 그렇게 했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또 발굴도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했던 분들을 유지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안 해도 되는 사람을 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죠, 해야 될 사람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런데 신규를 발굴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업무를 그대로 유지했는데도 그랬다는 건 어쨌든 직무태만인 거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를 누가 체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 태만이 일어났어.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되게 큰일일 수 있잖아요. 먹는다는 거는 실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건데 그걸 보통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크를 하시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급식아동에 대한 재조사나 또 신규 발생하게 되면 동에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보통 동에서 동 직원이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동 직원이나 단체 급식하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해서 동으로 올리면 저희가 그거를 조사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동에서 대상이 선별되면 이 아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학교급식도 지원을 하는 거고 나머지 단체급식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단체급식을 하거나 아니면 개별급식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세영

손세영위원

개별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신한카드를 발급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해서 아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학기 중 인원이랑 방학 중 인원이 대상 차이가 꽤 있어요. 이건 왜 이럴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기존에 급식하던 인원에다 방학중에 학교에서 급식하는 아이까지 합치니깐 좀 늘어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런 개별급식하셨던 사람 플러스 학교에서 단체급식했던 친구들까지 추가돼서 그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 단체급식하는 장소 열여덟 군데가 있어요. 이거는 위생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그런데 되게 큰 단체들이 아닌 거 같아요. 보통 교회나 불교재단 이런 데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대상 인원, 급식 인원도 많지가 않고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이 적은데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 이렇게 해서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각 급식소를 지도점검을 나가서 확인하고 미흡한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로…….

세영

손세영위원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예를 들면 시설장이나 뭐…….

세영

손세영위원

기존에 급식기관이 하고 있는 운영 단체들에서 자기네들 거를 급식을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 아이들을 대상을 모집하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여기는 그냥 전체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전체 어떻게요? 이 급식 인원이 전부라는 말씀이실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22명을 대상, 예를 들자면 1번 한길 같은 경우는 급식인원 22명밖에 안 되는데 이 22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인원 구성 자체가 그렇게 소규모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자기네가 관리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급식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아동복지 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또 주의 조치를 한번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례 판단이 지연되거나 서면 통지가 미흡해요. 그러면 이런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례 관리가 바로 추후 조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물론 학대의 단계가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것도 생명과 연계되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실제적으로는 사후조치는 일찍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씀이실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절차상이나 기관상 경찰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아보전 3개 기관이 아동학대 업무를 가지고 연계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정, 과정 시스템에서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늦게 입력이 된 건지 사후조치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조치는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발견 즉시 사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건 당연하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여러 개의 기관이 협업하다 보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 절차상만…….

세영

손세영위원

그 절차 과정이 좀 늦게 입력이 됐다거나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그렇게 하고 3일, 5일 뒤에 조치를 취하고 이렇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 학대 건이 큰 사고가 나면 대개 큰 사건…….

세영

손세영위원

뉴스에도 보도될 만큼 엄청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직은, 처음할 때 제가 팀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잘 갖춰져서…….

세영

손세영위원

이런 거는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팀장님 때부터 하셨으면 너무 잘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입니다. 232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틈새가정 문화탐방이 주민참여예산으로 800만원 올라왔었네요.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남았어요, 100만 9,000원. 어떤 문화탐방을 틈새가정 아동 선정을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소득 틈새가정은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는 5월에 경복궁하고 중앙박물관 방문해서 34명이 갔었고 하반기에는 10월에 화폐박물관하고 한국은행하고 서촌 해서 30명 데리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을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이강숙위원

화폐박물관이 어디에 있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한국은행 그 옆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틈새가정을 선정하는 방법이 당연히 우리 과에서는 못 하실 테니까 각 동으로 아마 하셨겠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틈새가정 아동을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틈새가정은 법정 지원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총칭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점을. 어떤 법정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지만 지금 이것은 경계선에 있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점으로 두고 ‘이 아이가 틈새가정 아이다.’ 그래서 이런 데 보내야 되겠다라고 선정이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동 사회 담당들은 저소득 틈새가정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계선에 있는 그런 가정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런 저소득 틈새계층이란 이름으로 할 경우에는 막연하게 하는 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특정화해서, 저소득 틈새계층 중에서도 어떤 테마, 대상을 특정화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자 다른 아동들이 갔겠죠, 64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가 틈새가정의 아동을 몇 명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지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나요? 해마다 달라지겠지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 아동수는 알고 있는데 틈새계층의 아동수는 별도로 하진…….

이강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틈새가정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상황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살고 있는 형편에서 아주 낮아졌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틈새가정이. 원래부터 가난한데 뭔가 점수가 부족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 안에 못 들어갔다든가 그럴 텐데 저는 염려되는 게 동에서도 아동을 이렇게 선정해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런 점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서 좀 자율적으로 통·반장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얘가 나랑 친한 집 애기인데 그냥 얘 보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정말 예산을 세웠는데, 정확하게 가야 될 곳에 팩트를 보고 찍히지 않는 예산을 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800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두 번의 어떤 시간을 줬다라면 왜 100만원이란 돈을 남겼어요. 이거 100만원 남기니까 가산점 올라갑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왕이면 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강숙위원

이왕에 데리고 나갔으면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좀 배불리 먹이든지 간식이라고 좀 더 사서 나눠주든지 해야지, 이 800도 많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100만원을 남기는 이런 것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아쉽네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는 꼭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페스티벌 예산 중에서도 230만원이 남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십리 냉난방기 교체 예산으로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몇 대나 할 수 있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12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대하고 실외기 2대로 해서.

이강숙위원

사무실에 방 몇 개예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지상 2층하고 지상 3층인데 다 평수가 한 74평 되거든요. 그래서 지상 2층은 북카페, 지상 3층은 열람실 이렇게 해서……..

이강숙위원

답십리1동, 2동 청소년독서실은 왜 이렇게 냉난방기 교체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냉방기가 노후화돼서 고장이 자주나서 이용객들이 좀 불편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다섯 곳의 독서실 중에서 유별나게 답십리1, 2동만 냉난방기 교체가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냉난방기가 천장형이 아니고 스탠드형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를 천장형으로 바꿔 가는 건가요?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아마 다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수당, 보호아동대상 지원 현황에서 보호아동 종료 지원내용 및 지원내역,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8세에 이후 성인이 되었다. 그래서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게 주는 정착금 있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정착수당이나 자립수당이나 지금 보면,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배후가 없잖아요. 부모도 없고 도움받을 곳이 없고 믿는 것은 오직 국가뿐인데 국가에서 주는 것이 LH임대주택은 다 주는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보호종료아동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총 53명인데요.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중에 SH주택에 입주한 아이가 36명입니다.

이강숙위원

나머지는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친인척들이나 그런 데서 사는 아이들…….

이강숙위원

친인척들이 원해서 간 것입니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아니면 본인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거죠.

이강숙위원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친인척과의 관계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친인척들한테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립을, 그러면 여태껏 친인척들이 데리고 있었어야지 왜, 보호아동시설에다 놔뒀다가 시설이 종료되니까 이 아이들을, 이 아이가 여태껏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던 불편한 상황의 그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이 아동에게, 이 아이를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우고 싶다라면, 이 아이가 관계 형성이 나쁜 친척 집에 가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종료가 끝나면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아니, 임대주택이 지어져서 지금 비어 있는 게 수천 군데인데 왜 지어놓고 저렇게 입주를 안 시키고 있냐,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라는데 비상 상황 대비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있어요, 서울시에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아동들한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립정착금도 1,000만원 줘요, 1,000만원이 요새 돈입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2,000만원.

이강숙위원

올랐어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2,000만원인데 두 번에 나눠서 줍니다. 1년에 1,000만원씩.

이강숙위원

1,000만원씩?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거를 그때 노연우의원하고 저하고 이거 공동발의해서 보호시설 종료되는 아동 정착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 너무 박식하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런 가정들이나 구민들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다르게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도움을 주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에 246쪽, 가정위탁아동 지원 재배정 사업하고 입양아동 지원하고 있어요. 입양아동은 어떤 지원들이 되고 있죠? 어디에 입양이 되고 있죠? 가정집에 개인한테 입양이 되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개인한테도 있고 시설에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양을 한 아동, 입양을 한 아동이 저희 구에 50명.

이강숙위원

57명?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재배정 사업에 인원수는 57명으로 나와 있는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중복도 있고 그래서요, 50명 정도 되고 가정위탁은 31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가정위탁은 일반가정에다 위탁을 주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가정에 위탁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강숙위원

기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걸 업으로 하는. 그래서 2개로 나눠집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위탁가정이나 아이들이 어찌 됐든 간에 기관에 입양이 되었든 일반가정에 입양이 되었든 또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가정에 입양이 되었든 이 아이들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보호팀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을 나누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정방문도 하고요.

이강숙위원

몇 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정…….

이강숙위원

그 사안이라는 것은 뭐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개입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여러 번 방문하고…….

이강숙위원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다든가 문제 발생의 확률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가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거도 필요하지만 또 욕구, 아이에 대한 서비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있을 때는 좀 더 개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만약에 개입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도 태어난 지 7일 된 아기를 데리고 입양을 하는 걸 직접 했거든요, 아기를 데리고. 병원 가서 피검사도 하고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변수가 상당히, 우리가 지침상에 나와 있지 않는 변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꼬치꼬치 여쭤보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전문으로 가정 입양을 했을 경우에 아이를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입양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매일 붙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취해지는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은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시점검들이 돼서, 지금은 인구를 말살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한 아이가 금쪽같은데 태어난 아이도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라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병들어 가는 그런 사회 일원이 되게끔 만든다는 것은 전부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좀 더 많은 애정과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점검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우리 과에 총 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 몇 개만 여쭤볼게요.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일 거 같은데 아동위원협의회, 주요 심의사항이 체험행사 논의하고 달력 그림 공모전 선정하는 거래요. 아동위원협의회, 이거 이외에 하는 거 없습니까?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정책의 전반에 대한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도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정책 결정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반영된 게 뭐 있을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에 의해서 하는 주요 정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는 그…….

박남규위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이것은 보니까 2024년도 작년 1년 동안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정책 중에서 변화한 게 하나도 없고 중요한 건 올해도 똑같이 변한 게 없고,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단 소리 같아요. 용역사로만 결정했나?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고요.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위원회는 있었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었는데…….

박남규위원

그러면 뭔가를 했었어야지, 용역을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동친화도시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거나 뭔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동친화도시를 계속 진행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돼서…….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름은 있었고 기간은 돼 있지만 아예 안 했다. 그래서 삭선을 그어 놓은 거네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문제입니다. 동대문구청소년참여위원회, 구정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을 주요 심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구정정책이 과거 몇 년, 2025년까지 변화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뭔가 하지 않았겠네요. 혹시 얘기할 게 있으면…….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동의회 편승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구성해서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주요 심의사항이 주요 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견수렴인데 변화된 정책이 없잖아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 운영에 미비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박남규위원

저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했다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향후에 변화하길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이 앞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 및 수탁 선정이 주요 심의사항인데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내용만 보면 아이들돌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판단해야 될 거 같은데, 그냥 공간 위·수탁 선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인 거 같아 보여요. 이것도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면서 과장님 얘길 들어봐도 우리가 위원회 9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위원회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을 보시면 꽤 많은 인원들이, 아직도 약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이 지원은 꼭 필요할 것일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어떠한 식으로 지원하나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낙인 이런 거로부터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형태로 해서 알지 못하게…….

박남규위원

얼마 정도를 지원하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 끼 9,500원인데 한 달 치를 저희가 입금해 주고 그거를…….

박남규위원

한 끼에 9,500원, 그러면 하루 기준으로 몇 끼가…….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보통은 한 끼인데, 예를 들어서…….

박남규위원

하루에 한 끼,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한 삼십 끼 정도?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이월해서는 못 쓰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박남규위원

한 30만원 정도, 그래서 낙인효과가 찍히지 않게, 그 카드를 봤을 때 아이들이……. 잠깐만,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하는 거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카드를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카드는 저희가…….

박남규위원

아, 그런가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동에 다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카드를 봤을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는 결식아동이구나!”라고 느껴질까요? 아시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대부분 카드를 가져 가면 알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그분은 알지만 다른 같이 간 사람들은…….

박남규위원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것 때문에 소외되고 창피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 실제로 저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없었으면 좋겠지만 10년 정도 전이었는데요, 10년 좀 전이었던 거 같은데 아버지가 그 카드를 가져오셔서 빵을 사 먹고 그러면서 어떤 가게 들어가서 “너희들 가게는 왜 그 기계를 설치 안 해놓냐?”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아들 거, 자녀 거, 그 카드 쓰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요, 그렇죠?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업체에서 그런 게 의심이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법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아이들이 사용했는지, 아이들을 지원하는 어떤 사람이 지원자가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고 문제 되는 것들은 차단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244페이지와 2455페이지, 사실은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 아이들을 추적해서 관리해 주고 도움을 우리가 거꾸로 먼저 물어보고 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신청하면 지원해 줄게 그리고 종료가 되면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내버려지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순 없지만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남

방종남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쯤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 29분 감사종료